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철칼럼] 안철수의 시대적 책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5/10/300/2016051000364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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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칼럼] 안철수의 시대적 책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데 이어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장면들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을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일 것이다. 민심의 변화 욕구에 제때 올라탄 사람으로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트럼프와 두테르테는 막말을 일삼으며 기성 정치 행태에 신물을 내는 지지자들을 모아 세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정치 경력이 일천한 안 대표 또한 4·13총선에서 ‘제3당론’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20대 국회를 좌지우지할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안 대표의 품격과 한국인의 수준이 그들과는 차이가 나지만 근본적으로 민심의 흐름은 대동소이하다. 모두 기득권을 배척하고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다. 백영철 편집인안 대표가 한 축이 되면서 20대 국회는 솥발의 형세가 됐다. 삼자정립(鼎立)은 분열과 대립의 관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다. ‘삼국지’처럼 북쪽의 위나라, 동쪽의 오나라에 맞서 서쪽을 근거지로 촉나라가 들어선 형국이다. 유비는 서쪽에 자리 잡으면서 위를 멸망시키고 오를 병합하면 천하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 대표도 유비처럼 천하삼분지계를 생각했을 것이다. 내실을 다져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다음 새누리당과 정면승부를 벌여 대권을 쥘 수도 있다. 헛된 꿈은 아니다.일을 이루려면 적기에, 적소에서 움직여야 한다. 맹자는 “천하패권을 쥐려면 천시와 지리, 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점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은 것도 유리하다.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무호남 무국가’라고 하지 않았나. 나라 안팎이 위험 신호로 가득 차 있는 이때 안 대표는 천시에 이어 지리까지 낚아챈 셈이다. 결정적인 것은 인화다. 맹자는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고 했다. 인화는 곧 국민의 마음이다. 천하를 얻으려면 민심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 점에서 국민의당이 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당이 원내사령관으로 박지원 의원을 내세운 것은 흥미진진한 대목이다. 그에게 흠이 많아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는 않다. 그럼에도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을 선봉으로 삼았다.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삼자정립 시대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병(兵)은 궤도(詭道)”라고 말한 손자병법의 정신에 충실한 행보가 아닌가. 책략과 임기응변적 대처능력 없이는 싸움판을 쉽게 이끌지 못한다. 현실적인 측면은 인정된다. 그렇더라도 대의명분을 멀리하고 거래와 흥정으로 비쳐지는 잔재주에 의존하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 새누리당과의 연정론, 국회의장 거래론 등으로 국민의당 호남지지율은 급락했다. 최근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같이 민심과 어긋나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당이 원구성 협상에 나서면서 상임위 분할을 요구하는 것도 번지수를 착각한 행동이다. 소속 의원의 감투를 한두 개 더 만들려다 국민의 마음을 송두리째 잃게 될 것이다. 시급히 방향 수정을 하지 않으면 민심 이반 열기가 호남선을 타고 북상할지도 모른다.캐스팅보터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은 어렵지 않다. 요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 의석 섞어 앉기나 상임위 증가 반대라는 개혁적인 입장은 국민의당에서 나와야 하는 의제다. 집권당인 데다 친여 무소속 의원이 여럿 있지만 그래도 총선에서 얻은 제2당의 위치에서 원구성 협상을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겸손하고 올바르다. 국민의당은 이제라도 무노동 무임금의 국회 적용,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적극적 노력 등 실사구시 행동으로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흥정을 위한 계산기를 내다버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노련미보다는 패기가 있어야 국민 성원이 답지할 것이다. 한국의 위기지수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등 온갖 변수로 국가 안보는 짙은 먹구름에 쌓여 있다.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치 리더십마저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치리스크가 국가 안보와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실정이다. 집권세력이 민심의 경고장을 받아 아무 일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나라의 위기를 자신들의 위기로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장서서 행동해야 한다. 그게 새정치의 구현을 바라면서 제3당에 힘을 실어준 민심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 삼국지로 돌아가자면, 유비만 해도 20살이나 아래인 제갈공명을 삼고초려하는 포용력에다 부하 중에 관우, 장비, 조운 같은 일기당천의 무장들이 즐비했다. 덕치 리더십과 한나라 왕실의 후예라는 점도 대의명분으로 부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비는 승자가 되지 못했다. 맞상대인 조조의 기반이 더 넓었고 능력이 더 뛰어났기 때문이다. 안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국민의당엔 “담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라는 구호가 휘날리고 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은 그것과 정반대다. 일시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국을 보는 큰 정치를 펼치지 않고서는 국민의당의 생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백영철 편집인
2016.05.10 22:38:52
![[박완규칼럼] 미 대선과 한·미 정상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5/10/300/2016051000346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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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미 대선과 한·미 정상외교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다. 김 대통령이 19살 아래의 미 대통령에게 정치 훈수를 두면서 말이 길어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담 후 측근들에게 “그가 내게 정치를 가르치려 든다”고 역정을 냈다. 국내 정권이 바뀌어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는 클린턴 대통령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학생처럼 공손히 앉아 그의 말을 경청했다. 고위 외교관이 한·미 정상외교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든 예다.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반대 사례다. 찰스 프리처드 전 미 대북협상특사의 저서 ‘실패한 외교’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이 첫 전화통화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역설하자 부시 대통령은 손으로 전화기를 막고는 “이 자는 자기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순진하다니 믿을 수 없군”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는 캠프 데이비드의 첫 만남 때 만찬장에서 두 정상 부부가 서로 손잡고 기도할 만큼 죽이 맞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간’에서 “캠프 데이비드 골프 카트에서 시작된 부시와의 우정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내게 많은 것을 남겼다”고 했다.박완규 논설위원이처럼 정상들도 성향이 비슷하면 말이 잘 통한다. 현안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을 찾기 쉬운 탓이다. 그런데 한·미 간에는 그런 만남이 엇갈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보수 성향 정당(새누리당과 그 전신, 미 공화당) 출신(김영삼·이명박·박근혜, 부시)끼리, 또는 진보 성향 정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미 민주당) 출신(김대중·노무현, 클린턴·버락 오바마)끼리 만나는 시기가 짧다.김영삼 대통령 임기(1993∼1998년)는 클린턴 대통령(1993∼2001년)과 겹치는데 이때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김대중(1998∼2003년), 노무현 대통령(2003∼2008년)은 부시 대통령(2001∼2009년)과 임기가 겹친다. 햇볕정책을 추구한 김 대통령과 북한을 ‘악의 축’으로 본 부시 대통령은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웠고, 노 대통령의 자주외교는 양국 관계에 파열음을 냈다. 이어 임기가 겹치는 이명박(2008∼2013년), 박근혜 대통령(2013년~)과 오바마 대통령(2009년~ )은 이런저런 이유로 북핵 문제를 방치하다시피 했고 북한은 핵무장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양국 정상의 조합으로 이뤄진 한·미관계 배열을 보면 갈등이 없던 시기가 거의 없다.지금 미 대선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간 맞대결로 치러진다. 기행을 일삼는 부동산재벌 출신 트럼프가 뜻밖에도 선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내년에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비 전액 청구서를 받게 될지 모른다.“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해 있지만 않다면 미국과는 사실상 상관없는 전쟁이다. …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무임승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한국에 대한 방위는 미국의 방위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트럼프의 말처럼 들린다. 실은 미 케이토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더그 밴도 연구원이 2004년에 쓴 책의 한 구절이다. 원제는 ‘The Korean Conundrum(한국의 수수께끼)’이지만 국내 번역본 제목은 ‘한국과 이혼하라’다. 트럼프의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은 생뚱맞은 게 아니라 미 보수세력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것이고 그 나름의 논리가 세워져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공약을 접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외교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된다.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지를 상상하다 보면 내년 한국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할지를 떠올리게 된다. 이번에도 엇갈릴지 두고볼 일이다. 트럼프가 포함된 한·미 정상 조합은 어느 것이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북한이 7차 노동당대회에서 핵·경제 병진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삼은 판국이다. 한·미 정상이 갈등관계에 있을 때 북핵 문제에 신중하고도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제 한·미관계를 다루는 일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러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미관계는 단순한 일차방정식 수준으로는 현안을 풀어나가기 어렵다. 난해한 고차방정식 수준의 예상문제와 답을 만들어 놔야 그때그때 현안에 대처할 수 있다. 외교관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박완규 논설위원
2016.05.10 23:44:42
![[김기홍칼럼] 공직사회의 기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5/09/300/2016050900266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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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칼럼] 공직사회의 기록
세계일보는 10여년 전 탐사보도 시리즈 ‘기록이 없는 나라’를 통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국가기록 관리 실태를 고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역사에 길이 남겨야 할 나라의 중요한 공공기록이 무관심으로 방치되거나 고의적으로 폐기되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 보도 뒤 각성이 잇따르면서 국가기록 보존 조처가 잇따라 취해졌다. 노무현정부는 기록관리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승만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까지 전직들이 남긴 대통령기록물은 33만건에 불과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825만여건을 남겼다. ‘적어두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기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경구다. 기록은 그저 쌓아두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활용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기록이 역사가 되고 역사는 미래를 보는 지혜의 창이 된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의 기록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김기홍 논설실장중앙인사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교수는 재직 3년간의 공직 생활을 꼼꼼히 기록해 ‘통의동 일기’란 책을 냈다. 매일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의 한 단면이라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고 경험한 관료세계를 일반인에게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일기를 썼다.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 가운데 재임 시절 얘기를 회고록 형식으로 낸 이들이 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시시콜콜한 신변잡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기록은 후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인수인계는 공직사회에서 중요하다. 업무지식 공유와 행정 영속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정권교체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행정기관장들의 인수인계는 허술하다. 전임자는 퇴임사 몇 마디 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전임자가 인계한 것이 없으니 후임자는 인수할 것이 없다.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전부다. 그런 후임자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려면 1년쯤 걸리고, 업무를 알 만하다 싶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국회의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선거에서 떨어진 의원은 짐 정리를 보좌진에게 맡겨놓고 국회에는 나와보지도 않는다. 어쩌다 의정활동 소회를 담은 보도자료가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의정활동 경험을 담은 보고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초선의원들이 처음 손에 쥐는 것은 입법활동 절차와 국회시설 이용, 국회사무처의 행정지원 사항 등을 담은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종합안내서가 고작이다. 법안발의 절차, 의원 외교활동 등은 사무처 개최 초선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배워야 한다. 눈치 빠른 초선은 의원회관 곳곳에서 열리는 ‘봉숭아 학당’에서 중진의원들의 노하우 전수를 귀동냥할 수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선자 특강에서 “정치를 하면서 가족이나 친구와 밥 먹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했던 그런 내용이다. 그러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력은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닦는다.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에 내공이 생겼을 때쯤이면 임기 4년이 끝나간다.19대 국회를 떠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밥값’을 하기 위해 4년간의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정무위에서 활동했던 각종 경험을 정리해 20대 국회 활동을 뒷받침할 자료와 노하우를 후임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4년간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질의, 소관부처별 쟁점법안들, 20대 국회에서 입법추진해야 할 법안들도 망라돼 있다. 의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기식 보고서’는 후임 의원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다른 국회의원과 행정부 고위공직자들도 물러날 때 자신의 공직 경험을 자료로 남겨야 한다. 재임 동안 무엇을 했고,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후임자가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직 시 경험을 담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김광웅 교수가 ‘통의동 일기’를 써내려갔던 마음처럼, 이런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좋은 국회’ ‘바람직한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란 확신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김기홍 논설실장
2016.05.09 18:03:52
![[문승현칼럼] 창업국가의 과제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5/08/300/2016050800168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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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칼럼] 창업국가의 과제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대기업 매출은 증가하는데 고용은 늘지 않는다고 한다.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책 없이 기다리자는 뜻은 아니다. 어딘가에 혁신이 필요하다. 기술혁신과 창업,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이스라엘은 기술혁신을 토대로 신산업을 창출한 창업국가의 모범 사례이다. 기술혁신을 이룬 창업기업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시켜 세계 시장에 내보낸다. 창업기업이 성장해 안정된 기업 활동이 정착되면,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이스라엘 사회에 뿌리내린 교육 철학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남과 다른 나만의 개성과 장점을 추구하고 기존의 것과 얼마나 다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느냐를 교육의 기본 방향이자 목표로 삼는다. 학교는 정해진 틀에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가려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학생 개인이 잘하는 것을 찾도록 돕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다. 소수민족인 유대인이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다름을 추구하는 교육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고, 교육의 형식도 다양하고 자유롭게 구성된다.이스라엘 외에 핀란드 같은 나라도 우수한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창업국가의 역사를 일궜다.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 국가가 창업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얼마 전 만난 완리준 중국과기대(USTC) 총장은 요즘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 창업에 몰리고 있어 오히려 연구·개발(R&D) 인재 확보를 걱정할 정도라고 했다.과학기술 R&D 5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자원이 없다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사회적 여건이 비슷하다. 풍부한 인적 자원과 과학기술 역량이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흡사하다. 창업국가는 우리 과학기술과 산업의 성격과도 잘 맞는다.의지만 있다면 창업국가로 가는 길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덕분에 과거에 비해 수월해졌다. 기업 형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기술창업 기업이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단계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가는 기간이 전보다 짧아지고 평균 투자 규모도 작아지고 있으며, 성공률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시장성에 대한 평가가 빅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필자가 방문한 이스라엘의 통신기기 전문 1세대 창업기업은 다음 세대의 창업을 지원하면서 90% 이상의 창업기업을 자생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킨다고 했다.우리나라도 변화하고 있다. 정부와 벤처 자본 주도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고 있다. 이보다 더 바람직한 현상은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자체적인 혁신기술을 찾지 못하는 대기업이 창업시장에서 혁신기술을 찾거나 직접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벤처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엔젤투자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이 혁신적인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흡수하는 방식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기술창업의 경우 자본과 기술이 만나는 시스템을 통해 개인 파산의 위험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대학에서 학생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창업하는 데 힘든 점이 무엇인지 물으면 많은 이들이 부모와 지도교수로 인해 겪는 갈등을 이야기한다. 많은 부모가 파산한 지인의 경험을 들려주며 반대하고, 대학에서는 지도교수가 요구하는 연구와 논문 작성으로 시간을 나눠 쓰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젊은이들 사이에 기업가정신은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기성세대는 아직 준비가 돼있지 않다. 사회인들을 위한 보편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이 대중 매체를 통해 잘 이루어지기기를 기대해본다.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2016.05.08 21:36:42
![[배연국칼럼] 검찰에 북춤을 허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5/05/300/2016050500169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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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검찰에 북춤을 허하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떠랴.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체로 칭찬에 인색하다. 언론은 더욱 그렇다. 타인이나 사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선 물론 지적과 비판은 필요하다. 하지만 때론 매서운 채찍보다 한 방울의 꿀이 행동을 바꾸는 데 더 효과적이다. 칭찬은 인간의 영혼을 춤추게 하는 것이니까.서두가 길었다. 오늘은 작심하고 칭찬을 하고 싶다. 그간 검찰에 숱한 비판을 가한 당사자로서 검찰의 작은 변화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검찰은 법과 질서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 사회악을 도려낸다. 우리가 익히 봐온 검찰의 모습이다.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검찰이 내놓은 음주운전 추방대책은 ‘변절’에 가깝다. ‘사람 잡는’ 검찰이 ‘사람 살리는’ 검찰을 자처했으니 이만 한 외도가 없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검찰은 지난주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고, 음주 상습범의 차량을 몰수하는 고강도 처방이 뒤따랐다. 새 대책의 중심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있다. 음주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교통사고를 양산한다는 것이 평소 그의 지론이었다. 우리나라의 음주사고는 지난해에만 사망 583명, 부상 4만2880명에 이른다. 매일 120명씩 죽거나 다치는 셈이다. 세계에 차마 내놓기 부끄러운 음주운전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새 대책의 추진 배경을 묻자 김 총장이 말했다. “미국 검사가 대검에 왔기에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살인죄에 준해서 엄히 다스린다고 하더군요.” 자신감을 얻은 그는 당장 시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사들이 굵직한 사건에만 손을 대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국민의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폭력, 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를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폭력 전과만 50범인 사람도 있다니까요.” 김 총장은 앞으로 민생침해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쯤 되면 변절이 아니라 ‘변신’이다.검찰의 이번 대책이 얼마나 인명을 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음주사고가 예전보다 크게 감소할 것은 분명할 듯싶다. 실제로 미국 뉴욕에선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조치를 시행한 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8.5% 줄었다고 한다. 검찰의 새 대책에 많은 국민이 기대를 거는 이유다.미국의 여류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만약 내가’라는 시에서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라고 노래했다. 인간은 울새의 생명과는 견줄 수 없는 만물의 영장이다. 음주사고를 막는 것은 그런 고귀한 존재들을 그들의 둥지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는 일이다.얼마 전 살균가습기 피해자들을 만난 부장검사는 그들의 애절한 하소연을 듣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면담장은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다. 아마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자세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그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이다. 그런 자세가 국민의 마음을 녹이고 행복감을 높인다.박근혜정부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선언한 정부이다. 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국민의 행복감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 행복을 추진하고 견인하는 공직자 자신부터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0만 공직자들이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살피는 자세로 바뀌었다면 국민 행복이 지금처럼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 작은 물방울이 모여 국민 행복의 바다를 이룬다.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생명은 행복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검찰도 이제 생명과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변할 때가 됐다. 요즘 기업 구조조정의 칼날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퍼렇게 멍들고 있다. 그런 마당에 검찰까지 시퍼런 사정의 칼날을 번뜩인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지금 검찰에게, 모든 공직자에게도 절실한 덕목은 칼춤이 아니다. 바로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북춤’이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2016.05.05 19:36:23
![[황정미칼럼] ‘여의도 시스터스’의 반란을 꿈꾸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5/03/300/2016050300354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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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여의도 시스터스’의 반란을 꿈꾸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친 2009년 다보스포럼에서는 ‘월가에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가 아니라 리먼 시스터스(Lehman Sisters)가 있었다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파산하는 바람에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리먼브러더스 회사명을 빗대 남성들의 공격성 투자 성향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경제장관을 비롯한 참석자 대부분이 “여성들이 보다 신중한 편”이라며 ‘리먼 시스터스’의 손을 들어줬다.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도 최근 한 신문 연재물에 “조직 내 의사결정권자 성비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리먼 시스터스였다면 위기는 달랐을지 모른다고 썼다.당시 다보스포럼 토론에서 인상 깊었던 건 세계여성지도자평의회 사무총장인 로라 리스우드의 발언이었다. 그는 “‘리먼 브러더스 앤드 시스터스’가 이상적인 답”이라고 했다. 성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조직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리스우드는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글을 지난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에 실었다. 여기에는 이사회의 40%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한 노르웨이 기업 사례에 관한 아론 디르 요크대학 교수의 연구 결과가 포함돼 있다. 디르 교수는 할당제 도입 전후를 모두 경험한 남녀 이사 23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그에 따르면 여성 이사들이 남성 이사들과는 다른 관점, 경험, 전망을 내놓으면서 의사 결정은 물론 이사회 지배구조, 그룹 내 역학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통 증대, 효율적인 위기 관리, 파벌주의 희석화 등이 ‘성 다양화’에 따른 주요 긍정적 결과였다. 황정미 논설위원성 다양성 문제가 기업뿐 아니라 정·관계 화두가 된 지는 오래다. 하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장관 30명 중 15명을 여성으로 임명해 화제가 됐다. 이유를 묻자 “지금은 2015년”이라고 답한 그가 꽤나 매력적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유리 장벽’ 깨지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으나 결과는 달랐다. 현 내각에 여성 장관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1명뿐이다. 국내 상장 기업 가운데 여성 최고경영자(CEO)는 2013년 기준 14개사 13명으로 0.73%에 불과했다. 이런 탓에 국제기구의 양성평등지수는 100위권 아래에 머물러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그런 면에서 4·13 총선 결과 50명이 넘는 여성 후보들이 당선된 건 눈여겨볼 만하다. 16대 21명(5.9%), 17대 39(13%), 18대 41(13.7%), 19대 47(15.7%), 20대 51명(17%)으로 해마다 늘긴 했지만 지역구 생환 의원이 역대 최다인 점이 두드러진다. 50% 할당제에 기댄 비례대표 수(25명)보다 유권자들의 직접 선택을 받은 지역구 의원(26명)이 더 많은 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5선), 새누리당 나경원·더민주 박영선·국민의당 조배숙(이상 4선)을 포함해 3선 이상 의원만 11명이다. 당 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추미애, 역시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여당 첫 여성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했던 나경원 등 그간 ‘가뭄에 콩 나듯’ 했던 당직, 국회직에 나설 여성 의원이 많아질 것이다.여성 의원들이 20대 국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를 품게 된다. 여소야대의 3당 체제인 20대 국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인 소통은 여성의 장점으로 꼽힌다. 소통·협력 정치가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계파 정치를 깨야 하는데, 여성 의원들이 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성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계파 정치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자기 주장이 강한 이유도 있고 계파도 권력인데 잘 끼워주지도 않는다.” 재선인 한 여성 의원의 말이다. ‘친박’을 만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수적으로 열세이긴 하다. 그래도 새로운 정치문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당내 민주화, 혁신을 막는 계파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는 게 총선 민심이었다. 이에 응답하는 ‘여의도 시스터스’가 많기를 소망한다.황정미 논설위원
2016.05.03 20:04:33
![[강호원칼럼] ‘거제의 눈물’뿐일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5/02/300/2016050200304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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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거제의 눈물’뿐일까
조선소 도크의 불이 꺼져 간다. 수주한 선박은 4월에도 없다. 2만명이 쫓겨날 판이다. 불야성을 이루던 거제. 밥집에서도 한숨이 새나온다. ‘말뫼의 눈물’까지 쏟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허허벌판에 일군 ‘조선 신화’. 얼마 전만 해도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았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걸까. 운이 나빴다. 실패한 해양플랜트. 세계 경기침체에 닥친 저유가로 인해 너도나도 해양유전 개발을 포기하니 빚을 키우는 종양으로 변했다. 그것만 원인일까. 이어 닥친 수주절벽. 들어올 돈이 바닥을 드러내니 안팎곱사등이 신세로 변할 것은 빤한 이치다.강호원 논설위원던져야 할 물음이 있다. 다른 나라도 어려운가. 선박 발주량은 4분의 1로 줄었으니 어렵지 않을 턱이 없다. 하지만 “망한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럭저럭 견딜 만한 것 같다. 다른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발주량의 절반을 싹쓸이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조선업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일본 조선업의 수주량도 우리나라보다 많을 것이라고 한다.왜 이리 된 걸까. 세계경제 흐름을 보면 답이 나온다.중국은 지난해 8월 위안화 가치를 4.6% 평가절하했다. 올해 초 ‘소로스와의 전쟁’이 잠잠해진 뒤에는 위안화 가치를 야금야금 떨어뜨린다. 왜 그럴까. 대외 가격경쟁력을 잃으면 ‘세계의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잦아들 테니 환율 싸움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금리를 낮추고 돈도 푼다. 이 싸움을 먼저 벌인 곳은 서방 선진국이다. 양적완화로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은 2008년부터 무지막지한 양의 돈을 풀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더하다. 돈을 찍어내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다. 경제 교과서에도 없는 방식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돈 가치가 떨어진다. 선진국 통화 약세는 그 부산물이다. 그 방향을 좇지 못하는 나라는 가난해진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을 잃게 되니 그렇다.양적완화에는 불편한 진실 하나가 감춰져 있다. ‘인플레 목표 2%’. 무슨 뜻을 담은 말일까. “성장을 통해 디플레 위기를 벗어난다”는 원론은 미사(美辭)에 가깝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나 목구멍까지 찬 빚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인플레다. 매년 2%씩 물가가 오르면 어찌 될까. 10년이면 물가상승률은 21.9%. 그만큼 돈 가치는 떨어지고 빚의 실질 총액은 줄어든다. 거꾸로 물가가 떨어지고 자산평가액이 추락하면 빚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변한다. 물가가 떨어졌다고 빚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니. 미국, 일본, 유럽 국가가 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내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산가격이 올라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왜? 돈 가치를 떨어뜨려 나타나는 현상이니 투기 수요에 따른 거품과는 약간 다르다.우리나라는 어떨까. 양적완화 소리가 나오면 기겁을 한다. 정부도, 한국은행도 그랬다. 지금은 양적완화라고 부르기도 힘든 선별적 한은 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다.그 결과는 무엇일까.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20년’ 늪에 빠뜨린 엔고(高)와 유사한 원고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선박 수주절벽? 그 결과 아닌가. 4월 수출 자동차 18.3% 감소, 평판디스플레이 26.3% 감소, 가전 25.7% 감소…. 중국과 일본의 수출도 그 정도로 감소했던가.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세계 평균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2008∼2013년 6년 평균 성장률 3.48%를 웃돈다. 우리나라는 2.7%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원화 강세를 알량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대응을 하니 환율조작국 의심까지 받는다.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에게 욕먹는 꼴이다.왜 경제 우등생은 갑자기 낙제생으로 변했을까. 세계경제와 거꾸로 움직인 결과다. 지난 수년간 “아베노믹스는 망할 것”이라는 소리만 했다. 망했는가. 위험한 쪽은 우리나라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지 않았냐고? 그것은 엔화 투자가 늘어난 탓이다. 일본은 더 무지막지한 양적완화를 준비하고 있다.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 부총재보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제 살릴 정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할 중앙은행이 정치를 하는 건가, 면책의 구멍을 찾는 건가. 거제의 눈물? 하는 일이 이런 식이니 곳곳에서 ‘말뫼의 눈물’은 흘리지 않을까.강호원 논설위원
2016.05.02 21:37:54
![[유영옥칼럼] 위기로 치닫는 남북관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5/01/300/2016050100180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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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칼럼] 위기로 치닫는 남북관계
북한이 자신들의 우방인 중·러의 강력한 경고마저 무시하고 5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강행을 위한 선택의 시간만 남겨 놓고 있다 한다. 이는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3일에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제2270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안이다. 이에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동북아시아에 미군 증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 방문 중에 “북한을 무력으로 파괴할 수 있지만 한국 등 우방국의 보호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취지와 궤를 같이한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홍콩 시사지 정밍(爭鳴)은 4월호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한반도 전쟁 발발에 따른 북한 난민 유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 80㎞ 길이의 지린(吉林)성 북·중 접경지역에 수용시설 800~1000개, 의료시설 20개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한·중·일 공공외교포럼에서는 자오치정(趙啓正) 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이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난민 수만 명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난민수용대책을 촉구하고 동시에 “한국의 북한 난민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느냐”고 질문한 대목 또한 의미심장하다.북한이 오는 6일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대회 개최에 앞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하려는 이유는 축포의 성격이 짙으며 ‘핵무장 완결’을 선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직후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5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면 핵시설을 타격하든지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이 정밀화·소형화된 각종 핵무기와 SLBM의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미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해도 대응하기 힘들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만 기대지 말고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자는 의견부터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다. 핵 잠수함을 도입하든지 해서 북한이 SLBM 발사 징후를 보이면 선제타격할 수 있는 역량으로 맞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얼마 전 언론인들의 청와대 초청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의 추가 도발은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5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자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향해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러한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다리’를 건너지 말아야 한다.주지하듯이 대북제재의 핵심적 키는 북한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고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이 쥐고 있다. 중국은 종전의 태도를 바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이례적으로 적극 동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제 중국조차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집단이 됐다.김정은 정권은 남북한 전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핵 인질로 삼아 체제를 연명하면서 한반도를 안보위기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과 정치권은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적은 안보에 대한 무관심이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슬픈 것’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린다. 정치권·정부·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보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
2016.05.01 21:28:21
![[이승현칼럼] ‘험지’서 생환한 20대 선량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4/28/300/201604285180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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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험지’서 생환한 20대 선량께
벌써 보름 넘게 지났습니다. 4·13 총선의 흙먼지가 가라앉아도 될 시점이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혼미합니다. 20대 국회의 예고편 격으로 요즘 전개되는 여야 간 혹은 여야 내부의 각축을 보노라면 현기증마저 도질 지경입니다. 희망의 파랑새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소명의식밖에 달리 기댈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늦게나마 축하인사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되돌아보면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험지(險地)에서 의사당 가는 꽃가마를 잡아타다니요. 하지만 마냥 기뻐해도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지정학 리스크, 청년실업, 구조개혁 등 국가적 난제가 널려 있으니까요. 준비 없이 나섰다간 19대에 못지않게 헤매기 십상입니다. 꽃가마 탔다고 우쭐댈 계제가 아닙니다. 큰코 다칩니다. 적어도 4년 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겠지요. 이승현 논설위원성찰과 각성이 시급합니다. 가장 급한 것은 이런 물음입니다. 정치가 왜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걸까요. 달리 물어도 됩니다. 4·13 선거구는 왜 험지였던 걸까요. 과녁을 좁혀, 여야 책사들이 퍼뜨렸던 ‘험지론’이 적절했는지만 따져봐도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무례하고 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용례에만 견줘도 그 부적절성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우리 정치의 민망한 얼굴도 고스란히 비치고요.고대 병법서를 대표하는 ‘손자’를 들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計)’편에 “천시와 지리는 어느 쪽이 장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대목이 있지요. 거기에 험지가 나옵니다. 험이(險易)라 돼 있지요. 병법의 땅(地)은 통상 무인지지(無人之地)와 유인지지(有人之地)로 나뉩니다. 이 중 무인지지는 사람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형·지세입니다. 험이가 이에 속하지요. 경사도를 뜻합니다.이렇게 보면, 실로 자명합니다. 지세가 험준해 수직에 가까우면 험지입니다. 정반대로 평탄하면 이지(易地)이고요. 혹시 총선 때 누빈 선거구가 낭떠러지 지형이던가요? 그럴 턱이 없지요. 정치권은 사지(死地) 생지(生地) 같은, 사람 기운이 작동하는 유인지지 용례에서 합당한 어휘를 골라야 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들 했지요. 흔히 사지니 적지니, 호들갑을 떨며 남의 등을 떠밀지 않았습니까.올해 4·13 총선에서 횡행했던 험지론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혹세무민의 말 장난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유권자도 현혹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치권의 궁핍한 신세를 웅변한 기만적 술수에 지나지 않았던 거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자기네가 잘못해 민심이반을 초래하고서 멀쩡한 선거구를 모함하다니요.국회의원은 국운을 짊어진 1인 헌법기관입니다. 아무나 앉을 자리가 아니지요. 나폴레옹은 “무능한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부도덕한 것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19대는 어땠나요. 총선 국면에서 새누리당은 ‘운동권 정당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실정 심판’을 주장했지요. 국민의당은 “새누리는 오만하고 더민주는 동네조폭과 다를 바 없다”고 목청을 높였고요. 다 맞는 말들이었습니다.19대는 그토록 가관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비웃을 만큼 무능했고 부도덕했지요. 바로 그랬기에 여야 공히 4년 임기 끝에 뚱딴지같은 험지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표를 구걸해야 했고요. 20대 국회 문이 열릴 5월30일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19대를 답습하는 것, 다른 하나는 19대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 과연 어느 쪽인가요?정치가와 정상배를 나누는 구분법은 20대 선량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정상배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명언도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정치가 역할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바랄 걸 바라야지요. 우리 국민의 꿈은 소박합니다. 20대 선량이 그저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상배 노릇만 착실히 해줘도 감지덕지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소박한 바람조차 등한시한다면? 4년 후에 또 웃기지도 않은 험지 타령이 울려퍼지겠지요. 난감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 뒤에서 나지막이 응원 구호를 외쳐봅니다. ‘가자, 가자, 정상배!’라고.이승현 논설위원
2016.04.28 21:04:51
![[박완규칼럼] 이순신에게 길을 묻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4/26/300/2016042600361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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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이순신에게 길을 묻다
4·13 총선 후 국정 리더십이 실종된 듯하다. 예상치 못한 여소야대 구도의 후유증이 크겠지만,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지나도록 수습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모두 남 탓만 한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경제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시간만 끌어온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등 떠밀려 시작되는 형국이다. 실업자는 속출하고 사회 양극화에 대한 국민 불만은 한계점에 달했다. 북한은 내달 초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이어 핵실험 준비에 몰입하고 있다. 국정 현안 어느 하나 아슬아슬하지 않은 게 없다. 그동안 꾹꾹 눌러둔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데 정부나 국회에선 긴장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걱정이 앞선다.“초저녁에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생각해 보니 나랏일이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자빠지듯 곤경에 처해 있는데, 나라 안에는 구제할 방법이 없는 듯싶었다. 어쩌면 좋단 말인가.” 충무공 이순신이 1594년 9월3일 전투를 독려하는 어명을 받은 뒤에 쓴 ‘난중일기’의 한 대목이다. 전쟁 중에 써내려간 일기에는 바람 앞 등불 지경인 나라 걱정이 많다. 이듬해 7월1일에는 “홀로 수루 위에 기대어 나라의 형편을 생각해 보니 위태롭기가 아침 이슬 같다. 안으로는 정책을 결정할 대들보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구원할 기둥이 없으니 종묘와 사직이 끝내 어찌 될는지. 심사가 어지러워 하루 종일 뒤척거렸다”고 했다. 박완규 논설위원백성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도 남달랐다.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노획한 식량과 옷을 나눠주고 살 곳을 마련해줬다. 피난민들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적에게 들키지 않게 잘 숨으라고 당부했다. 1594년 2월9일 고성 현감을 만났을 때의 일기에는 “백성들이 굶주릴 대로 굶주리다 서로 잡아먹는 참상에 대해 물었다.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목숨을 보전하여 살아갈는지”라고 썼다. 김훈은 소설 ‘칼의 노래’에서 “백성들은 함대가 나아갈 때 울었고 돌아올 때 울었다. 백성들은 늘 울었다”고 표현했다. 버려진 백성들과 이순신은 하나였다. 백성들은 살길로 모이기 마련이다.이순신은 성웅이다. 성웅의 사전적 의미는 ‘지덕(知德)이 뛰어나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영웅’인데, 그는 이에 더해 숱한 난관을 뚫고 끝내 나라를 지켰다. 한직을 전전하다 1591년 47세의 나이에 유성룡의 천거로 전라좌수사가 됐고 이듬해 임진왜란 발발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삼도수군통제사에 올랐지만 모함으로 백의종군하고 수군이 궤멸되자 원직 복귀해 제해권을 되찾았다. 20여회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고 1598년 노량 앞바다에서 철수하던 왜군을 수장시키다가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했다.‘선조실록’에서 사관은 “이순신은 충성스럽고 용맹한 사람이었으며, 재능과 지략이 뛰어났다. 군기가 엄하면서도 군졸들을 사랑하니 모든 사람이 기꺼이 그를 따랐다”며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호남지방 사람들이 모두 통곡했다. 노파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슬피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했다. 훗날 정조는 직접 지은 이순신 신도비명(神道碑銘)에서 “우리 열조(烈祖·공훈이 큰 선조)가 중흥의 공을 이룰 수 있게 뒷받침한 것은 오직 이 충무공 한 사람의 힘이었다”며 “강한(江漢·장강과 한수)같이 깨끗한 영령, 일월(日月)과 그 빛을 함께 하리”라고 칭송했다.내일이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이다. 나라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 탁상공론을 일삼으며 권력만 추구하는 정치권은 임진왜란 때의 조정을 빼닮았다. 과연 정치지도자들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의 처지를 안쓰러워하는가. 일각에선 혹시 국민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되뇌고 있는 건 아닌가.나라의 갈 길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순신은 정의의 외길로 나아간 원칙주의자였고 바르고 정직했기에 동료와 부하, 백성의 신망을 받아 국난을 이겨냈다. 그를 본받아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원칙을 지키는 데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국정 각 분야에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할 때다.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그럴 형편이 못 되면 백의종군이라도 자임해야 할 것이다. 이순신이 간 길은 모든 정치지도자들의 초심 아니던가.박완규 논설위원
2016.04.26 22: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