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은 화려한 액션과 특수효과, 엄청난 스케일로 많은 볼거리와 진한 감동을 준 블록버스터급 영화다. 여당을 냉정히 심판하고 야당에 엄중한 경고를 던지며 절묘한 3당 체제를 빚어낸 결말에 이르기까지 손에 땀을 쥔 채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지역구 후보 투표와 지지정당 투표를 각각 다른 정당에 하는 교차투표라는 새로운 기법을 선보였고, 견고한 지역주의를 허무는 충격적인 반전급 엔딩이 펼쳐졌다. 얼마 전 상영된 영화에서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하는 대사 때문에 가졌던 자괴감도 훌훌 털어버리게 해줬다. 청량제 역할을 한 이런 영화에 제목을 붙인다면 ‘국민은 나라의 미래다’ 쯤 될까?이번 총선에서 수많은 스타가 탄생했다. 최고의 슈퍼스타는 유권자다. 기꺼이 한 표를 던진 2443만746명, 한 표 행사를 거부한 1766만9652명이 모두 근래 보기 드문 흥행 돌풍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2000만명이 넘는 출연진이 입을 맞춘 듯 일사불란하게 한국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선택을 한 것은 마술에 가깝다. 지역주의 타파의 새싹을 틔운 당선자들은 깜짝 스타가 됐다. 대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무소속 홍의락, 부산의 더민주 김영춘·최인호·박재호·전재수·김해영, 호남의 새누리당 이정현·정운천 등은 부르고 또 불러도 싫증 나지 않는 이름들이다. 적지에서 고군분투해 당당히 중앙정치 무대를 밟게 된 ‘소수자’들도 스타 반열에 오를 만하다.  김기홍 논설실장그들은 철옹성 같은 지역구도를 깨는 데 앞장서고 절대적인 열세를 극복한 결과 지금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그동안 겪은 시련은 상상 이상이다. 질시와 냉소를 견디고 마침내 이뤄낸 오늘의 영광은 남몰래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일 것이다. 전남 순천의 이정현은 19대 재보선에서 당선된 뒤 1년8개월간 순천을 오가는 비행기를 241번이나 탔다고 했다. 매일 새벽 3시30분에 동네 목욕탕에 가 동네 어르신들의 등을 밀어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당선자도 있다. 더민주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홍의락 당선자가 컷오프된 것은 저조한 의정활동 성적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국회활동보다 ‘대구 주민과 뜨겁게 소통하는’ 지역활동에 열중해 낙제점을 받았다. 그 덕에 여당 의원을 누르고 지역구 의원 배지를 달게 됐지만, 대구라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본령인 의정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홍 당선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문화의 문제다.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으려면 임기 4년 내내 중앙정치에만 열중할 수 없다. 수시로 지역으로 달려가 주민들과 스킨십을 쌓아야 한다. 민원을 해결해야 하고 지역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다는 것까지 알 정도로 바닥 다지기를 해놓지 않으면 다음을 장담할 수 없다. 욕을 먹더라도 국회의사당에서 지역민원성 발언을 쏟아내야 하고, 지역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면 체면 따위는 버려야 한다.큰일을 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다 지역활동에 매달리는 것은 정치를 퇴보시키는 비정상이다. 김부겸·김영춘·이정현 같은 정치인들이, 원대한 비전을 갖고 중앙 정치무대에 첫발을 내딛을 127명의 초짜 의원들이 끊임없이 지역 눈치나 보게 하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다. 정치 생산성을 갉아먹는 중복투자이고 자원낭비다. 시도 광역단체장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은 오늘도 전국 곳곳을 누비며 지역 발전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지역 일은 지역일꾼에게 맡기면 된다.나라와 국민을 위한 큰 정치, 좋은 정치는 외면하고 오로지 지역 민심만 신경 쓰면서 선수만 쌓아가는 생계형 정치인이 많다. 새누리당 이한구 전 공천위원장이 쏘아붙였던 ‘월급쟁이 의원’이다. 이런 의원들은 민주주의에 독이 된다. 대의민주주의는 지역 해결사를 뽑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 유권자는 이번 총선에서 희망의 정치를 끌어올릴 마중물을 붓는 심정으로 신의 한수를 뒀다. 그 희망의 불씨를 지피려는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보자. 우리가 뽑은 국민의 대표를 지역에서 놓아주자.김기홍 논설실장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인 팽창적 통화정책이 가진 의미는 복합적이다. 팽창적 통화정책은 일본판 양적완화 정책이다. 제로금리에도 화폐를 계속 발행함으로써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팽창적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은행은 주로 일본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풀고 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가 일본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현재까지 국채 전체의 약 20%가 중앙은행으로 유입됐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정부부문의 일부이자 정부 은행인 중앙은행이 국채를 상당 부분 보유하는 경우 국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은 그만큼 감소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팽창적 통화정책은 사실상의 환율정책이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화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경우 자국 통화 가치가 감소하면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일본중앙은행이 본격적인 양적완화에 나서면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20엔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엔 절하가 유도됐다.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한 국가가 자국통화를 절하시켜서 자국 수출을 늘리려 들면 이는 경쟁적 평가절하로 이어지면서 공멸에 가까운 상황이 유도된다는 것이 ‘근린궁핍화정책’(beggar my neighbor policy)의 핵심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근린궁핍화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은 일본이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은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당 240엔이던 엔·달러 환율을 3년여 만에 120엔대까지 끌어내린 일이 있다. 일본의 수출이 줄고 경기가 둔화되자 일본 당국은 통화 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했고, 부동산과 주식의 자산버블이 형성되고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졌다. 달러당 1000원인 환율이 500원이 된 셈이니 그 충격은 엄청났던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양적완화를 통한 엔 절하를 눈감은 것은 플라자 합의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었다.그런데 최근 이러한 움직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일본 정책당국이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이에 대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중국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를 좌지우지하면서 조절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둘 수가 없다면 일본만을 예외적으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은 시장 환율로 본격 전환되지도 않은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된 것도 못마땅해하는 분위기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환율 문제를 중국 견제용 카드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와중에서 일본에 대한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확대하는 등 아베노믹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엔 절상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는 힘들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까지 환율 문제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상황에서 우리라고 예외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은 이른바 ‘환율의 슈퍼301조’로 불리는 베넷·해치·카퍼(BHC) 법을 통해 환율조작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명문화한 바 있다.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시키면서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쌓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원화 절상이 치명적일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본격적인 개입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달러 퍼내기 정책 등 원화 절상 국면에한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예상 밖으로 부진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환율 문제로 속을 썩이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서두를 때이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3 총선 패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여당의 오만과 불통이라는 주장도 있고, 경제 실패에 대한 응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시야를 좀 넓혀보면 어떨까. 오만과 불통과 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국민행복 차원으로 말이다.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부도 난 국민행복의 결과물이다. 국민의 행복이 후퇴했다면 행복을 약속한 대통령 쪽에 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사문화된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정치 현장으로 불러냈다. 취임 일성으로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자”며 국민행복 시대를 선언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박 대통령은 취임 후 광화문광장으로 달려가 ‘희망의 복주머니’를 열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거나 차별 받는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달라는 서민들의 소망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날 개봉된 복주머니는 365개 중 단 3개뿐이었다. 나머지 복주머니는 청와대로 가져가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 소식이 없다. 그 많던 행복의 복주머니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가.대통령의 의지가 흐려졌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오로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대통령이니 말이다. 박 대통령은 일전에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 외에는 다 번뇌”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국민의 행복감은 땅바닥이다.물론 ‘대통령 혼자만의 잘못인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다. 이념으로 쪼개진 사회, 사사건건 발목 잡는 야당의 태도는 행복의 걸림돌임이 분명하다. 그 점은 백번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는 없다. 이념의 반대쪽, 정치권 저쪽에 있는 사람까지 포용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인 까닭이다. 남 탓을 해서는 소용이 없다. 외부로 향한 화살을 대통령 자신에게로 돌려야 한다.세상의 모든 일은 나로부터, 집안에서부터 출발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옛말 그대로다. 대통령 집안을 보라. 바람 잘 날이 없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내편 네편’의 잡음이 불거진다. 여당 내에서도 친박과 비박 간에 드잡이가 벌어지더니 급기야 ‘진박(眞朴)’까지 출현했다. 온 동네가 대거리로 떠들썩한 판이니 경제와 민생인들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행복의 파랑새는 내 집 처마 밑에 산다고 했다. 그릇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한 집 안에서 파랑새가 어떻게 둥지를 틀 수 있겠는가.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번 총선 패배는 새누리당의 참패가 아니다. 대통령의 명백한 패배다. 선거 패인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대통령과 잇닿아 있다. 이런 처지에서 대통령이 열심히 보고서를 읽고 국정을 챙긴다고 해서 국민의 행복감이 높아질까. 보고서의 서류 더미 속에는 파랑새가 살지 않는다. 오히려 보고서 바깥에 산다. 행복은 국민과 어우러지고 소통하는 그곳에 있다. 진박을 넘어 비박과 야당까지 포용하는 거기에 존재한다. 대통령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다. 엉뚱한 길은 가면 갈수록 행복과의 거리만 멀어질 뿐이다. 빨리 돌아오는 게 상책이다.대통령의 길은 혼자 걷는 오솔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걷는 한길이어야 한다. 소통과 화합이 필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야당의 정적에게도 “위스키 한잔 하자”고 제안한다고 한다. 나와 통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처럼 싫어하는 사람과 어깨를 맞대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화합이다. 대통령은 권력의 주인인 국민에게 국정을 소상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은 그 의무를 방기했다. 이제는 불통의 차양을 걷고 소통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 그래야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를 수 있다.대통령은 광화문광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취임 당시 국민에게 희망의 복주머니를 열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광장을 떠난 파랑새를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아리스토텔레스는 “복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지 않는 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총선 결과에 이 말을 대입하면 민심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민심은 뭔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어엎기도 한다. 호랑이가 성이 나면 사육사를 물어버린다. 민심의 변심에 의해 집권 새누리당이 여대야소는커녕 제2당의 곤궁한 처지로 몰락했다. 야당 협조 없이는 박근혜정부는 식물정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심은 천심인데 이유를 따지면 어리석다. 무엇보다 집권세력이 더 많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마땅하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지만 청와대는 별나라의 왕궁 같다. 백영철 편집인총선 결과와 청와대가 무관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호소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국무회의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국내 정치를 ‘월남 패망’ 당시 상황과 비교하며 야당심판을 요구한 적도 있다. 작년 6월25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배신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한 것은 응징과 배제,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총소리였다. 그 뒤 새누리당 내 친박계들은 유승민 제거와 친박계 세력 구축만이 구국의 길인 양 행동했다. 박 대통령은 지휘자였다. 친박계들은 지휘봉에 따라 소리 내는 나팔이고 북이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칼부림, 최경환 의원 등의 ‘진박 마케팅’, 윤상현 의원의 “대표 죽여”라는 막말과 무소속 출마, 서청원 원유철 등 친박계 최고위원들의 바람잡이 노릇은 희극적 단막극이었다. 친박계의 분열주의 행동과 이 과정서 돌출한 김무성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는 국민에게 쓴웃음을 안겨 주었다. 이들을 직간접으로 움직인 것은 박 대통령의 지휘봉이었다. 사실관계가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총선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은 역주행했다.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다. 그의 말에는 의당 박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고 국민은 믿는다. 그만큼 단어 하나하나에 천금의 무게를 담아내야 한다. 이 두 줄짜리 논평이 천금의 무게로 다가온 것은 역설적이다. 민심에 불복종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었다. 민심을 천심이 아닌 그저 한줄기 봄바람 정도로 여기겠다는 의지가 문맥에 선명하다.청와대의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 정리와 새누리당 내 친박계의 반성 부재는 맥이 통한다. 총선 패배의 책임이 큰 원유철 원내대표는 자숙 대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친박계의 중심인 최경환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태세고 홍문종 의원 등 친박계 중진은 원내대표 경선에 나간다는 입장이다. 8선이 된 서청원 의원은 20대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다. 친박계의 감투 욕심은 회사를 부도낸 사람이 구사대 위원장 자리를 탐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럽다. 정치인의 사과는 악어의 눈물처럼 진정성이 없고, 정치인이 원래 뻔뻔스럽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총선 결과는 온 나라에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박 대통령의 불통과 불통합 행보, 새누리당의 오만, 여야 정쟁에 대해 참을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민심은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접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구한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는 매사 전투적이든 자존의식이 유달리 강한 캐릭터든 자신의 스타일을 접고 국민의 불만을 수용하는 쪽으로 스스로를 맞춰야 한다. 정치의제 설정과 정책의 목표에서 물러서라는 말이 아니다. 방법의 측면에서 일방적인 정면돌파보다는 우회하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면 된다. 자신의 정치 스타일이 국민에게 거부당했는데도 고집을 부리면 역사에 민폐를 끼치는 결과를 낳는다.매-비둘기(hawk-dove) 게임이 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매처럼 사납게 굴 것이냐 아니면 비둘기처럼 유화적이 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야당은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힘을 믿고 매처럼 공세적 자세를 취할 것이다. 벌써 보수정권에 대한 청문회, 역사 국정교과서 폐기 등 강경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매끼리 격렬하게 싸우면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문제는 그 사이 나라가 결딴난다는 점이다. 이 길은 국민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이럴 때 박 대통령이 비둘기가 돼 ‘지고도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정쟁에 신물을 내는 민심에 호응하고 야당을 비둘기로 만드는 방법은 그것밖엔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태풍 같은 민심의 실체를 뒤늦게 안 건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대통령의 변화는 결국 국민을 위해서다. 국민과 같은 방향을 보려면 청와대 인적쇄신이 첫 단추가 돼야 한다. 공천 파동, 메시지 관리의 실패, 탈북자 관리시스템의 붕괴 등 책임을 물을 일이 수두룩하다. 지도자는 민심에 복종해야 한다.백영철 편집인

“선거 기간 중 간간이 보고를 받았는데 3분의 2 내외의 압승을 거둔다는 자신에 차 있었다. 아무리 못해도 과반수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너무나 의외였다. 여당이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여소야대의 어려움이 연출된 것이다. 나는 ‘원인 없는 결과 없다’면서 여당이 너무 과신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2016년 20대 총선 얘기가 아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를 맞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증언이다.(조갑제, ‘노태우 육성회고록’) “하늘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던 노 전 대통령은 ‘5공 청산’ 정국을 거친 뒤 1990년 3당 합당을 선언했다. 당시 YS를 따라 통일민주당에서 민주자유당으로 당적을 바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뒤 SNS에 글을 올렸다. “노태우 정권은 3당 합당으로 대응했는데, 이번엔 그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황정미 논설위원김영삼·김대중정부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되풀이됐다.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여소야대 정국을 못 견뎌한 대통령은 없었다. “문제는 여소야대 구도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부닥치는 일이 많다 보니 생산적일 수가 없습니다.” 2005년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대통령의 편지’다. 이 글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연정 공론화의 물꼬를 텄다. 3당 합당에 버금가는 ‘창의적’ 방법이었지만 한나라당 거부로 무산됐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무책임하고 헌법파괴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대연정 제안에 여당 지지층마저 돌아서면서 노무현정부의 레임덕만 재촉했을 뿐이다.여소야대와 정계개편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낯익은 풍경이다. 그때는 국회에서 과반의석이 힘을 발휘했던 시절이다. 마음만 먹으면 법안 강행 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쟁점법안 처리의 문턱을 높여 놓은 국회선진화법으로 과반의석의 의미가 사라졌다. 새누리당이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켜 원내 1당 자리를 다시 차지한들 과반도 안 되는 의석으로 해볼 만한 게 별로 없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몇 자리 더 가져간다고 국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19대 국회가 보여준 대로다. 사실 총선 전만 해도 여의도에는 개헌론이 유령처럼 떠돌았다. 야권분열로 새누리당 압승이 점쳐지면서 친박근혜계가 주도하는 개헌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대구에 꽂은 것도 그런 이유라고 수군댔다. 친박 홍문종 의원이 총선 전 외치(대통령)와 내치(총리)를 나누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거론한 게 불씨였다. 한 정치권 인사는 “여권 내 내각제 개헌을 원하는 세력이 많은데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기를 원하는 여론을 감안해 이원집정부제를 과도기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선거가 끝나니 일장춘몽이 됐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분노한 유권자들에게 권력구조 개편은 꺼내지도 못할 상황이다.밀실에서 이뤄진 3당 합당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맡고 정당을 사당(私黨)처럼 다뤘던 ‘3김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노무현의 대연정이 실패한 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집권 반환점을 돈 데다 인기도 없는 대통령 손을 들어줄 리 없다. 16년 지속된 여대야소 구도를 깬 민심은 과거와 같은 인위적 정계개편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소야대를 탓하는 건 스스로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며 민주주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발상입니다.” 대연정 제안을 거부한 박근혜 대표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여소야대를 만든 민심에 걸맞게 정치를 정상화하는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 국회 때 법안 처리 실적이 더 좋았다는 통계도 있다. 타협·합의 정치의 틀을 고민할 시점이다. 다양한 연정(聯政·연합정치)실험의 기회로 삼을 만하다. 내각제에서 흔한 정당연합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시적인 정책논의기구,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현실적 방안이다. 총선 핵심 공약을 기반으로 한 정책연대를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런 타협 정치의 경험이 축적된다면 야당에 인사 추천권한을 주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연정도 가능해질 것이다.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만이 상생하는 길이다.황정미 논설위원

민심이 싸늘하다. 여당의 총선 참패에 이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마저 곤두박질한다. 가을바람 낙엽 같다. 물불 가리지 않고 벌인 패싸움. 그 싸움에서 어두운 내일을 봤을 테니 표가 모일 리 없고 지지율이 오를 리 없다. “오늘은 나아질까, 내일이면 나아질까.” 그런 생각을 했을 많은 사람의 기표하는 손은 2번, 3번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야당은 잘했던가. 오불관언(吾不關焉) 막장 정치를 하기는 똑같다.왜 여당만 차가운 외면을 받을까. 공천 파문, 당 대표의 옥새 파동? 그것만이 원인일까. 아닌 것 같다.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 경제 문제. 지난 수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졌다. 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너도나도 돈을 앗아 갔으니.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공기업도 그랬다. 일자리가 많아지고,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쌈짓돈은 구멍난 호주머니 동전처럼 빠져나갔다. 처자식을 먹이던 외식을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고, 담배를 억지로 끊은 가장이 한둘이었을까. 어려워진 가계 살림이야말로 아킬레스건이 아닐까. 강호원 논설위원계산을 해 보자. 2013년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 “한 달에 1만3000원 세금 늘어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 말이다. 공감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나라 살림은 시퍼렇게 멍들고 있었으니.그다음이 문제다. 담뱃값을 올렸다. 한 갑 25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뛰니 하루 한 갑 피우는 사람은 연간 73만원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3318원. 연간으로는 121만원. 고급 승용차에 물리는 자동차세보다 많은 세금을 내면서 죄인 취급까지 받는다. 화나지 않았을까. 지난해 담뱃세 세수 11조489억원. 한 해 전보다 4조3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는 그것을 큰 치적으로 삼는다. 한달 6만~7만원의 외식비를 줄여야 하는 가장은 무슨 생각을 할까.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 지난해 일이다. 공공요금을 올렸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라”고 하니 행정자치부는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현실화하라”는 공문을 만들었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자면 감량 경영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내부 구조조정 소리는 들리지 않고 너도나도 요금을 올렸다. 특별이익 일부를 포함해 지난해 11조3467억원의 이익을 낸 한전의 대규모 흑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전기요금뿐인가. 지자체들이 요금 올리기에 나서면서 오르지 않은 공공요금이 드물다. 지하철·버스 요금을 200원 올리면 가계의 부담은 얼마나 더 늘어날까. 4인 가구 하루 한 번 왕복 기준으로 연간 58만4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호주머니를 터는 ‘이상한 경영정상화’다.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속에서도 유독 우리나라 공산품 가격은 오른다. 왜 그럴까. 공공요금 인상 여파인가, 민간 기업이 정부를 따라 하는 것인가.많은 부담을 떠안더라도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면 세금과 공공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 못하니 문제다. 일자리 만들기? 말만 요란하다. 세계가 나라 운명을 걸고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판에 “우리 경제는 안전하다”는 한가한 소리만 한다. 시들어 가는 경제를 살릴 정책도 보이질 않는다.“화이트칼라가 돌아섰다”고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닌가.“야당이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그나마 지엽만 건드린 경제활성화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킨 적이 없다. 정쟁을 주도해온 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이런 말을 했다. “경제를 심판하겠다.” 묻고 싶다.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는가.알묘조장(?苗助長).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싹을 억지로 잡아당겨 빨리 자라게 한다는 뜻이다. 억지로 잡아당기면 어찌 될까. 말라 죽는다. 퇴계 이황은 이 말로 경학(經學)을 공부하는 자세를 가르쳤다. 남시보에게, 이덕홍에게 “알묘조장을 경계하라”고 했다. 공부만 그럴까. 세상의 이치가 똑같다.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려면 ‘경제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 뿌리를 튼튼히 할 행동은 하지 않은 채 가계 호주머니 돈으로 싹이 자란 것처럼 꾸민다면 어찌 될까. 민심은 돌아선다.강호원 논설위원

반세기 전에 읽었던 ‘파우스트’를 다시 읽었다. 전체 줄거리는 기억에 남아 있지만 본문은 처음 보는 구절과 행간처럼 새로웠다. 이 책을 전에 정말 읽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요 푸르른 것은 저 생명의 나무’라는 경구를 되새기며 이 책을 다시 읽게 된 것은 얼마 전 모 독서토론회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1960년대 중반 한국은 가난과 궁핍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기였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간절했지만 경제적 발전을 위해 이를 유보해야 했고, 지적 열망은 팽배했지만 읽을 책은 찾기 어려웠다. 대학에 갓 입학한 필자는 어느 날 우연히 복도를 지나가다가 열심히 토론하고 있는 작은 모임을 보았고, 그 열띤 분위기에 반해 매주 그 모임에 참석했다. 이후 이 모임에 적극 참여했으며, 교수가 돼서도 꾸준히 나가게 됐다. 여기서 훌륭한 선후배를 만났고 그들의 도움으로 지적 성장을 했다. 전공을 불문하고 모여든 많은 학생이 밤늦도록 동서고금의 고전을 토론하며, 다양한 인간의 지혜를 축적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을 배웠으며, 내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선배는 후배를 존중하며 학번으로 줄 세우기를 하지 않았다. 어쩌면 민주주의적 발상이 그곳에서 발효했는지도 모른다. 졸업 후 우리들의 모든 지적 편력은 이 독서회로부터 유래했다고 회고했다. 최동호 경남대 석좌교수·시인엄혹한 군부 독재시절에도 지속된 이 작은 모임은 한때 해체의 위기도 맞았으나 다시 이어져 창립 50주년을 맞아 선후배가 합동으로 토론할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파우스트’를 선택했다. ‘파우스트’는 누구나 아는 고전이지만 이제 잘 읽지 않는 책이라는 정평이 나 있다. 여러 날 걸려 다시 읽어보니 파우스트의 고민은 오늘날 인간의 고민이기도 했다. 19세기 산업 자본주의가 난숙할 무렵의 인간의 고민은 21세기 디지털 시대 인간의 고민과 상통한다는 점을 새로이 발견했다. 파우스트와 메피스토는 전혀 다른 인간이 아니다. 그 둘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다른 속성의 인물형이다. 파우스트는 선인이고 메피스토는 악인인가. 아니다. 그것은 상투적인 대비이다. 파우스트는 이상주의자이고 메피스토는 현실주의자이다. 때로 파우스트의 대사가 공허하고 무책임함에 비해 메피스토의 대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파우스트는 욕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메피스토는 절망하는 인간을 보여준다. 파우스트는 끝없이 욕망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지만 메피스토는 절망하기 때문에 허무적이다. 두 사람의 내기는 누구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다. 파우스트는 내기에는 졌지만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명구를 통해 인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토로했다. ‘파우스트’ 제1부는 그레첸의 비극을 다루고, 제2부는 파우스트의 방황과 모색을 다룬다. 결국 파우스트는 인간의 온갖 쾌락을 맛보지만 마침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간척사업에 헌신하며 생의 아름다움에 자신의 전부를 던진다. 당일 토론회에는 70대부터 20대 초반의 60여명이 네 시간 가까이 진지한 의견을 나누었다. 초청연사였던 김모 교수는 “이렇게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독서 클럽의 박력, 그 탄탄한 지적 바탕에 찬사를 드립니다”라고 했다. 모두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사는 세상에서 토론으로 축적된 시간의 귀중함이 우리를 아름답게 했다.‘노력하는 한 인간은 방황한다’는 파우스트의 대사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절실하다. 파우스트의 고뇌가 알파고의 고뇌로 대치되고 있는 오늘에도 책읽기를 통해 인간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야 한다. 독서의 빈곤은 지혜의 빈곤이며 미래를 개척하는 동력의 빈곤이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독서와 토론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심오한 자아를 발견하고 디지털 시대의 정신적 빈곤을 극복하는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최동호 경남대 석좌교수·시인

어제 출근길에 대형 플래카드를 보게 됐다. 미처 철거되지 않아 대로변에 무심히 걸려 있던 선거 안내 플래카드였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어록이 거기에 있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람들이 봤다면 꽉 막힌 속이 더 막혔을 것이다.정치는 일차적으로 말의 예술이다. 언변의 달인 로널드 레이건이 지금껏 링컨과 함께 미국 시민들의 뇌리에 깊이 남아 있는 이유다. 링컨, 레이건만도 아니다. 심지어 전반적으론 깊은 인상을 못 남긴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의 어록도 곱씹을 것이 많다. 존슨은 한때 대선 패배자 신세였던 리처드 닉슨을 다정히 포옹한 적이 있다. 존슨의 백악관을 출입하던 기자가 “왜 포옹을 했느냐”고 물었다. 존슨의 대꾸가 걸작이다. “이봐요, 정치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닭똥이 닭고기 샐러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승현 논설위원그렇다. 정치는 요술이기도 하다. 닭똥을 샐러드로 바꿔놓는 요술, 죽은 것도 되살리는 요술. 1960년대 존 F 케네디, 존슨 행정부 시절에 우습게만 보였던 닉슨은 결국 나중에 백악관에 입성했다. 닭똥에서 샐러드로 둔갑한 것이다. 미국 사례나 들여다볼 계제도 아니다. 4·13 총선에서도 정치 요술이 펼쳐졌으니까.새누리당이 탈바꿈했다. 다만 방향은 정반대다. 샐러드에서 닭똥, 혹은 그것에 가까운 그 무엇으로 몰라보게 바뀌었다. ‘질 수 없는 게임’에서 여소야대의 날벼락을 맞았다. 원내 1당의 자리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어쩌면 갈구하던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거꾸로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지도 모른다. 입법권력을 송두리째 내주지 않으려면 말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자유낙하였다.대한민국 총선은 어찌 판가름나나. 선거 좀 안다는 이들이 감초처럼 꺼내드는 답안지가 있다. 첫째 구도, 둘째 바람, 셋째 인물이란 답안지다. 첫손에 꼽히는 구도의 잣대로 보면 새누리당은 180석 이상 휩쓰는 압승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이었다. 일여다야 구도만큼 우호적 구도가 따로 없으니 그렇게들 예단했다 해도 큰 무리일 수는 없다. 이젠 사후약방문이 쏟아진다. 야권 분열이 새누리당에 유리한 변수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기조의 다채로운 해석들이다. 동의는 꺼려진다. 이번 구도에서 못 이긴 여당이라면 다른 어떤 구도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총선 구도의 틀을 새로 맞출 게 아니라 구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요인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다. 뭔 요인일까. 바람이기 십상이다.총선 과정을 훑어보자. 여야 모두 ‘진상’ 본색을 줄기차게 드러냈다. 민심과 민생은 안중에 없이 권력투쟁에만 열을 올린 탓이다. 결과적으로 ‘야대’ 훈장을 달게 된 야권도 그랬다. 친노 패권을 둘러싼 이전투구는 되돌아보기도 역겹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꼴불견이 더 심했다는 점이다. 국민에겐 전혀 진실하지 않아 보이는 ‘진박 감별사’들이 준동하더니 ‘유승민 솎아내기’, ‘옥새 파동’ 등 막장 연속극까지 틀어댔다. 그 연쇄적 추태가 큰 바람을 빚어낸 것이다.그것이 결정타였다. 국정철학·정책 등에 대한 국민 공감을 토대로 일어난 시원한 바람, 고마운 바람이 아니었다. 목불인견인 진상·갑질 짓거리에 대한 국민 분노를 발판으로 생성된 차갑고 무서운 바람이었다. 셋째 변수인 인물론은 그 여파에 묻혀 논할 것도 없었다. 그러니 여당 몰락 참사가 발생할밖에.초대형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길거리에는 쓰레기만 수북이 쌓이는 법이다. 이번 총선 바람은 다행히 다르다. 교훈도 남겼다. 5000만 국민은 권선징악 드라마를 여전히 좋아한다는 메시지였다. 이번에 쓴맛을 본 새누리당은 깊이 새겨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남은 22개월을 그나마 소중히 쓰려면 분발할 일이다. 운 좋게 분노의 과녁에서 벗어난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겸허히 교훈을 수용해야 한다. 이번에 형성된 입법권력 지형도로 미루어 야권의 어깨가 외려 더 무거울 수도 있다.정치 풍향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허투루 쓰는 조짐이 노출되면, 오만과 폭주의 기미가 나타나면 권선징악의 바람은 기필코 다시 불 것이다. 총알보다 강한 투표의 형식으로. 닭똥이 샐러드로 바뀌는 천변만화의 요술도 어김없이 펼쳐질 것이고….이승현 논설위원

10여년 전 워싱턴특파원을 지낼 때 미국 대선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다. 미국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특정 정당·후보 지지 플래카드를 내건 집이 많았다. 한 동네 사는 백인 청년은 길에서 만났을 때 왜 민주당을 찍어야 하는지에 대해 장시간 열변을 토했다. 정당 차원에서는 지역별 프라이머리(예비선거)나 코커스(당원대회)가 열린 학교 강당에서부터 대선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정치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미국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는 말을 실감했다.20대 총선 투표일을 맞았다. 미국 대선을 떠올린 이유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지만 분위기가 썰렁하다. 투표소에 가서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해야 할 유권자들은 냉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들도, 정당들도 눈에 차지 않아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우리 정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정치 혐오 탓이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숱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정치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누구나 정치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박완규 논설위원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 많은 나라가 자유선거를 도입해 민주주의 절정기라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민주주의 퇴조기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영국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는 저서 ‘포스트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공적 논쟁은 설득기술에 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쟁적 선거운동본부에 의해 운영되는 치밀하게 통제된 스펙터클일 뿐”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주어진 신호에만 반응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선거 민주주의는 그 정치적 결과를 왜곡시키는 불평등에 더 취약해지고, 정체(政體)의 민주적 질은 떨어진다.” 우리나라 정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나아가 우리 정치는 정치적 실패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정치학자 라종일은 ‘사람과 정치’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흔한 ‘정치적 실패’의 경우는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보편적인 이득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 즉 부분적 이해 혹은 특수한 이해가 공동체를 지배하게 되고, 이것이 구성원의 상당한 부분에게 불공평하다는 느낌이나 자기들이 그 공동체에 제대로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기술’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정치가 혐오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이제 우리 정치에 대해 반성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치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시민의 능동적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당체계 개편을 준비할 때가 됐다. 2020년에는 새로운 제도로 21대 총선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이번에 유권자들이 선택을 잘해야 한다. 후보와 정당의 면면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정치개혁 등 국정 현안을 충실히 다룰 능력이 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올바른 선택이 좋은 기회를 낳는 법이다.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정략론’에서 “여론이란 것은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해 미래의 예측까지 하는 수가 있다. 판단력에서도 민중의 그것은 의외로 정확하다. 두 가지 대립되는 의견을 나란히 제공해주면 여론은 거의 대부분 올바른 쪽의 편을 든다”고 했다. 근대 초기에 나온 이 말을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니 유권자들을 우습게 알고 선거 유세도 절실함이 묻어나지 않는 것이다. 투표를 통해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한다.총선 후가 걱정이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 소용돌이가 거세게 일 것이다. 투표에서 민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정치권 고질병인 이전투구 양상이 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직도 투표를 망설이는 유권자들에게 이탈리아 르네상스기 작가 조반니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의 한 구절을 전한다. “무엇을 한 후에 후회하는 편이,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박완규 논설위원

20대 총선을 가리켜 “이런 선거는 처음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엉터리 공천, 후보 검증과 정책 경쟁이 사라진 깜깜이 선거, 요동치는 영·호남 표심, 판세를 읽기 어려울 만큼 엎치락뒤치락하는 혼전양상 등등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얘기가 이번에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선거 때도 “이런 선거는 처음 본다”는 말이 수없이 되풀이됐다. 선거 때마다 “이런 선거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정치가 나아지지 않고 뒷걸음질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도 “이런 선거는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우리에게 선거판은 축제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다. 한 표를 던지는 일이 착한 사람을 구하고 나쁜 사람은 벌하는 권선징악의 심판대가 됐다. 어느 한쪽의 승리가 누군가에게는 ‘국가 수호’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역사의 후퇴’가 된다. 또 다른 한쪽의 승리가 누군가에게는 ‘반국가세력의 발호’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 쟁취’가 된다. 승리를 축하하고 패배를 위로하는 화합의 뒤풀이는 없다. 안 그래도 살벌한 선거판이 승자 독식 구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처절한 전쟁터가 된다. 1당 아니면 2당을 찍어야 하는 강요된 양자택일의 투표 구조 또한 진부하기 짝이 없다.  김기홍 논설실장악다구니를 쓰는 정치가 싫어서 투표장과 담쌓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3.9%였다. 19대 총선 투표율은 54.2%다. 역대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긴 수준이고 보면 기껏해야 이번 투표율도 60% 안팎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함께 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다’며 등 떠밀어도 절반 가까운 유권자들에겐 여전히 기권도 권리이고 정치참여다. 투표지에 기권 항목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가 됐다. 그러나 적어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 기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동화 ‘거울 나라의 엘리스’에는 힘껏 달려야만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상한 곳이 나온다. 앞으로 가고 싶으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한다. 우리 정치도 동화속 세상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지만 정치 현실은 30년째 그대로다. 절반을 겨우 웃도는 투표율이 만들어낸 정치다. 정치가 제자리에서 벗어나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우리는 훨씬 더 빨리 달려야 한다. 투표율을 더 높이는 것이다.필자는 얼마 전 이 칼럼에서 공천 문화의 후진성을 지적하면서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의 꽃인가’ 하는 의문을 던졌다. 지금의 선거 방식에 의존한 대의민주주의로는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부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방안으로 ‘추첨민주주의’ 같은 것을 제안한다. 실제 녹색당은 188명 대의원 전원을 추첨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다. 지금의 전망으론 추첨제가 실현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들처럼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엇이든 해보려는 자세와 실천이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는 21개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몇몇 정당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정당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다. 이상과 꿈이 있다고 그들처럼 모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비용을 쪼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일 따위 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에 비하면 투표는 약간의 수고만 들이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정치참여 수단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뛰어나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야 텃밭에서의 이상 바람도 가상 현실이 아닌 실제 현실로 보려면 유권자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넘어가면 무관심이 일상화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다가 선거가 임박해 무언가 하려 하다가도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 순간 멈추지 말고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김기홍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