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히틀러도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되로 받은 것을 말로 돌려주었다. 자신이 내놓은 정책을 비판한다고 동료 의원을 천하의 전쟁광인 히틀러로 몰아간 것인데 이런 식의 말폭탄은 앞으로 대선판이 뜨거워지면 더욱 불을 뿜을 것이다. 남 지사는 반격하면서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같은 힘 센 선진국은 징병제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안보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주의와 전체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공리주의 영향이 크다. 개인의 선택에 반하는 징병제는 국가가 시민을 노예처럼 소유하고 멋대로 다뤄서 때론 전사할 수도 있으므로 ‘대단히 위험한 노예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백영철 편집인국민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모병제 정신은 국민 행복을 위해 나무랄 데 없지만 현실적으로 부작용도 크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따르면 남북전쟁 때 미국 젊은이들은 정부에 돈을 내는 것으로 병역을 때우거나 대리복무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남북전쟁은 부자들의 전쟁, 가난한 자들의 싸움’이라는 표어가 붙을 정도였다. 부자들이 전쟁을 벌였지만 들판에는 가난한 자들이 나가 피를 흘린 것이다. 최강대국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 모병제는 불공평하며 계층 간 차별이 문제가 된다. 국가안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징병제를 유지한 1,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때 학생들과 특정 직업군에서 참전을 피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1세기 들어 이라크 전장엔 용병들이 가득했을 뿐 미국의 특권층 젊은이들은 군복무를 기피했다.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지원군은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 지역 출신, 흑인과 히스패닉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고 네명 중 한명이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일류 대학 졸업생의 입대자는 1%도 안 되고 의회의원의 자녀 가운데 지원자는 겨우 2%였다고 한다. 요샛말로 금수저는 다 빠지고 흙수저만 군대에 가면 공정하지 못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책임을 직업이 없는 사람들만이 짊어진다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자발성이 높아져 강제성을 띤 징병제보다 정예강군을 만드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도 무시할 수 없다. 모병제가 이 시대에 절실한 정책인지,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이슈인지에 대해 차분하게 논의해볼 만한 의제다. 일부 의원들처럼 “모병제 도입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거나 “김정은의 핵폭주 앞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봉쇄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 차기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하고 토론하고 탐색해야 한다. 그제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는 얼굴만 붉히고 헤어졌다. 상대에 대한 배려는커녕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리였을 뿐이었다. 북한 김정은의 핵폭주라는 대형 안보 위기를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국민 단합이다. “평양을 먼지로 만들겠다”는 식의 말폭탄만으로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위기일수록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력이 필요한데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불안을 키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대국적 관점에서 작은 견해 차이는 해소해야 마땅하다. 현실적 위협 앞에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에 집착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논리에 휩싸일 계제가 아닌 것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과 명분론에 사로잡혀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행복이라는 훨씬 큰 가치를 놓쳐서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미국의 정치판이 우리보다 나을 것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공화당 후보는 거짓말쟁이와 사기꾼 같은 상스러운 금기어를 쏟아내고 있다. 그로 인해 공화당 진영마저 분열됐으니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미국의 지도자들은 국가안보의 위기 앞에서 빛나는 지도력을 발휘할 줄 안다. 대통령은 초당파적인 모범을 보이고 설득할 줄 알며 야당도 당파를 초월해 거국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뒤에 설 줄 안다.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제법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중엔 시대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하루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지도자가 적지 않았다. 권력의지만 강해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려면 국민을 단합시키는 정치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뭘까. 경제적 양극화, 청년 실업, 고령화 사회, 복지 이슈 등 수두룩하다. 그 못지않게 김정은의 핵폭주는 차기 지도자들에게 숙제를 던졌다.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 의제는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적어도 10∼20년 뒤의 한반도 미래를 말할 줄 아는 지도자 뒤에 국민은 줄 설 것이다. 핵무장과 미국 전술핵, 사드 배치 등을 두고 한건주의적으로 접근하는 후보들은 걸러내야 한다.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입으로 말폭탄을 던지는 것은 자유지만,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총을 쏘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다.백영철 편집인

2017년 WBC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김인식 감독은 “오승환이 절실하다”고 했다. 극심한 투수난을 겪고 있어 미국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에서 마무리로 활약하고 있는 오승환 선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선수에게는 문제가 있다. 해외 도박 혐의로 지난 1월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 오승환의 대표팀 발탁은 규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스포츠 정신을 어긴 선수에게 태극마크를 달아주어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수영의 박태환 선수는 약물 복용 전력에도 불구하고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 약물 복용 대가로 이미 선수자격 정지 처벌을 받았으나 대한체육회의 별도 조항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게 되자 ‘이중처벌’ 논란이 일었다. 박태환의 기량이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면 갑론을박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박태환의 올림픽 참가는 올림픽에 출전시키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했지만, 이면에는 메달을 따올 만큼의 실력이 있으니 봐주자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김기홍 논설실장스포츠는 스포츠다워야 한다. 스포츠의 최고 덕목은 페어플레이다.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스포츠 정신을 소홀히 하고 성적 지상주의를 앞세우면 공정 경쟁은 실종되고 경기장은 불신의 장이 된다. 스포츠가 잇단 승부 조작으로 오염되면서 신뢰와 권위를 갉아먹은 것은 스스로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력만 있다고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철저한 자기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자기관리에 실패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져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책무가 따른다. 자기관리를 제대로 못해 모범이 되지 못하는 자에게 ‘국가대표’라는 훈장은 어울리지 않는다. 골프의 박인비가 “내 인생 최고의 노래”라고 했던 애국가를 들을 자격도 없다. 국민에게서 월급을 받고 신분을 보장받는 공직자도 마찬가지다. 공직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당연히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 인사에서 종종 인선난을 겪는다. 엄격해진 검증 잣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검증 대상자가 먼저 자신의 허물을 알고 사양하기 때문이다. 염치가 있는 사람은 내가 있을 자리를 알아보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구분한다. 염치가 없어지면 사람의 그릇과 자리가 맞지 않는 일이 빈번해지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이 어지러워진다. 당연히 사회 기강이 혼탁해진다. 공직사회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온갖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있다.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직 인사의 방침이라면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오래전의 일이라는 이유로 법과 질서를 바로잡는 사정기관의 우두머리를 맡는 것은 천금의 무게가 실려야 할 공직을 비웃는 것이다. 도지사가 거액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물러나지 않는 것은 승풍파랑 (乘風破浪)의 원대한 포부와 거리가 멀다.“무능한 진보보다 부패한 보수가 낫다”는 말이 회자된 때가 있었다. 사회를 진보와 보수로 편 가르는 일종의 주술이었다. 보수가 진보보다 나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패가 무능보다 나을 턱이 없다.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고 말하는 것은 맑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 사회는 기본을 무시하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이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도 따지고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법 시행에 따른 혼선과 피해를 걱정하는 말들이 많지만 자기관리만 철저히 하면 문제될 게 없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외가 많으면 불법이 끼어든다. 변칙과 편법이 만연하면 불신을 낳는다. 남에게만 철저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혹하리만큼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자꾸 쓸데없이 예외를 만들지 말자.김기홍 논설실장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준금리를 인하해 통화량을 늘리는 경우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사들이고 채권대금을 지불하면서 시중에 돈이 풀린다. 반대의 경우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게 채권을 팔고 채권대금을 받으면서 시중에서 돌던 돈을 흡수해 버린다. 이때 중앙은행의 매입대상이 되는 채권은 주로 국채 같은 안전한 채권이다. 이러한 공개시장 조작 기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양적완화 정책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화끈한(?) 통화정책을 위해 채권 매입 규모를 워낙 키우다 보니 매입대상 채권 범위를 상당 부분 확대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모기지유동화증권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양적완화 정책 대상으로 회사채까지 포함했고, 이에 더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시행했다. 이러다보니 최근 소비재 기업으로 유명한 독일의 헹켈은 0.05%의 수익률로 5억유로에 해당하는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기업이 돈을 빌려오는 데 원금에 웃돈을 받고 채권을 발행하는 황당하고도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중앙은행의 금리가 마이너스이니 우량 회사채 금리도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도래해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 채권은 유럽중앙은행이 사들일 것을 예상하고 발행되는 채권이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도처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더욱 특이한 것은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유가증권에 주식까지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홍콩 통화당국은 이미 주식을 사들인 적이 있다. 이는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이 주가지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나서 홍콩 주식가격을 떨어뜨려 선물에서 이익을 내려고 시도한 데서 비롯됐다. 이들은 홍콩달러를 공격하는 전략을 통해 시장에 공포와 혼란을 야기해 주가가 떨어지도록 시도한 바 있다. 그러자 홍콩 통화당국은 직접 전체 주식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물량을 사들여서 주가가 올라가도록 대응했고, 이 바람에 주가지수선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선물매도 포지션을 취한 헤지펀드 세력은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 그런데 당시 미국 통화주의 학파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아무리 그래도 중앙은행이 어떻게 주식을 살 수 있냐”는 식의 노골적인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8여년이 지난 지금 많은 중앙은행이 주식을 통화정책에 이용하고 있다. 스위스중앙은행의 경우 1000억달러(약 110조원) 수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중앙은행은 모두 외국 주식만 사들여서 애플이나 코카콜라 같은 주식까지 보유하고 있다. 주식을 사들이면서 스위스프랑이 발행돼 통화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스위스프랑을 달러로 바꿔서 외국 주식을 사들이게 되면서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된다. 통화량 증대에 자국 통화 약세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있는 셈이다. 일본중앙은행의 경우 주로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통해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유주식 가치가 약 900억달러(약 100조원) 되는데, 일본중앙은행은 자국 주식만을 보유함으로써 통화정책에 주식시장 부양책을 가미해 실행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도 주식을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사들일 수 있는 채권이 시중에 동이 나면서 검토되고 있기는 하지만 통화정책에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 이제 우리도 변화하는 환경을 잘 관찰하면서 좀 더 전향적이면서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창의적 통화정책을 검토하고 시도해야 할 때가 오고 있는 느낌이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막 조회를 끝낸 황제가 씩씩거리며 내실로 들어왔다. “저 촌놈을 죽여 버리고 말 테야.” 문덕황후가 깜짝 놀라 묻자 황제는 분을 삭이지 못한 채 언성을 높였다. “위징이란 놈이 조정에서 자꾸 나를 능멸한단 말이오!” 그 말을 들은 황후는 정복으로 차려입고 황제에게 예를 갖췄다. 황후가 감읍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듣기로는 임금이 밝아야 바른 신하가 있다고 합니다. 위징이 그토록 직언하고 있으니 폐하가 밝다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황제는 너털웃음을 짓고는 노기를 거두었다.태종은 시시콜콜 잘잘못을 따지는 위징의 간언 덕택에 중국 최고의 명군에 오를 수 있었다. 후일 태종은 위징이 세상을 떠나자 이렇게 탄식했다.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단정히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천하의 흥망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선악을 가릴 수 있다. 이제 위징이 없으니 나는 거울 하나를 잃었도다!” 물론 태종은 세 개의 거울 중 사람을 가장 아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꼭 나흘 전에 쓴 ‘박근혜의 거울’이란 칼럼의 앞부분이다. 이 글에서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거울은 육영수 여사였다고 적었다. 육 여사는 껄끄러운 시중 여론을 남편에게 직접 전하거나 참모들에게 보고하라고 자주 채근했다. 하지만 그의 딸인 박 대통령은 그런 반듯한 거울을 갖지 못했다. 대통령직인수위 때에도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들 바짝 엎드려 ‘예스’만 합창하기에 바빴다. 당시 칼럼은 박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자기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반듯한 ‘사람의 거울’을 지녀야 한다고 당부했다.그 후 3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 안타깝게도 그때의 기우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청와대 참모진에는 대통령의 말에 “지당하옵니다”만 연발하는 ‘지당 맨’들이 즐비하다. 대통령이 민심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어도 아무도 ‘노’라고 소리치지 않는다.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는 그런 불통 권부의 극명한 실례에 불과하다.이렇게 된 데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 레이저 눈빛을 쏘아대는 대통령에게 누가 감히 진언을 하려 들겠는가. 겁 없이 용린을 건드리다 찍힌 인물이 어디 한둘인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그렇고, 최근 물러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그런 경우다.박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정관정요 같은 책들을 읽고 노트에 적었는데 몇 년 뒤 그런 글들이 어느새 저의 피와 살이 돼 있었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정관정요는 중국의 황금기를 이끈 당태종이 신하들과 나눈 문답을 실은 책이다. 그 책을 읽고 대통령은 어떤 혜안을 얻었는가. 당태종은 자신의 적까지 품에 안는 넓은 가슴이 있었기에 걸출한 황제가 될 수 있었다. 위징 역시 반대 진영에 있었던 인물이다. 황제 후계권을 놓고 다툴 때 형의 편에 서서 태종을 죽이라고 사주했지만 태종은 즉위 후에 그를 발탁해 재상에 앉혔다. 그런 새 주인을 위해 위징은 200회가 넘는 간언을 올렸다. 지금 박 대통령에게 위징 같은 거울이 있는가.대통령은 애국심이 무척 강하다. 그 점은 국민들도 다 안다. 그런데 대통령이 믿는 애국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삐뚤어진 거울에 비친 모습을 진짜 애국으로 믿고 국정을 끌고 간다면? 국정의 수레바퀴가 똑바로 굴러갈 리 없다. 최근 일련의 사태가 그런 최악의 경우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국민의 상당수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예전부터 사용해온 사람의 거울 역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33일이 남았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다. 대통령은 홀로 정관정요를 다시 꺼내 자신을 비춰줄 사람의 거울이 반듯한지 살펴야 한다. 대통령의 거울에 50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그의 야당 파트너였던 존 베이너 공화당 전 하원의장이 영화관에 나란히 앉아 팝콘을 먹는 영상이 뜨자 객석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지난 5월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다. 오바마가 이미 물러난 베이너에게 퇴임 후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어제 아침 11시반에 맥주를 마셨다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예산안, 오바마케어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던 두 사람이 친구처럼 동병상련을 나누는 모습이 반전 웃음을 줬다. 대통령의 유머를 뽐내는 연례 행사에 베이너는 가장 뜻밖의 카메오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썼다. 백악관의 우정출연 요청에 베이너는 흔쾌히 응했다고 한다.미국이라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 관계가 각별한 건 아니다. 오바마정부 들어 공화·민주 양당의 당파주의가 더 심해졌다는 평가도 많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당선 후 최우선 과제로 야당 대표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의 관계 개선을 꼽았다. 백악관에서 라이언과 술잔을 부딪치며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우리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황정미 논설위원김대중 전 대통령 참모들은 “야당 대표 복이 없다”는 말을 종종 했다. 강성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파트너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국정 운영이 덜 힘들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때로는 분노를 느꼈다”고 썼다. 물론 이회창 총재 생각은 정반대다. 이 총재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총재되던 날부터 총풍·세풍 공세와 의원 빼내기에 시달렸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사이도 냉랭했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박근혜 어록’으로 남은 이 말은 2년여간 두 사람 관계를 대변해준다. 노 전 대통령도 공사석에서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겠느냐”고 토로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추미애 대표가 선출됐다.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파트너다. 두 사람은 동향(대구 달성) 출신이지만 정치 이력은 크게 달랐다. 보수, 진보 진영의 대표적 여성 정치인인 탓에 두 ‘여성 영수’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첫 여성’ 꼬리표를 많이 달았던 두 사람 모두 여성을 내세우지 않는 성향이 강했다. 박 대통령은 2000년 한나라당 부총재 경선에 나섰을 때 ‘가만히 있으면 여성 몫 지명직 부총재로 임명되는데 왜 사서 고생하느냐’는 당내 분위기와 맞섰다. “여성 지도부는 들러리라는 금기를 깬 것”이라고 자평했다. 추 대표도 2003년 ‘첫 여성 원내대표’ 자리를 거부하고 민주당 대표직에 도전했다. 그는 “나는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강조한다. 남성 위주의 여의도 세계에서 독보적 위치에 오른 두 사람의 정치력은 평가할 만하다.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으로 알려진 것도 비슷하다. 그래서 박 대통령과 추 대표가 정치 현안에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다. 그렇다고 비관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다. 박 대통령이나 추 대표는 국민, 민생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정치인이다. 2009년 연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한나라당과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가 당 징계를 받은 추 대표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당도 살리고 국민도 살린다”고 했다. 추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민생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면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실사구시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화답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이미 야당 대표와의 회동 정례화를 약속했다. 그동안 청와대 회동은 이솝 우화의 ‘여우와 두루미’처럼 서로 먹지 못할 것만 테이블에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 끝났다. 청와대 ‘밥상’을 어떻게 차리느냐가 관건이다.이번만큼은 민생 문제에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밥상을 차려야 한다. 며칠 후면 추석 연휴다. 올 추석 밥상 민심은 박 대통령과 추 대표 하기에 달렸다.황정미 논설위원

세금은 반대급부 없는 일방적 채권이다. 지급액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는 요금과는 다르다. 누진제 전기요금보다 더 고약하다. 아일랜드 출신의 18세기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세금 내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랑을 하면서 현명해지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인간에게 불가능한 능력”이라고 했다. 세금 혐오는 인지상정이다.그래도 다들 세금을 낸다. 내심 마뜩잖지만 그나마 공익을 키울 길이 거기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납세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적 사유도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그 유명한 어록도 있지 않은가.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 세금과 죽음을 제외하고는”이라는. 그런데 국가권력의 징세권은 정말 불가침의 권한인가. 흥미로운 사례가 등장했다. 유럽연합(EU)이 엊그제 애플을 상대로 투하한 세금폭탄이다. 제대로 터질지가 관심사다.이승현 논설위원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추징액은 130억유로(약 16조억원)다. 미국 애플의 두 자회사가 위치한 아일랜드 정부에 받아 챙기라고 한 것이다. 애플과 미국은 반발한다. 관전 포인트는 아일랜드 정부의 선택이다. 즉각 EU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애플과 미국은 그렇다 치자. 아일랜드는 왜 저러나. EU 결정에 순응하면 횡재를 할 판국인데. 두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국가 주권이란 명분, 다른 하나는 경제적 실익이다.먼저, 명분이다. EU는 28개 회원국의 경제·정치 공동체에 불과할 뿐 연방국가는 아니다. 2009년 발효된 리스본조약이 헌법 구실을, 규칙 지침 결정 등이 법률 구실을 하지만 회원국은 다 나름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EU는 조약과 결정 등으로 회원국을 통제하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동행이다. 그런데 통제 시도가 회원국 법체계나 국민감정을 건드리면 어찌 되나. 얼음이 깨질 수 있다. 아일랜드의 반기가 그런 경우다.아일랜드의 마이클 누난 재정부 장관은 항소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 세제 시스템의 완결성을 지키기 위해, EU 규정이 회원국 조세 권한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 주권을 명분으로 내건 것이다. 정계에선 “문밖으로 나갈 것”이란 협박성 발언까지 나온다. 영국이 EU 탈퇴를 택한 브렉시트에 이어 아일랜드가 탈퇴하는 ‘이렉시트(Irecxit)’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실익도 중요한 잣대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왜 낮을까. 그것이 국부를 키우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어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다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 효과도 크다고 보는 것이다. 누난 장관은 EU의 추징 요구에 대해 “감자의 씨를 먹어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익 계산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알려준다.아일랜드는 인구 소국이고 산업기반도 취약하다. 21세기는 글로벌 기업이 국경을 넘나들며 투자 대상처를 물색하는 시대다. 기업이 국가를 쇼핑한다. 아일랜드가 해외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싱가포르 유형의 생존전략을 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법인세 운용도 같은 맥락이다. EU 결정이 먹힐 까닭이 없다.시계는 불투명하다. EU가 어정쩡한 봉합으로 넘어갈 수도,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고 변화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 미국과 EU 간의 무역분쟁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다. 강 건너 불로 여길 처지가 아니다. 우리 글로벌 기업이 코너에 몰릴 수도, 거꾸로 정부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갈림길에 놓인 국가가 아일랜드 아닌 대한민국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야 할지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 말고 국가대계 차원에서. 아일랜드만이 아니다. 내수·산업기반이 잘 다져진 국가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열을 올린다. 국경의 장벽이 무용한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다. 개별국가의 징세권은 이제 절대반지가 아니다. 세금 내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면 기업도 그렇다. 대한민국 세제는 일자리 낳는 기업을 어찌 대우하나. 그것이 흡사 보약이 되는 것처럼 ‘법인세 정상화’를 말하기에 앞서 밝은 눈으로 성찰할 일이다.이승현 논설위원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태평성대인 ‘정관의 치(治)’를 이룬 당 태종은 “옛 역사를 거울 삼으면 흥망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송나라 때 사마광이 지은 역사서 ‘자치통감(資治通鑑)’의 ‘감(鑑)’이 거울을 뜻한다. 역사는 ‘정치의 거울’인 것이다. 역사를 거울 삼으려면 정치와 역사가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 조선 왕조는 사관이 왕의 언행을 기록했다가 역대 왕의 실록을 편찬했는데, 왕조차도 사관이 쓴 사초를 볼 수 없었다. 정치논리가 역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다.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이라고 했다. ‘건국 68주년’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보수진영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인 표현이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3·1 독립운동 직후 대한민국 수립을 임시정부가 선포하고, 부단한 독립운동을 통해 광복을 되찾았으며, 1948년 정식 정부가 수립돼 그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게 우리 역사의 정설”이라고 반박했다. 역사학자들도 “독립운동과 헌법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박완규 논설위원이제 집권 새누리당이 ‘건국절’을 공론화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가 국회에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전희경 의원이 ‘광복절’을 ‘광복절 및 건국절’로 바꾸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앞서 정갑윤 의원이 2007년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철회했고, 2014년 윤상현 의원이 광복절을 광복절 및 건국절로 바꾸자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런데도 제대로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은 채 다시 건국절을 공론화하는 것이어서 당혹스럽다. 당론 채택 움직임까지 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못한 것을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진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 온갖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거리만 만들어내는 집권당 행태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든다.나는 1960년대 말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개천절이 나라를 세운 날이고 8·15는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라고 배웠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8·15 건국절’ 얘기를 들으니 역사인식에 혼란이 생긴다. 우리나라 헌법을 들여다봤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는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돼 있다. 그해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식 연설문의 말미에는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적혀 있다.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이라는 뜻이다. 당시 주요 신문들도 기사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한 나라의 역사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영국 역사학자 에드워드 핼릿 카는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일관된 연관성을 확립할 때에만 의미와 객관성을 지니게 된다”고 했다. 정권에 따라 역사 해석과 용어를 바꿔 나가면 그 나라의 역사는 누더기가 되고 만다. 프랑스 역사학자 마르크 블로크는 ‘역사를 위한 변명’에서 “유일한 참된 역사는 상호 협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보편적인 역사’”라며 “과거에 대한 무지는 현재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행동에까지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집권세력은 온 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낸 뒤에 결론이 도출되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기본 책무다. 건국절 논란을 지켜보면 집권세력의 의제 설정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그래서 묻는다. 왜 하필이면 지금 건국절을 얘기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지금은 정치권이 나서서 역사전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학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정부수립일을 알차게 기념하는 게 백번 낫다.박완규 논설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코웃음만 나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만 갖고 싸웠고, 그 결과 예상대로 당 대표, 시·도당위원장 새 지도부 면면이 ‘문재인’ 일색이다. ‘친문(친문재인)’ ‘호문(문재인 호가호위)’ ‘도문(도로 문재인)’으로 마침내 ‘친문당’을 만들어 냈으니 이제 그들은 ‘이대문(이대로 가면 대권주자는 문재인)’을 학수고대할 것이다. 지난 4·13 총선 때 새누리당에서 ‘친박’, ‘진박’, ‘복박’ 운운하며 벌어진 ‘친박 족보전쟁’을 보고 기겁을 했는데, ‘친문 족보전쟁’은 친박 족보전쟁의 속편을 보는 것 같다.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서 다른 곳도 아닌 정치판에서 특정인 이름이 새겨진 완장을 찬 사람들이 무리를 이뤄 휘젓고 다니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좋게 봐줄 수가 없다. 자신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들떠 있지만 국민 눈엔 ‘저만 잘난 줄 아는 막돼먹은 어른들’로 비칠 뿐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선택’을 강요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김기홍 논설실장친문의 득세로 당장 우리는 4·13 총선이 끝나고 기대했던 새물결은 포기하고 그동안 보아왔던 것보다 더 그악스러운 정치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새 대표는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천명했고, 새누리당은 ‘사드 찬성 당론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 ‘사드 당론’ 대결은 단순히 사드 배치의 찬반 문제가 아니다. 여당을 지배하는 친박, 야당을 지배하는 친문 간 물러설 수 없는 극한 대결의 서막을 예고하는 전초전 성격이 짙다. 정치판을 주름잡는 두 가문의 전쟁이 정치권에 또 어떤 평지풍파를 몰고올지 걱정스럽다. 그러고 보니 친문이 다 죽어가는 친박을 살리는 형국이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친박이 누구인가. 부모 잘 만나 잘 먹고 잘 살았으나 제대로 배우지 못해 망나니처럼 온갖 분탕질을 치다 집안을 말아먹은 장본인 아닌가. 폐족을 선언하고 은인자중할 줄 알았는데 반성문 한 줄 쓰지 않고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친박의 부활은 명분도 당위도 없는 터여서 놔두면 제풀에 지쳐 쓰러질 운명이었는데 친문이 친박에게 ‘존재의 이유’를 일깨워준 꼴이 됐다. 신당을 준비하는 이재오 전 의원은 “새누리당은 죽었다 깨도 정권 못 잡는다”는 저주를 내렸지만 친박이 친문세력의 총궐기를 보고 쥐구멍에 내리쬐는 한 줄기 빛을 보았을 수 있다.친문은 목표가 ‘대선후보 문재인’인지 ‘정권교체’인지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대선후보 문재인=정권교체’는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대선후보 문재인’이 목표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목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분열, 패권주의,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변화와 혁신을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금은 문재인 후보에게 1469만표를 몰아주었던 지난 대선 때의 세상이 아니다. 친박이 싫어서, 친문이 싫어서, 3당체제를 만들고 지역주의를 허문 지난 총선의 표심이 그걸 말해준다.친문은 18대 대선 평가 보고서를 다시 정독할 필요가 있다. 패배 요인으로 50대 이상 세대와 자영업자, 서민층과 수도권·충청권 유권자 층의 대거 이탈, 빈약한 대선 전략·지도부 리더십을 꼽았다. “민생을 외면한 이념논쟁, 계파갈등, 대결정치에 주력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민주가 처한 환경은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 텃밭이었던 호남권까지 잃었다. 중도층이 더 넓어지고 극단 정치에 대한 혐오도 더 깊어졌다. 꽁꽁 문을 닫아건 채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고 친문 패권주의를 깨지 못하면 질 수 없는 선거에서 늘 지는 선거를 했던 지난 10년을 또 보게 될 것이다.공정하고 깨끗한 역동적인 경선을 치르려면, 그래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이어가려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운동장은 가급적 넓게 써야 한다. ‘이대문’을 고집하면 ‘이대문안(이대로 가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안 된다)’이 될 수 있다. 지난 대선보고서는 더민주에 그리고 친문에게 다시 묻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절실한가.”김기홍 논설실장

간절한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1356년 만에 어제 꿈속에서 신라 화랑 관창을 만났다. 얼굴은 열여섯의 앳된 소년 그대로였지만 그에게선 범접할 수 없는 기개가 흘렀다. 죽은 관창에게서 산 화랑정신이 느껴졌다.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릴 적 교과서에서 보던 분을 이렇게 뵙다니! 꿈인지, 생시인지요?” “헛헛! 꿈이오, 꿈. 그러나 현실보다 더 생생한 꿈일 테지. 대관절 이 사람을 만나려 한 까닭이 무엇이오?” “화랑께서 통일한 이 나라가 지금 반 토막이 나 있습니다. 남북통일을 실현할 혜안을 빌리고자 찾은 것입니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관창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아마 통일전쟁이 한창이던 옛날 자신의 시대를 떠올린 것이리라. 660년 황산벌에서 백제의 결사대와 맞선 신라군은 패배를 거듭했다. 그러자 김유신 장군의 동생 흠순이 아들 반굴을 불렀다. 반굴은 “나라에 목숨을 바쳐라”는 아버지의 명을 좇아 혼자 적진으로 달려가 최후를 맞았다. 뒤이어 진골 귀족인 품일 장군이 아들 관창을 적진으로 보냈다. 결국 관창은 말안장에 머리만 매달린 채 돌아왔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잡은 채 말했다. “내 아들의 얼굴이 살아 있는 것 같구나. 나랏일을 위해 죽었으니 후회가 없으리.” 신라군은 그 기세를 몰아 백제군을 물리친다. 약소국 신라가 당나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나중에 당나라군까지 몰아낸 것은 지도층의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이윽고 화랑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일찍이 지도층이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나라가 강대국이 된 적이 없소. 나는 하늘나라에서 많은 국가의 장수와 병사들을 만날 수 있었소. 로마제국과 미국, 영국, 조선의 사람들에게서 숱한 이야기들을 들었소. 로마에선 전쟁이 나면 귀족과 부유층이 앞장섰다고 하오. 영국은 상류층 학교인 이튼스쿨 출신 2000여명이 1,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소. 미국도 예외가 아니오. 6·25전쟁 때 목숨을 잃거나 부상한 장성의 아들이 35명이나 된다고 하잖소.”“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꼭 그런 강대국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소! 지도층의 의무는 국가 존속의 기본요건이오. 1967년 여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터졌어요. 작은 이스라엘이 6일 만에 큰 나라의 무릎을 꿇렸지요. 전쟁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지만 두 나라 간에 확연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선 사상자가 대부분 사병이었던 반면 이스라엘에선 거의 다 장교였습니다. 장교들이 맨 앞에서 싸운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던 거지요.”관창은 우리 역사에서도 지도층의 자세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갈렸다고 역설했다. 지도층의 정신이 살아 있었던 고구려와 신라는 수십만의 외적을 물리쳤지만 양반층이 병역을 외면한 조선은 고작 3만의 후금 군대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헬 조선’이라는 용어가 유행한다고 들었소. 나라가 지옥이라니! 대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소. 조선 양반들처럼 병역을 회피하고 탐욕을 일삼는 지도층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오.”화랑의 목소리엔 노기가 서려 있었다. 지도층의 타락을 꾸짖는 대목에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기까지 했다. 천년이 지났지만 화랑의 애국 혼은 살아 있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따지고 보면 지도층의 타락 때문이오. 정치인들이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 없이 국민 감정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부끄럽습니다.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화랑이 말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지요. 통일은 대박이 아니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 않소? 귀한 것을 손에 넣고 싶으면 그것을 위해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법이오. 신라 지도층이 무엇 때문에 자식의 목숨을 사지에 내던졌는지 생각해 보시오.”날이 밝아오자 화랑 관창은 지도층 의무의 화두를 던지고 표표히 사라졌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 TV를 틀었다. 사드 문제로 들끓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 뉴스 화면을 스쳤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을 때 ‘쓴소리 특별고문’ ‘원로 쓴소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대통령이 쓴소리를 듣지 않아 불통 국정이 되니 시중의 쓴소리를 전달하는 직책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마이너 후보의 튀는 아이디어이긴 했지만 실제 노무현 당선인 시절에도 ‘쓴소리 비서관’을 두자는 논의가 있었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이름은 바뀌었어도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이명박 청와대는 광우병 파동과 6·2 지방선거 참패 후 국민소통비서관을 신설했는데 지금도 같은 이름의 직책이 남아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민원을 검토하는 게 주 업무다. 사실 비서관급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전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쓴소리만 전담하는 직책을 만들자는 것도 그만큼 대통령 귀를 잡고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기 힘든 청와대 문화 탓이다. 참모들과 맞담배를 피웠다는 노무현 청와대도 임기 내내 불통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광우병 트라우마’에 시달린 이명박 청와대는 반대 진영과의 소통에 인색했다. “임기 말로 갈수록 대통령은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는 데 ‘아니되옵니다’라고 말하긴 힘들다.” 한 MB맨의 전언이다. 황정미 논설위원우병우 민정수석 비위 의혹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 반응을 보면 ‘마이웨이’의 결기가 느껴진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특감에 착수했을 때, 이 감찰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서를 보냈을 때 솔직히 우 수석 거취 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했다. “우병우 논란의 본질은 임기 후반기 정권을 흔들어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익명의 청와대 반응이 나오기 전에는 말이다. 대통령 뜻과 다른 청와대 참모의 코멘트가 나간 일이 없다는 점에서 이 발언에는 박 대통령 의중이 실렸다고 본다.현 정부에서 불통 시비가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이번 논란의 파장은 다르다. 우병우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정권에 대한 전면전으로 간주한 데다 임기 종반에 접어든 시점이다. 외부 여론에 대한 민감성은 떨어지고 내부 결속이 두드러지는 때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레임덕(임기말 증후군)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임기는 1년6개월 남았지만 대선 기준으로는 1년3개월여 남은 셈이다. 지난 4·13 총선을 거쳐 청와대 개편, 16일 개각으로 대통령과 임기 마지막을 같이할 비서진도 정해졌다. 흔히 ‘순장조’로 불리는 이들이다. 안보 라인을 책임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창조경제 사령탑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수석 그리고 ‘측근 3인방’ 비서관이다. 대통령과 정치 공동체인 이들이 다른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길 기대하는 건 무망하다. 지난해 시사저널이 정치평론가, 정치부 기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3명이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실세로 ‘3인방’을 꼽았다. 그중에서도 1위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는 정호성 부속비서관이다.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린다.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표정을 짓는다고 한다. 그의 표정을 보면 대통령이 보고 내용에 만족하는지, 않는지 알 수 있다는 거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기자와 통화했다는 녹취록을 보면 “감찰 개시한다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이거(우 사퇴 등 문제) 어떻게 돼요?’ 했더니 한숨만 푹푹 쉬더라”는 대목이 나온다. 박근혜 청와대의 집단 동조화 현상은 갈수록 뚜렷하다. ‘한 몸’처럼 움직인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미국 심리학자인 어빙 재니스가 내놓은 ‘집단사고’ 이론이다. 강한 지도자가 주도하고, 응집력이 강한 조직일수록 의견 일치를 중시하고 반대 목소리를 배척한다는 것이다. 우병우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청와대 선언이 딱 그렇다. 지난 정부에서 임기 말을 지킨 참모들은 대통령의 고독, 고립감이 더 커지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깥 여론과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인데, 아무리 봐도 그 끈을 이을 참모가 보이지 않는다.황정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