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칼럼] 정치의 해, 우려와 기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1/03/300/2017010300280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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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정치의 해, 우려와 기대
2017년은 정치의 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26년 만에 재개된 4당 체제는 많은 경우의 수와 다양한 합종연횡 시나리오들을 낳고 있다. 권력 의지를 드러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정당들은 시간에 쫓기면서 후보 선출, 공약 마련 등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대선 이후에는 새 정권에 대한 평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될 것이다. 개헌이나 개혁법안 추진도 맞물려 있다. 이래저래 올 한해는 정치 얘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정치의 해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로 예고됐다. 우리가 떠맡아야 할 일이고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걱정거리가 많다. 정치 과잉 현상이 첫손에 꼽힌다. 우리 정치에서는 정치 과잉이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불러오고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그 결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치 논의는 실종되고 극단적인 당파 싸움만 부각된다. 벌써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치열한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박완규 수석 논설위원정치학자 채진원은 저서 ‘무엇이 우리 정치를 위협하는가’에서 나라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대립과 갈등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을 ‘회오리바람의 정치’라고 규정하고 “그 효과로 좌우진영들은 권력을 획득하고 기득권을 방어할 수 있고 극에 달한 정치 불신은 결국 한국 정치를 죽이는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사회학자 송호근은 ‘나는 시민인가’에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훼손될 위험이 도처에 잠재된 정치 지대를 통과하고 있다. 격돌사회, 타협을 찾지 못하는 충돌사회가 치를 비용은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고 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말이다.정치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지도 모른다. 2012년 18대 대선 직전에는 한 후보가 공약을 내놓으면 상대 후보가 유사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 차별성이 사라졌다. 집권에 성공한 박근혜 대통령은 1년도 안 돼 경제민주화·복지 관련 공약을 외면했다. 올해 대선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선거 준비 기간이 짧기에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포퓰리즘 징후에 대해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언론학자 강준만은 ‘증오 상업주의’에서 “공공 영역을 이권 투쟁의 마당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고 시민사회의 상식과 양식으로 움직이는 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게 진정한 개혁이다”라고 했다. 온갖 바람이 불고 있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되새겨야 할 말이 아닐 수 없다.정치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얘기다. 체코 극작가 출신 정치인 바츨라프 하벨은 ‘불가능의 예술’에서 “정치가 혐오스러운 것은 그런 정치를 하는 자들 때문이지, 정치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사람들이 정치에 이끌리는 이유는 더 나은 방식으로 사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며 “가치나 이상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치가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정치에 대한 근거 없는 선입관부터 버려야 정치의 본 모습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올해 정치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1000만 촛불 민심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각종 적폐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어나가길 바란다.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명쾌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정치인의 책무다. 정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정치도 살고 나라도 산다. 새해 벽두에 정치를 돌아본 이유다. 정치권이 비전 없이 권력 쟁탈전에만 몰입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정치의식을 고양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정치를 지켜볼 때다.박완규 수석 논설위원
2017.01.04 01:22:46
![[김기홍칼럼] 우리도 큰 꿈을 꾸고 싶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1/02/300/2017010200276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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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칼럼] 우리도 큰 꿈을 꾸고 싶다
지난 열 차례의 주말 촛불집회에 참석한 연인원이 10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게 나라냐”를 외치게 한 분노지수로 환산하면 촛불광장에 모인 마음은 5000만개도 넘을 것이다. 그 뜨거운 광장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이끌었다. 그리고 주말 저녁이 되면 거리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두손 모아 빌고 있다.1000만 촛불이 비추는 민심의 광장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 축제인 것은 사실이다. 자발적 참여, 평화적 시위문화, 앉은 자리까지 깨끗이 치우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은 2002년 월드컵 응원문화에 이어 또다시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외신의 찬사, 외국인들의 경이로운 눈빛이 한편으론 불편하다. 그들의 시선엔 호기심, 동정심이 담겨 있다. 그들에겐 수백만명씩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외칠 일이 없을 테니까.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를 비판하기 전에 나라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테니까.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대규모 시위를 그것도 사소한 멱살잡이도 없이 안전하게 치르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도대체 이 나라는 뭐냐’ 하고 신기해하는 것이다. 그러니 외국인들의 말만 믿고 어깨를 으쓱거릴 필요는 없다. 우리끼리는 ‘촛불혁명’ ‘시민혁명’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밖에다 대놓고 자랑할 것은 못된다.김기홍 논설위원우리는 너나없이 정치전문가다. 둘 이상만 모이면 정치 얘기다. 포장마차에서 술 먹다 정치 문제로 시비 끝에 목숨도 잃는다. 이런 상황에서 ‘막장 국정’ 덕분에 정치 관심도까지 높아졌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모든 국민이 정치박사가 되고 주말마다 가족이 손에 손잡고 촛불을 켜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주말 저녁이 되면 가족은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식당 주인은 생업에 열중해야 한다. 기업은 권력 눈치 보지 않고 경영에 전념하고, 문화는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융성해야 한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해주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국민은 정치 걱정하지 않고 자기 일에 매달리는 것이 정상이다.촛불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박근혜정부만 바뀌면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많다. 어둠을 밀어낸 촛불이 밝힐 세상은 분명 다를 것이다. 박근혜정부를 대신할 새 정부는 박근혜정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저 조금 다른 세상, 박근혜정부 같지만 않으면 되는 그저 그런 정부를 보려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제도보다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았어도 법을 지키지 않고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독주를 거듭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 10년과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갈등과 반목, 힘겨루기로 점철됐다. 한풀이 보복 정치,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 때문에 국민이 힘들었다. 보수는 진보를 욕하고 진보는 보수를 공격하는 진영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정치는 어떤 핑계를 대도 삼류다. 갈라진 민심을 치유하지 않고, 깊게 파인 불신의 골을 메우지 않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고 주저앉은 국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다. 화합과 통합의 민주적 소통 리더십 회복이 절실하다.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 꽃피는 춘삼월이면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들의 마음은 표밭에 가 있다. 한 나라 안에서 여섯 다리만 건너면 모두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게 ‘여섯 다리 이론’이다. 국민은 정치박사여서 정치인에 관한 한 여섯 다리를 거칠 것도 없이 모두 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한마디하면 열 마디를 들은 것처럼 다 안다고 여긴다. 그러니 정치지도자들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 바란다. 내편 네편을 가르는 분열의 언어 말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도 큰 꿈을 꿀 수 있다.김기홍 논설위원
2017.01.02 21:28:30
![[최동호칼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해야 솟아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1/01/300/2017010100194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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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호칼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해야 솟아라
격동하는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은 마음은 착잡하다. 어디에서도 희망은 찾기 어렵고 권력 다툼을 위한 정쟁은 계속된다. 어찌 보면 새해 소망을 비는 것조차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아무리 보아도 정치인에게 그 희망의 실마리를 찾기는 힘든 것 같다. 그들 모두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지닌 권력의 향배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이럴 때 일제의 감방에서 순절한 윤동주 시인의 순결한 시심을 되살려 보는 것은 극도의 혼란으로 앞길을 예측하기 힘든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줄 것이다.윤동주가 순절한 것은 광복을 6개월 앞둔 1945년 2월이었다. 그의 나이 스물여덟. 1917년 북간도 용정에서 출생한 그는 시 ‘참회록’을 쓰고 일본으로 갔으며, 일제에 의해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됐다. 밤이면 밤마다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며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고 싶다고 했던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옥사했으며, 이를 통해 암흑기 밤하늘의 별과 같이 조국의 어둠을 밝혀 주었다. 언제나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 살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렇게 결단한 지도자가 누구였느냐고 할 때 떠오르는 이름은 많지 않다. 윤동주는 말로 하는 애국자가 아니다. 연약하고 작은 목소리로 여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지켜 사즉생(死卽生)의 길을 택했다.최동호 경남대 석좌교수·시인그는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이라고 했다. 이런 말은 주변에서 수없이 듣는 이야기이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말을 자주 한다.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하는 그는 뒤이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적었다. 커다란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미세한 것의 움직임에도 귀를 기울인 것이다. 그것은 역사나 민족이라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윤동주의 괴로움은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것으로부터 우러나오기에 오히려 그것은 역사의 근원을 움직이는 힘을 갖는다. 지상의 생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윤동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말한다. 이 시의 완성은 마지막 행의 극적인 비약을 통해 성취된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고 노래한 것은 지상의 고뇌를 천상의 고뇌로 확대시킨다. 죽어가는 여린 생명의 괴로움을 노래하면서 지상과 천상을 아우르는 상상을 보여주는 것은 윤동주의 시가 지닌 특징이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고 직관한 것은 지상의 고통을 천상의 것으로 고양시키려는 의지를 뜻한다. 그 괴로움은 매우 깊은 곳에서 발원한 것이다.최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시련은 이런 괴로움과 닿아 있다. 연약하고 작은 힘들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소망하며 촛불을 켠 것이다. 국가 권력에 비해 개개인의 힘은 연약하고 작고 초라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힘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고 하늘과 땅을 흔들어 역사를 전환시키는 역동성을 갖는다. 윤동주가 보았던 것과 같은 짙은 어둠 속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다. 지금 한국인의 고민은 역사의 방향성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윤동주가 토로한 그대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이 역사적 어둠 속에서 희망의 길을 찾기 위해 박두진의 시 ‘해’를 읊조려 볼 필요가 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여기서 식민지시대의 절망은 희망의 앳된 얼굴로 승화되는 것을 본다.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해를 맞아 겸허한 마음으로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부끄러움을 한 줄이라도 줄이기 위해 살아야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싶다. 밤새 짙은 어둠을 살라 먹고 말갛게 씻은 해가 솟기를 소망한다. 한국의 미래가 온갖 거짓을 타파하고 앳된 얼굴로 태어나 희망의 역사를 꿋꿋하게 펼쳐나가기를 기원한다.최동호 경남대 석좌교수·시인
2017.01.02 01:13:05
![[이승현칼럼] 병신년 관통한 키워드, 배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29/300/201612295135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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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병신년 관통한 키워드, 배신
2016년이 저물고 있다. 배신의 드라마로 얼룩진 병신년의 종언이다. 주요 배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된다. 이들의 향후 행로에 따라 새해 정국도 출렁거리게 마련이다. 민생과 국운도 그럴 것이고. 과거지사로만 보고, 회고적으로 접근할 계제가 아니다. 옛 할리우드 영화 ‘지상에서 영원으로’풍의 소제목을 달아 조명할 이가 적어도 4명은 된다.먼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유승민 의원이다. 다 죽다가 살아났다. 지난해 6월 국회법 파동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힌 것이 운명을 갈랐다. 유 의원은 급기야 진박(진박근혜) 감별사가 설친 올해 4월 총선 때 공천 배제의 쓴맛을 봤다. 생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이다. 유 의원의 연말은 전혀 다르다. 팔자가 바뀐 것이다.이승현 편집인그는 진박 감별사의 유별난 행패의 반작용으로 수월히 4선 고지를 밟았고, 국정농단 소용돌이에 힘입어 ‘개혁보수신당’(가칭)이란 새살림까지 차렸다. 참모에서 리더로 이미지 쇄신에 성공한 형국이다. 이젠 누가 뭐래도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다. 내심 아찔할 것이다. 일찍이 배신자로 몰리지 않았다면 어찌 됐겠나. 정치는 역시 생물이다. 그가 더 높이 날 역량이 있는지도 두고 볼 일이다.둘째, ‘천국에서 지상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내달 귀국한다. 지구촌 리더 자리에서 내려와 고향 땅을 밟는 것이다. 다음 목표는 차기 대선이다. 그는 얼마 전 “국민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거리를 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도 배신 공방에 휩싸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했고, 박 대통령도 배신했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독설깨나 쏟아낸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소설 꺼삐탄 리’ 속의 이인국 박사와 꼭 빼닮았다”고 했다. 상류층 의사인 이 박사는 일제 강점기엔 친일, 북한에선 친소, 미군정 땐 친미로 변신을 거듭하는 작중인물이다. 왜 이렇게 쪼아댈까. 대선 상품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친문 사람들에겐 눈엣가시다. 반 총장은 진창에서 구를 각오를 해야 한다. 꽃가마나 아스팔트 길은 이 땅에 없으니까.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민주당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다. 많은 이들이 생생히 기억한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얼마나 볼품없었는지를. 야당은 자중지란을 빚다 분당으로 직행했다. 그 과정도, 결과도 여간 꼴사납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더 꼴사납지 않았다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빛을 보는 오늘은 기대할 수조차 없었다. 문 전 대표는 배신 프레임의 최대 수혜자다.문 전 대표는 최근 “대통령 (당선이) 가능한가”라는 기자 질문에 “자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신감이 과한 감이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제 문 전 대표의 ‘혁명’ 발언에 대해 “조금 과했다”고 촌평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문 전 대표가 새 진보의 가치를 속 시원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배신 드라마의 중심에 있는 박 대통령이다. 지옥에도 계급이 있다. 단테의 ‘신곡’에선 9개 지옥이 층층이 쌓여 있다. 맨 아래 제9지옥에 갇히는 이들은 배신자다. 단테가 보기엔 은인을 배신한 자가 그중에서도 가장 나쁘다. 특별 구역에 감금된다. 카이사르를 살해한 브루투스,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거기에 있다. 박 대통령은 왜 지난해 6월 그 유명한 배신 발언을 했을까. 바로 그 구역으로 유 의원을 날려버리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실로 덧없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 유명한 발언을 곱씹게 된다.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발언은 결국 부메랑이 됐다. 대통령이 유 의원 대신 그 구역에 간 것이다. 대선 잠룡들 모두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이참에 정치인의 말은 부메랑이 되기 쉽다는 교훈만 깊이 새겨도 새해 정치 기류는 한결 맑게 정화될 것이다. 차기 대선 또한 덜 꼴불견이 될 테고.이승현 편집인
2016.12.30 00:52:42
![[황정미칼럼] 그들만의 새판짜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27/300/2016122700256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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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그들만의 새판짜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인명진 목사는 ‘소금 역할론’을 폈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그가 2006년 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장을 맡았을 때다. ‘변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미역국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된장국에도 소금이 들어간다. 진보에도, 보수에도 소금 역할이 필요한 때가 있다”고 했다.분당 직전인 새누리당, 그것도 자신이 질타했던 친박 세력이 장악한 당을 맡겠다고 나섰을 때 인 목사는 다시 ‘소금 역할’을 떠올렸는지 모른다.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인명진의 등장은 흥미롭다. 그의 인맥이 여야를 넘나들기 때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인 내정자가)친박 기득권 세력에 탈당 방지용 방패막이로 이용당하다가 끝내 물러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인 내정자의 일성은 비박계를 향한 잔류 요청이었다. 친이명박계로 분류되고 박근혜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던 그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건 그만큼 친박계 사정이 절박한 탓이 크다. 개혁 성향의 그를 앞세워 가급적 떨어져나가는 세력을 줄이고 나중에 탈당파와 재결합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셈법이다.황정미 편집국장인명진 체제에도 비박 그룹은 어제 집단 탈당을 하고 딴살림을 차렸다.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새누리당과의 보수 적통 경쟁을 선언했다. 이로써 26년 만에 4당 체제가 된 것이다. ‘키맨’들의 윤곽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미 유력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혔고 국민의당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있다. 비박 신당 그룹은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이끌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다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내달 15일쯤 귀국하는데 ‘개혁보수신당’에 몸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끈 김종인 의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제3지대’를 도모한다.“역대 어느 선거보다 불확실성이 높아 결국 구도의 싸움이 될 것이다.” 여야 대선 전략가들의 말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주자인 문 전 대표에 맞선 ‘반문재인’ 구도가 뚜렷해지는 이유다. “탄핵정국을 맞아 일부 세력은 과격한 운동권세력의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표를 겨냥한 신당 창당선언문의 일부다. 인 내정자는 “무능한 진보보다는 차라리 부패한 보수가 낫겠다”고 이명박 후보 손을 들어줬던 인사다. 그는 손 전 대표와도 각별한 사이다. 문재인 세력과 정치를 함께 했던 안철수, 김종인, 손학규는 “친노 패권주의는 안 된다”고 확실히 선을 긋는다.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들 ‘반문’ 세력이 개헌을 고리로 손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치인들이야 모처럼 일찍 개막한 대선전에 들뜬지 모르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이끈 건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국민들의 집단극이었다. 박 대통령의 실패는 리더십의 실패다. 검찰 수사와 진행 중인 특검 수사,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부재’를 확인하고 절망했다. 대통령은 지켜야 할 공적 공간을 자주 비웠고, 자신이 판단해야 할 국정을 비선 그룹에 의존했다. 국민들이 두려운 건 또다시 리더십의 실패를 겪는 것이다.선거에서 구도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차기 지도자가 될 후보들의 자질, 리더십 검증이 소홀해지는 흐름이 마뜩지 않다. 여야 할 것 없이 ‘키맨’들이 판을 짜는 데 유능한 인물들로 채워지는 모양새가 그렇다. 제왕적 총재인 3김이 당을 좌지우지하던 시절 ‘3당 합당’과 같은 구도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다. 지난 총선에서 3당 체제를 만든 것도, 탄핵 압박으로 4당 체제를 만든 것도 국민이다. 정치인들이 판을 짜면 국민이 표를 몰아주던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실패한 리더십의 원인을 따지고 대체할 리더십을 검증대에 올릴 시점이다. 그런데도 ‘왜 문재인이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왜 문재인이 돼선 안 된다’는지도 알 수 없다.황정미 편집국장
2016.12.28 01:09:41
![[백영철칼럼] 보수신당과 유승민, 그리고 반기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27/300/2016122700311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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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칼럼] 보수신당과 유승민, 그리고 반기문
보수주의 원조 격인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정치가란 그 시대의 피조물이고 상황이 낳은 자식”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러시아 작가 레프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초고에서 “역사적 인물이란 현재의 사건과 그보다 앞선 사건의 연관이 낳은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정리했다. 영웅이 시대를 만드느냐? 아니면 시대가 영웅을 만드느냐? 라는 질문에 두 사람은 후자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정치인은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고 정치적 사건은 정치적 반작용의 결과라는 의미가 된다. 두 사람의 통찰에 부합하는 정치인을 한국에서 찾아보면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YS)이다.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던 YS가 어느 날 안면을 싹 바꾸고 1990년 1월 군부 출신이 주류인 민정당, 공화당과 3당 합당을 했다. 디즈레일리와 톨스토이의 논법에 대입하자면, 이는 합당 2년 전 총선에서 민정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여소야대가 만들어진 데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이끄는 평화민주당이 2당이 되고 YS가 당수인 통일민주당이 3당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원내 3당의 당수인 YS는 DJ에게 지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고, 게다가 유리한 대선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4당 체제를 깨야 된다는 현실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대한 보수정당 민자당의 탄생은 시대 상황과 사건의 연관이 이어지고 등장 인물들의 욕망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피조물이었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그때 만들어진 보수정당이 26년 만에 두 쪽으로 갈라졌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 29명이 어제 분당을 감행해 보수정당은 1990년 1월 이전 시대로 되돌아갔다. 결정론자의 시각에서 보면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인과관계로 따져봐도 우파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 이를 맹종한 친박세력 탓이 크다. 여당의 원내대표를 배신자라며 쫓아내고, 그도 모자라 총선 공천에서 자파 세력을 늘리기 위해 동료들에게 인격말살의 총질을 해댄 곳이 보수정당 새누리당이었다. 급기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 촛불민심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는데도 박근혜 호위무사들인 친박들은 정의는커녕 양심마저 내버린 채 기득권 사수에 나서는 바람에 그 반작용으로 분당에 이른 것이다. 보수의 위기 속에서 깃발을 올린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친박세력의 헛발질로 국민적 지지와 대의명분은 잡고 있지만 처지는 고단하기 짝이 없다. 정치는 숫자로 하는 것인데 26년 전의 YS에 비하면 보수신당은 백척간두에 선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의원 숫자는 218석 대 29석, 규모에서 백칸 한옥과 단칸 판자집의 차이를 훨씬 넘는다. 삼국지에 비유하면 곡식 한 톨 없는 척박한 험지에 겨우 터를 잡은 유비의 신세라고나 할까. 내년 1월 추가 탈당이 이어지면 4당의 꼬리표를 떼고 3당으로 등급이 오르겠지만 3당이든 4당이든 숫자의 측면에선 도긴개긴이다. 미약한 세력의 결점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책과 사람이다. 진짜 보수를 하겠다면 보수주의의 맥과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안보, 역사와 전통 지키기, 질서와 연계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 사회 통합과 공동체 보존에 주력한다. 이 점에서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신당의 지향성은 보수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다만 신당이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고 있어 “진짜 보수 맞아?” 하는 비판론이 있다. 고장 나지 않았으면 고치지 말아야 하는 게 보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고장이 나도 많이 난 상태다. 소득 분배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책무는 보수의 가치가 명백하다. 공동체의 번영과 존속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계할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손님이 모이지 않으면 헛수고다. 손님을 모으려면 널리 알려진 이름, 출중한 이력, 명곡을 불러대는 불멸의 솜씨, 상황을 돌파하는 동물적 정치감각, 넓은 바다와 같은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이 다섯 가운데 세 개는 가져야 천하를 다툴 수 있다.신당의 실질적 설계자는 유승민 의원이다. 박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다 보니 정치적 흐름이 유 의원 중심으로 모아졌다. 유 의원은 정연한 논리와 해박한 지식에서 국회의원 중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탄압을 두 차례나 묵묵히 이겨낸 맷집에서 대형정치인의 자질을 찾아볼 수 있다. 유 의원은 다섯 개의 정치지도자 덕목 가운데 솜씨와 이력은 그런대로 수준급이다. 그러나 두 개로는 대선가도를 완주할 수 없다. 이름을 더 알리거나 정치감각, 혹은 넓은 가슴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럴 때 보수신당은 대선정국에서 우익을 담당할 수 있고 설령 후보가 실패하더라도 당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몸을 불사르겠다고 최근 출사표를 던졌다. 반 총장의 내년 초 귀국 이후 거취를 두고 ‘제3지대 연대론’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반 총장은 국제 선진 사회의 좋은 정치 현장을 두루 살펴 본 국제신사다. 그런 이력을 가졌는데도 좌고우면하며 간이나 보고 낡은 무리들과 이합집산해서야 이름값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진정 나라를 구하려면 새정치를 추구해야 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 정책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보수신당과 반 총장의 정치적 운명은 같은 길 위에 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6.12.27 22:43:10
![[강호원칼럼] 껍데기 민주정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26/300/2016122600257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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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껍데기 민주정치
조선의 붕당정치는 언제 시작됐을까. 선조 5년, 1572년 김효원의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었다고 한다. 선조 나이 20세. 어렸다. 이리저리 휘둘렸다. 이때 붕당의 갈등은 사화(士禍)를 부른 이전의 훈구·사림파의 갈등과는 다르다. 당파싸움은 붕당정치의 다른 이름이다. 김효원은 어떤 인물일까. 퇴계 이황의 문인이다. 퇴계 언행록에는 김부륜이 쓴 글이 남아 있다.“김효원이 경차관이 되어 선생을 뵙고, 공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먼저 뜻을 세우라.’”강호원 논설위원경차관은 3~5품의 관리다. 목에 잔뜩 힘을 줄 만한 고관이 공부 방법을 물었으니 김효원도 범인은 아니다. 왜 물었을까. 태산북두 같은 스승의 말씀에 의지해 길을 찾고자 하지 않았을까. 율곡 이이가 퇴계에 대해 남긴 글, “선생은 예안에 물러나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선생 우러러보기를 태산북두처럼 여겼다. 임금이 동지 벼슬을 내리니 모두 뛸 듯이 기뻐했다.” 퇴계 언행록에 남은 글이다. 이조전랑 싸움은 퇴계가 세상을 뜬 지 2년 뒤 벌어졌다.사화를 비판한 퇴계. 17세 난 어린 선조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사림의 화가 중엽에 일어났다. 이로부터 사(邪)와 정(正)이 한데 섞여 간악한 사람이 때를 만나….”이조전랑 갈등을 계기로 사림은 동인과 서인이 나눠진다. 훗날 사색당파는 이로부터 비롯된다. 사화를 비판한 스승, 정쟁에 묻힌 제자들.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 일본을 다녀온 황윤길과 김성일. 서인인 황은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이라 하고, 동인인 김은 “그런 정세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얼마나 반목이 심했으면 나라 운명을 두고도 상대의 말을 모두 부정했을까. 김성일은 퇴계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이다. 퇴계를 태산북두로 떠받든 제자는 공부 방법만 물었을 뿐, 세상 다스리는 이치를 깊이 돌아보지 못했던 걸까.궁금하다. 사림은 자신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했을까. 치도(治道)와 위민(爲民)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랬다면 퇴계가 제자를 꾸짖으려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을까.최순실 게이트에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듯하다. 정치인은 바쁘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코앞에 닥쳤으니. 대통령이 되려, 세를 불리려, 살길을 찾으려 뛴다. 합종연횡의 주판 튕기는 소리도 요란하다. 친문, 비문, 친박, 비박…. 춘추전국을 방불케 한다. 이상한 일은 아니다. 형식을 두고 말하자면 세를 키워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이 민주정치 아닌가. 유권자 뜻에 부합하면 세는 커지고, 반하면 작아진다.돌아보게 되는 것은 내용이다. 이해할 수 없는 점 한 가지. 왜 정치는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가.허황한 소리가 난무한다. “콘텐츠 없는 지도자를 뽑아선 안 된다.” 자신의 콘텐츠는 보여 준 적이 있던가.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87체제 30년, 무엇을 위한 혁명인가. 그나마 다진 법치를 팽개치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분당을 앞둔 친박과 비박. 독설이 오간다. “국정농단을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 “당을 쪼갠 배신자”…. 상대의 잘못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 쏟아내는 독설은 홍수를 이룰 지경이다. 어느 정당, 어느 대선 주자이든 대동소이하다. 정치에 오염된 걸까. SNS에도 상대를 비난하고 흠집 내는 글이 도배질한다.민주정치는 무엇일까. 이렇게 배웠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지금 우리 정치는 다르다.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니다. ‘권력을 위한’ 정치라고 부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한마디 하지 않고, 말마다 상대만 깎아내려 제 이익을 챙기고자 하니 그렇다.그런 정치를 당연시하는가. 입으로만 위민을 말한 당파싸움과 무엇이 다를까.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내용이 쏙 빠진 민주정치. 나라가 망해도 싸움만 하는 정치를 민주정치라고 불러야 하나. 퇴계 왈 “세상의 많은 불미한 일은 오직 구(求) 한 글자를 좇아 일어난다. 정신을 가다듬어 의(義)를 좇고, 이(利)를 좇지 않는다면 죄를 받고 욕을 먹는데 이르지는 않는다.” 정치가 심판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강호원 논설위원
2016.12.27 01:16:25
![[배연국칼럼] 내 안의 최순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22/300/2016122200251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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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내 안의 최순실
어느 검사장의 전언이다. “송년 모임에 한 친구가 늦게 나왔어요. 촛불집회에 참가하느라 늦었다는 거예요. ‘야, 그 나이에도 촛불집회에 나가냐’고 했더니 ‘박근혜, 나쁘잖아’ 하더군요.” 더 말하면 논쟁이 될 것 같아 입을 닫았더니 그다음이 가관이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 친구는 검사장에게 대뜸 “FRP(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를 납품해야 하는데 ○○그룹에 아는 사람 있냐”고 물었다.검사장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국정농단의 시발이 이런 청탁과 압력이었기 때문이다. 권력을 동원해 청탁하고 이권을 챙긴 구태가 최순실 게이트의 뿌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촛불까지 든 사람이 대놓고 이권 청탁을 하다니! 마치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격이다. 어디 그 중년 사업가뿐이겠는가.배연국 수석논설위원청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다. 어느 대기업 간부는 자신의 주 업무가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한다. 취업이나 납품 따위의 각종 청탁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와 협의해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협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방법만 더 은밀해졌을 뿐이다. 정치인들만 나무랄 처지도 못 된다. 그들에게 청탁한 사람은 우리 같은 평범한 민초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인들도 유권자들의 청탁으로 몸살을 앓을 지경이다. 따지고 보면 그들도 피해자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 수준이고 국제 사회에서 청렴도가 바닥을 기는 이유다. 남의 탐욕만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 안의 최순실’을 봐야 한다.‘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식의 이중 잣대로는 곤란하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뽑아내는 자기 정화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은 제쳐둔 채 “박근혜 퇴진”만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 대통령이 물러나고 최순실을 감옥에 가두어도 권력형 부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부패의 뿌리가 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주장조차 마음 놓고 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그럼, 대통령의 잘못을 그냥 두자는 거냐”고 눈을 부라리는 사람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것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펴면 댓글이나 전화로 무차별 공격하는 ‘댓글 테러’, ‘전화 테러’가 기승을 부린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그것을 짓밟는 반민주적 범죄를 밥 먹듯 한다. 나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집단으로 유린하는 행위는 자유가 아니라 저급한 인민재판일 뿐이다.중국에서 근대 문학과 인권 운동을 이끈 후스는 자유보다 용인(容忍)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후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용인이 자유의 뿌리이기 때문이죠. 용인이 없으면 자유는 아예 말할 수도 없어요.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최소한 상호 용인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 가치의 핵심을 꿰뚫는 어록이다.후스의 정신은 오늘 대한민국에 절실한 덕목이다. 우리 사회에 유독 대립과 갈등이 심한 것은 아마 관용이 부족한 탓이 아닐까. 최근 국정농단 사태에서 빚어지는 갈등 역시 마찬가지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간주해 뭇매를 가하는 일은 반헌법적 행동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한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는 짓이다.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욕하면서 스스로 불통을 저질러선 안 된다. 남의 불통만 탓하지 말고 ‘내 안의 박근혜’도 봐야 한다.개혁과 혁명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자기에게서 출발해야 한다.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시작은 수신(修身)이라는 공자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하다. 올해 병신년이 ‘내 밖의 최순실’을 추방하는 한 해였다면 다가오는 정유년은 ‘내 안의 최순실’을 몰아내는 새해가 돼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한 걸음 전진하게 만드는 ‘진짜 개혁’이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2016.12.23 01:03:20
![[박완규칼럼] 개헌이냐 개혁이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20/300/2016122000305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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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개헌이냐 개혁이냐
헌법재판소가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엊그제 공개된 박 대통령 답변서를 보면, 미국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저서 ‘공화국의 위기’에서 “거짓말쟁이가 성공적이면 성공적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결국 이 일은 거짓말쟁이가 자기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 말이 떠오른다. “비밀과 고의적 거짓이 늘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정치 영역에서 자기기만은 가장 큰 위험이다.” 자기기만이 낳은 궤변 일색의 답변서는 탄핵심판이 빨리 끝날 것임을 예고한다.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탄핵심판 이후를 준비할 때다.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누적된 모순과 부조리를 없애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얘기다. 어떻게 바꾸느냐가 문제다. 박완규 논설위원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운영의 틀인 헌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미국 철학자 존 롤스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지적한 대로 “정치권력의 행사는 헌법에 의거할 때에만 가장 적절한 것이다.” 개헌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지난주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설치에 합의함에 따라 새해 벽두부터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민주화 개헌을 이룬 전례가 있다. 대통령 직선제에 초점을 맞췄기에 5개월 만에 개헌 작업을 마무리지었다.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촛불 민심에 무임승차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 탓에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정치인들은 나라의 앞날을 고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앞가림에 급급한 실정이다. 대선을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으로 엇갈려 서로 치고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 와중에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날지도 모른다. 이미 경험한 일이다. 1987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컸으나 결과는 또 다른 정치군인 노태우의 집권이었다. 1960년 4월혁명으로 의원내각제 개헌을 이뤄냈지만, 정치권이 국민의 변화 욕구를 읽어내지 못해 군의 정치 개입 빌미를 제공했다.개헌이 아니라 개혁이 우선 과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금의 사태는 헌법 탓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만큼, 일단 현행 헌법을 유지하되 선거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문제 되는 부분을 먼저 고치고 사회를 개혁하는 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가 확연히 나뉘는 사회에서 벗어나 공생, 분권, 연대 등 민주주의에 걸맞은 철학과 가치를 일상 속으로 확산시키는 기회로 삼자는 주장이다.개헌과 개혁은 맞물려 있는 과제지만 한꺼번에 하기가 버거운 게 사실이다. 개헌을 하더라도 당장 하느냐, 차기 정부에 넘기느냐로 의견이 갈린다.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새 정부에서 바로 개헌을 추진하게 하자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어떤 경우든 섣부른 개헌 논의에 휘말려 개혁의 동력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학자 최장집은 ‘민주주의의 민주화’에서 이렇게 제안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 논의는 그간의 한계를 넘어, 상상력과 아울러 넓은 이성적·공론적 논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확대·발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 지식인, 전문가, 정치인,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만들되 정치권의 이해득실 계산은 배제해야 한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개헌이나 개혁을 백가쟁명식으로 얘기하면 또 다시 방향을 잃고 표류할 것이다. 나라의 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번에는 놓쳐선 안 된다. 시대정신을 찾아내는 데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전 세계 시민들이 한국 촛불집회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주시하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박완규 논설위원
2016.12.21 01:30:07
![[김기홍칼럼] 양반집 도련님들의 선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19/300/2016121900271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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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칼럼] 양반집 도련님들의 선택
새누리당의 비박은 친박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비박은 친박을 한사코 피하려고만 했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있다. 친박은 무서운 데다 더럽기까지 한 동네 조폭 같은 존재다. 똘똘 뭉쳐 막무가내로 망나니짓을 하고 다니는 사고뭉치들을 상대하려면 위험부담이 뒤따른다.무례한 자들을 몰아내려면 정의의 사자의 힘을 빌리거나 법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정의의 사자는 없고, 그들의 보스처럼 법으로 다스릴 만한 혐의가 아직은 없다. 결국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친박의 정우택 의원은 원내대표 당선 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비박이 진즉 가슴에 담아 뒀어야 할 말이다.김기홍 논설실장싸움의 형세는 친박에게 기울었다. 새누리당은 본래 박근혜당도 친박당도 아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다. 당을 나가야 할 쪽은 당을 친박의 놀이터로 만든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이 비박의 등을 떠밀고 있다. 비박이 기대했던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도 거부했다. 나갈 테면 나가라는 것이다. 비박이 떠나주면 친박에겐 앓던 이가 빠지는 것이다. 비박이 알아서 나가주면 지체없이 ‘배신자’ 낙인을 찍어놓고 희희낙락 ‘의리’를 외치며 사이비 보수, 웰빙당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친박은 개전의 정이 없다. 반성하는 기색도, 사과 한마디도 없다. 오히려 더 거칠게 기세등등하다. 자숙하고 근신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대통령 징계를 막으려고 당 윤리위에 친박계를 내리꽂고, 당 주도권을 다시 장악했다. 원내대표를 거머쥔 여세를 몰아 비상대책위까지 쥐락펴락할 태세다.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주류에 양보하겠다는 여유까지 부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 답변서에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 그들의 여왕과 정확히 일심동체다.친박당으로는 대선후보 하나 제대로 낼 수 없는 불임정당을 면치 못한다. 지금의 새누리당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수십·수백가지는 될 것이다. 친박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게 당이냐”는 소리를 들어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믿고 찍어주는 지지자들이 있으니 아쉬울 게 없다.이번 싸움의 승패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싸움은 절실한 쪽이 이기기 마련이다. 잃을 게 많은 친박은 사생결단, 온 몸을 던질 각오가 돼 있지만 비박에겐 그럴 만한 절박함이 없다. 비박은 사실 친박과의 대결에서 별로 한 게 없다. 비상시국회의를 만들어 친박 8적의 정계은퇴를 요구했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힘을 보태기는 했다. 그러나 스스로 깨우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촛불민심에 놀라 탄핵대열에 뛰어들었을 뿐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친박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 책임을 추궁하고, 최순실의 남자들을 찍어내는 데 앞장서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더니 이제는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곁눈질이다. 그마저도 갈등유발자는 안 된다는 친박의 대못질에 비박 대표 유승민 의원이 찔끔한다. 지난 총선에서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공천 난동을 부릴 때 찍어낼 대상으로 거론한 ‘양반집 도련님’이 영락없는 비박이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월급쟁이 비슷하게 하다가 4년 내내 별로 존재감이 없던 그런 사람들 말이다.비박에게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보따리를 쌀지 말지 결정하는 일만 남은 것 같다. 기꺼이 풍찬노숙의 길을 선택하는 탈당파가 있고 당에 남는 잔류파가 있을 것이다. 일찌감치 당을 떠난 김용태 의원은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사람들에 의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꼼짝 못하고, 당이 질식하는 상황을 모멸감 속에서 견뎌야 했다”고 했다. 친박당에 남으려면 그런 모멸감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 친박과 함께 진흙탕에 뒹굴다 보면 부끄러움도 어느새 익숙해질 것이다. 국회의원직은 눈앞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한낱 벼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국민을 입에 담아서도 안 된다.김기홍 논설실장
2016.12.20 03:0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