박근혜 대통령의 롤모델은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한다. 나라 살릴 여장부가 되기를 꿈꿨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까지 부른 여러 허물로 미루어 대다수 국민이 군말 없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의 근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 진짜 롤모델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여왕벌이다.연일 막말 잔치를 벌이던 새누리당은 어제 비교적 평온했다. 물론 대소사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친박 이정현 대표를 축으로 하는 최고위원회는 ‘21일 총사퇴’를 공표했다. 원내대표 경선 ‘D-1’에 걸맞게 선거운동도 펼쳐졌다. 친박 정우택 의원은 ‘화합’을, 비박(비박근혜) 나경원 의원은 ‘변화’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일각에선 합의추대론 등도 대두됐고.이승현 논설위원그 정도였다. 다들 숨을 돌린 감마저 없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박 대통령과 더불어 향후 거취가 주목되는 친박 내심이 평온했을 것으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그들의 속내는 아마도 친박 이장우 최고위원의 12일 발언에 담겨 있을 공산이 많다. 그는 친박 용퇴를 요구하는 비박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향해 “부모형제를 내친 패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집 대들보까지 뽑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 등의 낙인도 찍었다.어찌 봐야 하나. 결사항전의 각오가 대단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물론 계파 공방 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어조가 격해진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심을 살피는 기색조차 없는 것은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어찌 저리도 맹목적일 수 있을까. 친박을 가늠할 다른 방도는 없다. 여왕벌을 떠받드는 벌떼로 볼밖에. 그렇다. 친박의 롤모델은 일벌이다. 그렇게 간주해야 남다른 집단정서에 대한 이해가 비로소 가능해진다.벌은 소중한 생명체다. 벌 연구 석학인 마크 윈스턴은 ‘사라진 벌들의 경고’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속씨식물 35만2000종 가운데 22만9000종이 수분하기 위해 벌을 꼭 필요로 하거나 벌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벌은 노동과 근면의 본보기다. 공동체 활동 측면에서도 모범적이다. 박 대통령과 친박만의 롤모델이 아니다. 인류의 롤모델이다. 옛 교황 비오 7세는 1948년 강연에서 “사람들이 벌의 교훈을 들을 수 있고 들으려고만 한다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친박도 뭔가 배운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벌떼 근성을 태생적으로 체화하고 있거나. 집단 생존을 위해 자못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당권 총력전에서 이긴다면 법적 차원의 탄핵 저지라는 2차 목적지를 향해 붕붕 날아갈지도 모른다. 옆에서 아무리 부질없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딱하게도, 결정적 문제가 하나 있다. 박 대통령은 5000만 국민의 여왕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설혹 여왕벌이라 하더라도 친박의 여왕벌일 뿐이다. 얼마 전까진 최태민 일가의 여왕벌 혹은 일벌이었을 테고. 여왕벌은 알을 끊임없이 낳고 페로몬을 분비해 일벌을 지배한다. 그렇게 사회 존속과 건강을 지킨다. 여왕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기능 정지 상태가 되면 자연계의 일벌은 늦어도 30분 안에 다 감지한다. 대혼란의 시작이다. 벌떼는 서둘러 새 여왕벌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남는 것은 공멸뿐이니까.대한민국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마자 즉각 괴변을 감지했다. 국가적으로 분주하게, 또 다소 혼란스럽게 새 리더십도 찾고 있다. 불가피한 흐름이다. 세상은 이미 바뀐 것이다. 그런데도 어제의 세상에 남은 여왕벌은 ‘피눈물’을, 일벌은 ‘배반과 배신’을 말한다. 이 얼마나 허망하고 엽기적인가.정치 현실을 직시하자. 박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1세처럼 슬기롭게 나라를 이끌지 못했다. 최순실씨 같은 무자격 ‘시녀벌’에게 휘둘린 허물도 엄중하다. 책임을 져야 한다. 친박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당권 사수나 외치면 어떻게 하나. 이러니 국민은 더 열불이 나는 것이다. 보수 공멸의 위험지수도 높아지고. 친박은 꼴사나운 일벌 행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껏해야 ‘눈먼 벌’ 소리나 들을 테니까. 아니면 ‘미친 벌’ 소리를 듣거나.이승현 논설위원

첫 정권교체가 이뤄진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에는 고급 정보가 제법 들어왔다. 당시 조세형 총재 권한대행은 “아침이면 책상에 노란 서류 봉투가 올라왔다”고 했다. ‘노란 봉투’는 안기부·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고급정보를 뜻한다. 김대중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촉’이 있는 공무원들이 김영삼정부의 정보를 빼돌리며 줄대기에 나선 것이다. ‘총풍 사건’,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 월북 등 ‘북풍’ 차단에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넘긴 정보 덕분이었다. 정권 말이면 등장하는 현상이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A씨 이력은 놀랍다. 김대중 후보 측에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정권교체에도 자리를 지켰는데, 김대중정부 끝날 무렵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쪽에 줄을 댔다고 한다. 그런데도 노무현정부 시절 줄타기에 성공해 고위직까지 올랐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다. 출신 지역, 학교, 소속 기관 출신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행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박근혜정부에선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를 잡느냐가 공무원들의 관운을 갈랐다.황정미 논설위원최순실 사건에 온 국민이 경악했어도 공직사회가 받은 충격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을 했나’라는 자괴감에 빠진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최순실 사단에 쑥대밭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은 얼굴 들기도 부끄러운 신세가 됐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내가 최순실을 알았어야 하는데” 하고 아쉬워하는 공무원을 봤다는 목격담도 들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차관 등 알려진 사람이야 치도곤을 당했지만 최씨나 ‘문고리 3인방’ 덕을 보고도 아닌 척 숨죽이고 있는 공무원이 없지 않을 것이다.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은 올스톱이나 마찬가지다.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누린 더불어민주당 측은 벌써부터 ‘벚꽃 선거’ 타령이다. 촛불민심을 내세워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결정을 서두르라고 압박한다. 정치권만 들썩이는 게 아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거야의 입김에 취약하고 다음 대선이 수개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촉’을 세운 공무원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측에 줄 서는 공무원들이 등장했다.문 전 대표는 11일 “국가대청소가 필요하다”며 6대 청산 과제를 밝혔다. 비리·부패 공범자, 권력기관의 공범들을 색출·청산하자는 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부자’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미 이런저런 개혁 보고서를 들고 문 전 대표 측을 찾는 이들이 있다는 전언이다. 문 전 대표의 ‘국가대청소’ 선언은 공직사회를 향한 건지도 모른다. ‘박근혜·최순실 부역자’를 색출해내라는. 대청소를 하는 데 공을 세운 이들은 반대급부를 챙길 것이다. 개중에는 정말 개혁이 필요하다는 충정파도 있겠지만 그게 정치권에 줄 대는 명분이 될 순 없다.흔히 ‘영혼없는 공무원’이란 표현을 쓴다. 세종시는 탄핵 사태로 인사가 지연되는 걸 오히려 반기고, 웬만한 일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는 분위기란다. 모든 공무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손 놓고 있는 이들이 꽤 된다는 얘기다. 꼬박꼬박 세금 내는 국민들로서는 가슴이 턱 막힌다. 힘 빠진 장관들이 기강을 잡는다고 먹힐 리 만무하다. 공무원들이 정권, 정치권 눈치를 봐야 하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복지부동, 줄대기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는다.최순실이 4년간 공조직을 주무르는 동안 공직사회 ‘경보’는 작동하지 않았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전 처장은 “핵심은 인사 시스템”이라고 했다. 인사가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니 보은·정실 인사가 판치고 윗선 눈치만 보는 조직문화가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직사회 개혁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빗댄 적이 있다. 공무원 집단에 정권은 5년마다 떠나는 과객이다. 어느 정부도 작심하고 ‘방울’을 달려 하지 않았다. 적당히 줄 세우고 이들의 ‘부역’을 즐겼다. 야당은 현 정부 사람들을 부역자라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고장난 공직사회 시스템부터 고치겠다고 해야 한다. ‘국가개조’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면 말이다.황정미 논설위원

유행어 두 가지가 있다. 볼케이노 정국, 퍼펙트 스톰. 대통령 탄핵 이후 불안한 나라 형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선장 없는 배. 방향타를 고정시키지 못한 채 싸움만 요란하면 어찌 될까. 배는 산으로 간다. 침몰하지는 않을까. 싸움은 볼케이노 정국이요, 침몰은 퍼펙트 스톰이다.씨앗은 식물 대통령이다. “왜 나를 탄핵하느냐”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 아널드 J 토인비 왈 “피리 부는 능력을 상실한 지도자는 마력을 잃어 군중을 춤추게 하지 못한다.” 딱 그 짝이다. ‘창조의 피리’를 불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국은 화석으로 변해 멸망한다. 창조 능력을 잃고 탄핵 당한 정권. 무엇을 기대할까. 다행인 것은 우리 사회가 대의민주정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수십년 이어온 민주정치 질서. 뿌리는 깊지 못하다. 하지만 부조리한 권력자를 바꿔 창조의 동력을 살릴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강호원 논설위원그런 까닭에 문을 연 대선 정국은 희망을 품게 하는 또 하나의 씨앗이다. 많은 사람은 새 희망이 움트기를 바란다.“이젠 좋아질 것”이라고 믿어도 되나. 홍수를 이루는 말을 들으면 그리 믿어도 될 것 같기도 하다. 유력 대선주자마다 외치는 소리, “당장 하야하라.” 뒤집어 보면 “나는 부조리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니 “국가를 대청소하겠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 아닐까. 행동은 다르다. 주판 튕기기에 여념이 없다. 저마다 대권을 향해, 당권을 잡기 위해 주판알을 튕긴다.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 진흙탕싸움을 보는 듯하다.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일까,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일까.걱정을 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안정을 바라는 국민 마음을 담지 못하는 볼케이노 정국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정치가 난파하면 경제도 난파한다. 지뢰밭 같은 경제 현실을 놓고 보면 너무도 빤한 일이다.소비·생산·투자 감소, 사라지는 일자리, 성장률 하락…. 이런 말조차 무감각하게 들릴 정도로 불황의 골은 깊다. 그런 어려움뿐이라면 그럭저럭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큰 쓰나미가 밀려들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디데이는 15일이다. 이후 내년까지 네 차례 올리겠다고 한다. 그뿐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보호주의, 이탈리아가 또 방아쇠를 당기는 유럽연합(EU) 위기….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빼닮았다. 당시에도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영국·북유럽 국가에는 외환위기가 일었다. 미국이 ‘슈퍼 301조’ 칼을 휘두른 것도 그즈음이다. 충격은 언제, 어떤 식으로 밀려들지 아무도 모른다. 위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경제전문가들의 말이 한결같다. “1997년 외환위기 못지않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위기는 어떤 형태를 띨까. 국가부도, 기업부도, 가계부도….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기를 부르는 요인도, 초토화하는 결과도 재앙에 가까운 탓이다.어떻게 막아야 할까. 재앙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 불부터 꺼야 한다. 정치 리더십 와해에 불을 붙이는 볼케이노 정국은 도화선의 불 아닌가. 대권 싸움에 매몰된 ‘좁은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억지로라도 크게 떠야 한다.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다. “나라를 망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냐”고. 탄핵 이후는 다르다. 혼란을 부르는 요설을 만드는 사람에게 ‘나라 망친 자’의 낙인이 찍힌다. 역사의 단두대에 서야 할 퍼펙트 스톰을 부른 죄인이기에 그렇다. 책임을 면하려면 모두가 헌법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대의민주정치의 뿌리는 깊어지고, 희망의 싹을 자라게 하지 않겠는가.한 고조 유방을 도운 역이기, 당 태종 이세민을 도운 위징은 똑같은 말을 했다.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뒤집기도 한다.”(君舟人水 水能載舟 亦能覆舟) 최순실은 국정을 농단했지만 퍼펙트 스톰은 국민을 굶주리게 한다. 퍼펙트 스톰은 어떤 촛불에 불을 붙일까.토인비는 이런 말도 했다. “역사를 짜내는 힘의 운동은 시간의 베틀 위를 오가는 북처럼 같은 무늬를 반복해 짜내는 것이 아니다. 더 화려한 옷감을 짜낸다.” 그 말을 믿고 싶다.강호원 논설위원

분노한 민심이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이다. 수만으로 시작된 군중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광장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이 머문 청와대 코앞까지 진격했다. 촛불은 칠흑의 청와대를 환히 비췄다. 400여년 전 한산도를 비추던 달빛보다 오히려 밝았다. 놀란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세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대통령을 떨게 했던 촛불의 진원지가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이란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순신 장군은 박근혜와 아버지 박정희가 흠모했던 애국의 표상이었다.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 장군의 동상을 세운 이는 박정희였다. 아버지는 장군의 숨결이 서린 아산과 한산도를 성역으로 만들었다. 딸은 그런 아버지 그늘에서 이순신의 애국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다. 훗날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 외에는 다 번뇌”라던 딸의 어록 역시 이순신에게서 배운 것이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딸 박근혜는 장군을 닮고 싶었다. 대통령이 되자 활을 손에 놓지 않은 장군처럼 수첩을 끼고 나랏일을 챙겼다. 밤늦게 보고서를 읽고 국정을 살핀다는 얘기까지 들렸다. 이순신이 전시 7년 동안 허리의 전대를 한 번도 풀지 않은 것처럼.하지만 박근혜가 쏜 애국의 화살은 과녁을 크게 빗나가고 말았다. 그 화살에 맞아 국정이 중상을 입고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 도대체 왜? 과녁의 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쐈다는 뜻이다.박근혜의 과녁은 줄곧 자기에게로 향했다. 자기중심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자신의 이해가 먼저였다. 자기에게 의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수첩에서 아예 지워버렸다. 그에게 수첩은 나라를 지키는 화살이기보다는 자기보호의 방어막에 불과했다. 40년 지기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을 살뜰히 챙긴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할지라도 그게 애국일 리는 없다. 애국으로 포장된 이기심일 뿐이다.이순신의 애국은 박근혜와는 정반대였다. 애국의 화살이 자기에게로 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분의 애국은 언제나 나라와 백성을 향했다. 장군은 영화 명량에서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忠)을 좇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고 외쳤다. 자기 수족들만 좇았던 박근혜의 의리와는 근본이 다르다. 박근혜의 애국이 이기적이라면 장군의 애국은 이타적이었다.대통령 박근혜가 불통의 대명사가 된 것도 자기중심적 사고와 무관치 않다. 자기에게 빠진 사람은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시선이 자기 쪽으로 고정되면 외부와의 소통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박근혜식 불통의 출발이다. 반면에 오직 나라와 백성을 생각했던 장군에게 소통은 생활 그 자체였다. 장군은 틈만 나면 부하들과 마주앉아 병법과 전술을 토론했다. 임금과 조정대신, 동료, 휘하 장졸을 넘나들며 장계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편지 말미에는 반드시 ‘이순신 소(疏)’라고 적었다. 널리 쓰이는 배(拜)나 배상(拜上) 대신에 소통의 ‘소’를 쓴 것은 얼마나 소통을 중시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듯 이순신의 이타적 소통이 민심을 하나로 모았다면 박근혜의 이기적 불통은 민심을 흩트렸다.촛불이 타오르면서 대선 잠룡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자신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분노의 촛불에 기름을 끼얹는 자극적 발언이 판을 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라고 떠든다. 어떤 이는 목을 축이는 시원한 사이다에 자신을 비유하고, 다른 이는 배를 채우는 고구마에 빗댄다. 의미가 묘하다. 대체 누구의 목과 배를 채우겠다는 것인가.대통령 박근혜도 잠룡 시절엔 애국을 입에 달고 다녔다. 입은 국가를 향했지만 마음은 사심으로 가득했다. 그 이기심이 오늘의 나락으로 끌어내렸다. 대선 잠룡들이 그의 전철을 밟는다면 국가적 비극이다. 자기를 채우는 박근혜식 애국은 위험하다. 진정한 애국은 자기를 비우는 이순신의 애국이어야 한다. 잠룡들은 광장의 촛불에 편승해 자기 잇속을 채우려 해선 안 된다. 광장의 장군이 잠룡들의 언행을 지켜보고 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20일 취임한다. 40여일 남았다. 트럼피즘, 트럼프노믹스 등 신조어가 속출하면서 미국 대내외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대외정책이 주요 관심사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만큼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여서 변화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인 데다 통상 환경도 악화일로여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내에선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혼란으로 리더십이 실종되고 외교 공백까지 겹쳤다. 설상가상이다.미국 대외정책 변화는 한반도 정세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곤 한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002년 새해 국정연설에서 갑자기 이라크, 이란, 북한을 지목하고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수개월 전에 발생한 9·11테러가 그 배경이었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북정책 강경 선회 조짐은 그 전부터 있었다. 그해 10월 미국은 북한 핵개발 재개 움직임을 이유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중단했고, 북핵문제가 다시 국제사회 현안으로 부상했다. 한국 외교는 시련에 처했다. 사전 대비에 소홀했던 탓이다.박완규 논설위원미국 대외정책 변화를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할 때다. 트럼프의 대아시아 정책은 중국 견제에 집중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함께 할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잘 구분해 관리해야 화를 피할 수 있다. 한반도 정책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에 관한 협상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반대 급부를 확실히 챙기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주한미군 전력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강요된 협상에 임하다간 외교 참사를 빚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가장 유념할 게 북핵문제다. 지난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이어 한·미·일이 독자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대북 제재망이 더욱 촘촘히 짜여진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한 도발과 국제사회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우리 외교부가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제재에 몰입하는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최근에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북·미 핵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런 조짐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수개월간 북한 외무성 핵심 인물들이 미 전직 관리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북한 입장을 전했다. 미국에서도 우선 북한 핵동결을 전제로 협상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동결로 시작해 핵폐기로 이어지는 출구를 찾아보려고 시도하다가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되면 대화의 창을 곧바로 닫을 것이라고 했다.우리 외교의 고질적 병폐는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근거없는 낙관론에 빠져 외교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친다는 데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이 폐기되는 시점인데도 우리 외교부가 제재에만 매달리고 대화의 문을 잠가 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불투명하다.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장, 외교안보수석으로 이뤄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현안마다 따로 움직여 혼선을 빚곤 한다. 외교안보전략이 겉도는 이유다.이제라도 정부 외교안보팀은 전열을 가다듬고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트럼프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는 일에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국정공백을 이유로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되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 주 트럼프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중 관계의 근간을 흔들었다. 트럼프 외교는 이미 시작됐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더 이상 사태를 관망할 시간이 없다.박완규 논설위원

‘박근혜 탄핵열차’가 질주하고 있다. 야 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연대’한 것은 탄핵안 가결의 기정사실화를 말해준다. 대세는 결정됐다. 박 대통령이 어제 국회의 탄핵 표결과 헌재의 심판 절차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간접 피력했다. 결정적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9일 ‘박순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될 것이다. 그 순간부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당해 청와대 관저에 유폐될 수밖에 없다.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 비교하기엔 박 대통령의 죄상이 너무 무겁다.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의 단순 혐의를 받았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는 청와대 비서들을 최순실의 배를 채우는 데 동원하고, 선출되거나 임명되지 않은 최순실 일파에게 국정운영권을 주었다. 정부의 장차관·국장을 최순실을 위해 승진시키고 강등시켰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주머니의 돌처럼 갖고 놀다 재벌에 갖다 바쳤다. 그도 모자라 국세청과 검찰을 동원해 언론을 탄압하고 최순실 치부를 위해 재벌의 손목을 비틀고 국가안보의 중심인 청와대를 요상한 미용센터로 만들어버렸다. 사상누각이나 소설이 아니다. 검찰의 공소장과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이다.백영철 편집인이런 행위는 신라시대 왕정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내동댕이 친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신줄을 놓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의당 인용될 것이다. 그러면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꽃피는 춘삼월엔 대통령의 하야가 법적으로 결정된다. 이 모든 것은 민심의 힘이다. 촛불의 열기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있다.소설가 이문열은 광화문의 촛불시위를 북한의 질서정연한 ‘아리랑 축전’에 빗대 “으스스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문열이 광화문의 촛불시위를 한 번이라도 보고 이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다. 촛불시위가 벌어지면 광화문 주변 도로 골목길, 음식점, 심지어 화장실마저 사람은 넘쳐난다. 동원된 사람도 있겠지만 가족단위와 친구들, 연인들이 태반이다. 지난 주말 6차 촛불집회도 그랬다. 우리가 오후 6시쯤 서울역을 출발해서 시청을 거쳐 광화문으로 들어갈 때 자동차 도로엔 수많은 사람이 연좌시위하고 있었고 밀려서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치며 빠져나오는 사람들로 뒤섞여 있었다.호루라기 부는 사람이 없어도 질서는 흐뜨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170만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한 주최 측이 32만명이라고 발표한 경찰 측보다 더 설득력 있어 보였다. 조직적이고 결사적인 시위대가 있기도 했다. 반면 축제라고 여겨 나들이 겸해서 나온 사람도 많았다. 자발성이 높은 시위였다. 이 점에서 이문열의 진단은 보수파의 시행착오이고 무지의 소산이다.숨은 여론도, 침묵하는 다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동하는 여론이 세상을 움직인다. 30년 전 넥타이부대가 군사정권의 대통령 간선제 독재를 무너뜨리고 직선제를 쟁취한 것처럼 2016년 촛불의 열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는 원동력이다. 민심의 욕구를 수렴해야 하는 곳은 정치권이다. 새 시스템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촛불 민심을 제대로 살리는 길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정치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일이다. 실상은 딴판이다. 촛불 민심에 편승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박순실정부’를 타도하면서 자신이 ‘박순실’로 탈바꿈하는 꼴이다.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내 대선을 치른다. 차기 대선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될 것이다.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정치인들은 도태돼야 한다. 대선전은 꿈과 비전, 가치의 경쟁장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막말이나 간교한 말로 민심에 아부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순한 백성들을 내세워 권력을 잡고자 하는 간웅이 따로 없다.유력 대선주자들은 앵무새처럼 말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의 심판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심의 외침이긴 하다. 그렇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그건 명백한 반헌법이고 불법이라고 말해야 한다. 야권주자들 의도대로 대통령이 당장 하야한 뒤 조급하게 대선을 치르면 혼란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후보 검증 과정이 생략되면 또 다른 ‘박순실’ 대통령을 뽑는 깜깜이 선거가 된다. 5년 후 다시 촛불이 광화문을 덮쳐도 괜찮다고 보지 않고서야 이래서는 안 된다.정치지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 심판을 기다리자고, 이젠 법치로 돌아가자고, 대선게임은 공정해야 한다고 촛불 민심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성심이 필요하다. 난세엔 용기 있는 지도자가 돋보이는 법이다.9일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다면 그 이후 촛불의 행로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여의도와 헌법재판소, 황교안 국무총리를 촛불로 포위하자는 소리가 나온다. 선동과 동원의 유혹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축제를 넘어 폭력이 되면 더 이상 민심이 아니다. 촛불이 충동성과 공격성을 띠게 되면 반동의 힘도 커진다. 진영 대결이 격화되면 나라가 산산조각 날지 모른다. 촛불축제는 축제로 끝내자. 마무리는 정치권에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촛불 민심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광장의 의지를 선거 참여 열기로 이어가는 노력이다.백영철 편집인

68년 헌정사에서 최다선인 9선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총리, 박준규 전 국회의장 3명이다. 8선 의원은 정일형 전 의원, 이만섭 전 국회의장, 김재광 전 국회부의장,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4명이다. 이 가운데 현역으로 정치 일선을 뛰고 있는 사람은 서 의원이 유일하다. 격동의 한국 정치사에서 여덟 번이나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명예이고 자랑이다. 그의 의정활동 기간은 25년이 넘는다. 본래는 3년이 더 많아야 하지만 18대 국회 때 친박연대 돌풍을 일으켰다가 비례대표 후보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당선 1년 만에 의원직을 잃었다.서 의원은 자신을 ‘참 괜찮은 사람’ ‘사람 냄새가 나는 정치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울 상도동 바로 옆 동네인 동작갑의 터줏대감으로 12대를 빼고 11대부터 16대까지 5선 의원을 지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인기가 좋았던지 15대 국회 때 ‘여야를 통틀어 인기 1위’라고 했고, 2008년 말 기준 재산 1억483만원으로 국회의원 중 꼴찌를 기록한 것을 두고는 서청원 특유의 ‘베푸는 정치’의 결과라는 평을 받았다고 자랑한다.김기홍 논설실장그런 그가 “예전의 서청원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은 ‘상도동 좌장’에서 ‘친박계 좌장’으로 변신한 뒤부터였던 것 같다. 두 차례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자 사람 냄새 대신 욕심 냄새가 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지역구를 동작갑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기도 화성으로 옮겼을 때는 “국민 상식을 배신했다”는 손가락질을 받았다.2007년 박근혜 경선 캠프 고문을 맡으면서 친박계 좌장으로 친박 명단의 맨 앞자리에 이름을 올린 지 어언 10년. 주군으로 모셔 온 박 대통령의 몰락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모두 11개 항의 헌법 위배 죄상이 담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친박계 인사들을 탄핵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짓밟고 대의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있을 때 그들은 외면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혼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사익을 추구했다. 이 엄중한 시국에서도 박 대통령을 바른 길로 이끌려 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청와대를 에워싼 촛불 민심을 전하려 하기보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 급급했다. 서 의원만이라도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주었더라면 국가적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염량세태의 세상 인심을 거부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서 의원은 주장할지 모르겠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판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8선 의원과 어울리지 않는다. 국가 원로는 나라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의 경륜과 지혜가 국익이 아닌 사익에 오·남용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불행이다.작년 이맘때 우리 곁을 떠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의사봉을 칠 때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며,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국민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의사봉을 친다.” 서 의원도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았겠으나, 마지막 한 번인 지금 그의 시선은 국민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이지만 차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에서 소개해 널리 알려진 법화경 구절이다. 서 의원에게서 8선 원로에 걸맞은 품격의 향기를 맡을 수 없게 된 것은 그가 품고 있는 옳지 못한 마음이 그를 먹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친박이 박근혜에게서 생겼지만 친박이 박근혜를 망친 것도 같은 이치다.국회사무처가 펴낸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연봉과 의정활동 경비,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해 국회의원이 1년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2억3000만원이나 된다. 서 의원이 25년 넘게 국민 세금으로 받아간 세비만 수십억원이다. 새삼 그 본전이 생각나는 것은 그의 어른답지 못한 처신 때문이다. 이만섭은 일갈한다. “정치인은 모름지기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김기홍 논설실장

방심과 교만이 어떤 대가와 국가위기를 불러들이는가를 역사는 생생하게 증언한다. 2001년 9·11테러는 사전 징후와 경고가 전혀 없이 일어난 참사가 아니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이 테러 가능성을 수차례 보고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테러가 자행될 수 있겠느냐는 오만이 그 대비를 소홀히 하게 했다. 지금 우리도 설마 하는 안일함에 빠져 국정 혼란과 미국 정권교체를 틈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안이하게 받아들이거나 그 위험성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의 적기로 오판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의 미국 정권이양과 더불어 나타나는 한반도 정책의 논란과 혼란을 북한이 활용하고 시험해 보려는 유혹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미국의 정권교체기 때마다 예상치 못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새 대통령을 시험해 왔다. 더욱이 현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해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등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을 한 만큼 그런 점을 오판해 뜻밖의 일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 어느 정권교체기보다 개연성이 높다. 외신들도 이구동성으로 한·미 정권교체기에 한국의 국정혼란을 악용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준동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 정치학이어, 최순실 사태로 인한 우리의 정치혼란과 국정공백 상황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의 적기로 활용하려는 유혹이다. 돌아보면 북한은 민간부문을 앞세워 우리 사회에 남남갈등을 촉발시키는 이른바 통민봉관(通民封官) 전략을 지속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된 북한의 내정개입이 노골화됐고,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 민족끼리’가 연일 ‘최순실 게이트’를 집중 거론하며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있다. 북한 군부가 우리 사회의 대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정세를 결정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몰고 갈 때라고 오판을 부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특히, 김정은의 치적을 내세우고 내부 결속을 위한 군사적 도발의 유혹이다. 이달 북한은 17일 김정일 5주기, 24일 김정일 최고사령관 직책 부여 25주년, 30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직책 부여 5주년 등 기념일이 줄줄이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각종 기념일을 북한으로서는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 것이다. 게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 북 핵·미사일과 관련한 새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북한의 광물 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선박 제재와 화물검색 강화, 북한의 대외관계 압박 등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이어서 각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가 추가로 발표되면 국지적 군사도발을 통해 북한의 국제적 대북 압박 국면을 전환시키고자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처럼 밖으로는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으며, 안으로는 정치적 내홍과 혼선이 이어지는 위기 상태이다. 만약 정부와 국민과 군의 신뢰관계가 깨지거나 합치된 인식과 노력이 해이해진다면 국가안보는 장담할 수 없다. 국가의 존립을 위한 최고의 핵심가치는 국가안보이다. 국가안보가 전제되지 않는 번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번영 없는 국가는 존립할 수 있으나 안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안보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가치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직면한 지금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하겠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 정치학

옛 속담에 ‘죄지은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고 했던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축으로 하는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도매금으로 동네북이 된 집단이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다. 날벼락을 맞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돈을 갈취당한 것이 죄라면 죄다. 9개 그룹 총수는 다음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서야 한다. 재계는 온통 초비상이다. 보호무역주의 물결에 대응할 글로벌 생존 전략조차 안중에 없다. 도저히 웃어넘길 수 없는 블랙 코미디다.기업 총수들은 국회 소환에 앞서 이미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산 너머 산이다. 이번 청문회로 끝날 일도 아니다. 어제 특별검사 임명장을 받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하면 또 줄줄이 불려나갈 공산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누는 옥죄기의 성패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달려 있다. 그래서 기업 또한 그물에 든 고기 신세가 됐다. 인정사정 봐줄 까닭이 없다.이승현 논설위원해당 기업들은 내심 황당할 것이다. 청와대에 물어뜯기고 나니 왜 물어뜯겼느냐고 검찰, 국회가 다시 물어뜯는 꼴이니까. 흡혈귀가 왜 이리 많은가. 물론 기업에도 자책사유가 없지 않다. 그래서 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구심 또한 없을 수 없는 국면이다. 청와대 권력 앞에 무력하게 마련인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윽박지르는 작금의 기류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구심이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라도 곱씹으면서 국정농단 의혹에 한 두름으로 엮인 기업 처리 문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이솝 우화를 원전으로 하는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은 성실의 상징, 토끼는 나태의 상징이다. 함께 달리기 시합을 하던 도중 토끼는 낮잠을 자고, 거북은 엉금엉금 기어가서 결국 역전승을 하니까. 이렇게만 보면 별달리 곱씹거나 말거나 할 게 없다. ‘노력 불패’ 등의 교훈을 얻었다 치고 접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승필 교수는 자못 예리한 질문을 던진다. ‘법의 지도’에서 “거북이는 왜 시합에 응했나”라고 묻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좀 이상하다. 거북이는 왜 헤엄치기가 아니라 달리기를 택했을까.최 교수는 ‘갑을관계’에서 답을 찾는다. “토끼가 주요한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로 봐야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달리기 시합은 형식상으론 두 당사자의 자유의사 계약에 의해 성사됐다. 그렇더라도 속내는 딴판이다. 거북은 달리기를 택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잘하는 수영은 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우화의 역전극은 우화에서나 가능한 결과다. 현실에서라면 거북에겐 기회가 없다. 토끼가 완전히 미치지 않은 한 중요한 시합 도중 낮잠을 잘 까닭이 없으니까.작금의 현실을 보자. 면세점 문제로 코가 꿰인 SK와 롯데그룹만 봐도 좋겠다. 두 기업은 토끼인가 거북인가. 거북일 수밖에 없다. 두 기업은 지난해 11월 2차 면세점 특허 경쟁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속절없이 잃었고 청와대의 총수 호출에도 순순히 응했다. 왜? 권력의 횡포 앞에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다른 기업들도 사정은 엇비슷하다. 기업들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본다면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러니 의구심이 들밖에. 일방적 게임을 강요당한 거북에게 법조문을 들이대며 못살게 굴어야 하는가 말이다.국회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토끼를 잡겠다고 거북에게 무분별하게 날벼락을 날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가 힘을 뽐낼 대상은 따로 있다. 기업 갈취를 구조화하는 후진적 규제 법제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국제적 조소를 낳는 면세점 특허부터 철폐 혹은 개선하고, 한 해 20조원 이상 기업 출혈을 빚는 준조세를 근절하는 묘방도 강구해야 한다. 차후의 권력 노략질을 예방할 길이 거기에 있다. 경제 악화·청년 실업 등에 대응하는 첩경도 거기에 있고. 그러는 대신 TV 생중계되는 청문회에서 근육자랑이나 일삼는 것은 어리석다. 5000만 국민 안목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혀를 찰 것이다. “거북이는 대체 어쩌란 말이냐”라면서.이승현 논설위원

‘최순실 드라마’의 얼개가 갖춰지면서 주연, 조연, 단역급 인사들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 감독·기획으로 짜인 이 드라마에서 주연급인 줄 알았던 안종범, 차은택은 조연급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최순실 시대에 권세를 누렸던 이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역할 줄이기에 급급하다. 최씨 지시로 차은택이 만났다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고 한다.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도무지 어떻게 이뤄졌고, 지금껏 은폐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한둘이 아니다. 주연급인 박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박 대통령은 최씨 소유의 태블릿 PC가 언론에 공개된 다음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씨)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 태블릿 PC에 담긴 자료가 2014년 4월 이전 것들이니 그 이후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됐다는 뜻처럼 들린다. 물론 정호성 수사를 통해 올 4월까지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긴 했다. 하지만 실제 2014년 4월 이후 청와대 등 권력 주변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황정미 논설위원‘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비선실세 의혹을 수집했던 박관천 경정이 2014년 2월 경찰로 쫓겨난 데 이어 직속 상관인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4월 경질됐다. 7월에는 민정수석실 감찰 담당 경찰들이 물갈이됐다. “‘역린’을 건드린 대가”였다. 세계일보가 문건을 보도하기 4∼9개월 전 일이다. 당시 홍경식 민정수석도 바뀌었는데 최근 TV조선은 대통령 보고용으로 작성된 듯한 홍 수석 후임 인사자료를 최씨 사무실에서 입수했다고 전했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그해 5월, 김영한 민정수석이 6월 임명됐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2014년 5월 말 경질됐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다. 본지 기자들이 청와대 문건 유출 문제로 같은 해 5월 중순 박지만 EG그룹 회장을 접촉했을 당시 박 회장은 남 원장에게 청와대 보안 시스템 점검을 요청할 뜻을 밝혔다. 육사 선배인 남 원장을 신뢰하는 듯했다. 공교롭게도 그 이후 남 원장은 경질됐고 청와대 문건 유출건은 유야무야됐다. 여권의 한 인사는 “국정원장, 기무사령관, 비서실장 등 대통령 측근(비선)을 감시하는 책임자들이 줄줄이 교체된 시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박지만과 육사 동기인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2014년 10월 1년 만에 전격 교체됐다. 최근 박 대통령이 아닌 최씨 작품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순실 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접수한 것도 이때쯤이다. 정유라 승마대회 판정 시비와 관련해 문체부 직원 2명이 문책받은 데 이어 유진룡 장관이 2014년 7월 경질됐다. 유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나가자마자 바퀴벌레들이 쫙 출몰했다”고 했다. 차은택이 추천한 김종덕 장관이 같은 해 8월 취임한 후 미르·K스포츠재단 사례에서 드러났듯 그들의 놀이터가 됐다.박 대통령이 ‘보좌체계를 완비’한 2014년 4월 이후 비선 의혹을 감시, 견제할 체제는 무력화했다. 권력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는 이는 몇 손가락 안에 꼽힐 것이다. ‘왕실장’으로 불린 김 전 실장은 인사 라인에 있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더 주목되는 이는 우병우 전 수석이다. 김기춘은 ‘3인방 세상’을 불편해했지만 우병우는 적극 활용했다고 한다. ‘최순실 드라마’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의 청와대행 전후로 최순실과 우 전 수석 장모 등이 골프 회동을 했고, 지난해와 올해 최씨, 차은택 비위 내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조응천 의원이 ‘우갑우’로 부를 정도로 검찰, 국정원 직보 라인을 갖춘 실세였다. 무엇보다 ‘정윤회 문건’ 수사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최씨 실체를 알았을 것으로 본다. 검찰 수사 과정에 최씨 관련 내용이 있었다는 여러 사람의 증언을 감안하면 그에게 직보됐다고 봐야 한다. 그가 어떻게 문건 수사를 축소했고, 이후 최순실 사단의 행태를 묵인 또는 조력했는지를 파악해야 전체 그림이 맞춰진다. 특검이 그를 주연급으로 조사해야 할 이유다.황정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