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한 말도 적절한 맥락에 녹여 쓰면 보석처럼 빛난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발언이 그랬다. 그는 “20년 전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기업에 투자한 것보다 원숭이가 고른 곳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나았다”고 했다. 1일 미국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서 열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에서 트럼프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원숭이 투자 실험을 다루지 않는 투자 개론서는 거의 없다. 다트 등으로 종목을 고르는 원숭이의 수익률이 투자전문가보다 낫기 일쑤라는 요절복통 실험들이다. 주식 열풍의 나라 미국에서 잔뼈 굵은 청중이 원숭이 얘기를 모를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버핏은 그 진부한 얘기에 트럼프를 옭아매어 박수갈채를 끌어냈다. 이승현 논설위원트럼프의 막말 행각은 확실히 과한 감이 짙다. 오죽하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외교 금기를 깨고 “미국인마저 구역질나게 한다”고 했겠나. 최근엔 무슬림 전사자 가족 비하 발언이 압권이다. 공화당 지도부마저 등을 돌렸다. 원숭이 비유가 먹힌 것은 그래서다. 어안이 벙벙하던 판국에 ‘원숭이보다 못하다’는 일침이 나오니 속이 확 풀릴밖에.정치를 한다 해서 반드시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말을 잘해도 반드시 호평만 나오는 것도 아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봉헌식 연설이 좋은 예다. “지금으로부터 여든하고도 칠 년 전에”로 시작된 연설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로 끝났다. 짧고 굵은 명연설이었다. 링컨에 앞서 2시간 열변을 토한 당대 최고의 연설가 에드워드 에버렛은 “대통령께서 2분 안에 했던 것처럼 제가 2시간 동안 그 봉헌식의 중심 사상에 가까이 다가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혹평도 많았다. 동시대 신문 ‘시카고 타임스’의 헐뜯기 보도가 대표적이다. 신문은 “모든 국민이 부끄러워 볼이 화끈거릴 정도로 어이없고 가소로우며 어쭙잖은 연설이었다”고 전했다. 역사에 남을 명언도 삐딱하게 듣는 이들에겐 막말로 들리는 것이다.트럼프 발언도 같은 종류일까. 언젠가 재평가를 받게 될까.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 않다. 그것도 전혀! 그래서 더 착잡하다. ‘시카고 타임스’를 재활용하자면 ‘모든 국민이 부끄러워 볼이 화끈거릴 정도로 어이없고 가소로우며 어쭙잖은’ 언행을 두고도 미국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가 원숭이 비유에 못지않게 잘 먹힌다는 뜻이다. 세계 최강국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대선 경쟁자인 클린턴도 기류 변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생리와 한계가 그렇다. 올 11월 대선에서 누가 웃든 지구촌은 과거보다 훨씬 이기적인 ‘새 미국’을 보게 될 공산이 많다.사활적인 이슈는 ‘새 미국’이 짤 세계 대전략 지도에서 한국이 어디에 놓이느냐는 점이다. 국운이 걸려 있다. 민생과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2일 “클린턴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이던 2011년 우리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클린턴을 엮어 공세를 취한 것이다. 한·미 FTA를 재앙으로 못박기도 했다. 불길하다. 한국이 시범 케이스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이런 경우, 버핏처럼 ‘원숭이보다 못하다’고 쏴붙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통쾌하겠나.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우리 정부와 사회는 그럴 경황이 없다. 힘이 있어야 쏴붙이고 말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정치 역학이 그렇다.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젖 먹던 힘을 짜내어 안전망이라도 짜야 한다. 멕시코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작금의 상황을 ‘트럼프 비상상황’으로 규정했고, ‘트럼피즘’에 소홀히 대처했다는 이유로 주미 멕시코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박근혜정부에 묻게 된다. ‘새 미국’, 특히 트럼피즘에 얼마나 면밀히 대처하고 있는지를. 친박·비박, 친문·비문 등으로 각각 편을 갈라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정치권에도 묻게 된다. 미국의 변화가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지를.이승현 논설위원

타나토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신이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삶의 본능인 에로스에 대비되는 죽음의 본능을 타나토스라 했다. 에로스는 관계를 창조하고 조직하는 반면 타나토스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마비시킨다. 타나토스가 외부로 향할 때 인간은 폭력과 테러의 광기에 빠져든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저서 ‘인간의 마음’에서 폭력의 원인에 대해 “삶을 믿고 사랑하다가 실망한 사람은 삶을 냉소하며 파괴하는 자가 된다”고 한 이유다. 삶에 절망해 삶을 증오하게 된다는 것이다. 테러의 유혹에 빠지는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테러는 개인이나 단체가 폭력을 가해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생기는 행위이지만 그것이 왜곡된 행태로 나타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야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다. 인간성에 반하는 행위이며 인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박완규 논설위원올 들어 대형 테러가 줄을 잇고 있다. 3월13일 터키 앙카라 테러, 3월22일 벨기에 브뤼셀 공항·역 동시다발 테러, 6월28일 터키 이스탄불 공항 테러. 모두 30여명씩 희생자를 낸 자살폭탄 테러다. 이어 프랑스대혁명 기념일인 7월14일 프랑스 남부 해안도시 니스에서 튀니지 출신 테러범이 몬 19t 대형트럭이 축제를 즐기는 군중을 덮쳐 8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7월26일에는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의 시골 성당에 10대 테러범 2명이 침입해 86세 신부를 제단 옆에 무릎 꿇게 하고 아랍어로 설교하듯 말한 뒤 흉기로 신부의 목을 그어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가 ‘지옥의 힘’에서 “테러리즘은 단지 사태를 극단에, 절정에 이르게 할 뿐”이라고 한 말을 연상시킨다. 테러의 광기가 끝 간 데 없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영문 선전잡지 ‘다비크’ 표지에 ‘십자가를 파괴하라’는 제목을 달고 “서방의 숨은 전사들은 지체없이 기독교인을 공격하라”고 했다. IS를 추종하는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의 테러를 부추기는 것이다. 종교갈등을 확산시켜 자신들을 이슬람 보호자로 여기게 하려는 의도다.가히 테러리즘 시대라 할 수 있다. 테러가 일상화됐다는 말이 나온다. 무능한 정치 탓이다. 영국 문학이론가 테리 이글턴은 ‘성스러운 테러’에서 “많은 경우 정치 테러는 기존 정치가 활력을 잃고 정형화될 때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배제당한 존재들의 요구에 기존 정치세력이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요구는 점점 더 병리적인 것이 된다”고 했다. 테러리즘은 무력한 관리인 신세로 전락한 정치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테러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일부 소외계층 사이에 정치적·사회적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테러로 폭발하는 것이다. IS가 종교갈등을 부추기는 데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슬람과 폭력을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유럽 각지에서는 가톨릭과 이슬람이 테러 희생자 추모식에 함께 참여하고 연대 행사를 여는 등 종교화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 포용정책이 테러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테러범들은 문화·종교 간 증오와 두려움을 심으려 하지만 우리는 단호히 맞설 것이고 난민을 계속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테러리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관용과 올바른 정치가 근본적 해법이다.우리 모두가 테러리즘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테러리즘의 온상이 되는 집단이나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테러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에리히 프롬은 삶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삶에 대한 사랑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하는’ 자유, 곧 창조하고 건설하고 경탄하고 모험하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는 노예나 기계의 정확한 톱니바퀴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개인을 요구한다.” 인간을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삶을 사랑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박완규 논설위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 살려냈다. 각계의 호소와 좌초 시도에 밀려 죽일 수도 있었는데도 살린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일 거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에 앞서 민초들은 분노하고 있었다. 일부 언론이 음식점과 농축산 분야의 피해와 경기 위축 가능성을 거론하자 “천년만년 뇌물로 먹고살자는 건가”라며 비난 일색의 댓글을 달았다. 대부분이 젊은이와 직장인들이었다. 29년 전인 1987년 넥타이부대가 이랬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호헌을 선언하자 거리로 뛰쳐나와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다. 시대를 역행하려는 세력과 맞서 싸운 점에서 넥타이부대와 댓글부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다.넥타이부대가 거리로 나가지 않고 문민정부가 민주복지사회의 기틀을 잡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있을 수 없다. 역사의 고빗길마다 장애물과 난관을 돌파하는 사람과 집단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6·29선언, 금융실명제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오세훈법 등은 게임체인저였다. 이들은 후퇴하거나 삐뚤빼뚤 흘러갈 시대의 흐름을 바로잡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금권·관권선거를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 사회를 변혁시켰다.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도 이 범주에 넣을 만하다. 김영란법은 부패와 뇌물을 뿌리 뽑아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이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과 헌재는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과 건강성을 입증한 산 증인이다. 백영철 편집인우리 사회가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다. 최근 검찰이 보여준 추한 몰골은 우리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수통 검사의 이름을 내걸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 후배에게 구속된 홍만표, 좋은 머리를 주식대박을 위해 쓰다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으로 처음 구속된 진경준, 민정수석의 본분과 거리가 먼 오만함과 의혹으로 정권의 레임덕을 부르는 우병우, 인간 이하의 갑질로 젊은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어떤 부장검사, 이들은 개별적이지만 검찰 전체의 의미를 지닌다. 검사들이 스스로를 1%의 특권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과거엔 ‘그랜저 검사’(2010년), ‘벤츠 여검사’(2011년) 등 시차를 두고 병세가 도졌다. 이번엔 영화 부산행의 좀비처럼 한꺼번에 나타났다. 그만큼 검찰의 병이 중증이고 암세포가 광범위하게 퍼졌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소화제나 먹고 식이요법이나 하고 있어서야 말이 안 된다. 셀프 개혁을 외칠 때가 아닌 것이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이 트러블메이커가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작년 말엔 법무차관이 느닷없이 사시존치론을 들고 나와 법을 공부하는 젊은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때 총대를 멘 사람은 혼란상을 수습하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누군가가 봐준다는 소문 속에 되레 영전했다. 그 사람이 이번에 셀프 검찰개혁의 책임자 감투를 썼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이 된 것이다. 이러니 검찰의 립서비스를 아무도 믿지 않는다. 끼리끼리 뭉쳐 형님 동생하면서 챙기고 밀어주는 검찰의 썩어빠진 관행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착한 척을 해봐야 국민은 속지 않는다.검찰은 실력도 형편없는 데다 졸렬해서 봐줄 수가 없다. 자신들의 치부를 잘라내자마자 갑자기 국민의당 의원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보기 좋게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검찰은 제 눈을 찌른 꼴이 됐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적당한 때에 다른 사건으로 여론의 눈과 귀를 돌리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국회의원 3인의 구속영장 재청구로 자신들의 치부를 덮겠다고 계산했다면 그 검찰은 좀스럽다. 이제 국면전환을 위해서는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동반 자진사퇴라도 해야 할 판이다.여소야대 속에 힘센 야당들은 검찰에 대한 칼질을 벼르고 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검찰은 야당에 질질 끌려가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야당이 수술 칼을 쥔 상황이다. 백전노장의 야당 대표들이 버티고 있는 야당은 그리 순진하지 않다. 그들에겐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재탄생시키기보다 그저 야당 말 잘듣는 조직으로 순치시키는 게 훨씬 이롭다. 야당과 검찰의 거래가 성사되면 만신창이가 된 검찰이 더 망가진다. 검찰개혁의 칼을 야당 손에 쥐어주는 것은 위험하다.수술 칼을 들 사람은 단 한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애국심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검사들의 반발은 사겠지만 퇴임 후 그들에게 덕 볼 생각만 버리면 어렵지 않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 ‘닭갈비’ 처지인 우병우 민정수석을 과감히 경질하고 혁명적인 검찰 수술의 시작을 선언한 뒤 범사회적인 검찰개혁위를 꾸리면 된다. 그 길은 김영란법 이상으로 한국사회를 변혁시키는 길이다. 나라도 살고 검찰도 사는 길이다.7월 말 김해 봉하마을엔 태양의 열기에도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은 추모관에서 복기가 가능하다. 4년차인 2006년엔 별 게 없다. 2007년 2월엔 ‘당의 요구로 열린우리당 당적을 버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대통령의 5년은 잠깐이다.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영원히 산다.백영철 편집인

여자배구 대표팀 주장 김연경은 리우 올림픽 출정식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질문에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한데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직 임신할 생각이 없어서…”라는 말로 웃음을 자아냈지만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보다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말에 마음이 더 쓰인다. 한국 선수단은 환한 미소를 띠며 리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막상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기막힌 상황을 보고 황당한 심정이 됐을 것이다.리우 올림픽은 손님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브라질 최악의 경기 침체와 정치 불안, 극도로 불안한 치안 상황,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 지카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뎅기열 같은 감염병 전염 우려에 엉망진창인 선수촌 시설과 부실한 관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게다가 브라질 국민은 올림픽을 반대하고 있다. 시내 곳곳에 늘어선 중무장 장갑차와 군인들을 보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인지 올림픽 준비를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고 환영받지도 못하는 곳을 기어이 찾아가 예방주사를 5∼7대씩이나 맞고 4년간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 선수들이 맞서 싸워야 하는 상대는 경쟁 선수가 아니라 ‘리우 리스크’이다. 김기홍 논설실장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보게 될 건 선수들의 땀과 환호, 눈물만이 아닐 수도 있다. 경기장 밖에서 느닷없이 벌어지는 애꿎은 희생과 비극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훔칠지도 모른다.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단 불상사가 벌어지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너무 늦었다.이런 최악의 지구촌 스포츠 축제를 강행하는 것이 브라질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온갖 경고와 반대를 무시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무책임한 IOC는 올림픽 정신 훼손에 앞장설 정도로 비도덕적이기까지 하다. 조직적인 도핑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의 리우 올림픽 출전을 사실상 허용했다. 이런 비겁하고 야비한 조치는 IOC가 부패 스캔들로 풍비박산난 국제축구연맹(FIFA)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준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을 우려한 세계 보건 전문가들의 호소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세계보건기구(WHO)도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한다.IOC의 무모한 도박에 동조하고 부추긴 스포츠 메이저들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스포츠가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다. ‘올림픽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라는 올림픽 강령은 옛말이 됐다.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잘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잘 싸워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선수들은 4년간 땀을 흘린 보람을 배로 느낄 수 있고, 그 선수들의 조국은 맘껏 국위를 떨칠 수 있다. 올림픽을 부자 나라들의 힘자랑하는 놀이터로 만든 중심에는 메달 밭을 휩쓰는 몇몇 스포츠 강국이 있다. 메달 종합 순위표에 일희일비하는 대한민국도 그 주변에 있다.리우 올림픽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1회 올림픽 이후 31번째 올림픽이지만 올림픽이 남미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프리카에서는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어지간한 경제력으로는 엄청난 올림픽 개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 리우 올림픽만 해도 개최 준비에 100억 달러 넘게 쏟아붓느라 리우 시민들 등골이 휘고 허리가 빠졌다. 올림픽 개최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반대가 됐다. 올림픽 개최는 이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다. 성화의 화려한 불꽃 뒤로 드리워지는 그늘이 갈수록 짙어진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올림픽 개혁을 모색할 때가 됐다. 어쨌든 리우 올림픽은 열린다. 세계 206개국 1만903명 선수들이 참가한다. 그속에 우리 선수단 333명이 있다. ‘금메달 10개 이상, 종합 순위 10위 이내 진입' 목표에 매달릴 필요없다. 이기고 지는 것에 개의치 말고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잘 싸우기 바란다. 그리고 제발 무사히 돌아오라.김기홍 논설실장

최경환 곽상도 정종섭 이완영 최교일 김석기 윤재옥 이만희 곽대훈 김광림 김정재 박명재 정태옥…. 한국과 미국이 경북 성주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보지로 발표하자 집단성명을 낸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다. 이들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시·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배치 지역 역시 한반도 방어의 최적지임을 전 국민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성명에는 무소속 1명을 포함해 21명의 TK 의원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성명에 불참한 새누리당 의원은 유승민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추경호,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단 3명뿐이었다.뒤늦게 의원들의 행동을 거론하는 것은 사드의 찬반이나 개인 성향을 문제 삼자는 뜻이 아니다. 그들이 의리의 참뜻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뜻도 있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사드 반대 성명에 동참한 의원 중에는 4·13 총선에서 스스로 ‘진박(진실한 친박)’이라고 외친 사람이 15명이나 된다. 진박 좌장인 최경환 의원은 총선 당시 “대통령이 밤잠 안 자고 고군분투하는데 우리가 의원이 돼서 좀 도와줘야겠다”고 진박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곽상도 의원은 “배신의 정치가 아닌 진실의 정치와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소리쳤다. 그는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필했던 인물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의 정종섭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철학도 똑같고, 저는 대통령의 사람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런 집단이 자기 이익과 다른 결정이 나오자 얼굴색을 바꾼 것이다.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각자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떠들던 집단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면 국민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지원사격에 나서야 정상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사드 전자파에 유해성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전자파의 진실을 알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에게 배신의 낙인이 찍힌 유 의원은 다른 선택을 했다. “사드 배치는 TK든 어디든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을 자처하던 자들은 대통령의 앞길을 가로막고, 이들에게서 핍박받던 비박계 유 의원은 대통령의 결정에 지지를 보내는 묘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배신이 무엇이고 의리는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꺼냈다. ‘배신: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 뜻은 명료했다.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가 바로 배신이라는 것이다. 누가? 배신의 멍에를 뒤집어쓴 유 의원인가, 진박 완장을 찬 TK 의원들인가?박 대통령은 의리를 매우 중시한다. 후보 시절에 “의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다. 이런 대통령이 진박들의 소동을 지켜본 심정은 어떠했을까. 어느 쪽을 인간이라고 생각했을까. 박 대통령은 며칠 전 사드 논란과 관련해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들은 진박들의 소감이 궁금하다.의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일컫는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이런 사자후를 토해냈다.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忠)을 좇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인간도 아닌’ 삼류 정치꾼들이 흉내 낼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TK 진박들은 의리의 참뜻을 유린했다. 의리가 국민을 향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의 명리뿐이었다. 이익을 향해 떼를 지어 다니다 보니 ‘정치 불나방’이 되고 말았다. 뒷골목 똘마니도 그런 의리는 좇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에 절실한 것은 300명의 패거리가 아니라 이순신 같은 단 한 명의 의인이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드라마에서 검사는 기자만큼 전형적이다. 기자들은 늘 우루루 몰려다니며 뻔한 질문을 한다. 검사들은 대부분 배신과 음모, 권력 싸움에 능숙한 인물로 그려진다. 기자나 검사나 그런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몇몇 사건은 극적으로 사실감을 불어넣는다. tvN 드라마 ‘굿와이프’ 주인공 이태준은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잘나가는 검사지만 스캔들에 휘말려 구속된 처지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로펌 변호사인 부인에게 “정치권에서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 이번 일만 잘 풀리면 전보다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 날 도와줘야 해”라고 설득한다.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SBS 드라마 ‘펀치’에도 권모술수에 능한 검사들이 등장했다. 출세욕에 불타는 검찰총장 이름도 이태준이었던 게 공교롭다.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얻은 홍준표 경남지사는 당시 페이스북에 부패한 검찰조직을 다룬 ‘펀치’ 감상 글을 올렸다. “그래도 우리가 검사로 재직할 때는 검사는 약자를 도와주고 권력과 싸우는 정의의 상징으로 드라마에서 묘사가 됐는데, 최근 검찰의 모습은 부끄럽기 한이 없다.” 벤츠 여검사에 그랜저 부장검사, 청사 내 ‘간음 검사’까지 나온 현실을 감안하면 정치인으로 변신한 홍 검사의 과장된 자탄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황정미 논설위원공짜 주식으로 100억대 자산을 키운 진경준 검사장 사건은 한 편의 드라마다. 권력 실세라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주연급이다. TV에서는 정의로운 검사, 변호사가 부패 전모를 폭로하고 ‘악인’을 응징하던데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진경준 사건은 비이성적으로 탐욕을 부린 개인의 일탈이고, 우병우와 관련된 의혹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으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 검사 비위를 조사, 기소하는 건 전적으로 검찰 몫인데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이다.이번에도 정치권에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이 내놓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은 단골 메뉴다. 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 기소할 별도의 기관을 둬서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논리다. 임기 초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후 발간된 자서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고 썼다. 공수처 입법 추진은 이번이 10번째다. 역대 국회에서 번번이 좌초됐다. 집권 여당 반대에 검찰총장이 사퇴할 정도의 조직적 반발이 주된 이유다. 그뿐일까. 18대 국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를 이끈 사법제도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이 합의를 깨자 “10명의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 가운데 검사 출신이 5명이다. 현재 멤버로는 100년간 논의해도 결론이 똑같다”고 했다. 검사 출신 의원들이 검찰 개혁을 난공불락으로 만든 ‘방패막이’라는 얘기다.18대 사개특위 야당 간사, 19대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검찰 개혁을 추진한 박영선 의원은 “검찰 측 로비도 대단하지만 (개혁)찬성 의원들을 내사했다. 나와 박지원, 주성영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주 전 의원은 검찰의 성매매 의혹 사건 내사에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1년 후 무혐의 내사 종결을 통보받았다. 국민의당 박 의원은 최근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13년간 검찰과의 악연을 끝내고 싶다”고 했다. 공수처 법안을 논의할 20대 국회 법사위 17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권성동 위원장(새누리당) 등 7명이다. 전체 의원 중 검찰 출신(16명)은 5%인데 법사위는 41%다. 지난 국회와 다른 건 여당보다 야당 의원(10명)이 많고 검찰 출신도 야당에 더 많다는 점이다. 임기 말 여소야대 국회는 반검(反檢) 여론에 개혁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겠나’라는 서초동 기류가 달라지지 않는 한 말이다. “육참골단의 자세로 강력한 자기 개혁에 나서라”는 여당 원내대표 주문이 생뚱맞게 들리는 이유다.황정미 논설위원

과자 값이 또 올랐다. 농심이 15개 과자 제품 가격을 평균 7.9% 올렸다. 새우깡, 양파링, 꿀꽈배기…. 하나같이 ‘국민 과자’라고 할 만한 것들이다. 농심은 후발 주자다. 롯데제과는 넉 달 전에 올렸다. 그것이 신호탄이었을까, 값을 올리지 않은 곳이 드물다. 삼양식품 해태제과 크라운제과도 모두 올렸다. 양을 줄여 실제 가격을 더 받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까. 값 올린 것이 과자뿐일까. 밀가루 음료수 소주 두부…. 올리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가 오히려 힘들다.왜 올리는 걸까. 궁금해 국제곡물가격을 훑어봤다. 밀 값은 2012년 8월 t당 322달러에서 올해 7월 155달러, 옥수수는 316달러에서 138달러, 대두는 623달러에서 403달러로 떨어졌다. 반 토막 났다. 2012년 8월은 최근 수년간 시세가 가장 높은 꼭짓점이기는 하다. 하지만 전후 가격과 비교해도 지금 시세는 폭락에 가깝다. 대두 값만 올 상반기에 조금 올랐을 뿐이다. 하지만 추세를 놓고 보면 폭락 수준이기는 마찬가지다. 곡물 가격은 왜 떨어지는 걸까. 이유는 두 가지다. 풍작과 세계적인 소비 위축. 곡물은 남아돈다. 강호원 논설위원값을 올린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인건비? 근로자 소득은 벌써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싼값에 구할 수 있는 비정규직 산업예비군이 줄지어 선 마당에 인건비가 갑자기 불어날 리도 만무하지 않은가.세계시장의 과자 값은 어떨까. 올랐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다. 과자 값이 오를 정도라면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겠는가. 실업과 소득 감소는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두 개 사먹을 것을 하나로 줄이는 판이다. 난전에 밀려드는 일본, 독일, 미국, 네덜란드 과자들. 값이 싸다. 무슨 뜻일까. 팔리지 않으니 해외로 밀어내는 수출 과자다. 왜 하필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는 걸까. 값 올리기에 관한 한 오불관언(吾不關焉)인 국내 기업들. 공공 영역의 가격 인상에서 그 내막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다.담뱃값과 공공요금. 무지막지하게 올렸다.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서울지하철 기본요금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뛰었다. 인상률은 80%, 19%. 오르지 않은 공공요금은 드물다. 전기 버스 택시 상·하수도 요금…. 수십% 올리기는 예사다. 정부는 왜 가격 인상에 소매를 걷어붙였을까.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를 줄이고, 이익을 늘려 공기업 부실을 땜질하고자 해서다. 무차별적이다. 부자와 서민도 따지지 않는다. 18년 전 외환위기 직후에도 그랬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예대마진폭을 넓히도록 했다. 대출 이자율을 높이고 예금 이자율은 낮춰 수익을 늘리라고 했다. 부실 금융기관에서 ‘부실’ 딱지를 떼어 내기 위해 가계의 돈을 십시일반 은행으로 이전하는 정책이다. 지금도 똑같다.그 부담은 누가 짊어져야 하나. 담배 피우는 가장을 둔 4인 가구가 떠안는 담뱃값·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짐은 얼추 연간 200만원에 가깝다. 공기업은 살찌고 가계는 가난해진다. 가계 호주머니를 노린 가격 인상. 기업이 정부를 따라 하는 것일까, 정부가 기업에게서 배운 것일까. 많은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까.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담배의 시장점유율에서 일단을 엿보게 된다. 담뱃값을 올린 뒤 KT&G의 시장점유율은 추락했다. 2014년 62.3%. 지난해에는 58.4%로 떨어졌다. 2000년대 전반에는 80%를 웃돌았다.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하면 국산 담배의 점유율은 더 낮다. 둘 중 한 사람은 외국계 담배를 피운다. 국산 담배는 초토화되고 있다. 왜 등을 돌리는 걸까. 반감 때문일까,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할 법하다. “비싼 값을 치르는데 좋은 담배를 골라 피우겠다.” 애국 마케팅은 끼어들 틈이 좁아진다. 독점적인 공공요금은 다르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을 치른다.과자의 운명은 어찌 될까. 대형 마트와 구멍가게 진열대가 외국산 과자로 채워질 날은 얼마나 멀까.이런 물음을 던지게 된다. 믿음을 잃은 가격, 그것은 몰락의 징후일까. 물가통계는 경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가계는 짐을 얼마나 더 짊어져야 하나.강호원 논설위원

여름방학을 기해 해외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의 출국이 줄을 잇고 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의 2015년 6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84.9%가 해외연수를 희망한다고 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 20년이 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까지 원어민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대학 진학 후에도 여전히 생활영어를 배워야 하고 어학연수를 떠나야 한다. 영어 조기 교육의 효과는 어디로 간 것인가.영어 조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발음은 좋아졌고 청취 능력도 향상됐으며, 음악 뇌인 우뇌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인정된다. 반면 모국어 능력이 큰 폭으로 발달하는 만 2세에서 10세 사이에 낮은 수준의 복수언어를 접하게 됨에 따라 연령별로 익혀야 할 어휘수준과 문장수준은 떨어졌다. 영어만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영어는 향상됐지만 다른 능력이 저하된 것이다. 이덕봉 동덕여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문화융복합학회장유네스코 통계연구소 2012년 자료에 따르면 학위 취득을 위한 해외유학생은 1위 중국 69만명, 2위 인도 19만명, 3위 한국 12만명으로, 미국의 5만명과 일본의 3만명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교환학생과 어학연수생에 조기 유학생까지 포함하면 22만명이 넘는다. 인구 대비 세계 최다 유학생이 나가 있는 것이다. 영어 조기 교육이 학생들의 영어권 진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우리나라는 첨단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고도로 발달한 언어와 문자를 가진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나라이다. 그리고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진학률을 자랑한다. 그러한 나라에서 대학들은 여전히 해외유학 교육에 의존하고 있고, 온 나라가 영어 조기 학습에 몰입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유학으로 인한 국부의 유출이 적지 않고, 머지않아 가시화될 인재의 국외 유출 또한 심히 우려된다.20년 가까이 영어를 배우고서도 다시 어학연수를 가야 하는 기현상은 우리의 영어교육이 시험점수를 지향하는 영어교육이기 때문이다. 대입에서는 소수점 단위로 진학의 향방이 달라진다. 입시에서 영어 점수제를 영어 능력별 자격제로 전환한다면 지금보다 적은 시간을 들여 더욱 높은 수준의 구사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문법과 발음의 정확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언어 내용에 담긴 지적 수준과 행동문화에 맞는 교양 있는 언어행위를 포함한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 또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시사항을 알아듣는 수준이 아니고, 외국인을 설득하고 교섭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모든 삶은 문화 속에서 영위되기 때문에 문화를 함께 익히지 않은 영어로는 그러한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문화를 중시해 조기 유학으로 익힌 현장 영어는 문화적 정체성이 달라져 역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학입시에서 영어 점수제가 영어 자격제로 바뀐다면, 지금처럼 조기 교육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서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중 언어 능력에 필요한 이중 문화 능력까지 기를 수 있는 살아 있는 영어교육이 가능할 것이다.영어 조기 교육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구체적인 영어 학습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것처럼 영어에 친숙해지기 위한 기초과정인지, 입시나 능력시험을 위한 것인지, 컴퓨터 정보 활용 때문인지, 현대인이 갖춰야 할 교양용인지, 취업용인지, 유학이나 이민을 위한 준비과정인지에 따라 학습연령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날로 발전하고 있는 외국어 자동통·번역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영어학습 때문에 지적 능력과 문화적 정체성이 손상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한 교육이다.이제부터라도 각종 영어 교육기관과 부모는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맞는 영어 학습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지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더욱 건강한 영어학습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겠다.이덕봉 동덕여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문화융복합학회장

보는 눈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동의가 어려운 이도 없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기엔 사필귀정이다. 한화 측과 한국산업은행 측의 분쟁을 정리한 대법원의 지난 14일 판결 얘기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중심에는 2008년 성사 직전에 엎어진 대우조선해양 인수 협상이 있다. 당시 인수 이행보증금으로 3150여억원을 선지급한 한화가 산은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반환 청구소송을 내 공방이 이어졌다. 1·2심은 산은 손을 들어줬다. 이행보증금을 챙겨도 좋다고 한 것이다. 대법원은 달리 봤다.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했다.왜 사필귀정인가. 최종계약 체결에 이르는 필수불가결한 선행절차였던 한화의 확인실사가 무산된 것에 주목하면 판단이 쉽다. 왜 무산됐나. 대우조선 노조가 실력저지를 한 탓이다.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은부터 무기력했다. 그 책임이 작지 않고, 한화에 불리하게 작성된 양해각서도 정의와 거리가 멀다고 본 것이 대법 판결이다. 이승현 논설위원서민이 허름한 집을 사더라도 가옥 상태와 법적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피게 마련이다. 대우조선 거래가는 6조원을 웃돌았다. 한화로선 그룹 사활을 건 거래였다. 그런 거래에서 꼼꼼히 살필 기회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나. 물론 산은도 할 말은 있다. 실사에 상관없이 2008년 12월29일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한다는 조항을 각서에 넣었으니까. 그러나 각서에 못지않게 조리와 상식도 중요한 법이다.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도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 대법 재판부는 샤일록 냄새가 나는 결론을 피했다. 사필귀정으로 여겨질밖에.이번 판결을 놓고 웃을 계제는 아니다. 서울고법이 어떤 매듭을 지을지부터 미지수니까. 고법은 12년 판결에서 부실 파악을 위해 확인실사가 필수적이었다는 한화 주장에 대해 “워크아웃 기업, 특히 대상회사(대우조선)의 경우 우발채무의 발생이나 자산가치 부실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산은의 관리감독 의지와 능력을 과신했던 모양이다. 새 결론이 어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대우조선 처리 문제다. 거제에선 이미 일자리 증발 비보가 이어지고 있다. ‘말뫼의 눈물’도 거론된다. 단돈 1달러에 골리앗크레인을 현대중공업에 넘긴 스웨덴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위기의 진앙이 바로 대우조선이다. 정부는 최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구조조정 자금 조성을 위한 비상계획도 내놓았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201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7308%다. ‘구제불능’에 가깝다. 추상 같은 판결이 골백번 더 나와도 이 암담한 현실이 타개되지는 않는다.검찰은 현재 대우조선 경영 비리를 파헤치는 중이다. 여태껏 불거진 주요 혐의만 봐도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의 재임 기간(2006∼15년)에 골병이 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계조작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산은을 축으로 한 관치금융 시스템은 제동을 걸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판결 앞에서 아쉬움이 커진다. 8년 전 실사가 이뤄졌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부질없이 드는 것이다.한화의 당시 자금 사정은 녹록지 않았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문이 그렇게 컸다. 실사가 이뤄졌어도 최종계약이 체결됐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한화 실사팀이 경영 상태를 제 손금처럼 들여다봤다면 많은 것이 변했을 것이다. 국내 조선업계가 해양플랜트 사업에 뛰어든 시기는 2008년 하반기였다. 해양플랜트 실패 드라마의 초기 제어가 가능했을지도 모른다.왜 그렇게 되지 못했나. 산은 책임이 무겁다. 산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대우조선 노조를 상대로 실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그저 1심 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움직였을 뿐이다. 노조 요구를 전폭 수용하도록 한화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일을 그르쳤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 산은이 3150여억원의 일부를 넘어 전부를 잃더라도, 노조 뒤에 숨어 복지부동한 죗값으로 여길 일이다.이승현 논설위원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 12일이 지났다. 발표 당시에는 긴박한 물밑 움직임이 있으리라 여겼다. 그런데 정부가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갑작스럽게 경북 성주를 배치 지역으로 선정해 지역 주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한 것밖에 없다. 중국·러시아의 반발에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했고, 국내의 우려를 말끔히 떨어낼 만한 증빙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눈치만 보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허겁지겁 발표한 것이다. 정작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사드 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은 어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지만 사드 배치의 이유를 단적으로 말해준다.8일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한 ‘한·미 공동 발표문’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며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임을 명시했다. 키워드는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며, 우리 안보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사드 배치 결정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 정부가 우리 영토 안에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미국에 부여한 데 따른 조치다.박완규 논설위원지금 한·미동맹에는 이상 징후가 엿보인다.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 공약한 대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재협상이 이뤄지면 한·미동맹의 틀이 흔들릴 것이다. 최근 공개된 민주당 대선 정강 초안은 아·태 지역에서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과의 동맹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08년 대선 정강에 “일본, 호주, 한국, 태국, 필리핀 등의 동맹국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데 비해 우리나라 순위가 밀렸다. 미 대선 이후 한·미동맹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기술 진전과 함께 사드 배치 발표를 서두른 이유로 꼽힌다.우리 사회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안보 현안에 무척 둔감하다. 애써 외면하기도 한다. 그래서 안보에 문젯거리만 생기면 우왕좌왕한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없었기에 정부 발표를 접한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더라면 파문이 이처럼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수립·집행 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사태를 악화시켰다.정부가 고도의 대응 전략이나 해법을 지녔는지가 관건이다. 중국·러시아와 성주 군민들의 반발은 예상치를 훌쩍 넘고, 민간 외교안보 전문가들조차 적잖은 수가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을 보면 의문이 커진다. 하지만 논란이 번지더라도 안보를 최우선 의제로 삼는 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정략론’에서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목적은 조국의 안전과 자유의 유지”라고 했다. “약체의 공화국에 나타나는 가장 나쁜 경향은 무슨 일에나 우유부단하다는 것이다. 그런 국가가 내세우는 정책은 어떤 압력에 못 이겨서 하는 수 없이 내놓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비쳐서는 안 되는 시기다.한·미동맹에 근거한 안보 논리로 난관을 돌파하되 배치 시한을 정할 것을 제안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 발표 직전 설명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가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한 뒤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이 협력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야 한다. 실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차근차근 풀어나가길 바란다. 정부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면서 진정성을 보이면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때그때 편법과 꼼수로 대처하다간 신뢰를 잃고 나아가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