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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칼럼] 구조조정 담당할 민간주체 육성해야
[윤창현칼럼] 구조조정 담당할 민간주체 육성해야
영화 ‘업 인 디 에어’에서 주연 배우 조지 클루니는 주인공 라이언 빙햄의 역을 맡아 연기한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의 역할이 흥미롭다. 주인공은 해고통보 전문가로서 고용자를 대신해서 인력구조조정을 담당한다. 그는 해고 담당 에이전시에 속해 일하면서 해고통보를 위해 미국 전역을 오가느라 비행기를 수도 없이 탄다. 그는 해고통보를 하면서도 대상자들의 감성을 잘 어루만지고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 영화를 보면 별의별 직업이 다 있다 싶기도 하지만 거꾸로 미국 민간 구조조정시장의 넓이와 깊이를 짐작하게 되기도 한다.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M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미국 정부는 상당한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민간 전문가를 투입해 구조조정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스스로 뒤로 물러섰다. 미국 정부가 2009년 GM 파산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은 약 495억달러이다. 그리고 2013년 12월까지 GM 지분 매각 대금이 총 392억달러에 달했으니 정부는 약 103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제금융 투입이 120만명의 실업을 막았고, 조세 수입 349억달러 감소를 막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손해 본 장사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에 집착하지 않고 공적자금을 더 큰 위기나 손해를 막기 위해 쓴 비용으로 인식하는 유연함이 돋보이는 대목이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GM 구조조정에서는 민간 전문가의 몫이 컸다. 월가 출신 스티븐 래트너가 구조조정 담당 수장으로 임명됐는데, 그는 리먼브라더스와 모건스탠리 같은 투자은행에서 일한 적도 있고 사모펀드인 쿼드랭글 그룹을 창업하기도 한 전문가였다. 그는 GM조직을 올드GM과 뉴GM으로 분류해 전자는 매각하거나 폐쇄했고, 후자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회생시켰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은 분명했고 성공적이었다. GM의 올해 1분기 순익이 10억달러 수준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회생작업의 성공은 확실해 보인다.최근 우리나라에서 조선과 해운 등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사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구조조정 작업은 외환위기 때 본격화된 바 있고, 그 이후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드물다 보니 정부부문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민간시장 육성이 더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가 오너 경영이 아직 많은 것이다. 내가 만든 기업인데 하면서 미련이 강하다 보니 기업이 어려워지는데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힘들어진다 싶을 때 손을 털고 민간 사모 투자펀드(PEF) 등에 넘겨야 회생의 기회도 생기고 민간시장이 발전하는데, 오너 경영자가 망가질 때까지 기업을 계속 붙잡고 있다 보니 구조조정 기회도 놓치고 기업은 파산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의 힘이 약하다 보니 현재 구조조정 작업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주도하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만큼 정보와 경험이 많은 주체가 없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민간주체를 키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향후에는 다양한 주체가 시장에 출연하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PEF나 헤지펀드 중에서 벌처 내지 턴어라운드형 투자자, 즉 어려워진 기업의 지분을 사들인 후 이에 대해 구조조정과 회생을 주도하는 전문 투자자가 시장에 다양하게 출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산업정책 차원에서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많은 주체가 출연할수록 구조조정 작업은 쉬워진다. 또 이들 사이에 경쟁이 붙게 되면 효율성도 증가한다. 우리와는 악연이었지만 론스타 같은 펀드의 경우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들이 파산한 후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쌓으며 성장한 바 있다. 향후 민간 중심 구조조정시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구조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주체를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2016.05.29 22:07:41
[이승현칼럼] 미세먼지, 고급 논쟁이 필요하다
[이승현칼럼] 미세먼지, 고급 논쟁이 필요하다
한쪽엔 정치 논리가, 다른 한쪽엔 경제 논리가 있다. 둘을 로마의 원형경기장에 선 검투사로 간주하자. 누가 이길까. 정치 논리가 우세한 경향이 있다. 최저임금제가 좋은 예다.경제 논리로만 보면 최저임금제는 위험한 처방이다. 사회적 약자의 실업률을 높이는 탓이다. 정책 보호 대상이 맨 먼저 다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괜찮을 까닭이 없다. 전문가들도 그런 논리적 귀결에 압도적으로 동의한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가 쓴 ‘맨큐의 핵심경제학’ 5판에 따르면 미국 경제학자 동의율은 79%에 달한다. 한국 경제학자 동의율은? 같은 책의 통계로 80%다. 10명 중 8명 꼴이다. 이승현 논설위원최저임금제를 철폐해야 하나. 질문이 바뀌면 대답은 달라진다. 경제학계에서조차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2006년 미국 설문조사에선 경제학자 47%가 폐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는 최저임금제 유지나 강화를 선호했다. 최저임금제의 폐단을 인정하는 8명 중 3명 이상이 유지·강화를 원한다는 뜻이다.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왜 이런가. 맨큐는 실증 분석과 규범 분석의 차이로 설명한다. 경제 현실을 실증 분석하는 과학자로선 폐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정책 조언자 입장에선 가치 판단을 곁들여 규범적 분석을 한다는 것이다. 정치 논리가 그래서 득을 본다.그제 열릴 예정이던 미세먼지 종합대책 회의가 취소됐다. 정책 엇박자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환경부는 경유값을 올리는 처방을 내놓은 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민층 타격’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이 난기류를 불렀다. 환경부의 처방이 가격 통제라면 경제 부처의 반박 논거는 민생이다.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가 전면에 등장한 셈이다. 난전이다. 정부가 이달 중 내놓겠다던 대책 발표도 지연될 공산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의구심이 든다. 저렇게 한가해도 되는지 하는 의구심이다.한반도는 어제 또 미세먼지로 뒤덮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에서 오염 물질이 유입된 데다 국내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했다. 오늘도 어제만큼 나쁠 것이라고 한다. 어제오늘만이 아니다. 거의 날마다 이 지경이다. 뜻밖의 연휴가 펼쳐진 5월 첫주에도 다들 미세먼지 때문에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당국자들이 이런 국면에서 저렇게 여유만만할 수도 있는가. 조자룡의 헌 칼처럼 내놓은 정치·경제 논리의 수준은 설상가상이다. 실증 분석? 규범 분석?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경험칙과 달리 정치 논리의 우세를 점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둘 다 가관이다.민생을 방패막이로 삼은 정치 논리부터 보자. 이 논리가 ‘증세 불가’라는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맞닿아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더 코미디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 때 막대한 증세 효과에 혹해 냉큼 공식 입장을 저버렸던 것은 대체 뭔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담배와 달리 국민 개개인이 취사선택할 여지도 없다. 국민 건강을 지킨다면 이쪽이 훨씬 중차대한 것이다. 왜 담배 다르고 미세먼지 다른가. 변변찮은 논리 전개에 앞서 이에 대한 해명부터 나와야 한다.경제 논리도 초라하긴 매한가지다. 우리 국민이 호흡하는 공기의 미세먼지 농도는 미국 등 선진국의 두 배 이상이다. 초미세먼지는 과거 관측자료가 없어 관련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먹히는지 알 길이 없다. 환경부의 직무유기 혐의가 여간 의심스럽지 않은 국면인 것이다. 이런 판국에 덜컥 경유값 인상 카드부터 내밀었다. 중국발 대기 오염원은 어찌할 것이고, 산업시설과 발전소 등에서 쏟아지는 ‘외부 불경제’ 요인은 어찌 제어할 것인가. 환경부의 카드에선 정작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야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나.모든 정책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갖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도 다를 리 없다. 논리 대결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숙성된 논리가 필요하다. 정치 논리도, 경제 논리도 공들여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국민이 수긍할 수 있고, 심판 역할도 할 수 있다. 관련 부처가 그러는 대신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 마련’ 지시를 받든답시고 불쑥 3류 논리나 들이대면 5000만 국민은 더욱 숨이 막힐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겁나 고등어도 못 굽는 국민 처지를 헤아린다면 저럴 수는 없다.이승현 논설위원
2016.05.26 21:05:48
[박완규칼럼] 말의 어지러움을 경계한다
[박완규칼럼] 말의 어지러움을 경계한다
말은 현실을 알게 해 사람에게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유용성이 있다고 미국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했다. 유대인 학살 주범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을 참관하고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하는 데 무능력함은 그의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돼 있다. 그와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말은 이처럼 중요하다.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말이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반영한 듯하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를 앞두고 ‘협치’라는 말이 만병통치약처럼 쓰인다. 원래 협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번역한 말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협치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협력정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생소한 말을 끌어들인 이유를 알 수 없다. 곧잘 쓰이는 ‘연정’이란 말도 정체가 불분명하다. 연정은 연립정부를 줄인 말로, 둘 이상의 정당이 제휴해 의회 다수파가 돼 정권을 맡는 것이므로 의원내각제에서 가능한 일이다. 야당에 정부 고위직 몇 자리 주는 것을 연정이라 부르기 어렵고,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연정이란 말은 끊임없이 나온다. 박완규 논설위원정부도 마찬가지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에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이름을 달았다. 정부가 재정에 손대기 어려우니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떠맡으라는 뜻이 담겼다. 양적완화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야 할 일이 된다. 경제위기 상황에 써야 할 정책수단을 섣불리 언급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논란이 빚어져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다. 정부가 말하는 구조조정도 모호하긴 매한가지다. 대상이나 규모, 진행 방식부터 컨트롤타워에 이르기까지 온통 오리무중이다.심각하게 여겨야 할 이상 징후다.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쓰이는 부박한 말은 공문서나 언론을 통해 국민 모두의 것으로 각인될 수 있다. 소설가 최일남이 칼럼집 ‘말의 뜻 사람의 뜻’에서 정치언어에 대해 언급하면서 “말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냈건, 일단 한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속에 ‘익사’하기 쉬운 주술적 효과도 지니는 법이어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말은 정확해야 한다. 정치권이나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명확한 뜻을 담아야 단계별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뜻이 분명치 않으면 모두 책임을 피하는 방법만 찾다가 일을 망치기 십상이다.우리 사회에 번지는 말의 어지러움에는 사실을 왜곡시켜 책임을 은폐하거나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내포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모호한 말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소설가 김훈은 산문집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에서 “욕망과 이득에 바탕한 말들은 사실을 지운다. 그 말들은 거대한 명분을 뒤집어쓰고 뻔뻔스러워진다. 말은 무기로 변한다”고 했다. 말이 잘못 쓰이는 데 대해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준다.철학자 남경희는 ‘이성과 정치존재론’에서 “한 사회 내에서 말의 논리의 부재는 말의 타락을 가져온다. 그리고 말의 타락은 그 사회에 불신을 심어준다”면서 “정치는 어휘의 의미를 끊임없이 왜곡시켜 의미의 이중 가격을 형성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올바른 말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약속된 말을 쓰는 것은 합리적인 대화의 전제조건이다. 정치권 포퓰리즘 등으로 말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회가 분열되고 나아가 붕괴된다는 것은 고대 이래 인류사에 숱한 사례를 남긴 철칙이다.요즘 말 쓰임새를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왜 뒷걸음 치는지 알 듯하다.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적합한 말을 찾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쓴다. 어떤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상상력이 빈곤한 탓이다. 둘 다 해당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아직도 친박·비박, 친노·비노 같은 볼썽사나운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박완규 논설위원
2016.05.24 21:57:19
[김기홍칼럼] 상시 청문회가 던진 숙제
[김기홍칼럼] 상시 청문회가 던진 숙제
국회가 19대 문을 닫는 마지막 순간에도 또 다른 권한 하나를 살뜰히 챙겼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임위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야당은 마음만 먹으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어렵지 않게 수시로 열 수 있다.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상시 청문회’가 행정력을 마비시키거나 정부 발목을 잡는 ‘흉기’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근거 있는 걱정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국회의 권한 강화가 반갑지만은 않다. 국회가 행사하고 있는 입법 권한에 걸맞은 책임과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시 청문회? 남용하면 정치공세의 수단이 되겠지만 잘 쓰면 국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도 될 수 있다. 내기를 건다면 어느 쪽에 걸겠는가. 같은 칼도 요리사가 들면 훌륭한 요리가 나오고, 강도가 들면 사람을 상하게 한다. ‘상시 청문회’란 칼을 쥔 국회는 요리사인가 강도인가.  김기홍 논설실장문제는 국회의 수준이다. 국회 입법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국회를 구성하는 여야 정당과 의원은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한다. 의정사를 보면 국회, 국회의원의 권한과 특권은 끊임없이 확대 강화됐다. 그에 비례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 갔다. 이런 미스매칭을 해결하지 못하면 만연한 정치 혐오를 걷어내지 못한다.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19대 국회는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129개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고 9800여개 법안은 폐기했다. 날림과 졸속의 극치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다.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지만 이대로 가면 김칫국 들이켜기 십상이다.국회의원은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일반 국민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을 수백개나 누리면서도 단 한 개도 포기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수많은 다짐은 공염불이 됐다.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는 공허한 다짐 말고 그많은 특권 중 하나라도 내놓는 결단을 보여준다면 상시 청문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믿어주겠다. 국회 수준이 떨어진다고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에 지레 겁 먹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만지작거릴 필요는 없다. “총선 민의를 짓밟는 것”이라든가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등의 야당 반발 때문이 아니다. 거부 카드를 들이밀어 봐야 실익이 없다. 모양만 우스워진다. 국회로 돌려보냈다가 새누리당 비박까지 가세해 통과시키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야당이 횡포를 부리기로 작정하면 청문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야당은 과반 의석과 함께 국회 운영권을 접수했다. 수많은 무기를 쥐고 있는 야당에게 상시 청문회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덤으로 생긴, 적당한 때에 써먹을 수 있는 괜찮은 연장 정도일 뿐이다. 그리 흔쾌하진 않더라도 야당의 양식을 믿어보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속을 덜 끓이는 길이다.청와대와 친박 인사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상시 청문회 따위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자신만의 세상을 고집하다가 외부 세계와 고립되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사람들은 4·13 총선 뒤 청와대 담장 밖 세상이 바뀐 것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에서 지고도 “반성한다”든가 “책임을 통감한다”든가 하는 의례적인 한마디도 없다. 대통령 눈치나 살필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바깥 세상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정무수석을 끼고 돌고 있다. 친박들은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 어찌어찌 버티고 있으면 옛말 하며 지낼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노태우 대통령과 민정당이 26년 전 김영삼·김종필과의 3당 합당을 결행한 것은 여소야대 정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다. 위기를 정면돌파해 기회를 만들려는 노태우와 민정당은 달라진 세상에 발상의 전환으로 맞섰다. 그런 결기, 창조적 국정 운영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선 보이지 않는다. 일주일 뒤면 마침내 열리는 여소야대의 새 세상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김기홍 논설실장
2016.05.23 21:55:51
[최동호칼럼] 한강의 ‘채식주의자’ 반세기 숙원 풀다
[최동호칼럼] 한강의 ‘채식주의자’ 반세기 숙원 풀다
한강의 중편집 ‘채식주의자’가 세계적 권위를 가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작이 됐다. 한국 현대문학 반세기의 숙원을 푼 역사적 쾌거이다. 지난 50년 한국문학은 풍요로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세계적으로 공인되지는 않았다. 노벨문학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일본에 비해 한국이 세계적인 문학상 수상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다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심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언제나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최초의 관문을 뚫는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최근 문화적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가장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채식주의자’는 1부 ‘채식주의자’, 제2부 ‘몽고반점’, 3부 ‘나무 불꽃’ 등의 중편이 각각 독립적이면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전체의 흐름을 형성한다. 주인공 영혜를 관찰하는 남편이 화자가 돼 서술되는 1부는 아홉 살 때 자신의 다리를 문 개를 아버지가 오토바이에 묶어 달리면서 죽이는 충격적 체험에서 비롯된 악몽의 연속으로 영혜는 육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남편은 처가 사람들까지 동원해 이를 고치려 들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 처형인 인혜의 집들이에서 아버지가 영혜의 입에 탕수육을 넣으려 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영혜에게 폭력을 가하고 영혜는 그 자리에서 손목을 긋는다. 2부는 인혜의 남편인 비디오아티스트가 화자이다. 남편이 떠나가고 혼자 사는 영혜의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아내에게서 듣고 영혜의 몸에 호기심을 느낀 인혜의 남편은 영혜를 찾아가 비디오작품의 모델이 되기를 간청한다. 그는 벌거벗은 영혜의 몸에 꽃을 페인팅하고 비디오를 찍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도 보디페인팅을 하고 끝내 육체적 교접까지 하는 식물적이고 몽환적 에로티시즘을 보여준다. 3부는 영혜와 육체적 교접이 발각된 후 사라진 남편 대신 생계는 물론 병수발까지 해야 하는 인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영혜는 식음을 전폐하고, 링거조차 거부해 나뭇가지처럼 말라간다. 마침내 영혜는 병원을 찾아온 인혜에게 이제 곧 나무가 될 거라고 말한다. 단순히 말하면 이 소설은 외부의 폭력에 대해 극단적으로 저항하다가 나무가 돼 죽어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이다. 최동호 경남대 석좌교수·시인그러나 인간의 육체성과 동물적 폭력성에 대한 주인공의 거부는 궁극적으로는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로 해석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끈질긴 질문이 없다면 이 소설은 하나의 엽기적인 사건의 기록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아가듯 공들여 서술된 시적 문장은 속삭이듯 독자에게 다가와 그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사건 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전율적 아름다움을 발한다. 외국의 독자나 비평가들은 이 기묘한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했을 것이다.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재의 충격성뿐만 아니라 주제의 보편성 획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자신이 던진 질문을 끝까지 추구해 인간의 동물적 탐욕과 그 폭력성의 근원을 형상화한 것이 한강의 소설이다.현재 한국문단에는 한강에 못지않은 수준의 작가가 많다. 관건은 특수한 소재를 어떻게 보편적 공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느냐에 있다. 세계문학의 첫 관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 지난해 표절 시비로 최악의 시련을 겪은 한국문학은 맨부커상을 계기로 상승세를 타고 세계적 문학상의 문을 힘차게 두드릴 것이다. 작가도 좁은 울타리 안에서의 문학을 벗어나 당당하게 넓고 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번역가 양성, 그리고 세계 시장 개척 등의 난제가 가로놓여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건 작가적 탐구일 것이다. 대중적 상업주의를 넘어서는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학의 근원적인 힘을 되살려 미래의 문학에 헌신하는 작가만이 세계적 명성과 보상을 함께 얻을 것이다. 소설의 죽음이 아니라 소설의 부활을 예감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최동호 경남대 석좌교수·시인
2016.05.22 20:49:41
[배연국 칼럼] 모래를 걸러 금을 찾자
[배연국 칼럼] 모래를 걸러 금을 찾자
전쟁이 터졌다. 오월의 봄날, 스물두 살의 청년이 바다를 건넜다. 난생 처음 밟는 조선 땅이었다.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진격하다 피난을 떠나는 농부 가족을 보게 되었다. 병사들이 총을 쏘는 와중에도 농부는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 뒤를 따라 아내와 아이들이 종종걸음을 쳤다. 젊은 장수는 자기 목숨보다 노모를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농부의 지극한 효심에 칼날처럼 번뜩이던 살기가 눈처럼 녹아내렸다. 청년은 가토 기요마사의 우선봉장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한 사야가(沙也加)이다.사야가는 그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학문과 도덕을 숭상하는 나라를 어찌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착한 백성들을 죽이는 일은 옳지 않다고 여긴 사야가는 자신의 부하 500여명과 함께 조선에 투항하기로 결심했다. 죽음보다 힘든 결단이었다. 자신의 지위와 조국, 그리고 부모형제까지 버리고 예전의 동료들을 향해 칼을 겨눠야 했기 때문이다. 사야가가 투항한 것은 전쟁 시작 일주일 만이었다. 더구나 왜군이 조선을 상대로 승전을 거듭하던 때였다. 승리한 군대가 패한 적군에게 단지 ‘인의(仁義)’를 이유로 항복한 사례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배연국 수석 논설위원그는 병마절도사 박진에게 조선에 투항해 일본과 맞서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일본국 우선봉장 사야가는 삼가 목욕재계하고 머리 숙여 조선국 절도사 합하에게 글을 올리나이다. 저는 섬 오랑캐의 천한 사람이요, 바닷가의 보잘것없는 사나이입니다. 사람이 사나이로서 태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나 불행하게도 문화의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오랑캐 나라에 나서 끝내 오랑캐로 죽게 된다면 어찌 영웅의 한(恨)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눈물짓기도 하고 때로는 침식을 잊고 번민하기도 했습니다.”조선에 귀화한 사야가는 부하들이 소지한 조총으로 조총부대를 편성해 왜군을 무찔렀다. 조총 사용법뿐만 아니라 조총과 화약의 제조기술을 조선에 전수했다. 조선군이 육지에서 전세를 회복해 왜군과 대등한 전투를 치른 것은 사야가의 힘이 컸다. 1598년 전쟁이 끝나자 선조는 사야가에게 벼슬을 내리고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름은 ‘충성스럽고 착하다’고 해서 ‘충선(忠善)’이라고 했다. 성은 ‘바다를 건너온 모래를 걸러 금(金)을 얻었다’는 의미를 담아 김씨 성을 주었다. 옛 일본 이름 사야가의 사(沙)에서 조선의 김(金)이 탄생한 것이다. 그가 바로 항왜 장수 김충선이다.어제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24년이 되는 날이다. 김충선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는 것은 한국과 이웃 일본의 현실을 돌아보기 위함이다. 오늘의 일본은 젊은 왜장을 고뇌 속으로 몰아넣었던 오랑캐 근성을 버렸는가. 군대위안부 만행과 잔혹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을 잊은 그들이다. 과거의 기록을 분칠하고 히로시마를 원폭 피해지역으로 바꾸기에 여념이 없다. 그렇게 외양은 양 가죽을 쓴다지만 내면의 오랑캐 근성은 어찌할 건가.일본만 탓할 일도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문화의 땅’이라고 도저히 자부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만약 김충선이 부활한다면 그런 나라에 과연 귀화하고 싶겠는가. 선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은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반성 없는 일본을 참회의 길로 이끄는 방책이기도 하다. 착한 문화의 나라라면 세계의 친구들이 도와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근세기에 한국과 일본은 전쟁의 아픔을 겪었다. 그 상흔을 딛고 자유의 꽃을 피우고 나란히 세계 경제강국으로 부상했다. 모래를 걸러 금을 만든 격이다. 그런 기적을 일군 양국이 과거의 앙금을 씻지 못한 채 아직도 으르렁거린다. 5000만 한국인이 비난하면 1억2000만 일본인이 우리를 삿대질한다. 증오와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악의를 후대에까지 물려주는 것은 양국의 미래에 더없는 비극이다.두 나라가 진정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양국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김충선의 ‘선한 DNA’를 끄집어내는 일이다. 증오와 갈등의 모래를 걸러 ‘화해의 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김충선의 후예가 아닌가.배연국 수석 논설위원
2016.05.19 21:52:20
[황정미칼럼] 그들은 무엇에 분노하는가
[황정미칼럼] 그들은 무엇에 분노하는가
데이터분석 웹사이트로 유명한 ‘FiveThirtyEight(538·미 선거인단 수)’의 로고는 여우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한 가지를 안다”는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코스의 시구에서 따온 것이다. 미 캘리포니아대 필립 테틀록 교수는 이를 근거로 전문가들을 두 부류로 나눴다. 여우 집단이 소소한 정보들을 수집하며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유형이라면, 고슴도치는 큰 원칙을 믿고 이를 밀어붙이는 유형이다. 테틀록 교수는 10여년의 연구 끝에 여우형 전문가가 고슴도치형에 비해 소련 붕괴와 같은 주요 사건을 더 잘 예측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538’을 만든 네이트 실버는 자신의 책 ‘신호와 소음’에서 여우의 원칙을 소개했다. 전형적인 여우형인 그는 2008, 2012년 대선 결과를 주별로 정확하게 맞혀 ‘족집게’로 불린다. 그런 그도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 후보 확정을 예측하지 못했다. 못 맞힌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장담까지 했다. 트럼프가 이달 초 사실상 공화당 후보 자격을 얻은 뒤 실버는 웹사이트에 ‘왜 공화당원들은 트럼프를 선택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황정미 논설위원그는 오판한 결정적 이유로 공화당원들이 공화당 정통 노선을 따르지 않는 인물을 후보로 뽑을 가능성을 간과한 점을 꼽았다. 이들이 트럼프와 정체성을 공유한 건 정통 보수의 가치나 정책이 아니라 이민자, 무슬림, 기성 정치 코드, 여성 등에 대한 불만이었다는 것이다. 여우처럼 신중하게 잡스런 소음 속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도 공화당원들의 정서 분석에는 실패한 셈이다.유권자 정서는 여론조사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무슬림을 미워하십니까’ ‘여성 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정당 지지자를 혐오합니까’ 같은 질문에 선뜻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은 많지 않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극단화하는 흐름을 잘 포착한 건 실버 같은 선거분석 전문가가 아니라,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었다. 그는 “성난 미국인들의 분노를 대신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떠들었다.4·13 총선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여론조사의 예측 실패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조사 방식을 떠나 응답자의 정직성을 전제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 특정 정당에 대한 호감·비호감 정도를 계량화하긴 어렵다. 그런 점에서 최근 IT정치연구회 세미나에서 서울대 한규섭 교수(언론정보학과)가 발표한 지난 총선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한 교수팀은 3000명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정당에 대해 얼마나 따듯하게 느끼는지 측정하는 감정온도, 각 정당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기술한 형용사, 경쟁 정당 지지자에게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 정당의 이념 성향 평가를 조사했다. 이념 성향 평가에선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경쟁 정당에 대한 감정적 평가는 격차가 컸다고 한다. A당과 B당 지지자 간 이념적 차이는 별로 없는데 상대 정당에 대한 감정은 나빴다는 얘기다. 1차보다 2차 조사에서 감정적 격차는 더 벌어졌다.온라인 공간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권자 정서가 양극화하는 조짐을 보이는 건 불안하다. 한 교수는 “유권자들 사이에 정책적 차이는 크지 않은데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은 커지는 양상”이라고 했다. 트럼프 현상을 비롯해 이런 흐름이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불만과 무관치 않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다. 불만을 퍼붓는 대상이 경쟁 정당은 물론 부자, 이민자 또는 여성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의 금수저·흙수저론, 갑질 논란, 여성 비하·혐오를 뜻하는 ‘여혐’ 현상이 그런 분노의 일환 아닐까. 문제는 분노하는 유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에게 있다. 오히려 네 편, 내 편을 갈라 상대 진영에 대한 분노를 증폭시킨다. ‘상위 1%의 권력을 빼앗아 99%에 돌려주겠다’는 한국판 샌더스, ‘이민자를 쫓아내겠다’는 한국판 트럼프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총선 이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여의도 정치를 보면 비관적이다. 유권자들 분노는 쌓여갈 테고, 그게 어떤 식으로 터질지 알 수 없다. 누구도 트럼프 현상을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황정미 논설위원
2016.05.17 17:57:37
[강호원칼럼] “망령된 고론으로 대국에 의지하니…”
[강호원칼럼] “망령된 고론으로 대국에 의지하니…”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입은 거칠다. 그의 막말 도마에 오르지 않은 것이 드물다. 여성 비하는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 이익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막말 수모를 겪는다. 무슬림, 멕시코, 중국이 모두 당했다. 동맹국이라고 봐주는 법도 없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상관할 바 아니다.” 그가 대통령 되는 날에는 날벼락을 맞을지도 모르겠다.막말은 표를 그러모으는 요술 방망이일까. 공화당 주류조차 트럼프에게 줄을 대기 시작했다. 합리주의는 어디로 사라지고, 우아한 표현은 어디에 내동댕이쳤을까. 막말은 왜 먹혀드는 걸까.강호원 논설위원미국인에게는 악몽 하나가 있다. 87년 전 갑자기 닥친 대공황. 1929년 10월28일 뉴욕 다우존스지수가 폭락했다. 다음날에도 또 떨어졌다. 이틀간 하락폭은 25%. 그것이 끝이 아니다. 11월13일 또 45%가 내려앉았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날리고, 빚만 남았으니 ‘거지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이런 말을 남겼다. “발밑의 땅이 꺼져 버렸다.”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식료품 가게 앞에 긴 줄을 선 초라한 몰골의 가장들. 그것은 떨치기 힘든 기억이다.그때의 악몽은 되살아나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 지금은 아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부도 이후 모든 것은 달라졌다.빚을 보면 답이 보인다. 2008년 미국의 국가부채는 10조6000억달러. ‘부채시계’가 알리는 미국 국가부채는 16일 19조2664억달러로 불어났다. 원화로 환산하면 2경2695조원이다.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5월 초 우리나라 국가채무 613조원과 비교하면 37배를 웃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큰가. 양적완화로 돈 가치가 떨어졌지만 빚은 줄기차게 늘어났다.망하는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다. 빚이 불어난다. 어느 나라 역사를 놓고 봐도 해체기에는 재정이 파탄나고 빚은 늘어난다.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면 조그마한 충격에도 체제는 요동친다. 그 결과가 왕조의 몰락이며, 국가의 멸망이다. 미국이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걸까. 꼭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다. 미국만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은 아니니. 하지만 빚더미 경제의 내부가 시퍼렇게 멍들었을 것은 너무도 빤한 일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미국 중산층은 몰락했다고 한다. 차압당한 집 주인은 바로 중산층이다. 집값이 올라 괜찮아졌을까. 7∼8년 사이에 좋으면 얼마나 좋아졌을까.“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트럼프가 외치는 신고립주의는 대공황 악몽을 떠오르게 하는 ‘흔들리는 경제’를 배경으로 탄생한 구호다. 트럼프의 인기는 막말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역사적인 변화를 읽어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 대통령이 되면 그의 생각은 바뀔까.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왜? 미국은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이다. 돌이키기 힘든 경제난에 미국인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 퓨리서치의 설문조사에 그 실상은 잘 나타난다. 미국인 57%가 “미국 자체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2002년 이 비율은 30%였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까. 그러기 힘들 것 같다.고립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것은 시간문제 아닐까. 세계질서는 변하고, 동아시아 역학 구조도 변한다. 세계 경제위기가 불러온 역사적인 변화다.우리는 대비하고 있는가. 쓰잘머리 없는 이념과 탐욕이 눈을 가리고 있다. 닥쳐올 위기에 대비한다면 19대 국회처럼 ‘모든 것을 내팽개친 정쟁’을 이어갈 수 없는 일 아니던가. 정치만 그런가. 곳곳이 마찬가지다.성호 이익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는 고려 때부터 망령된 고론(高論)을 내어 외구(外寇)가 침략하면 대국의 힘에 의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세가 궁해 애걸하는 수밖에 없었다.” 만신창이 조선을 두고 한 말이다. 이런 말도 했다. “고혈을 짜는 데는 범처럼 활개치고, 당로(當路)에 쓰이기 위해서는 여우처럼 애교를 부리고, 큰 적을 만나면 쥐처럼 숨으니 어찌 어모(禦侮)할 수 있겠는가.”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를까. 똑같다. 의지하는 체질이 닮았고, 힘 기를 생각은 하지 않고 편당을 지어 권력을 탐하는 것이 빼닮았다.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는 망해야 하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지 않는 자를 지켜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강호원 논설위원
2016.05.16 23:04:28
[이덕봉 칼럼] 위기의 가정, 마을 문화로 되살리자
[이덕봉 칼럼] 위기의 가정, 마을 문화로 되살리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날, 부모교육주간,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위한 기념일로 가득하다. 건강한 가정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사회 적응력이 뛰어난 건강한 시민이 된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살해하는가 하면, 자식이 노부모를 학대·살해하는 패륜적 범죄에, 형제끼리는 상속재산 분쟁으로 고소·고발이 늘고 있다. 학습 감독자가 된 어머니, 자식의 조기 유학으로 홀로 남은 기러기 아빠, 아시아 최고의 이혼율 등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다. 2014년에 전국 초등학교 5, 6학년생 19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5명은 대화가 전혀 없거나 30분 이내라고 한다. 게임과 스마트폰이 개인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텔레비전은 가족 간의 대화마저 빼앗는다. 가옥 구조도 예전 가정은 가족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창호지 문이었으나 이젠 두터운 도어로 막혀 가족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유대를 약화시키고 있다.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건강한 가족 가치의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가정의 날이 있는 주간을 부모교육주간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가정문화의 신장을 위해 부모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집단문화의 속성을 갖는 가정문화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길러지는 것은 마을문화와 연결될 때 가능하다. 이웃의 이목과 본받음 속에서 가정문화가 자리 잡기 때문이다. 이에 가정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마을 문화의 재건에도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가정이 해체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은 핵가족화와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환경이 가족 간의 소통을 단절시킨 데에도 있지만 공동체로서의 마을 문화 상실이 가져온 부작용이기도 하다. 이덕봉 동덕여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문화융복합학회장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비율은 인천 85.3%, 경기 82.9%, 서울 82.8%를 비롯해 전국이 71%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공동주택 국가가 됐다. 1970년에는 95.3%가 단독주택이던 것이 2010년 27.3%에 불과하고 1인 가정도 23.3%나 돼 이미 이웃을 상실한 마을이 돼 버렸다. 아파트의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끼리도 서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웃 주민과도 서먹하다. 공동주택으로 바뀌며 마을 문화가 사라진 것이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도로명주소도 마을 이름을 삭제해 마을 문화 파괴에 한몫한 셈이다. 예전의 마을에서는 24절기마다 온 마을 사람이 모여 대동제와 민속놀이를 즐겼고, 두레·울력·품앗이로 서로 도우며 살아왔다. 그러한 마을공동체의 힘이 안정된 가정문화와 화려한 민족문화를 키워왔고 국란 때에는 의병이 조직돼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공동주택의 공동체문화 활성화 프로그램과 천안 D아파트의 주민 주도형 다사랑 축제, 용인 수지구 D아파트의 다양한 동호회 활동, 대구 달서구 D아파트의 주민 음악회, 서울 상도동 S아파트의 거마 대회와 같은 우수 공동체 활동에서 보듯 공동주택형 마을문화의 가능성을 본다. 사라진 마을 문화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마다 공동 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의 신축아파트에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공동 시설이 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으로 마을문화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아파트의 동 단위로 커뮤니티 공간이 의무화돼야 한다. 집단 주택에 걸맞게 행정 단위를 개편하고, 공동주택형 마을 문화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 지자체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연계된 주민 자치 활동이 전개돼야 한다. 공동체의 형태는 크게 달라졌는데 행정과 주민이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한다면 문화 회복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건강한 가정 문화의 산실인 마을 문화를 되살려 가정이 화목하고 마을이 학교가 돼 가족의 사랑과 마을 이야기가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이 되게 해야겠다.이덕봉 동덕여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문화융복합학회장
2016.05.15 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