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늘어난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하고 가격이 인하하면 공급은 감소한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작동하는 가격조절 기능이다. 간단한 상식이고 기본 원칙인 이 법칙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내가 죽을 각오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벌이는 치킨게임이 대표적이다.삼성전자가 지금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치킨게임 때문이었다. 반도체업체들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를 무릅쓰고 가격 인하 경쟁에 올인했다. 출혈경쟁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살아남아 승자가 됐고, 패자가 된 외국의 유수한 반도체업체들은 쓰러졌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유가 전쟁에서도 수요공급의 법칙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배럴당 150달러를 넘보던 기름값이 50달러 수준으로 급락한 것은 산유국들이 저유가임에도 불구하고 석유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유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걱정이 쏟아진다. 설령 우리가 저주를 맛볼지라도 치킨게임에서 패해 모든 것을 잃게 될 나라와 기업이 겪을 고통보다는 나을 것이다.  김기홍 논설실장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경쟁에서도 수요공급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격(인기)이 바닥인데 공급(저질 정치)을 멈추기는커녕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경쟁 원리도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 삶을 곤궁하게 하는 퇴행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하는 것도 치킨게임이다. 그러나 누구도 무한경쟁 끝에 살아남은 삼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번 게임에서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게 될 것 같다. 그들은 함께 죽는 게임을 하고 있다.새누리당에게선 집권여당의 면모를 볼 수가 없다. 국정과 의회 운영에서 집권당에 걸맞은 책임 있는 모습,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비박이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만 봐도 진면목이 드러난다. 개혁공천 한다면서 쌍팔년도에나 볼 수 있었던 ‘살생부’로 벌집 쑤신 듯 시끄러운 게 새누리당의 현주소다. 더민주는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며 ‘불임정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해 놓고 협상 주역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입한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오자 김종인 대표는 “세상이 바뀌면 당이 바뀌어야지, 무슨 일관성이 밥 먹여주는 줄 아느냐”고 일축했다. 세상이 바뀌었지만 더민주는 바뀌지 않았다. 일관성이 밥을 먹여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밥그릇이 걷어차이지 않게 할 수는 있다. 이런 선거는 처음이다. 연지 찍고 분 바르고 꽃단장을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아예 대놓고 진상 짓이다. 여당은 야당 핑계, 야당은 여당 핑계를 대지만 초록은 동색이다. 유권자 선택을 기다리면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는 것은 세 가지 고정관념 때문이다. 첫째는 아무리 죽을 쒀도 자신들을 찍어줄 지지자가 있다는 것, 둘째는 유권자의 선택지에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 셋째는 잘하면 1등 못해도 2등은 먹는다는 굳은 확신이다. 그런 믿음은 나름 근거가 있다. 국민의 수준이 정치 수준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국민은 막장 정치를 결단코 원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도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국민 수준에 맞추느라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많은 국민이 제3의 정당 출현을 고대하는 것은 양당 구체제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 변화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다. 가슴 뛰게 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면 한국의 버니 샌더스만 찾을 일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시험지 답안에 정답이 없다면 이참에 답안지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금 할 일을 2년 뒤 대선으로 미루고 4년 뒤 21대 총선으로 미루면 새누리당과 더민주에게만 의존하는 천수답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새로운 정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3당 경쟁체제를 추구하는 국민의당이 있고 정책 꾸러미를 잔뜩 풀어놓은 정의당, 생태와 공존을 지향한다는 녹색당도 있다.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자. 우리부터 미망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옥석도 제대로 가릴 수 있다.김기홍 논설실장

얼마 전 제주에 30년 만의 폭설로 공항 폐쇄와 그에 따른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동시에 전국적 한파가 포근한 겨울 기온 이후에 갑자기 몰아쳤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재앙에 가까운 기후 이변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한파도 극지의 기후변화가 시베리아의 대기에 영향을 주고 이 여파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온 것이라고 한다.1965년 극지의 오존층 파괴가 확인된 이후 기후변화에 관한 인류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50년 후인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신기후변화 체제를 수립하기로 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의무에 합의했다. 또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21세기 말까지의 온도 상승 제한 목표도 섭씨 2도에서 1.5도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2014년에는 기후변화가 자연현상인지 인간 활동에서 유래하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여러 과학적 근거들이 기후변화가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한 피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18세기 화석연료를 이용한 증기기관의 발명과 19세기 증기터빈을 이용한 전기의 생산은 20세기 인류에게 전자문명시대를 열었다. 문제는 인류 문명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화석연료가 이산화탄소라는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그 배출량이 지구라는 생명체가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온실효과는 극지의 빙하와 고산지대 만년설을 줄여 해수면 상승을 가져오며, 간척지는 물론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많은 해안도시를 위협한다. 해안도시의 소멸은 1차적인 기후난민을 발생시키고 해안 곡창지대의 소실은 식량 부족으로 이어진다. 동남아시아의 삼각주 농업지역은 이미 해수 침수가 시작됐다. 담수 부족으로 인한 물 전쟁을 예상하기도 한다. 기온 상승은 질병 확산에 따른 사회비용 증가와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사회제도를 포함한 현대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이러한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태양과 풍력 발전을 위시해 지열, 조력, 파력 발전 외에도 온도차 또는 염도차 발전 등 과학은 자연에서 많은 재생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일시적으로 불리한 면은 있지만, 재생에너지 기술은 꾸준하게 성능을 개선하고 있고 경제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이용에 따른 경제성 하락을 과감한 투자와 정책으로 극복했다. 15년 동안 국내 에너지 비용의 상승을 감수한 재생에너지 확장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년 전으로 되돌려놓았다. 독일은 기후변화 체제를 수용한 선진경제의 성공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생산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지만 도시형 태양광발전, 해상풍력, 그리드기술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도 많이 있다. 신기후체제의 적극적 대응은 기후산업이라는 새로운 경제의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노력과 함께 사회정책적 지원과 공감대도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논리는 단기적인 경제성을 벗어나 공개념을 도입한 개발정책과 문명의 전환에 대한 인식을 과학기술계, 정부, 국민이 공유하고 실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적 근거라고 함은 95% 이상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아침 출근길에 비 올 확률이 95%라는 일기예보를 보고 자연스럽게 우산을 챙기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예고된 50년 후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과학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다. 나의 세대가 아닌 내 후손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인류 문명은 비극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마당에 무조건 오지 말라니!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자 대구, 평택, 칠곡, 군산에서 제발 우리 지역에 배치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친다.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은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 사드 배치 여부와 입지 선정은 국익을 고려해 앞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논의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북한 도발의 안보위기에서 힘을 보태야 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지역이기주의를 부채질한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한심한 풍경이다.국가든, 회사 조직이든 전체를 위해 자기 것을 내놓을 때 비로소 존립이 가능하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 앞세운다면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늘어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이런 악순환 현상이 팽배하기 시작했다. 원전 폐기물이나 송전탑도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된다는 식이다. 이런 유행병이 국가 안보에까지 번진 것이 작금의 실상이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몹쓸 지역이기주의가 최종 도달할 곳은 ‘공유지의 비극’이다. 미국 생물학자 개릿 하딘이 주창한 이 이론은 개인의 이익만 극대화할 경우 전체가 파국에 이른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개인의 사리사욕이 공동체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하딘은 목초지를 예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이어간다.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목초지가 있다고 치자. 소를 치는 사람들은 이 공유지에서 자기 소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키우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공유지에서 소를 한 마리 늘리면 이익은 1만큼 증가하지만 방목 증가로 인한 폐해는 n분의 1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이익만 생각해 소의 숫자를 계속 늘리게 되면 결국 목초지는 ‘황무지’로 변하고 만다. 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님비의 말로가 이렇다.인류 역사를 보면 국가의 흥망은 국가라는 공유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났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해 공유지를 보살피는 나라는 오래 영광을 누렸다. 그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다. 세계를 주름잡은 강대국 중에서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가 발휘되지 않은 나라는 일찍이 없었다. 로마제국에선 전쟁이 나면 귀족과 부유층이 앞장을 섰다. 영국에서는 왕족이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 1, 2차 세계대전에선 상류층이 다니는 이튼스쿨 출신이 2000명이나 전사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6·25전쟁 때 목숨을 잃거나 부상한 미군 장성의 아들이 35명에 달했을 정도다.처음 민족통일을 이룬 신라 역시 지도층의 의무가 태양처럼 빛났다. 전쟁이 나면 지도층은 자신의 혈육마저 적의 먹잇감으로 던졌다. 황산벌에서 백제군을 맞은 신라군은 처음엔 번번이 패했다. 그러자 김유신의 동생 흠춘이 아들 반굴을 불렀다. “신하로서 충성이 제일 중요하고 자식으로서는 효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목숨을 바치면 충과 효가 다 이뤄진다.” 이 말을 들은 반굴은 곧장 적진 속으로 달려가 죽음을 맞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진골 귀족 품일 장군의 아들 관창이 나섰다. 단기필마로 적진에 뛰어든 화랑 관창은 목만 말안장에 실려 돌아왔다. 피가 뚝뚝 떨어진 채로…. 지도층의 연이은 희생을 본 신라군은 분기탱천했다. 벌떼같이 달려나가 황산벌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국가를 위한 이런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약소국 신라가 과연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 대군까지 한반도에서 몰아낼 수 있었겠는가.우리 국민은 남북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은 자신의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안보 문제를 놓고 펼쳐지는 진풍경은 또 어떤가. 국민과 지도층이 외면하는 나라를 미국이 자기 피를 바쳐 대신 지켜줄 수 있을까.민주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는 전체의 가치가 같은 무게로 존중될 때 유지될 수 있다. 이기심이 판치는 척박한 토양에선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자기 이익만 살피는 공유지에는 목초가 자라지 못한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이사위감(以史爲鑒). 왜 역사를 거울로 삼는 걸까. 많은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존의 지혜를 지나온 경험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한다. “우리 역사에 위기 아닌 때가 있었던가.” 위기뿐이겠는가. 전쟁은 시도 때도 없이 벌어졌다. 이겨내지 못하면 재앙이 닥치니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자 애쓴다.1404년 전, 큰 위기가 닥쳤다. 고구려를 침략한 수(隋) 양제. 사해가 머리를 숙였건만 고구려만 빳빳이 고개를 쳐드니 참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113만 대군에 보급부대를 합해 약 300만명이 몰려왔다고 한다. 요동벌이 까맣게 메워졌을 성싶다. 당시 고구려 인구는 400만~500만명. 사방에 흩어져 있었을 테니 버거운 싸움이다. 어떻게 이겨 냈을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 싸움만으로 수의 대군을 물리친 걸까. 아닌 것 같다. 침략 기운이 감도니 고구려는 칼을 갈고 또 갈지 않았을까. 그랬으니 살수대첩도 가능했던 것 아닐까. 5년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양제가 동돌궐 계민가한(啓民可汗)의 천막궁전을 찾았을 때다. 그곳에는 고구려 사신이 먼저 와 있었다고 한다. 1200㎞ 떨어진 그곳에 왜 고구려 사신은 갔을까. 원교(遠交)의 외교총력전을 벌인 듯하다. 수는 고구려 침략에 돌궐 기병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양제의 뒷머리는 얼마나 근질근질했을까. 강호원 논설위원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무장한 고구려는 역사를 바꾸었다. 수는 패망의 길로 들어선다. 수를 이어 중원에 들어선 당(唐). 위징은 당 태종에게 이런 말을 했다.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라.” 위징이 숨진 뒤 고구려를 공격한 당 태종. 설인귀 등에 업혀 도망쳐야 했다.위기가 밀려들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 이런 말을 한다. “남한에 핵을 쏘겠느냐.” 6·25전쟁은 왜 터졌는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군사도발 위협은 헛소리인가. 북핵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이다.어떻게 막아야 할까. 답을 고구려 역사에서 찾아보자. 고구려는 ‘이에는 이’, 힘으로 맞섰다. 수 대군에 맞설 힘이 없었다면 살수대첩이 가능했을까. 북핵에 맞설 힘은 무엇일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구축한다고 날아드는 핵탄두를 모두 막을 수 있는가.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와야 한다”고도 한다. 옳은 답이기 힘들다. 핵 공격에 대응해 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쪽은 미국이다. 자국의 이해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한다. 상황도 변한다. 완전한 안전보장책일 수 없다. 핵우산으로 한반도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핵이 괌에 있든, 일본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전술핵 반입은 중국을 적대적 위치에 놓게 되며, 우리의 외교 지형을 좁히는 결과만 가져오지 않을까.실질적인 대응책은 ‘절대방패’ 핵 제조기술을 확보하는 일이다. 주변 국가는 모두 핵무장을 한 상태다. 일본도 2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절대방패를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뿐이다. 방패를 갖지 못한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리저리 휘둘린다. 구한말처럼. 지금도 휘둘리고 있다.또 하나의 대응책은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보호막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다. 고구려가 수 양제의 ‘돌궐 수족’을 끊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중 하나, 역시 핵 제조기술을 확보하는 일이다. ‘핵무장한 동북아’는 중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모두가 핵을 가진 상황에서 군사대국 중국은 종이호랑이로 변하지 않겠는가. 4차 북핵 실험 후 한 달 동안 전화를 끊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를 적대시했기 때문일까. 아닌 것 같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따지고, 동북아의 향후 판도를 두고 ‘풀기 힘든’ 고민을 했을 법하다. 중난하이(中南海)에서는 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친중파를 제거한 뒤 럭비공처럼 변한 북한. 토론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용해지는 북한의 가치를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수족을 끊을’ 고리다.돌궐에 간 고구려 사신은 무슨 말을 했을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무엇이 돌궐의 이익인가.” 중국에게 물어야 할 말이 있다. “무엇이 중국의 이익인가. 핵 없는 한반도 통일인가. 핵무장한 동북아인가.”힘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인 응전. 그것이 미래를 바꾸는 열쇠다.강호원 논설위원

바둑은 민주주의 보루였다. 적어도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기 전인 5공 시절까지는 그랬다. 바둑은 한 수씩 교대로 둔다. 공평하다. 반면 70·80년대 사회는 동시대인들에게 공평하게 느껴질 수 없었다. 흑은 한 번에 한 수를, 백은 여러 수를 두는 세상으로 비친 탓이다. 정치적 승패든, 경제적 승패든 손에 잡히는 결과 또한 흔쾌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인생 축소판이라는 바둑판 앞에 모인 애기가들은 바깥세상을 향해 혀를 찼다.바둑은 국격을 높인 두뇌 스포츠였다. 적어도 조훈현 9단이 제1회 응씨배를 제패한 89년 9월부터는 그랬다. 결승 상대 녜웨이핑 9단은 중국이 자랑하는 ‘철의 수문장’이었지만 조훈현 앞에선 무력했다. 바둑 강국의 시대가 그렇게 열렸다. 일본에는 원래 밀리고, 신흥 세력 중국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보이던 한국 전투바둑은 세계 최강으로 거듭났다. 가장 빛난 후속 스타는 조훈현의 제자 이창호 9단이다. 스승과 상반되는 두터운 기풍으로 세계 바둑계를 호령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세상은 ‘신산(神算)’으로 받들었다. 이창호와 한국 바둑을 기리는 신전을 짓고 경배를 한 것이다.이승현 논설위원바둑은 이제,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방파제다. 인간·인공지능 정면승부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바둑 이후에도 인공지능 쓰나미를 차단할 방파제가 남아 있을까. 그렇게 믿기 어렵다. 적어도 연산·판단 능력을 견주는 두뇌 게임 차원에선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라고 봐야 한다. 3월9일 시작되는 이세돌 9단과 구글 바둑프로그램 ‘알파고’의 5번기는 상금 100만 달러만 걸린 게 아니다. 인간 자존심도 걸려 있다. 미래가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 바둑에 앞서 인공지능을 상대한 것은 서양 장기인 체스다. 현대 정보이론 창시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수학자 클로드 섀넌이 체스 프로그래밍 논문을 낸 1950년부터 헤아리면 체스 고수들은 40년 넘게 컴퓨터 공격을 막아냈다. 체스가 결국 무너진 것은 97년이다. IBM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세계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를 꺾었다. 이어 2011년에는 ‘왓슨’이 인간 퀴즈왕들을 물리쳤다.바둑 방파제는 이번에 건재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알파고를 얕볼 계제는 아니다. 지난해 10월 유럽 챔피언 판후이를 5대 0으로 꺾었으니 수준급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구글 측이 50대 50의 승률을 점치는 것도 찜찜하다. 하지만 이세돌과 판후이는 같은 반열이 아니다. 유럽 챔피언을 넘어섰다고 세계 정상급까지 넘보는 것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격이다. 바둑의 복잡성도 감안해야 한다. 체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의 10승의 50승이라 계산한 수학자들이 있다. 디에고 라스킨 구트만 같은 학자는 “체스의 경우의 수는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보다 더 많다”고 했다. 바둑은 그러나 전혀 다른 경지의 신천지다.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 차이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체스는 전투, 바둑은 전쟁이다. 한마디로 비교 불가다. 이세돌은 최근 “한 판이라도 진다면 인간이 컴퓨터에 무너지는 신호탄이 된다”면서 5전 전승을 자신했다. 적어도 이번에는 그렇게 돼야 한다.3월 5번기의 최종 결과에 관계없이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도전장을 내밀 만큼 급속도로 진보한 것은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세기 영국 작가 겸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정치소설 ‘탕크레드’를 썼다. 그 작중 인물인 콩스탄스 부인은 “우리 다음에 오는 존재는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일 거예요. 어쩌면 날개가 달려 있을지도 모르죠”라고 말한다. 알파고가 과연 그런 부류일까. 물론 기술혁명이 아무리 대단해도 인류를 멸절하려 드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따위를 떠올리며 겁먹고 움츠러들 계제는 아니다. 하지만 인간과 기계의 공존 방식을 보다 진지하게 성찰할 시기는 충분히 된 모양이다. “향후 100년간 인류가 직면할 위협은 과학기술 발전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영국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경고도 신중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지난 1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주제로 열렸던 다보스포럼 논의 내용도 새삼 곱씹을 일이다. 바둑은 지금, 인간 성찰을 요구하는 가시방석이다.이승현 논설위원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다.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게 안보 현안이 됐다. 그래야 핵탄두 장착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후 협상을 통해 보상을 받고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북한 스스로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우리가 떠맡아야 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연설에서 밝힌 대로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다.이런 상황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발언으로 곤경에 처했다. 12일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했다. 14일 TV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된다”며 이 돈이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 때는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물러섰다. 국가정보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주요 부품을 대부분 러시아에서 도입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러시아 정부는 “헛소리”, “무책임하고 아주 비전문가적인 것”이라며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거가 없으면 공식 사과하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고 비켜섰다. 박완규 논설위원홍 장관 발언이나 국정원 보고가 사실이라면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말을 바꾸고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선 안 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정부의 감각이 무딘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중에 나온다고 한다. 제재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때다. 제재는 잘못한 일에 대가를 치르게 할 뿐만 아니라 행실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북한 궤멸·붕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는 접고, 북한 주민에게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보다 성숙한 사회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제재가 실효성이 더 클 것이다.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 장마당을 주시할 것을 제안한다. 장마당 활성화는 대북 제재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에선 주민들이 당국에 자릿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장마당이 400여곳에 달한다. 개별 장마당 규모도 커졌다. 장마당에선 식료품과 생필품부터 각종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팔지 않는 게 없다. 중국 위안화나 미 달러화도 통용된다. 암시장도 급속히 늘고 있다. 시장에 대한 북한 주민의 생계 의존도가 높아졌다. 시장과 북·중무역은 북한 경제의 양대 동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법적으로는 생산수단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생산수단의 실질적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최근에 만난 통일부 고위 관계자도 북한의 시장화가 내부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했다. 공산주의 체제의 상징인 배급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데다 부족한 재정을 메워 주는 효과가 있기에 당국이 시장을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가 시장에 기생하는 꼴”이라고 했다. 일반 가정에서는 남편이 직장에서 받는 돈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부인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 메우는데, 그 결과 여성 발언권이 커졌다고 한다.대북 제재로 북한 배급제도가 더 취약해지고 시장은 더욱 번성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공산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끈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은 저서 ‘여름 명상록’에서 “시장경제야말로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유일하게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경제체제”라며 “삶의 본질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시장경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장의 역동성을 간파한 말이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법을 차츰 익힐 것이고, 이는 북한 사회 전반에서 변화를 견인해낼 것이다. 그게 시장의 힘이다. 언젠가 북한이 다시 대화의 장에 나올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박완규 논설위원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과정에 미국이 구슬을 꿴 것은 맞다. 미국은 2010년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제정, 돈줄을 막아 이란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2012년 중국 국영석유무역회사에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을 적용해 대미 수출면허 불허조치를 내렸다. 미국의 결연한 의지는 버티던 중국의 꼬리를 내리게 했다. 중국이 뒷문을 열어뒀다면 보나마나다. 이란은 국제 제재를 코웃음치며 지금쯤 핵보유국가가 됐을 수도 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한 것은 미국이 중국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면 미국은 누가 움직였는가. 두 개의 지렛대가 작동됐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정치다. 이 나라의 총리는 미국 대통령과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것도 겁내지 않는다. 그 힘은 국민과의 혼연일체에서 나온다. 나라를 지키는 문제를 두고서는 정치지도자와 국민은 한마음이다. 좌충우돌 않고 한 방향으로 직진한다. 그러니 자폭테러와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며 시리아 핵시설을 공중 폭격할 수 있었다. 이란도 미사일로 박살내려 했다. 이 같은 결기에 미국이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백영철 편집인또 다른 힘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다. 2002년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드러난 뒤 유엔은 2006년 네 건의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유엔 제재는 구멍이 많아 이란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때 모사드가 나섰다. 모사드가 암약하는 동안 이란에는 사고가 이어졌다. 이란 핵과학자 5명이 수도 테헤란에서 자동차 폭발로 숨지고, 이란 핵프로그램 통제컴퓨터의 절반이 해킹으로 고철이 됐다. 이란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이스라엘에 망명하고 이란군 수송기가 이란 상공에서 잇따라 추락했다. 모사드는 이란 핵개발 완료시점을 2007년에서 2009년으로, 다시 2011년으로, 또 2015년으로 지연시켰다. 끈질긴 방해공작으로 이란이 취약해지자 이 틈을 비집고 미국이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 담판으로 2015년 핵개발 포기를 이끌어냈다. 미국 CIA도 공동작전을 폈지만 모사드가 주도했다. 결국 이란의 핵개발 포기는 이스라엘의 정치인과 국민의 합심, 유능한 모사드가 이끌어낸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의 문을 닫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남북의 문을 걸어잠갔다. 남북 대치는 첨예해졌다. 필요하면 긴장을 고조시켜 남남분열을 조장하는 전술은 북한의 오래된 수법이다. 개성공단 중단은 고육지책이지만 국제사회에 우리의 결의를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 이제 물러설 곳도 없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게임을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북풍을 총선에 악용한다면 자멸행위다. 김대중정부 때부터 북한 이슈는 선거에서 힘을 못 썼다. 국가안보를 누구보다 중대시해온 박근혜정부가 북핵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총선용 카드로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역사의 단죄가 눈에 보이는데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갈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야당이 북풍의도라고 떠드는 것은 정부가 빌미를 줬기 때문이다. 이 비상한 시국에 느닷없이 국정원 차장 세 명을 교체하고, 국내정보를 총괄하는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구’를 임명하면서 국내정치용이라는 풍문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통일부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전용 발언을 두고 오락가락해 북핵게임에 대한 정부의 대비체제가 철저한지, 컨트롤타워가 정상 작동되는지를 두고 심대한 의문을 던졌다. 이렇게 어설퍼서야 중국, 미국과 북핵폐기 게임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 북한은 이란과 많은 차이가 난다. 왕조국가인 데다 폐쇄사회여서 주민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포악한 나이 어린 지도자는 영웅놀이에 심취해 있다. 국제역학관계도 불리하다. 중국은 북한과 직접적 이해관계로 엮여 있다. 러시아도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판국에 미국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현 국면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것이다.북핵게임에서 선수를 잡으려면 이스라엘처럼 정치인과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게 급선무다. 최근 조사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국민 지지는 반대보다 앞선다. 그러나 겨우 오차범위를 벗어난 범위다. 이 정도론 북한과 중국에게 한국의 결의를 느끼게 할 수도, 미국을 움직일 지렛대로도 부족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국회연설은 상황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첫걸음일 뿐이다. 거듭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야당에도 마음을 다해 단합을 호소해야 한다.국정원은 최일선에서 ‘어둠의 왕’이 돼야 한다. 그런 국정원을 정치의 끈으로 묶어서야, 선거 댓글이나 달게 해서야 국가안보를 지켜내기 어렵다.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도록 놓아둬야 한다. 국정원이 유능해져 대북심리전을 강화하고 무명의 헌신이 줄을 잇도록 해야 한다. 북핵을 저지하려면 우리 내부의 취약점부터 정비해야 한다.햇볕정책과 압박정책은 둘 다 성공하지 못했다. 가보지 못한 제3의 길을 이제 찾아 나서야 한다. 외교로 하든 어둠의 왕이 나서든 우리가 먼저 행동해 주도권을 잡은 뒤 미국이 나서 담판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북핵게임의 생명은 일관성이다. 몇 개월이 지나 슬그머니 대화국면으로 회귀하는 그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선 죽도 밥도 안 된다.백영철 편집인

정부가 매년 연초에 공개하는 공무원 봉급표를 줄 쳐가면서 꼼꼼히 따져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봉급표에 적힌 숫자는 기본급만 보여준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32가지의 수당은 적혀 있지 않다.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은 기본급 못지않다. 정부가 공무원 봉급을 공개한다면서 기본급만 나타내는 봉급표만 줄기차게 발표하는 것은 일종의 눈속임이라고 할 수 있다. “수당은 직급이나 직종에 따라 종류와 액수가 다르지만 평균 얼마 정도는 된다” 하는 식의 친절한 설명은 애써 생략한다. ‘박봉(薄俸)’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공무원 봉급이 많네 적네 하는 논쟁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과 비교하면서 갑론을박할 이유도 없다. 공무원들이 “월급이 적다”고 우는 소리를 해도 귀담아듣는 사람은 없다. 고용이 안정된 평생 직장, 노후보장 등의 프리미엄까지 덤으로 누리고 있다. 9급 공무원시험 응시 인원이 해마다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데는 그만 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김기홍 논설실장공무원이 한눈팔지 않고 공복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우해야 하는 것은 맞다. 행정 권력을 움켜쥔 공무원이 금품과 향응에 휘둘리면 사회 시스템이 무너진다. 공직자가 자긍심과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 것이란 기대를 받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공직 사회는 이런 국민적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국가 발전의 견인차가 아닌 걸림돌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다. 공직 사회의 갑질이나 관피아 논란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안 하느니만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국민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웠다.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처럼 쓰이는 복지포인트는 복지 향상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된다. 작년에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만 6500여억원이다. 같은 복지포인트인데도 공기업 직원들은 소득으로 인정돼 그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의 그것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건보료와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최근 서울메트로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복지포인트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물려야 하는 급여로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복지포인트는 봉급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복지포인트 비과세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는 법제처가 2011년 유권해석을 내놓은 이래 꿀 먹은 벙어리다. ‘복지 포인트가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보수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인데, 팔이 안으로 굽은 판정이다. 공무원 월급이 지난해 3.8% 올랐고, 올해는 3% 인상됐다. 경기 침체로 명퇴·해고 바람이 몰아치고 임금 삭감 된서리를 맞는 판에 “물가 상승률과 민간부문의 차이” 운운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봉급을 올리는 것이 내심 못마땅했다. ‘공무원 봉급 인상은 자동이냐’는 볼멘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복지포인트 판결 소식을 접하고 나니 뜬금없이 본전 생각이 난다. 상당수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직업적 사명감으로 하기 힘든 일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소명감을 갖고 솔선수범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게 못하겠다면 억지로 강요할 생각이 없다. 희생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겠다. 다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아래 모든 국민이 지고 있는 납세의무에서 열외되는 초헌법적 특혜를 누리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조세 정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도 문제지만 조세 차별은 더 큰 문제다.공직사회가 흔들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화석처럼 굳어져서도 안 된다. 공직사회에 혁신 또 혁신을 주문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공무원을 춤추게 하는 것은 칭찬이고 보람이고 명예이고 책임감이고 소명 의식이어야 할 텐데,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김기홍 논설실장

연초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유럽의 은행 부실화 우려에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패 가능성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다. 설상가상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등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우리 경제도 상당한 파고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지난 금요일 코스닥 시장 폭락은 이러한 조짐의 서곡인 셈이다. 실물위기와 금융위기가 겹치는 복합위기에 대해 최근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위협요소의 위험한 칵테일”이라고 비유한 바 있다.돌이켜보면 이러한 흐름은 저유가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이미 가시화됐다. 유가가 높으면 상당한 석유판매대금이 산유국으로 유입되고 이 자금은 다시 다양한 제품의 수입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프로젝트 자금으로 유출이 된다. 그러나 저유가 국면에 들면서 글로벌 경제 내에 도는 자금 자체가 줄어들면서 교역량이 감소하고 건설프로젝트 발주가 줄어드는 등 실물경제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면서 세계 경제에 축소균형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 정책당국의 대응이 너무도 미흡하다는 점이다. 주식 버블을 방치하고 주가 폭락에 대응하는 과정에 너무도 아쉬움이 많다. 주가상승이 수많은 투자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소비촉진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이었겠지만 고성장 국면이 이미 끝났는데 주가만 오르는 상황은 처음부터 포기했어야 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도 너무 성급하게 부양책을 남발하고 이들이 제대로 먹히지 못하면서 정책당국에 대한 국내외적 불신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시장에서 최근 자본유출과 외환보유액의 가파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조지 소로스를 위시한 미국 헤지펀드 연합군의 공격 때문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금융당국에 대한 신뢰상실로 지레 겁을 먹은 자본이 조기에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창이 날카로워도 방패가 충분히 두꺼우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방어능력에 대한 회의가 팽배하다 보니 공격이 시작되기 무섭게 도망치는 세력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액 덕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그런데 이 외환보유액이 월 평균 1000억달러씩 줄어들면서 4조달러 수준에서 3조2000억달러까지 감소했다. 만일 이대로라면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달러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3조달러와 2조9000억달러의 차이는 1000억달러이지만 금융시장은 3조달러대에서 2조달러대로 줄었다고 인식한다. 가파른 하락에 대한 공포가 생성되면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자본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3조달러가 깨지면 환율이 달러당 7위안대 중반까지 가파르게 절하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럴 경우 이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재앙이다. 중국 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고 수출부문은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실물경기는 급속하게 위축될 것이다. 비가 오면 빗방울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최악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내수의 선제적 부양과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이 상당부분 연기되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은 무엇보다 통화정책의 핵심을 내수부양과 원화환율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을 미루어 보아 미리 우산을 펴 최악에 대비해야겠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익히 보던 모습이다.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 후에 나온 주변국들의 태도 말이다. 북한이 마치 설 선물인 양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일본의 수반과 통화하는 사진이 일제히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 달 전 북의 4차 핵실험 때 보던 모습과 영락없는 판박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한다는 점뿐이다.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자면 우방국들과의 협력은 튼튼할수록 좋다. 하지만 그 어떤 외부 협력보다도 우리 내부의 안보의지가 더 중요하다. 국가는 스스로 지킬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존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진리를 입증할 역사적 자료는 수없이 많다. 1300여년 전 삼국시대의 통일 과정 역시 그러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삼국 중에서 가장 힘이 약했던 신라가 통일을 이룬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당나라 군대의 힘을 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원적 사고다. 강대국 당나라조차 나중에 신라에 패했으니 외세 덕분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역사를 보는 시각에 따라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삼국 중 신라에만 있었던 하나의 요인에 주목하고 싶다. 바로 국민화합이다.신라의 국내 상황은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군대의 개선식 행사에서 잘 드러난다. 금의환향한 소정방에게 황제는 “어찌 신라를 치지 않았느냐?”고 되레 꾸지람을 했다. 백제 정벌의 여세를 몰아 신라까지 집어삼키는 것이 당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소정방의 대답은 이러했다. “신라왕은 인자한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며, 신하들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부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비록 작지만 일을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소정방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 당시 신라에는 내분이 없었다. 잦은 전쟁으로 백성들의 살림이 곤궁했으나 일반 백성과 지배층은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백제와 고구려는 그러지 못했다. 백제는 왕이 충신을 죽이고 향락에 빠지면서 민심이 갈라졌다. 강대국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죽자 자식들 간에 내분이 일어났다. 나라가 결딴나지 않을 재간이 없다.패망한 두 나라에 재건의 기회가 없던 것도 아니었다. 백제가 망한 뒤 당나라 군대는 1만명만 남기고 귀국했다. 당군의 약탈에 분노해 백성들이 들고일어나자 왕자 부여풍과 왕족 복신, 승려 도침이 합세해 고토의 대부분을 되찾았다. 하지만 부흥군 내부의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복신은 부여풍에게 죽임을 당했다. 고구려 내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1인자 안승이 2인자 검모잠을 죽이면서 재건의 꿈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삼국 드라마의 최종회는 안보의 마지막 보루는 군사가 아니라 화합이라는 사실을 웅변한다.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연거푸 쏘아대는 현실에서 우리의 화합 수준은 삼국 중 어디쯤에 속할까. 자중지란에 처한 고구려와 백제인가, 아니면 신라인가. 지금 정치권은 나라의 명줄이 걸린 안보를 놓고도 자기 셈법만 살핀다. 미사일 도발 후에 나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북한 궤멸’ 발언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딱 그 짝이다. 더민주당 대변인은 위원장의 강성 발언을 주워 담느라 궤멸이란 용어를 ‘자멸→괴멸→궤멸’로 세 번이나 고쳤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역사적 발언”이라고 치켜세우고, 다른 야권 세력들은 “수구세력의 통일론”이라고 물아붙인다.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국민들은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난다고 한다. 나라 안이 대립과 갈등으로 진흙탕이 된 까닭이다. 대통령은 국회와 다투고, 국회에선 여야가 삿대질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싸우고 회사는 노사로, 국민 간에는 이념으로 갈라진 상태다.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진 공동체에서 국력의 에너지가 과연 솟아날 수 있을까.한 나라의 운명은 외침만으로 파탄 나지 않는다. 외침을 부르는 것은 내환이다. 성은 스스로 무너진 연후에 적에게 함락되고, 나라는 스스로 망한 연후에 남에게 멸망되는 법이다. 지금 우리 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아니라 국론 분열이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