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두 비극을 마주한다. 하나는 세계 최악의 해난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최악의 해난 참사다. 1912년에 일어난 타이타닉호 침몰과 2년 전 세월호 사고이다. 두 사건은 날짜상으론 단 하루 차이다. 시기만큼이나 사건의 원인도 쏙 빼닮았다. 두 비극의 근본 불씨는 바로 인간의 탐욕과 무사안일이었다.304명의 인명을 앗아간 세월호에선 탐욕으로 오염된 탈법과 부조리가 춤을 췄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돈을 아끼려고 선장과 승무원들을 박봉의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일본에서 18년 사용한 낡은 선박을 사들여 객실과 화물칸을 풍선처럼 늘렸다. 선박의 생명인 평형수를 빼내고 그 자리에 화물과 차량을 실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영국의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에도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었다. 안전의식이 실종됐고 구명보트는 승객을 태우기에 턱없이 모자랐다. 그것으로 배가 가라앉을 리는 없다. 결정적인 요인은 인간의 욕심이었다. 타이타닉호는 유빙이 많은 짧은 항로로 첫 운항을 시작했다. 대서양을 최단 시간 횡단한 배에게 주는 블루리본 상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승객의 안전보다 앞선 까닭이다. 결국 배는 항구를 떠난 지 나흘 만인 4월14일 밤 거대한 빙산과 충돌해 이튿날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승객과 선원 1513명도 함께 수장됐다.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할 당시 배의 충격은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충격에 어떻게 90m 크기의 거대한 구멍이 뚫렸을까. 훗날 전문가들은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배의 잔해를 분석했다. 그 결과 호화유람선을 가라앉힌 진짜 주범이 정체를 드러냈다. 선체를 조립할 때 사용하는 ‘리벳 조인트’였다. 리벳은 시중에 통용되던 것보다 불순물이 세 배 이상 섞여 있었고, 제조 작업도 초보 기술자들이 맡았다. 강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불량 리벳들로 배가 조립됐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빙산과 충돌하자 리벳이 부서져 선체의 접합부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리벳 하나의 가격은 단돈 1달러였다. 이런 작은 욕심과 무사안일이 대재앙을 부른 것이다.그러나 영국에는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다.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는 어린이와 여성을 먼저 구출할 것을 승무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키를 놓지 않고 배와 운명을 같이 했다. 스미스 선장은 사람들을 향해 “Be British!”라고 외쳤다. 영국인답게 행동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그들은 영국인답게 힘이 약한 어린이와 여성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다. 어린이와 여성 구조율은 78%로, 남성의 20%보다 훨씬 높았다. 백만장자였던 철강업자 벤자민 구겐하임 역시 애인과 하인을 구명정에 태운 뒤 담담히 죽음을 맞았다.한국의 세월호에선 한국인답게 행동하라는 외침이 들리지 않았다. 몇몇 의인만 영웅적 투혼을 발휘했을 뿐이다. 아이들은 “제자리를 지켜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객실에서 순한 양처럼 대기했다. 그 사이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도망쳤다. 해경에 구조된 선장은 병원에서 바닷물에 젖은 지폐를 말리고 있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한 방울의 윤리의식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안전 불감증보다 더 무서운 ‘윤리 불감증’이다.공동체에 대한 윤리 불감증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영국은 대참사 이후 해양안전 수칙을 만들어 일류 해양국가로 거듭 났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출항한 진상조사기구는 정치 이념의 암초에 걸려 좌초 중이다. 유족들도 자신의 아픔을 공동체의 선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부조리의 온상이었던 관피아 역시 정피아로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횡행한다.세월호 사고는 우리 내부에 잠재된 적폐들을 수면 위로 밀어올렸다. 그런 찌꺼기를 말끔히 청소한다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고 후 서로 네 탓만 하면서 2년의 세월을 허송했다. ‘공동체의 선’은 침몰되고, 영혼 없는 대책과 목소리만 물 위로 둥둥 떠다니고 있다. 세월호의 아픔을 추스르고 대한민국호가 순항하자면 공동체의 선을 조속히 인양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인답게 행동하라!배연국 수석논설위원

4·13 총선은 여러모로 희한한 선거다. 선거 철만 되면 쪼개졌다가도 합체하는 야당이 선거 직전 둘로 나뉘었다. 선거 때마다 혁신 깃발을 내걸고 반바지라도 입던 새누리당은 빨간색 점퍼만 다시 꺼내 입었다. 요즘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는 인물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등이다. 이번 총선의 여당 총책은 박근혜 대통령인가, 김무성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대신하는 최경환인가. 야권 총책은 김종인인가, 문재인인가, 안철수인가. 헷갈린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확실한 여야 총책이 있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대위 대표, 민주통합당은 친노 대주주인 한명숙 대표였다.김무성, 김종인은 최근 비슷한 말을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아직 대통령감이 잘 안 보인다.” 김무성은 지난달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종인은 지난달 26일 광주를 방문해 총선 후 거취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답했다. 1, 2당 간판인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르니 그 말을 한 연유도 다를 것이다. 김무성은 선뜻 자신의 ‘용 꿈’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하고, 김종인 발언은 ‘문재인으로 판이 정해진 건 아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공통된 건 총선 결과에 따라 대선 기상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정미 논설위원내년 대선이 없었다면 이번 총선 구도는 지금과 달랐을 공산이 크다. 야권 연대, 보수 혁신과 같은 역대 선거 공식이 먹히지 않고 여야의 리더십이 사분오열된 이유는 대선과 관련이 있다. 친박 세력이 ‘하명 공천’ 비난을 무릅쓰고 비박계를 찍어낸 건 총선 이후 당권, 대권을 잡으려는 의도에서다. 김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샤’ 영화 한 편을 찍은 것도 비박계 수장으로 대선 전초전에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다. 문재인이 여당에 몸담았던 김종인을 영입해 ‘친노·운동권 색 빼기’를 시도한 것도, 안철수가 딴살림을 차리고 야권 연대에 빗장을 지른 것도 대권을 염두에 둔 탓이다.이들의 운명은 일주일 후 갈릴 것이다. 여야의 지지기반인 영남, 호남 민심이 열쇠를 쥐고 있다. 출렁이는 텃밭 표심이 관심이다. 정권의 심장인 대구는 “구멍 나면 끝”이라는 최경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비박계, 야당 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진다. 공천 파동의 타깃이었던 유승민(동을) 의원은 새누리당 비공천으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낙천한 비박계 주호영(수성을) 의원도 우세한 편이다. 더민주의 김부겸(수성갑), 더민주 출신의 무소속 홍의락(북을) 후보 우세 경향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심상찮은 대구 정서를 반영한다. 1996년 민자당 출신의 박철언 자민련 후보가 당선된 이후 대구에 야당 국회의원은 없었다. 부산·경남의 ‘낙동강 벨트’도 새누리당을 불안케 한다.호남은 더민주, 국민의당으로 쪼개졌는데 국민의당 우세 지역이 더 많다. 흔히 호남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 집단으로 여겨진다. 더민주 측 인사들이 수도권 지지율이 낮고 야권 연대에 부정적인 국민의당에 호남 유권자들이 결국 등을 돌릴 것이라고 낙관하는 근거다. 새누리당 견제를 위해 더민주 쪽으로 표를 몰아줄 것이라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최근 추세를 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다. 지난 1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30%로 더민주(27%)보다 높았다. 창당 초기에 비하면 빠졌지만 더민주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다. 이런 민심을 김종인 측이 전했다. “호남에서 ‘도로문재인당’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문재인 비토 정서’가 여전하다는 뜻이다.영호남 민심의 균열은 양당 체제를 흔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호남을 근거지 삼아 20년 만에 제3당 원내교섭단체가 등장한다면 1, 2당이 누리던 기득권 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복당을 다짐한 영남 무소속 후보들의 새누리당행도 미지수다. 이미 ‘복당 불가’를 밝힌 친박 측이 과연 “당에 돌아가 대통령 주변 간신들을 다 물리치겠다”는 유승민을 받아줄지 회의적이다. 새누리당 부산 지역구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직을 마친 뒤 복당하지 않고 새 정치결사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만일 영호남 선거 결과가 양당 체제 균열을 가져온다면 제20대 총선은 정치 지형을 바꾼 정초(定礎)선거로 기록될지 모른다. 영호남 지역구도를 만든 1987년 정초선거 체제가 지속된 지 올해로 29년째다.황정미 논설위원

이세돌과 알파고의 열기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사실 바둑 대결 이전에도 AI는 어느새 우리 삶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무인비행기, 사물인터넷(IoT) 등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기기는 물론 재난대응, 노인요양, 교육에도 이미 AI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투자상담 AI의 수익률이 인간의 평균수익률을 능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도처가 AI의 세상이다.인간이 인간을 도구로서 복제하는 꿈을 키워 온 것은 생물학의 역사와 함께한다. 생물학적인 동물 복제의 최종 목표가 인간 복제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로봇과 AI도 궁극적으로 인간을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과정이다. AI의 기본원리는 인간의 오감 역할을 하는 기계적인 감각기관으로 얻어진 정보를 알고리즘에 주입해 주어진 논리에 따라 대응원칙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장치를 통해 행동하는 것이다.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여기에서 AI의 한계가 드러난다. AI는 정보를 얻는 인간의 오감을 넘어 육감(六感)이라고 하는 미묘하고 섬세한 복합적 감각기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뇌가 학습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도덕에 기반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듯 복합적인 상황에서 AI가 높은 수준의 지적 판단을 할 것인가. AI는 우리의 손발을 비롯한 인체의 신비스러운 물리적·생물학적 기능의 구현과 인간의 생식기능 같은 기계의 자기 복제는 가능할 것인가. 인간을 모사한 기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겠지만 종합적인 면에서 인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AI는 현재의 기술에서 예측하자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어느 한 가지만 뛰어나면서 인간에게 해로운 기계의 출현이다. 이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킬러로봇 같은 것이다. 아무리 군사용으로 개발된다고 해도 결국 민간의 살상을 피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AI가 보편화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라는 노랫말은 AI 시대에 더 이상 공감을 얻기 힘들다. 기계가 가진 정보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게 된다. 나의 건강, 취미, 성격, 말투, 구매 취향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통제기능을 작동시킨다. 산업혁명 시기에 등장한 컨베이어벨트는 사람을 한자리에 서서 일하게 만듦으로써 인간의 효율성과 노동속도를 벨트의 이동속도에 얽매이게 만들었다. AI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이 귀찮아 하거나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편리함이 있는가 하면, AI에 의해 계획된 순서와 강도에 따라 일하게 되는 인간군이 생겨나게 된다.시스템의 관리 차원에서 보면 AI를 통해 관리하는 업무와 AI를 통해 관리를 받는 업무 형태로 나뉘게 된다. AI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AI의 관리는 소수의 인력만으로 가능하게 되고 AI의 관리를 받는 사람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기계의 지능화를 경고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기계가 인간을 통제하려 드는 세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능화된 기계들이 감정을 갖게 돼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이런 상황을 대비해 필요한 것은 AI의 표준화와 윤리적 통제수단이다. 표준화된 통제기능이 기술 발전에 앞서 준비돼야 한다. 국가나 사회조직이 AI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개인도 AI와 결합해 새로운 능력을 갖는 인간군이 탄생할 수 있다. 똑똑한 기계와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남는 방법은 기계보다 똑똑해지는 것이다. 행정·교육·금융·서비스산업·생산·과학기술에서 AI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AI도 인간이 제조한 도구이다. 인간이 발명한 어떠한 도구도 유익한 면과 해로운 면을 가지고 있다. AI의 역기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래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구석기시대 돌칼을 만들기 시작한 도구적 인간인 ‘호모 파베르(Homo Faber)’가 갖는 희망이다.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이렇게 철없을 수도 있나. 4·13총선에 본격 진입한 여야가 내민 공약을 보니 속이 다 뒤집힌다. 왜냐고? 먼저 대내외 경제 상황을 돌아보자.주류 경제학의 경기변동 대처 논리를 흠잡을 때 비수처럼 쓰이는 개념이 있다. ‘제로 금리 하한(Zero Lower Bound)’이다. 전통 요법에 따르면 불황 기류는 무리 없이 퇴치되게 마련이다. 이자율 하락이란 고전적 처방 덕분이다. 경기 회복의 견인차는 저금리 효과다. 이에 힘입어 소비·투자가 되살아나 선순환이 재개된다. 불안 끝, 안심 시작이다. 적어도 경제원론은 그리 가르친다. 그런데 명목 이자율은 저금리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하락하나. 천만에. 하한이 있다. 아무리 내려도 0%까지다. 바로 제로 금리 하한이다. 이승현 논설위원명목 이자율이 하한을 밑도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현금이 은행 밖으로 도망치기 때문이다. 현금은 금리가 제로인 금융자산이다. 하한이 깨지면 돈은 꽁꽁 숨고 금고 파는 상인만 콧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자율을 내세우는 통화정책이 낡은 수도관처럼 꽉 막히는 대목이다.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하한을 깰 수는 없는 것이다. 1월에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에 “이론상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나…”라고 돼 있는 것도 그래서다.원론 강독은 여기까지다. 현실의 수레바퀴가 황당하게 구르고 있어서다. 세계 경제 동향은 자못 엽기적이다. 가까운 일본부터 그렇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3월15일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앞서 2월 시중은행 당좌예금에 0.1%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 시행에 들어갔으니, 말만 동결이지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강화한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 은행 간 거래만도 아니다. 최근 ‘듣보잡’ 기업어음(CP)을 발행한 사기업도 있다. 50억엔을 빌리고 되레 2만5000엔의 이자를 받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요지경이다.유럽도 가관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마이너스 금리를 2년 전 도입한 것도 모자라 얼마 전 시중은행이 맡기는 초과지불준비금 금리를 추가 인하했다.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중앙은행도 유사하다. 보관료를 내고 돈을 맡기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전통 요법은 물론이고 제로 금리 하한 개념마저 무색해질 만큼 세계 경제가 망가졌다는 뜻이다. 지구촌은 ‘지도에 없는 길’로 폭주하는 엽기 자동차 물결이다. 게다가 온통 울퉁불퉁 자갈길, 아슬아슬 벼랑길이다. 근린궁핍화정책의 포연도 곳곳에서 피어 오르고….대한민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의 국가다. 엽기 자동차 물결에 아찔할밖에. 금융·산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도 조마조마하다. 이 비상한 시국에 4·13총선이 치러진다. 정치권은 어찌해야 하나. 답은 뻔하다. 정성과 고민이 담긴 고품질 공약으로 민생 불안을 달래야 한다. 총선 쟁점 또한 대내외 위기 극복에 맞춰야 한다.정치판은 딴판이다. 그래서 속이 뒤집힌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 기류에 부응하는 공약으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운을 뗀 ‘한국판 양적 완화’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는 대개 포퓰리즘 악취나 뿜어내기 일쑤다. 싹이 노랗다. 이런 공약 실력으로 입법권력을 노리는 배짱에 기겁하게 된다. 일찍이 공천을 놓고 벌어진 이전투구나 이합집산은 민주적 정당정치 경험이 일천한 탓이려니 치자. 그렇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저질공약 경쟁까지 참아줄 수는 없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못 미치고, 민생과 경제조차 백안시하는 이들이 악수 공세나 펼치니 머리가 지끈거린다.포퓰리즘 공방도 간과할 계제가 아니다. 4대 정당이 향후 5년간 만들겠다는 일자리만 1100만개를 웃돈다.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다. 정부와 민간이 안간힘을 써서 지난해 새로 만든 일자리가 33만여개에 불과하다. 뜬구름을 잡아도 적당히 잡아야 혀를 덜 찰 것 아닌가.아무리 급해도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휴지다. 공약도 마찬가지다. 표가 절박해도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국고 상태와 국민 부담 능력이다. 여야에 묻게 된다. 확인해 봤는지를. 할 것은 하지 않고 안 할 것만 골라 하는 이들이 어찌 감히 손을 벌리는지도 묻고 싶다. 유권자를 바보로 아는 것인가.이승현 논설위원

내일부터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13일 동안 출퇴근길에 빨간색, 파란색, 녹색 등 각양각색의 점퍼를 입은 후보들의 인사를 받고, 온종일 확성기로 울려퍼지는 트로트풍의 선거 로고송을 들어야 한다. 유세차량 앞에선 선거운동원들의 생뚱맞은 율동을 감상할 수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것이다.지난해 대학생이 된 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음달 13일 집 부근 투표소에 가서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기표소 커튼 안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후보 이름 옆에 기표용구를 꾹 눌러 찍고 투표지를 곱게 접어 투표함에 넣을 것이다. 상기된 표정으로 TV 개표 방송을 지켜볼 것이다. 서로 다른 후보를 찍었다면 어느 후보가 나은지에 관한 논쟁도 벌어질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박완규 논설위원그런데 정작 딸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투표할지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간고사 준비 외엔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란다. “투표를 안 하는 것도 정치행위”라는 그럴싸한 말을 덧붙인다. 한마디로 정치에 관심이 없다. 누가 후보인지조차 모를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를 보내오면 읽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한다. 투표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발뺌한다.스무 살을 갓 넘은 청년들 상당수가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학점 경쟁이나 아르바이트에 치여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니 정치는 저 멀리에 있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여야 공천파동으로 정치 혐오감만 잔뜩 키운 채 불과 며칠 전에야 후보가 확정돼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다. 정치권도 청년들의 관심을 끌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정당 공약집마다 청년 관련 내용이 있지만 정책적 상상력의 빈곤만 드러낸다. 청년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그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물러서선 안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이고, 국민의 주권 행사를 현실화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스페인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저서 ‘대중의 반역’에서 한 말을 되새길 때다. “민주주의는 시시콜콜한 기술적인 세부사항, 곧 선거 절차에 그 건강성이 좌우된다. 진정한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적인 제도들이란 공중누각과 마찬가지다.”선거가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해 참여도가 낮아지면 자질이 부족한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고 결국 무능력한 국회가 될 수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유권자라면 누구나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다. 청년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주권은 행사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헬조선’ 운운한다면 비겁한 일이 아닐 수 없다.정치학자 최장집은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에서 “정치적 무관심, 냉소주의, 낮은 투표율로 나타나는 정치참여의 저조함은, 사회의 중대 이슈를 의제의 범위 밖으로 밀어내고, 덜 중요하거나 심지어 하찮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정치가 왜소화되고 있는 오늘의 정치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오늘의 젊은 세대는 정치, 즉 정치참여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된 세대”라고 했다. 청년 문제를 이슈화하고 정책 사안으로 만들려면 먼저 청년들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다.투표일에 딸들을 데리고 투표소에 갈 생각이다. 정치참여는 우리 사회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는 훈계도 덧붙일 작정이다. 부모라면 누구나 해야 할 도리라고 믿는다.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더라도 공익과 사회정의, 시민적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 선거야말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이자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다.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들에게 17세기 영국 시인 존 던이 쓴 글의 한 구절을 읊어 주련다. “어떤 사람의 죽음도 나의 손실이다. 나는 인간사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묻지 말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린다.”박완규 논설위원

술집에 매혹적인 금발 미녀가 들어왔다. 모든 남자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누가 그녀의 파트너가 될까? 남자들이 하나같이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해 금발 미녀에게 매달리면 결과는 뻔하다. 금발 미녀가 선택한 1명을 뺀 99명은 그날 밤을 쓸쓸하게 보내야 한다. 미국 수학자 존 내시의 삶을 그린 ‘뷰티플 마인드’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는 게임이론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천파동을 보면서 내시의 ‘균형 이론’이 떠오른 것은 집권당의 도 넘은 권력다툼에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내시는 말한다. 술집의 남자들은 모두가 금발 미녀를 포기하고 갈색머리 여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남자가 파트너를 얻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내시의 균형 이론은 최고를 위한 경쟁보다는 최선을 향한 협력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뜻이다. 탐욕은 복수를 부르고 복수는 배신을 잉태한다. 악순환을 피하려면 복수하는 대신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얼마나 간명하고 합리적인 이론인가. 새누리당의 공천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그들이 알고도 보복 표적 공천을 밀어붙였다면 자신과 파당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들어먹어도 좋다는 간신 모리배나 마찬가지다.  백영철 편집인간신배가 득시글거린다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새누리당의 복수 본능에 대한 증거는 생생하다. 구약성경에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 식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2008년 4월 총선에서 친이명박계가 완장을 차자 친박계 후보들을 몰아냈고, 4년 뒤 2012년 4월 총선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주도권을 잡자 친이계의 손발을 잘라 냈으며, 그 4년 뒤인 2016년 총선에는 잔존한 친이계뿐 아니라 박 대통령에게 밉보인 유승민 의원과 그의 친구들에게 복수의 칼을 휘둘렀다. 야당 때인 2004년, 2000년 총선에도 그랬으니 보수정당 새누리당의 복수 공천극은 뿌리 깊은 병이다. 정치의 복수 드라마가 칼자루 잡은 자들의 의도대로 흐르지 않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칙에서 확인된다. 2008년엔 잘린 친박후보들이 연대를 결성해 대거 생환했고 공천학살의 가해자인 이재오는 총선에서 낙선했다. 2012년 총선에서 친박계 후보들이 당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지만 19대 국회에서 친박계는 국회의장, 당 대표, 원내대표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다. 분노에 찬 말들도 되풀이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08년 3월 “정당정치를 뒤로 후퇴시킨 무원칙한 공천의 결정체였고…권력이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고 피를 토했다. 이 말은 8년 만에 유승민 의원이 되돌려주고 있다. 유 의원은 당에서 잘려 나가면서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고 …제가 두려운 것은 정의로운 국민의 마음뿐이다”라고 받았다. 이처럼 복수극은 부메랑처럼 남을 찌른 칼이 나를 베는 칼이 되고 만다. 그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복수 공천극 막판에 ‘옥새투쟁’을 벌인 김무성 대표, 유승민·이재오 의원 등이 피해자이겠지만 얼떨결에 유탄을 맞은 사람들도 있다. 대구경북(TK) 주민들인데 이들은 한순간에 핫바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이래도 새누리당 찍고 저래도 새누리당 찍을 것이라는, 무뇌아나 들러리로 취급 당한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결국 충청 등 다른 지역 사람들이 “TK 사람들, 이번에 한번 지켜보겠어!”라고 조롱 반 경고성 멘트를 날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분통 터지는 일이다. TK의 새누리당 지지도가 박 대통령 지지도와 동반추락하는 여론조사가 최근 나왔다. 이 흐름이 총선 결과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의 칼을 휘두른 자들에겐 악몽의 전조가 될 수도 있다.4·13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총선 이후를 생각하면 불안감이 커진다. 내시의 균형이론이나 복수극의 속성으로나 당한 자들은 되로 받으면 말로 되돌려준다. 가해자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니 총선 끝나자마자 집권당이 도박판처럼 살벌해질 것은 자명하다. 더구나 2017년은 대선의 해다. 야심가들의 운명을 건 대회전이 시작되면 정국이 산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안 그래도 한국은 10년이 되도록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지 못하고 2만달러대에 갇혀 있다. 북한의 치기 어린 지도자는 자폭성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은 날로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 청와대가 사분오열돼 권력투쟁으로 날을 새우면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복수극을 단절하려면 박 대통령이 화합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순리다. 친박계에 파묻힌 채 남은 임기를 보낸다면 국정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5년 임기 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은 숙명이다.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듯 오는 레임덕을 막을 도리가 없다. 조금이라도 레임덕을 늦추려면 총선 직후 봉건적 충성심만 내세우는 청와대 참모를 내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공천파동은 뒤에서 조종한 일부 청와대 참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거국적이고 탈계파적인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할 때 복수극은 줄어들 것이고 나라꼴은 정상을 회복할 것이다. 나라를 구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백영철 편집인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은 1990년 1월 3당합당을 결행하면서 ‘모든 온건중도 민주세력이 다같이 참여하는 국민정당’으로서의 ‘민주자유당’ 탄생을 알렸다.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었고, 민정당과 공화당은 호랑이 굴에 ‘내각제 그물’을 쳐 놓은 것이었다. 세 계파가 각자 다른 꿈을 꾸며 한 지붕 세 가족의 불안한 동거를 시작했지만, 그것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손잡고 보수의 변신을 꾀한 파천황이었다.김영삼은 합당 3년 만에 호랑이를 잡는 데 성공했고 문민정부 출범을 알렸다.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이 추진되면서 ‘3당통합 신당 선언’이 비로소 실현되는 것 같았다. ‘중도민주 세력의 대단합으로 큰 국민정당을 탄생시켜 정치적 안정 위에서 새로운 정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부풀게 했다. 그러나 보수의 변화는 거기까지였다. 문민정부 종료와 함께 보수는 다시 3당통합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당파적 이해로 분열하고 대결하는 정치에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지난날의 배타적 아집과 독선, 투쟁과 반목의 구시대 정치를 활활 타는 용광로 속에 불사르지도 못했다. 김기홍 논설실장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서청원·이인제 의원 등은 민자당 계보를 이은 여당에 남아있는 3당통합의 흔적이다. 김영삼의 길을 함께 간 이들은 당 대표 또는 7선, 6선 의원의 최고위원으로 당을 이끌고 있으나 처지가 하나같이 옹색하다. 당 대표는 친박에 포위돼 근근이 연명하고 있고, 두 원로는 친박 옆에서 곁불을 쬐며 안온한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3당통합 후 당 간판을 세 번이나 고치고 사람이 바뀌었어도 그렇게 18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보수 울타리 안에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처럼 더러운 물만 고이고 있다.공천 난장은 새누리당의 수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칼을 맘껏 휘두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당 정체성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실용주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공당임을 부정한 것이다. 친박의 친박에 의한 친박을 위한 사당(私黨)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 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던 블록버스터급 액션 장면이었다. 친박의 불통 리더십, 이한구의 독선 리더십이 낳은 예고된 야단법석이다. 새누리당이 참 좋은 보수로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있었다. 여당도 놀라고 야당도 놀란 지난해 4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로 유권자 마음을 얻었듯이 유승민표 ‘ 따뜻한 보수’를 끌어안았더라면 보다 품격 있고 매력 있는 보수를 보게 되었을지 모른다. 유승민표 보수가 설령 ‘국민도 속고 나도 속은’ 경제민주화 공약의 전철을 밟더라도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 정치’를 향한 희망의 불씨는 남겨놓았을 수 있다. 보수는 새로운 지평을 열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친박은 레이저 광선으로 유승민과 따뜻한 보수를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었고 보수는 다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보수는 무능한 데다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다. 생산적인 비전도 품지 못하고 있다. 친박의 패권 공천은 보수와 여당의 그런 진면목을 드러냈다. 지금의 여당을 믿고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도 좋은 건지 의심하는 국민이 늘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중앙선대위 발족식에서 “과거에 얽매인 세력, 국정에 브레이크를 거는 세력을 응징하자”고 야당을 겨냥했다. 그 말을 듣고 제 발 저린 여당 인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보수에게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정치는 생물이고 국민 마음은 바람 앞의 갈대 같은 것이다. 단단한 콘크리트가 언제 어떻게 균열이 일어나 부서질지 모른다. 솔로몬 왕 앞에서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두 어미가 있었다. 우리 앞에서 국민이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에게서 아기를 포기할 테니 거짓 어미에게 주라고 애원하는 참어미의 진심을 읽을 수 없다. 보수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곳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될 것이다.김기홍 논설실장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협박 발언을 연일 쏟아내 군사적 위협 강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최근 우리 군의 북한 핵심시설을 겨냥한 ‘정밀타격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군대의 ‘최후통첩’에 불응해 나선다면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는 무자비한 군사행동에로 넘어가게 될 것이며, 무섭게 격노한 우리의 집중화력 타격권 안에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북한군의 초정밀 타격 우선대상으로 청와대를 적시하고 우리 대통령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대구경 방사포로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 상태에 있다”고 협박한 바 있다.이처럼 북한이 도를 넘은 위협 수위에는 중·러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궁지에 몰린 김정은의 위기의식과 초조함을 반영한다. 북한군은 한·미 연합군이 펼치는 ‘정밀타격훈련’에 맞서 이른바 ‘총공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그의 ‘지도사상’을 제고해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 온힘을 쏟고 있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가유공자학회장하지만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초강경 대북 제재를 마련하자 국제사회는 ‘북한 봉쇄작전’에 들어갔으며, 그동안 북한 체제의 바람막이였던 중·러 양국도 핵이 있는 북한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결의를 분명히 했다.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이번 대북 제재는 1990년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과 2000년대 들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이란의 항복을 이끈 경제봉쇄와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한·미 연합훈련에는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인 ‘작전계획 5015’가 사상 최초로 적용됐고, 김정은을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김정은 정권이 느끼는 체제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일련의 비이성적이고 과격한 행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현실에서 정상 국가라고 할 수 없는 북한의 각종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종전의 대북 제재는 중·러가 소극적으로 동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4차 핵실험 이후 중·러도 태도를 바꿔 전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찬성하고 이행방침을 밝힘으로써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안보리 결의를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러가 충실히 이행한다면 궁지에 몰린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올 수도 있다.다음으로, 대외 외교 역량의 강화이다. 북한 핵 문제로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주변국과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주변국 어떤 나라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 대북 압박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론 통일이다. 막다른 길목에 몰린 북한의 대남 전술이 다양해질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이에 우리의 대비태세 또한 빈틈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선전선동과 대남 혁명전선 강화가 우리 사회에 파고들어 남남(南南)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유언비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 어쩌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남한 내부 분열로 인한 자멸이다. 지금 우리는 국론을 하나로 모아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결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북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에는 이념도, 정파도 있어선 안 된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가유공자학회장

“국가 지도자 덕목 10개 중 7개 정도는 아주 출중하고 훌륭하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사고의 유연성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10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유력 대선 주자 박근혜 전 대표를 평가한 대목이다. “이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충정을 덧붙이긴 했어도 차기 대통령감으로 결격 사유를 지목한 꼴이 됐다. 그의 대표적 설화(舌禍)가 됐다. 이후 본심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계기로 ‘탈박’했던 그는 2012년 총선 낙천 후 당 잔류 선언, 대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복박’했다가 당권 경쟁 끝에 다시 ‘비박계 좌장’이 됐다.  황정미 논설위원박 대통령과 김 대표 관계를 아는 이들은 대선 때 한배를 타긴 했지만 여전히 소원한 사이였다고 한다. 한번 돌아섰던 김 대표를 박 대통령은 신뢰하지 않고, 김 대표도 박 대통령 리더십에 의문을 품었다. 권력의 휘장 아래서 모호했던 김 대표 처지는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주도로 친박계 인사들이 줄줄이 공천을 받고 비주류 의원들이 낙천, 탈당하는 등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 대표가 주호영, 이재오 등 몇몇 낙천 의원의 재심의를 요구하며 ‘옥새 보이콧’을 외쳤지만 받아들여질 리 없다.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로 콕 찍은 유승민 의원 지역구는 마지막까지 결정을 미뤘다. 알아서 나가라는 얘기다. 하루 종일 정치 해설을 틀어놓는 종편 덕분에 정권 후반기를 뒷받침할 ‘친박당’을 만들겠다는 여권 핵심의 구상은 온 국민이 알 정도다. 청와대에서 ‘김 대표와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이 나온 지 꽤 됐다.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의 ‘죽여버리게’ 발언은 취중진담일 공산이 크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주춤주춤할 뿐이다. 30시간 내로 자신의 주장을 접는 ‘30시간 법칙’이 또다시 작동한 걸까. 당 안팎에선 몰락한 친이명박계, 유승민계와 달리 김무성계 의원들의 공천 성적이 좋았던 만큼 그가 결국 꼬리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지율 40%대 대통령과 싸워 득될 게 없다는 실리적 판단 때문인지, 청와대에 약점이 잡혔다는 세간의 소문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친박당’에서 김 대표에게 기회는 없다는 것이다.그가 관리형 대표라면 다음 전당대회가 열리는 7월까지 큰 소란 없이 당을 끌고 가면 된다. 하지만 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빼면 새누리당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다. 본인도 대권의 꿈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가 지난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국민 약속은 거창했다. “제가 정치인생에서 꼭 하나 남기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당원과 국민이 실질적 주인이 되는 정당민주주의의 확립입니다. 만악의 근원인 공천 제도를 혁신해 민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치생명을 걸겠다던 ‘상향식 공천’이 날아가고 ‘친박 줄세우기’ 공천으로 끝난 마당에 그가 대표로 남아 있는 명분이 뭔지 모르겠다.그는 번번이 뜻을 굽혔다. “개헌론 봇물이 터질 것”이라는 중국 상하이 발언 후 공개 사과했고, 국회법 개정안 파동 때 “대통령과 싸워 이길 수는 없다”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주저앉혔다. 공천 파동의 책임까지 이한구 위원장에 돌리고 뒤로 물러앉는다면 대권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김 대표는 공천 제도를 혁신하지도, 민주정당을 만들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대표 자리라도 내놓고 새누리당이 ‘정당 민주주의’ ‘합의의 정치’가 가능한 조직인지 근본적인 의문부터 던져야 한다. 역대 공천에서 볼 수 없었던 ‘자진사퇴 압박용 비공천’ 사례까지 나왔는데 침묵하는 정당은 비정상이다.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오늘도… 내일도…/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김 대표가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정치적 각오를 피력하며 읊은 윤동주 시인의 시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은 지금까지 가지 않은 길이다. 김 대표는 “새 길을 가려는데 여러 가지 방해와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주저앉든, 그럼에도 새 길을 나서든 김 대표가 선택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황정미 논설위원

리커창 총리의 표정은 어두웠다.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앞으로 5년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시기다. 많은 모순과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성장의 불이 시들해지는 중국 경제, 헤지펀드까지 먹잇감으로 삼으려 하니 걱정이 많은 모양이다. 경제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에도 큰 금이 간다.“어떡하든지 경제 불씨를 살려야 한다.” 아마도 이런 다짐을 수없이 하고 있을 터다. 어떻게 할까. 성장 방식을 바꿔야 한다. 값싼 노동력에 의지하던 ‘세계의 공장’을 첨단기술로 무장시키는 기술혁명. 그것이 지금 중국의 지상 과제다. 강호원 논설위원‘반도체 굴기’. 전인대가 채택한 ‘13차 5개년 규획강요’에서 중국 신산업의 첫머리에 오른 화두다. 세계 반도체시장에는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게 생겼다. 중국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칭화쯔광(靑華紫光·칭화유니)그룹. 반도체에만 2000억위안(약 308억달러)을 쏟아붓는다고 한다. 지난해 미국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했으니 다른 사냥감을 찾아 나설 것도 빤하다. 허페이(合肥)시 정부도 나섰다. 일본 시노킹테크놀로지와 손을 잡고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규모가 70억달러에 달한다. 시노킹은 일본 엘피다의 사카모토 유키오가 세운 기업이다. 대만 기술자로 두뇌를 채웠으니 중·일·대만의 합종(合從)이다. 누구를 치려는 합종인가. 일본을 제치고, 대만을 누르고 세계 반도체시장의 큰손으로 등장한 우리 기업이 그 대상 아니겠는가.굴기를 다짐하는 신산업은 반도체뿐일까. 스마트폰, 로봇,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첨단 이름이 붙는 모든 산업에서 도전장을 내밀 터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 이후 30여년 만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걸까.성공할까. 가능성을 따진다면 성공 쪽에 무게가 실린다. 왜? 판돈이 두둑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총액은 2014년 3687억달러. 일본의 1669억달러보다 많다. 땅값, 임금, 물가가 싸니 실질적인 투자 효과는 통계 수치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일본도 상대하기 버거워지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고 자랑한다. 투자총액은 얼마나 될까. 723억달러.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 수치를 두고도 자랑할 수 있는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결과를 뽑아내게 된다. 그것은 상식이다. 돈이 없는 대한민국, 천문학적인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중국. 누가 이길까. 그런 까닭에 걱정은 크다. 리 총리의 어두운 표정에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화(禍)’가 담긴 것은 아닐까.개발연대 이후 우리 경제사에는 두 번의 기적이 있었다. 하나는 반도체 신화다. 기술전쟁에 뛰어든 삼성. 1980년대만 해도 변방기술쯤으로 여기던 메모리반도체가 산업의 총아로 떠오르면서 신화가 만들어졌다. 또 하나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대박이다. 1990년대 말 어느 나라도 가지 않던 디지털이동통신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 뒤에는 밤을 새워 신기술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두뇌들이 있었다. 세계시장에 팔리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기술의 뿌리는 바로 CDMA에 가 닿는다. 운이 좋았다. 이들 신화를 징검다리 삼아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수 있었으니.운은 앞으로도 좋을까. 이런 물음을 던져 본다. “그때처럼 혜안은 번득이는가.” “과학기술 리더십은 있는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 직후 인공지능(AI)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에 5년간 1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계획이 어찌 그리도 쉽게 뚝딱 만들어질까. 개발 로드맵은 만들었는가. 세계 AI 기술 수준은 구체적으로 파악했는가. 기술개발 인력은 확보했는가. 연간 2000억원을 투자하면 AI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가. 혹시라도 겉치레에 길들여진 공직사회가 만들어내는 수치라면 그것은 재앙이다. AI만 그런 걸까.반도체 신화는 그런 식으로 일궈지지 않았다. CDMA 기술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냥꾼은 달려들고 있다. 돈이 모자라면 정신이라도 똑바로 차려야 하지 않을까.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