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에서 돈을 받아 주식을 사고, 고급 승용차를 얻어 타고, 처남 회사에 대기업 일감을 몰아주게 한 것이 지저분하기는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검찰 사상 현직 검사장 첫 구속’ 운운하며 비리 검사를 처음 본 것인 양 요란 떨 필요는 없다. 검찰 얼굴에 ×칠 했던 벤츠 검사, 해결사 검사, 성접대 검사, 바바리맨 검사 등이 한 짓에 견줘 보면 거기서 거기다. 검찰권을 정권에 갖다 바친 수많은 정치검사들과 죄질을 따져보면 오히려 새 발의 피다. 진 검사장이 검사 데뷔 후 거친 보직이 15개나 된다. 평검사 때부터 기업에 손 벌린 간 큰 검사가 출세가도를 달린 검사 생활 20년 동안 넥슨과 한진만 건드렸을까 하는 의구심은 남는다.진경준은 서울지검 평검사 2년차 시절인 20년 전 6000원짜리 통일호 열차표 1장을 1만원에 팔아 4000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40대 회사원을 구속기소했다. 진 검사는 “암표 판매는 나쁜 행위다. 휴가철을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1995년 사법연수원 21기 검사 중 가장 우수한 임관 성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됐고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섰으니까. 김기홍 논설실장김현웅 법무장관은 진 검사장에 대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고 했다.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진경준 비리가 아니라 법무부·검찰·청와대가 사건을 뭉개려 했던 태도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진 검사장 개인과 관련된 일이다. 법무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 “징계시효나 형사처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했던 지난 3개월간의 ‘법치 공백’ 상황을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여론 압력이 없었다면 진경준의 뇌물 범죄는 완전범죄가 됐을 것이다. 주식 대박 의혹을 걸러내지 못한 인사검증 책임자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포함해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자격이 없다.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사검증· 감사시스템 강화, 청렴문화 확산 등의 방안을 내놨다. 검찰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보여준 뻔한 레퍼토리다. 장담하건대, 검찰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다짐과 약속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임기응변이었음은 오늘의 검찰 몰골이 말해준다. 입으로만 사과와 쇄신을 되풀이하다 제 발등을 찍고 또 찍어 이제는 찍을 발등도 남아 있지 않다. 진경준 사건은 진경준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가 합작한 범죄다. 자정 시스템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도덕불감증에 빠진 검찰의 현주소다. 조직의 부패에 눈감고 악취에 코를 막다 바늘 도둑을 소 도둑으로 키웠다. 이번 사태에 정작 참담한 심정을 느끼는 쪽은 ‘99%의 민중’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깨끗하지도 않은 데다 눈앞의 이익만 따라가는 집단에게 헌법 가치 수호와 법치 확립의 사명을 일임한 것은 검찰 담장 밖 세상 사람들의 치명적 실수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을 보고 있다. 칼자루를 쥔 통제받지 않는 권력 말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검찰을 바로 서게 하려면 온 국민이 필요하다.검찰의 자정 약속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찰의 의지와 노력, 윤리의식 재무장 정도로 바뀔 수 있는, 개과천선이 가능한 조직이 아니다. 김 검찰총장이 고검장 간담회에서 진경준 사건으로 “검찰의 명예와 자긍심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다. 검찰에 명예와 자긍심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검찰의 현상유지를 꾀하는 비호세력이 도처에 있다.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자마자 국회에서 “어느 조직이든 이런 독직 사건은 항상 있는 것이고,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검찰 부패의 원인은 무소불위 권력에 있다. 검찰권 오·남용의 폐해가 심각하다.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조직체계,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검찰개혁안을 다시 깨울 때다.김기홍 논설실장

미국 플로리다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교차로를 지나던 트레일러를 인식하지 못하고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옆면이 흰색인 대형 트레일러가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가고 있을 때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 자동차가 트레일러의 흰색을 하늘과 같은 이미지로 인식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는 것이 테슬라 측 설명이다. 사고 사실이 공개되자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이 아직 부족하고 운행에 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까이 와 있는 자율주행 시대를 상상하던 일반 운전자들은 자신의 실수가 아닌 자율주행차의 오작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많은 회사나 연구자도 긴장하고 있다.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인간의 시각을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색상 중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흰색 자동차가 자율주행이라는 신기술에서 취약점이 됐다는 사실은 기술적인 아이러니다. 실제로 인간의 눈은 다른 색보다 흰색 물체를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흰색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더 안전할 수 있다. 어두운 환경에서 운전할 때도 상대 운전자에게 쉽게 눈에 띄어 사고 위험성을 줄여준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카메라가 보내주는 한정된 프레임의 정보로부터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인간의 시각과 뇌의 판단력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강화된 제도와 기술이 필요해졌다. 가령 같은 색이지만 거리에 따른 입체감을 인식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자율주행차의 전방 센서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구분되는 기호나 색상을 방어 운전 차원에서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아무튼 우리는 언제쯤 마음 놓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 자율주행차는 운전 중 주변 상황을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이미지를 인공지능(AI)은 순간적으로 분석하고 주행장치에 명령을 내려 자동차의 움직임을 통제한다. 도로 환경이나 자동차 속도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보통 운전자는 의식을 하든 못하든 운전 중 분당 40회 이상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한다. 사람의 운전 능력을 최첨단 AI로 구현한 자율주행차도 최소한 이 정도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이미 상용화에 접어든 전기자동차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고에 눈여겨볼 만한 측면이 있다. 그동안 전기자동차가 충돌할 때 2차전지의 전극액 접촉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보고됐다. 주로 충돌 후 전기자동차에서 일어나는 화재나 폭발에 의한 피해였다. 몇 년 전에는 2차전지에 의한 항공기 화재사고로 2차전지가 탑재된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된 적도 있다. 중형차 크기의 전기자동차와 대형 트레일러가 충돌한 이번 사고가 전기자동차의 2차전지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그동안 2차전지의 안전성이 개선됐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미래에는 운전대 없이 원격 조종되는 자율주행차를 타고 초등학생이 집과 학교를 오가게 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운전사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타고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을 것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을 보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라는 큰 흐름이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 또는 실패에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해내고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한 상황에 대한 인간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왔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학기술계가 이번 사고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 업그레이드와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면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더 빠르게 도착하리라 생각한다.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금수저 흙수저’가 기성세대에게도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분명한 모양이다. 며칠 전 이 문제를 다룬 조찬모임이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 대학교수가 ‘흙수저론의 허와 실’을 주제로 소득 불균형과 계층 간 이동에 관해 강연을 했다. 발표 내용을 보니 우리나라의 계층 간 이동이나 소득 불균형은 다른 나라보다 심하지 않고 대체로 중간 수준이었다.그날 참석자들의 의문은 “그런데 왜 흙수저로 세상이 시끄럽나?” 하는 쪽으로 모아졌다. 몇 차례 질의응답이 오간 뒤 나는 질문 대신에 개인 소견을 이야기했다. 먼저 통계가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없고 수치에 가려진 이면을 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발표자가 말씀하신 청년 취업난 외에도 혈연·지연·학연과 아파트 문화 영향으로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심화한 것도 요인일 테죠.” 배연국 수석논설위원그런 뒤 속에 있던 말 보따리를 풀어 헤쳤다. “우리 사회에선 누가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면 잘 인정을 해주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최근 롯데그룹 창업주의 장녀가 구속됐듯이 재벌가의 탐욕과 갑질 영향이 크다고 봐요. 누가 부자가 돼도 ‘부정한 방법이나 연줄로 벌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존경심보다는 시기심이 더 클밖에요. 가진 자, 배운 자들의 도덕적 책무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사회지도층 인사입니다. 사회를 위해 정말 무엇을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 자리에는 장관을 지낸 서너 분을 비롯해 법조·경제·학계의 원로급 인사들이 많았다. 그분들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물론 지도층 인사들이 공부 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골프나 등산 다니는 것보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그래도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젊은 시절부터 삶을 마감할 때까지 지식 충전만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길인가? 자신의 머릿속을 거대담론으로 채우는 것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일전에 점심식사 자리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분의 근황을 들은 적이 있다. 대선 때 정치권에서 입당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뿌리치고 집에서 책을 보면서 소일한다는 것이다.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여의도로 달려가는 현실에서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않은 것만 해도 칭찬 받을 일이긴 하다. 하지만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지식을 충전하는 인풋(input)보다 타인에게 나눠 주는 아웃풋(output)을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한 사람이 평생 동안 터득한 경험과 지식은 웬만한 도서관보다 많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그 정보는 도서관의 장서처럼 후대에 길이 전해지기 어렵다. 죽음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소중한 정보들은 모두 땅속에 묻히고 만다. 국가적 손실이자 인류의 손실이다. 정보의 사장을 막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타인에게 나눠 주는 일이다. 강좌나 멘토 활동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전해주면 된다. 기성세대일수록, 가진 자나 배운 자일수록 먼저 나서야 한다.인생의 황혼기를 맞았다면 닫힌 회의실에서 머리를 충전하는 일이 능사가 아니다. 지식 충전은 줄이고 문 밖으로 나와야 한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꿈과 희망을 전한다면 신구세대 간의 갈등은 크게 줄 것이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저주의 언어가 어떻게 나돌아다니겠는가. 청년들이 흙수저 타령을 하는 것은 그들이 나약해서 만이 아니다.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지 못한 기성세대의 잘못이 오히려 더 크다.꿈은 기성세대가 먼저 꾸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꿈을 청년들에게 나눠 줄 수가 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을 위해 꿈을 꿨다면 황혼기에는 타인을 위해 꿈을 꿔야 한다. 어른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자 도덕적 책무이다.내가 가진 꿈도 기부가 가능하다. 기성세대는 자신의 꿈과 성취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나눠 줄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평생 쌓은 인생 경험과 지식이 그냥 땅속에 폐기된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아버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건 돌아가시기 1년 전쯤이다. 국민연금제가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로 기억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20여년째 매달 유족연금을 받으신다. 해마다 산정기준이 달라지는데 월 30만원 안팎이다. 시골 생활을 하시는 어머니는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니 가계에 퍽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아버지가 생전에 납입한 연금액을 감안하면 적잖은 혜택을 받으시는 셈이다. 남들은 나중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지만 나는 아니다. 어머니의 연금만으로도 내 월급에서 다달이 떼는 국민연금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어머니가 받으시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월급 명세서를 받아볼 때마다 솔직히 세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어머니가 받는 기초연금, 공짜 지하철 비용은 어디서 나오겠나. 세금이 없으면 그런 혜택도 없다. 다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얘기하면서 세금 문제라면 말이 달라진다.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싫고 각종 복지 혜택은 받아야겠다는 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공짜 시리즈로 이런 심리를 부추긴 것도 사실이다. 황정미 논설위원요즘 인터넷 육아 카페는 맞춤형 보육 논란으로 시끄럽다. 정부는 이달부터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 자녀를 ‘종일반’ ‘맞춤반’으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화했다. 워킹맘은 워킹맘대로, 전업주부는 그들대로 불만이다. 워킹맘들은 예산 삭감을 핑계로 어린이집이 보육 질을 떨어뜨릴까 걱정이다. 전업주부들은 중간에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하는 불편함, 아이의 소외감을 호소한다. 양쪽 모두 “왜 줬다 뺏느냐”는 반감이 깔려 있다. 취업,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지원을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혜택을 ‘뺏느냐’는 것이다. 한 워킹맘은 육아 사이트에 “내가 낸 세금으로 보육료 예산 삭감하지 말고 다른 예산 줄이라”고 썼다.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말처럼 복지는 일종의 ‘공동구매’라고 생각한다. 물건을 혼자 사는 것보다 ‘공구’하는 게 싸듯이 모두 얼마씩 돈을 내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공동체를 위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돈(세금)을 내야겠지만 무임승차는 없다는 뜻이다. 나라가 무한정 빚을 내지 않는 한 복지 비용은 누구든 감당해야 한다. 일단 퍼주기식으로 가면 후유증은 남는다. 맞춤형 보육 논란이나 정부·지자체 간 누리과정 예산 싸움처럼 말이다.정치권이 20대 국회에서 복지와 세금을 화두로 삼은 건 반갑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터무니없는 공짜 복지공약 경쟁은 피할 수 있겠다는 기대에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의 구조 개혁을 언급하면서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할지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0대 국회가 책임을 지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 수준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복지수준에 만족 못한다는 응답이 많다. 중(中)복지, 고(高)복지를 원한다면 중부담, 고부담도 감수하는 게 맞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세제 틀을 손봐야 한다. 대기업, 부자 증세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야권 논리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국세 기본인 소득세를 내는 국민이 절반인 ‘반쪽 납세’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면세자 비중은 48%다. 자영업자 가운데 조세 특혜를 받는 간이과세자도 30∼40%에 달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자영업자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 면세점을 선거 때마다 높인 결과다. 여야 모두 ‘한국형 복지모델’을 얘기한다.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시한부라는 게 드러났다. 국민 절반가량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복지모델을 짜는 건 모래성을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표를 의식해 소득세 감면에만 눈먼 정치권의 각성도 필요하지만 ‘납세의무’를 지는 국민도 이젠 솔직해져야 한다. 매번 남의 돈으로 ‘공짜 식사’를 할 수는 없다.황정미 논설위원

제보를 받고 확인하면서 “이럴 수가”라는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다. 취재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최근 중앙부처의 모 운영과장이 공기업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를 3순위 안에 포함시켜 올려 주세요. 그다음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A씨는 전화를 건 과장의 선배로 그 부처에서 요직을 거치다 6년 전 퇴직했다. A씨는 이후 모 공기업 사장에 취임, 2014년까지 3년을 재직했다. 그 공기업의 사장 연봉은 1억2000만원. 성과급을 보태면 2억원이 넘는다. 60대의 A씨는 한 차례 낙하산 사장도 부족한지 이번에 두 번째로 또다른 공기업 사장에 응모했고, 후배 관료가 두 번째 낙하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임원추천위의 반응이 좋을 리 없다. 어떤 위원은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임추위는 과장 요구대로 움직였다. 부처 인사담당 과장은 산하 공기업의 절대갑이다. A씨는 3위로 턱걸이했다. 그것도 최종 점수에서 4위와 1점차로 통과했다. 3명 중 3위이니 꼴찌다. 그래서 정부와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탈락될 것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순진한 생각이다.  백영철 편집인관피아 무리가 꼴찌를 선두로 바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 세 명의 사장 후보 추천 명단은 임원추천위가 매긴 성적 대신 가나다 순으로 정부에 송부된다. 여기서부터 관피아들의 마술쇼가 벌어진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가 A씨를 포함해 두 명 정도로 추려주면, 공기업 임추위에 전화를 건 부처 과장이 A씨에게 유리한 평가서를 붙여 소속 장관의 결재를 받는다. 청와대에 추천 서류가 넘어갈 때는 놀부가 흥부로 바뀐 뒤다. 감쪽같다.2년여 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뒤 공기업 혁신 목소리가 높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로 국민에게 약속한 게 ‘관피아 척결’이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관피아 방지법’이다. 공무원은 퇴직 이후 3년간 업무 관련 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해놓았다. 대통령이 나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관피아의 폐해는 막아지리라 믿었다. 하지만 이 믿음 역시 순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님 동생 관계로 뭉친 관피아 무리가 우회로를 뚫어 잠금장치를 푼 것이다. 부처에서 퇴직한 뒤 3∼4년 정도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에서 좋은 세월을 보내고 나서 다시 공기업 사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자신도 폼 나는 관피아가 되고 싶은 후배 공무원의 협조만 있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 관피아 방지법은 있으나 마나다. 사례가 수두룩하다. 올 들어 관피아가 낙하산을 타고 사장자리를 차지한 대부분의 공기업이 해당된다. 며칠 전 취임한 한국지역난방공사 김경원 사장은 지식경제부에서 2012년 퇴직하면서 산하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거기서 3년을 보낸 뒤 다시 난방공사 사장에 지원해 청와대 낙점을 받았다. 김 사장이 거친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자리는 같은 부처 후배가 이어받았다. 이 후배도 나중에 또 다른 후배에게 연구원장 자리를 물려주고 난방공사 사장에 응모할 것이다. 5월에 취임한 코레일 홍순만 사장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을 마친 뒤 2011년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원장으로 3년을 지냈다. 3월에 취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은 3년 전 국토교통부 실장 자리를 그만둔 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했다. 2월에 취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도 마찬가지다. 국토해양부에서 옷을 벗은 뒤 2014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자리 임기 3년을 꽉 채웠다. 이처럼 국민의 눈을 속이며 낙하산을 두 번씩이나 메는 사례가 공교롭게도 박근혜정부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혁신은커녕 관피아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사실을, 공직사회가 국민보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더욱 안하무인이 되고 있는 실상을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 박 대통령은 집권 후 첫 내각에서 관료를 10명이나 기용했다. 그 이후 인사에서도 공무원 사랑은 이어졌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관피아 무리의 공공연한 횡포다. 법률과 절차를 뻔뻔하게 무시하며 자기네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있다. 공무원을 향한 박 대통령의 애정은 관피아 무리에 의해 배신당했다. 국민을 ‘개돼지’ 정도로 여기는 고위 공무원이 있는 것을 보면 관료들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 눈에 장관들은 ‘손님’일 뿐이다. 관료들은 투서나 고자질, 지연과 혼란, 복지부동 등 온갖 방법으로 장관을 어르고 달래며 관피아의 영토를 확장한다. 장관이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 송곳니를 드러내는 늑대들의 포위망을 뚫지 못하면 결국 관피아의 논리를 옹호하고 두둔하게 된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 임명한 장관들은 결국 관료의 인질이 돼 자리보전에나 신경을 쓰기 십상이다. 더구나 정국은 여소야대다. 대통령은 임기말로 가고 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관피아들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절차와 법률을 자기들 입맛대로 뒤흔들며 공기업 인사를 농단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카르텔이 조폭처럼 공고화될수록 대통령의 레임덕은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에 눈 밝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관피아의 횡포와 정면대결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관피아들의 조폭적 행태를 뿌리 뽑지 못하면 이 나라는 늑대들의 소굴이 되고 만다.백영철 편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중국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런 말을 했다. “그 어떤 변명과 해명도 창백할 뿐이다.” 창백(蒼白)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아무 소용 없다’, ‘무력하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배후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2월 서울 방문 때 “항장검무 의재패공”(項莊劍舞 意在沛公)을 말할 때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항장의 칼춤은 패공 유방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라는 초한쟁패 때 나온 고사. 그는 이 말로 한반도 사드가 중국을 노린다는 것을 빗댔다. 중국 국방부도 발끈했다. “국가의 전략적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일까.예견된 반응이다. 하지만 파고가 높다. 격랑은 또 밀려들고 있다. 히스테릭한 반응에서 불길한 변화의 기미를 엿보게 된다.강호원 논설위원따져야 할 것이 있다. 평화를 산산조각 낸 장본인은 누구인가. 북한이다. 서울, 도쿄, 괌은 북한의 핵 공격 사정권에 놓였다.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어찌 해야 하는가. 때리면 맞아야 하는 샌드백 처지를 방치해야 하는가. 사드가 무엇인가.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패다. 사드를 한반도에 두기로 한 것은 그 결과일 뿐이다. 인과를 따진다면 북핵이 인이요 사드는 과이며, 본말을 따진다면 북핵이 본이요 사드는 말이다. 사드는 모든 공격을 막을 절대 방패도 아니다. 갑갑한 쪽은 그것으로라도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나라다.그쯤은 중국도 모를 턱이 없다. 그런데도 “칼을 휘두르는 강도를 막지도 말라”고 하는가.이런 물음을 던져 본다. 중국이 쏴 올린 첩보위성은 대체 몇 개이던가. 세상 모든 것을 보는 ‘천개의 눈’은 사드가 아니라 개미 움직임까지 감시할 수 있는 첩보위성이다. 위성기술의 진보를 놓고 보더라도 사드는 낡은 방호 체계다. 사드가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쟁점화했기에 시끄러운 것 아닌가.왕이 부장은 그제 한국을 “친구(朋友·펑여우)”라고 했다.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불렀다. 한국도 중국을 적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곤경에 빠진 이웃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웃 나라야 죽든 말든,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말인가. 사드를 걱정한다면 북핵을 폐기하고자 했어야 한다.감시 반경 600㎞인 사드에 집착하는 중국은 어찌 비칠까. 패권주의자로 바라보지 않을까. 패권을 앞세우면 믿음은 옅어진다. 중국 인민일보도 논평을 쓰지 않았던가. “덕에 의지하면 성하고, 힘에 의지하면 망한다”고.전도된 본말은 재앙을 부르는 씨앗이다. 그 재앙은 중국에 미친다. 북핵을 제쳐두고 사드만 문제 삼는다면 대한민국은 어찌 해야 할까. 길이 많지 않다. 외부에서 감히 공격을 엄두내지 못하도록 절대무기를 보유해야 하지 않을까.핵무장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어디일까. 미국 과학자협회장 찰스 퍼거슨은 올해 초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은 수백개의 핵폭탄을 만들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 수십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일본은 더하다.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에는 플루토늄이 매년 산처럼 쌓이고 있다.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고자 한다. 그 미래는 무엇인가. 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안보 지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핵무장한 한·일. 중국에는 재앙이다. 아무리 대국을 소리쳐 외쳐도 인민해방군은 종이호랑이로 변할 수 있다.핵탄두로 대리전이라도 할 듯 시늉하는 북한. 중국을 위한 걸까. 중국에는 도움이 될까.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중국에 재앙을 몰고 올 독버섯이다. 시 주석도, 왕 부장도 그쯤은 알고 있을 듯하다. 그러기에 한국에 더 깊은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던가. 중국은 좀 더 포용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알량한 사드를 두고 보복을 말할 때가 아니다.조선의 대유(大儒) 퇴계 이황은 말했다. “태평이 극에 이르면 반드시 난리 날 징조가 나타난다. 마음을 조금이라도 놓으면 배는 문득 풍파를 만나 뒤집힌다.” 제갈량은 이런 말을 했다. “담박한 마음으로 뜻을 가다듬고 멀리 내다보라.”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친구를 걱정하며 미래를 생각하는 중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강호원 논설위원

지난해 5월에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를 받았다. 네팔을 덮친 4·25 지진 참상에 충격을 받은 끝에 우리 현실도 돌아보자는 취지로 썼던 ‘지진, 예측은 못해도 대비는 해야’ 제하의 칼럼에 공감한다는 전화였다. 그는 고맙게도 자기 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방책이 뭔지 살펴보겠다는 다짐도 했다.후속 통화는 없었다. 그가 어떤 방책을 수립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지금도 그렇다. 이유는 간명하다. 지진 대비는 국가적 과제여서다.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없다. 각성이 필요하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달라진다. 납세자는 국가의 그런 순기능을 기대하며 군말없이 세금을 내는 것이고….이승현 논설위원5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에 놀란 사람이 많다. 울산, 부산 일대에선 야간 자율학습 중이던 교실과 영화 상영 중이던 극장이 졸지에 텅 비었다. 어제 세계일보 사설은 중국·일본 사례를 돌아보며 문제점을 점검·보완하라고 당국에 주문했다. 왜? 국가적 대응 태세에 따라 파장이 천양지차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국·일본의 재난 경험이 생생히 말해준다.다 함께 반추할 시점은 8년 전이다. 2008년 5월 규모 8.0의 지진이 중국 쓰촨성을 덮쳤다. 사망자만 6만9180명에 달했다. 실종자 1만7406명, 부상자 37만여명의 피해도 수반됐다. 이어 6월에는 규모 7.2의 지진이 일본 이와테현을 덮쳤다. 사망 10명, 실종 12명, 부상 23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역시 없어야 마땅한 피해였지만, 한 달 전 중국에 비하면 실로 경미했다.사망자만 보자. ‘7만명 가까이’ 대 ‘10명’이다. 무엇이 이토록 큰 차이를 불렀을까. 답은 자명하다. 지난달 22일 열린 제8회 국민안전기술포럼에서 이철호 한국지진공학회장은 “실효적 내진 설계를 (법규에)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나타낸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전자는 일본, 후자는 중국이다. 국가적 대응 태세가 삶과 죽음을 가른 것이다.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나. 중·일 사이 어딘가에 있기 십상이다. 지진 경계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우리 대응 태세도 근래 달라지고 있다. 5월에 나온 지진방재 개선대책부터 그렇다. 내년 상반기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공시설 내진율은 2020년까지 49.4%로 10%포인트 가깝게 끌어올린다는 등의 종합처방전이다. 조기경보만 해도 규모 5.0 이상의 경우 50초 이내 발령토록 제도화됐다. 한반도 좌표는 일본 쪽으로 급속히 이동 중이다. 적어도, 그렇게 널리 홍보되고 있다.그런데, 정말 나아지고 있나. 울산 앞바다 지진파를 겪어 보니 그렇게 믿기가 어렵다. 매뉴얼에 따른 조치라곤 하나 긴급재난문자는 극히 일부 지역에만, 그것도 지진 발생 18분이나 지나 송출됐다. 문자 날짜가 틀려 5분 후 다시 발송하는 혼선도 더해졌다. ‘23분 후’라면 모든 게 끝난 뒤라고 봐야 한다. 당국이 말하는 개선이 탁상행정 차원의 개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고 보면 5월 개선대책은 거의 다 ‘미래형’이다.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당국은 지진 쫓는 허수아비를 세우고, 국민은 그것을 보고 안심한다. 블랙 코미디다. 하기야 지진 피해 지역을 통제·수습할 전국 268곳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41%가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고 하니 뭔 말을 보태겠느냐만은. 물론 과도한 우려는 금물이다. 한반도는 지진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학계 정설이다. 걱정만 앞세워 불안·공포 마케팅을 벌일 일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허수아비 앞에서 낮잠만 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난달 포럼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서울을 덮칠 경우 사상자 11만명, 손상 건물 38만채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불길한 예측까지 나오지 않았나. 울산 앞바다의 경고를 새겨듣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처럼 막중한 책무는 따로 없다는 점도 거듭 명심할 일이고.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그러지 않는다면? 요즘 인구에 회자되는 영화 ‘곡성’의 대사가 전국에 메아리칠지도 모른다. “중한 게 뭐인디? 중한 게 뭣인지도 모르면서….”이승현 논설위원

민주주의는 가장 보편적인 통치 형태이자 기본적인 정치적 가치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등하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일에 주체로서의 발언권을 지닌다고 여긴다. 정치에 관한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지만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당연히 실행해야 할 원칙으로 받아들인다. 누구나 수긍하는 말이지만, 30년 전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숱한 시련을 겪은 세대에겐 민주주의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절실한 것이었다.민주주의의 고향인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전쟁 전사자 추도 연설에서 “우리의 정치체제의 운영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 이뤄지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으로 불린다”고 했다.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아테네인들은 공적인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거나 적어도 그 문제들에 대한 건전한 이해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박완규 논설위원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를 분류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이익을 지향하면 ‘폴리테이아’이고, 파당적 이익만 따지면 ‘데모크라티아’라고 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폴리테이아가 민주정이고 데모크라티아는 중우(衆愚)정치다. 민주정치의 타락한 형태가 중우정치인 것이다. 예전엔 고루한 분석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국내외 정치 현실에 비추어 보면 가슴에 와닿는다.중우정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정치인 동시에 민중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치, 선동정치가(데마고그)들의 기만과 책략에 놀아나는 정치다. 사람들이 감언이설에 쉽게 속는 탓에 중우정치가 생긴다. 근대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다수를 속이는 일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속이는 일보다 더 쉽다”고 한 말은 진실에 가까운 것 같다. 중우정치는 포퓰리즘과 직결된다. 대중의 인기만 추구하면서 이에 영합하는 정치를 하면 결과적으로 중우정치가 되기 십상이다.현대 민주주의의 원조인 영국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했다. 많은 영국인들이 “이런 것인 줄 몰랐다”며 후회하는 것을 보면 중우정치를 떠올리게 된다. 브렉시트를 지지한 정치인들은 영국 현실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면서 브렉시트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흘렸다. 반대한 정치인들은 브렉시트에 대한 공포감을 부추기기만 했지 EU 회원국의 혜택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이런 정치권의 저급한 책략이 정치 불신을 키운다.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국민투표가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투표는 대의원들의 결정보다 더 민주적이지만, 더 나은 결정방식이 아닐 수 있음을 이번에 확인했다.미국에서 고립주의를 내세운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포퓰리즘 유세와 맞물리면 파장이 커진다. 영국·미국 외에도 극우정당이 득세하는 유럽 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중우정치나 포퓰리즘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 곳곳에서 지난 수십년간의 세계화 과정에서 발을 빼고 고립주의로 향하려 한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국제 현안을 둘러싼 이견을 조정할 만한 국제질서 주도세력이 사라지고, 국제관계는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각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닐지 모른다. 내년 대선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 대선이 본격화하면 유력 후보들은 포퓰리즘 정치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바람직한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다. 정치인과 전문가, 국민이 상상력과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영국 정치철학자 애덤 스위프트는 ‘정치의 생각’에서 “민주주의는 심의를 위한 절차다. 토론과 반성, 그리고 논쟁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잘못되고 이기적인 견해들은 더 나은 견해로, 다시 말해 ‘옳은 답’에 더 가까운 판단으로 바뀐다”고 했다.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정치적 오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박완규 논설위원

삼성 출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그만두자 공직사회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공직사회 밖에서는 “공직개혁은 끝났다”는 장탄식이 흘러 나왔다. 청와대와 이 전 처장은 “건강이 안 좋아져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으나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다. 이근면과 공직사회의 싸움에서 마침내 공직사회가 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동극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이근면표 공직 개혁’의 바통을 이어받겠다고 했으나 30년 넘은 공무원 생활로 잔뼈가 굵은 관료가 ‘공무원 잡는’ 이근면식 개혁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이근면이 지난 1년7개월간 이뤄놓은 개혁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지나 않으면 다행이다.대한민국은 ‘공무원 공화국’이다.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인 현실이 말해준다. 공시 열풍은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에 끌려서다. 공무원 수는 해마다 늘어 2014년 처음으로 공무원 100만명 시대를 열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40만명까지 포함하면 140만명이다. 안 그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은 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추세에 따라 급증세다.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공무원을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 5년간 전체 공무원의 20% 수준인 10만명을 줄이는 영국의 ‘정부 구조조정’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을 손질하는 데도 그 난리굿을 벌였는데 하물며 있는 공무원을 줄이자고 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김기홍 논설위원이렇게 무섭게 팽창하는 공무원 사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이 됐다. 공무원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국민의 공복이었고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근대화와 현대화, 경제 발전의 과실을 그 누구보다 맨 앞에서 따먹는 데 열중하고 있다. 정책과 법을 쏟아낼수록 예산과 관료들의 권한은 커지기 마련이다. 늘어난 공무원 수만큼 많아진 규제, 권한, 규정을 무기로 슈퍼갑 행세를 하며 철밥통을 지키고 키워가고 있다.사회가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높이는 4차 산업혁명이 예고된 마당이다. 갈수록 공공의 역할은 줄고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료사회는 여전히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다.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 곳곳을 지키고 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발전의 견인차가 아니라 걸림돌이 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능력과 권한의 불균형이 국가 또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정부의 능력을 의심하게 됐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의 책임으로 돌리곤 하지만 정확히는 관료들의 무능을 탓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된 적폐,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무기력,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서 나타난 무책임, 미세먼지 대책 마련 과정에서 드러난 무지는 집권세력의 무능보다 공무원들의 총체적 무능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사건 사고 때마다 과거 정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집권세력 뒤에 숨어 관료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았다가 다시 고치기를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나라 살림과 기업·가계 운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책임을 지는 것은 고사하고 승승장구한다. 누가 봐도 저성장이 예상되는데도 부풀려 잡아놓곤 뒤늦게 ‘불확실성’ 운운하며 핑계를 대는 것은 능력 이전에 공직 기강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임기 5년짜리 정권을 찜 쪄 먹듯 어르고 달래고 수그리며 5년을 지내면 정권은 가고 공무원은 남는다.공직사회가 집권세력의 부침을 수십년째 온몸으로 겪어낸 노하우로 끌어안은 것은 철밥통이고 쌓은 것은 철옹성이다. 공직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확대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지만 공직사회의 저항을 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과제다. 공직사회를 확 바꿔놓으라는 특명을 받고 칼을 휘두른 이근면도 단칼에 찍혀 나갔다. 그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확대, 민간출신 공무원 채용 확대 등의 개혁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공직사회의 철밥통과 철옹성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공무원 공화국’ 시대를 지나 ‘공무원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김기홍 논설위원

우리 경제를 진두지휘하는 정부의 유일호 경제팀에 비장감이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물론 당사자인 기획재정부는 펄쩍 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숨 가쁜 일정을 들먹인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당일에도 중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당연하고도 발 빠른 행보다. 그런데 가슴을 울리는 감동이 없다.의문은 며칠 뒤 유 부총리와 언론사 간 조찬 간담회에서 풀렸다. 기재부가 마련한 지난 2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설명회는 실망 그 자체였다. 중앙언론사 논설·해설위원들의 질문을 받은 유 부총리의 답변은 알맹이로 건질 게 없었다. 지난해 0.7%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내년 1.9%로 전망한 근거를 묻자 “우리가 예측해보니 그렇게 나왔다”고 말했다. 맹탕 답변 수준이었다. 그들의 입맛에도 싱거웠던지 옆에 있던 차관보가 약간의 양념을 보탰다.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경제 수장의 식견과 열정을 느끼기 어려운 자리였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설명회의 화룡점정은 배석한 기재부 제1차관이 찍었다. 부총리와 질의응답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주로 스마트폰과 어울렸다. 아예 대담하게 테이블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영상을 보거나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렸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 횟수를 굳이 꼽자면 족히 30번은 넘었다. 몸을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팔짱을 끼기도 했다. 스무 명에 가까운 언론사 논설·해설위원들이 빤히 바라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저럴 거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왜 서울까지 왔냐”는 한탄까지 나올 지경이었다.공식적인 자리에서의 공직자의 예의를 따질 생각은 추호도 없다. 차관의 일거수일투족을 들먹인 것은 그의 행동에서 공직자의 처신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마리의 제비로 봄이 왔음을 짐작하듯이 말이다. 정부가 그날 설명한 자료에는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산업개혁, 브렉시트 대응 방침 등이 담겨 있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과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게 될 조선·해운사 직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대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에게는 그런 절박한 사안보다 손안의 스마트폰이 더 중했다.생각해보라. 정부가 하반기 추경으로 제시한 10조원은 어떤 돈인가. 공무원들에게 한낱 숫자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10조원에는 수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땀방울이 스며 있다. 아마 생선 파는 김씨 아저씨와 과일 파는 이씨 아주머니의 외침도 녹아 있을 터이다. 공무원들이 꼬박꼬박 받는 월급에도 그런 외침과 땀방울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라면 그 정도의 공감능력은 가져야 한다. 정책의 감동과 추동력은 거기서 나온다.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사회 조직의 변화를 속도에 비유한 적이 있다. 기업은 시속 100마일, 노동조합은 30마일이었다. 그보다 더 느린 것이 정부의 관료조직으로 25마일에 그쳤다. 정부 조직이 답답할 정도로 변화에 둔감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미국 공직자가 이 정도라면 우리 공직자의 속도는 과연 어디쯤일까. 낙지처럼 땅에 찰싹 붙어 눈만 굴리는 ‘낙지안동’ 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소리가 나오는 판국이라면 대답은 들으나 마나다.고위 공직자가 공식 석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소일하던 그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글로벌 시장이 조기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국제 공조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도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재촉했다. 이제 보니 정부가 힘을 쏟을 곳은 국제사회나 정치권이 아닌 듯싶다. 바로 나사 풀린 공직 사회다. 화급한 경제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딴청을 부리는 마음자세로는 경제 회생도, 개혁도 기대하기 어렵다. 시속 25마일은커녕 후진기어나 넣는 관료 조직으로는 튼실한 결실은 언감생심이다.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사면초가나 진배없다. 난제의 극복을 위해선 많은 대책들이 필요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대책을 짜는 공직자들의 마음자세다. 낙지안동의 공직자로는 백약이 무효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