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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낙하산의 “네 탓” 타령
[강호원칼럼] 낙하산의 “네 탓” 타령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은 할 말이 많았던 모양이다. 이런 말을 했다. “산업은행은 들러리만 섰다.”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한 내용을 전달받았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을 두고 한 말이다. 북 치고 장구 친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말이다.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압박감 때문일까.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니 책임을 뒤집어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의 말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관료와 금융기관 사이에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군대식 서열문화가 남아 있다.” 맞다. 열이면 열 그런 말을 한다.강호원 논설위원묻고 싶은 것이 있다. 홍 회장은 허수아비였나. 산업은행은 갑 중의 갑이다. 과거와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기업의 생살여탈권을 거머쥐고 있다. 그래서 산업은행 회장은 얼마 전만 해도 총재로 불렸다. 산업은행 회장이 허수아비라면 누구인들 허수아비가 아닐까.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산업은행이 얼마, 수출입은행이 얼마 지원하는 것까지 딱 정해져 왔다.” 두 국책은행의 지원 비율 결정 때 말발이 먹혀들지 않은 것을 두고 “들러리”라고 한다면 큰 착각이다. 왜? 그것은 산업은행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어느 모로 보나 나라경제 전체를 놓고 따져야 할 일이다. 홍 회장도 말하지 않았는가. “산업은행은 채권 비율에 따라 지원하자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로 떨어져 해외보증 무효로 기업들이 망한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묻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더 있다. “청와대와 금융당국 몫으로 3분의 1씩 가져가고 산업은행이 행사한 인사권은 3분의 1 정도였다”고 했다. 자회사 인사를 두고 한 말이다. 산업은행이 ‘낙하산 전권’을 갖지 못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낙하산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도 없는가. 잘못된 낙하산이 화를 부른 씨앗이라는 말은 왜 하지 않는가. 그도 낙하산이었다. 취임 때 “낙하산이기 때문에 부채가 없다”고 했다. 그가 회장을 맡은 기간에 대우조선은 더 엉망진창으로 변했다.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전후좌우 어디를 봐도 홍 회장의 말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네 탓’ 타령. 숱하게 들은 소리다.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그때도 “내 탓”이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바닥난 외환을 빤히 보고도 은행감독원 분리에 반대해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를 벌인 한국은행 임직원들, 얼토당토않은 ‘국민기업’ 간판을 내걸고 나라 신용을 좀먹은 기아자동차의 썩은 경영진, 위기의 순간 정쟁만 벌인 정치인들, 부실 관료들…. 말로라도 사과 한마디 했던가. 너나없이 “네 탓”만 외치지 않았던가. 그래서 나라는 파산했다.홍 회장의 말에서 치 떨리는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왜 말하지 않았는가. 산업은행 회장이 일을 똑바로 하고자 한다면 장관 할아버지인들 삐뚠 일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육정육사(六正六邪). 바른 신하와 사악한 신하의 등급을 나누는 말이다. ‘설원(說苑)’에 나온다. 여섯 가지 사악한 신하 첫머리에는 구신(具臣)이 오른다. ‘구’ 자는 시신을 셀 때 붙이는 단위다. “구신은 벼슬자리와 봉록만 탐하며, 공사(公事)에 힘쓰지 않고 시세에 따라 부침하고 늘 좌우만 돌아본다.” 시비(是非)를 따지지 않고 사익만 챙기니 일이 제대로 돌아갈 턱이 없다. 잇속을 챙기기 위해 참언을 일삼으면 참신(讒臣)으로 변하고, 벼슬자리에서 쫓겨난 뒤 온갖 험한 말로 비방을 일삼아 나라를 망치면 망국신(亡國臣)으로 변한다. 그러기에 구신은 독(毒)의 씨앗이자 독 중의 독이다. 지위가 높을수록 그 해악은 더 심하다.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악한 구신’의 행태를 당연시하고, 그 구신이 참신과 망국신으로 변하기 때문은 아닐까. 무너지는 나라경제. 어찌 일으켜 세울지 다짐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네 탓’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정권 말, 본색을 드러내는 구신은 또 얼마나 많을까. 고려 때 김심언이 12도(道) 주현 관아에 붙인 육정육사의 글을 방방곡곡에 내걸기라도 해야 하나. 한심한 노릇이다.강호원 논설위원
2016.06.13 23:10:36
[문승현칼럼] 미세먼지, AI 등 첨단과학 융합으로 풀어야
[문승현칼럼] 미세먼지, AI 등 첨단과학 융합으로 풀어야
시대에 따라 환경의 주요 이슈가 달라지는 데는 산업활동이 달라지면서 오염의 형태가 변하는 것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인지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이 밝혀지는 등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미세먼지의 원조라고 생각하는 황사도 과거에는 하나의 자연현상이었을 뿐이다. 중국의 황사는 편서풍을 따라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 북미대륙의 앞바다에 어류의 영양분을 공급했고, 아프리카 사막의 먼지는 남미 대륙까지 날아가 밀림에 무기질을 공급했다. 요즘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생활 및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더 이상 지구의 생태계에 유용한 역할을 하는 먼지가 아닌 것이다. 발전, 철강, 교통 등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른 건강 유해성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자 크기가 머리카락 두께의 30분의 1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는 제거하기도 어렵고 인체에는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단계적 대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 개선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시작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국내 미세먼지의 시료를 확보하고 미세먼지 발생원, 발생량, 종류별 구성성분 프로파일, 미세먼지 종류별 유해성을 분석하는 일이다. 특히 미세먼지 화학적 독성이나 동물흡입독성은 국민이 원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정보은행 및 종합진단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이미 외국에서 환경 분쟁에 도입하고 있는 과학수사기법도 도입될 수 있다. 여기에서 논란이 많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생산과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종합진단결과는 최적의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정확하게 산출해 국제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모든 오염물질은 배출원에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도 미세먼지의 배출원인 발전소, 제철소 등에 분진제거장치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규제대상이 총부유먼지이고 새로운 산업환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량은 의무적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효율 저비용의 미세먼지제거 장비와 측정장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개발된 장비의 표준화, 객관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실증 인프라가 확보되면 개인용, 가정용, 산업용 미세먼지 제거장치 사용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사회 문제가 과학기술적으로 해결되면 그 해결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게 된다.그동안 많은 미세먼지 관련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 관리 기능이 없었던 것도 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연구개발, 측정망과 측정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의 개별적인 연구개발이나 조사 용역은 성과가 부분적이며 단절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 미세먼지 관련 다양한 핵심적 과학기술을 발굴 통합하고, 통합정보를 포함한 미세먼지 피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미세먼지 종합관리본부가 필요하다. 나노기술, 광학기술, 생명과학, 신소재기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슈퍼컴 등 첨단과학기술을 융합하면 미세먼지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2016.06.12 18:06:21
[이승현칼럼] 지상낙원도 마다할 권리
[이승현칼럼] 지상낙원도 마다할 권리
‘지상낙원’을 마다한 사람들이 있다. 스위스 국민이다. 성인 모두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300만원)씩, 미성년자에겐 650스위스프랑씩 조건 없이 나눠주자는 기본소득 도입안을 5일 국민투표에서 반대 76.9%로 부결시켰다. 스위스는 부국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잣대로 견주면 얼추 3배쯤 우리보다 형편이 낫다. 그렇더라도 1인당 3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서민 가계의 안전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스위스 국민은 결연히 퇴짜를 놓았다.스위스가 거부한 것은 무엇인가. 낙원인가, 지옥인가. 잘라 말하기는 쉽지 않다. 기본소득 안은 현행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담긴, 다소 과격한 정책 아이디어다. 지지자들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등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전원에게 균등한 소득을 보장해야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정책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문제시한다. 아무도 일하지 않는 기차가 어떤 종착역으로 향할지도 걱정한다. 자유와 평등의 기반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지상지옥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승현 논설위원찬반 논리는 다 나름 일리가 있다. 더구나 아무도 안 가 본 길이다. 그 끝자락에 뭐가 있는지 어찌 단언하겠나.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소규모 실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 스위스의 이번 선택에서 주목할 것은 따로 있다. 의사결정 방식을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다. 바로 민생, 국운과 직결되는 정책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다.민주주의는 사회 갈등을 껴안는 정치 체제다. 거의 언제나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 말했다. “어느 누구도 민주주의가 완벽하거나 만능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처칠은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여태까지 시도된 모든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를 제외하곤 말이다.”직접민주주의 색채가 짙은 스위스의 정치 체제도 완벽, 만능과 거리가 멀다. 간접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 자주 국민투표를 한다. 교육행정 관할권, 이슬람 첨탑 신축, 원전, 철도망 확충 등을 국민투표로 판가름할 정도다. 심지어 2012년에는 국민투표 횟수를 늘리겠다고 국민투표를 했다. 과다 비용이 수반된다. 단점이다. 그러나 장점도 크다. 이번만 해도 그렇다. 국가 분열과 갈등이 초래될 사안을 해결하는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의 멋진 작동이 그 얼마나 통쾌한가. 한국 사정은 어떤가.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를 달성한 87년 체제 정립 이후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을,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으면서 국가과제 해결을 위임했다. 대의제가 건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어온 셈이다. 결산서는 참담하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정치 염증과 냉소주의가 날로 번지는 이유다. 정치 리더십이 결여된 나라에서 대의제의 정상 작동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인지도 모른다.우리도 국민투표를 한다. 대선·총선 등의 형식으로. 그러나 정책 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한 적은 없다. 헌법 제72조는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부의권을 대통령에게 줬지만 그 권한은 청와대 장롱에 들어 있을 뿐이다. 나라를 뒤흔들었던 세종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국민 의사는 뒷전에 둔 채로 당대·미래 권력 간의 진흙탕싸움으로 꼴사납게 흘러갔다. 지금도 국민 선택이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수두룩하다. 신공항 입지, 노동개혁, 복지 방향과 재원 등의 사안이 두루 그렇다. 국운을 가를 중차대한 결정을 언제까지 부실 대의제에 내맡겨야만 하는지 모를 일이다.일국의 제도는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역사적 토대 위에서 생성·변화한다. 스위스 정치 체제도 마찬가지다. 고대 아테네에서 미국으로 곧장 이어지는 것 같은 민주주의 연결선에는 중간 매듭이 있다. 16세기 알프스에서 피어난 ‘그라우뷘덴’ 민주주의다. 그들은 총투표 제도를 고안했다. 스위스의 체제는 뿌리가 깊은 것이다. 한국과 스위스는 인구 차이도 크다. 양국은 결코 같지 않다. 한국이 스위스 흉내를 내는 것이 쉬울 까닭이 없다. 그렇더라도 지상낙원 혹은 지상지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닐까. 우리에겐 그럴 권리를 행사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일까. 이게 정상인가. 기본소득 안의 부결 소식 앞에서 계속 물음표를 찍지 않을 수 없다.이승현 논설위원
2016.06.09 18:13:27
[박완규칼럼] 여소야대와 청문회
[박완규칼럼] 여소야대와 청문회
청문(聽聞)은 귀기울여 관심 있게 듣는 것을 뜻한다. 유교 경전인 ‘서경’에서 은나라 탕임금이 하나라 폭군 걸임금을 정벌할 때 명분으로 내건 말에 나온다. “하물며 내가 착하게 가르치는 말을 족히 경청해 들었겠는가(?予之德言 足聽聞).” 조선 후기 유학자 최한기는 ‘기측제의’에서 “무릇 청문하는 도(道)는 세밀하게 힘쓰지 않으면 밝게 살필 수 없고, 차츰차츰 쌓이지 않으면 깊이 이를 수 없다”며 “희로애락과 시비와 선악이 모두 청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또한 청문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청문은 남의 말을 듣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데 이르는 폭넓은 개념인 것이다.청문회는 국회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현안 관련 사실 규명이나 입법 정보 수집 등을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제도다. 미 의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오래전 미 의회 청문회를 지켜본 적이 있다. 회기 중에 상·하원 상임위와 소위가 현안별로 각종 청문회를 열다 보니 많게는 하루 수십 건에 달한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현안에 관한 견해나 제안을 내놓고 질문을 한다. 주요 현안이 아니면 부처 실·국장이나 실무 책임자가 나서서 답변하고 설명한다.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 대표 등도 참석해 다양한 주장을 편다. 현안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다. 박완규 논설위원2004년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가 기억에 남는다. 그해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존 케리 상원의원(현 국무장관)이 바쁜 와중에 참석했다. 대선 쟁점과 무관한 한반도 관련 청문회였는데, 원고도 보지 않고 정확한 표현을 쓰면서 논리정연하게 얘기했다. 한반도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이러니 청문회가 일찍이 정착된 것이다.우리나라에는 1988년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다. 그해 13대 총선에서 정당정치가 정착된 이래 최초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데 힘입었다.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당 간 정책 경쟁, 대화, 협상, 타협 등과 같은 의회주의의 본질적 요소가 정당정치 핵심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평가다. 5공 적폐를 치우고 가자는 데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5공 비리, 광주민주화운동, 언론통폐합에 관한 일련의 청문회가 열렸다. TV로 생중계된 청문회는 온갖 소문의 실체와 새로운 비리를 들춰냈고, 국민은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다소나마 풀어냈다.여소야대 구도가 재연된 20대 국회에서 청문회가 쟁점이 됐다. 지난달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했다. 이에 야 3당은 현행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청문회 등 4개 청문회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 모든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보다 많을 것이기에 해볼 만한 일이 된 것이다.청문회는 여야가 싸울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 방안을 찾을 만한 일이다. 여야 합의의 원칙과 청문회 본연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개최 요건 등을 면밀히 규정하는 데 집중하면 그럴싸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현행 국정감사를 청문회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59%)이 반대 응답(26%)의 2배가 넘었다. 국민 다수가 청문회 활성화를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한다. 성실하게 준비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청문회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과거에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불콰한 낯빛으로 졸다가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면 갑자기 일어나 호통치던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국회의원의 막말·갑질에 대한 불신이 사라져야 청문회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잦아들 것이다.남의 말을 귀기울여 듣는 것은 모든 토론과 협의의 첫걸음이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토대다. 청문회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일이라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보려면 20대 국회가 정치력을 발휘해 새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준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청문회 활성화는 새 길의 이정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박완규 논설위원
2016.06.07 22:23:27
[김기홍칼럼] 세월호 세대
[김기홍칼럼] 세월호 세대
우리 사회는 특정 시기의 세대를 ‘○○세대’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척박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구분법은 하나의 현상을 흑백논리로 단순화하고 과장해서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기 쉬우나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불편하지만 명쾌하다. 그 세대의 또래는 끈끈한 동질감과 연대감을 느끼면서 공감의 폭을 넓힌다.대학 졸업 뒤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으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세대를 ‘IMF세대’라고 했다. 저임금노동에 시달리는 20∼3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88만원 세대’라고 일컬었다.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청년 세대를 말하는 ‘삼포세대’가 새로 등장했다. 이 세 가지 말고도 인생의 더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N포세대’로 바뀌었다.김기홍 논설실장이들 세대 못지않게 삶의 무게를 온 몸으로 아프게 느끼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를 맞아 온 나라가 휘청거렸던 1997년에 태어났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 국가부도의 고비는 가까스로 넘겼으나 기업의 연쇄부도와 대량해고, 장기화된 경기 악화, 사회공동체 갈등과 양극화 심화 등 IMF사태의 대가는 너무 컸다. 그 후폭풍을 출생과 동시에 경험하며 성장했고, 이제 막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중이다.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 몇몇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스러져 갔다는 사실이다. 2년여 전 세월호 참사로 나이 열일곱의 학생들이 숨졌다. 또래는 동갑내기들의 어이없는 죽음에 분노하고 좌절했다. 그 여파로 수학여행의 추억을 쌓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올해 대학 입학식에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리본을 주고받으며 2014년 4월16일을 기억했다. 그렇게 말 못할 아픔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을 ‘세월호 세대’라고 부른다.상처투성이인 세월호 세대의 가슴을 또다시 무너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기업 직원을 꿈꾸며 서울 구의역에서 혼자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1997년생 열아홉살 청년 김모군이 숨졌다. 김군의 가방에 남아 있던 포장도 뜯지 못한 컵라면과 드라이버, 19살 비정규직의 비애를 세월호 세대들은 자신들의 자화상으로 여기며 사고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와 김군 부모가 손을 잡고 아이를 먼저 보낸 슬픔을 나누고 있다. 세월호 세대와 그들의 가족이 함께 보듬어야 할 상처가 아물 새도 없이 그렇게 자꾸 커지고 있다. “상처가 나면 아물 일만 남으니 그 상처에 머물지 말라”고 누군가는 말했지만 막상 그들 앞에 서면 입안에서만 맴돌 뿐이다.우리가 구의역 현장에서 본 건 추모 물결만이 아니다. ‘2인1조’ 안전매뉴얼을 껍데기로 만든 위험 업무의 저비용 외주화, 서울메트로의 위탁사업 갑질 계약, 스크린도어 용역업체를 서울메트로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장악하고 있는 ‘메피아’ 비리들이 있다. 안전시스템의 부재, 세월호 참사에서 똑똑히 보았던 그 적폐들이다. 세월호 사건을 겪고 대변혁을 다짐했어도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관행이란 허울을 쓰고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기약이 없다. “청년들의 희생이 얼마나 더 반복되어야 이 나라는 안전한 나라가 됩니까”하는 절규만 넘쳐날 뿐이다.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참사로 아이를 잃은 필드하키 전 국가대표 선수 김순덕씨는 정부의 사고처리 과정에 큰 상처를 받아 훈장을 반납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다. 그리고 15년 뒤 세월호 참사를 보고 “저희 때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씨랜드 부모가 세월호 부모를, 세월호 부모가 김군 부모를 위로했듯이 김군 부모가 또 누군가의 부모를 위로하는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그들 가슴에 새겨진 상처와 쌓인 분노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 몸처럼 마음에도 굳은살이 박여 웬만한 아픔에는 무감해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일시에 폭발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큰 문제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서 대한민국을 떠나는 이민행렬, 안전장치가 없는 불량국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김기홍 논설실장
2016.06.06 21:32:18
[유영옥 칼럼] 호국보훈과 국가안보
[유영옥 칼럼] 호국보훈과 국가안보
오늘은 현충일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은 1950년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우리 민족의 생명을 앗아가고 전 국토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민족 비극의 6·25전쟁이 일어난 달이다. 그런데 북한은 배급체계가 무너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음에도 변화할 줄 모르고 ‘남조선혁명’이라는 시대착오적 ‘체제유지’ 목표에 골몰하더니 이제는 핵위협을 하며 또다시 한반도에 전운의 먹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올해로 61회를 맞은 현충일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느껴진다.세계 각국은 명칭과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비슷한 기념일을 제정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 미국의 메모리얼데이(5월 마지막 월요일), 영국의 리멤버런스데이(11월 11일), 호주와 뉴질랜드의 안작데이(4월 25일)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현충일을 비롯해 6·25전쟁, 6·29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6월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호국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했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이렇게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된 지 31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보훈정책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그중 보훈대상자의 선정과 보상 정도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이다. 필자는 국가안보가 굳건하려면 보훈정책이 올바로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훈대상자가 명예를 지키기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때 그들은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있지 않음을 느끼게 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이는 결국 갈등과 사회분열을 최소화해 국민통합을 증진시키고 후세대에게 국가안보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보훈정책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국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보훈대상자를 존중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보훈 문제는 정치권력의 이념적 판단에 의해 좌우돼서도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어느 집단은 더 많은 혜택과 보상을, 또 어떤 집단은 열악한 보상을 해주는 차별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은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되고 국론분열을 가져와 안보위협의 빌미가 된다.특히 보훈정책은 사회복지의 문제와 다르다. 사회복지는 주로 사회 약자의 삶의 질을 최소한 보장해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헌신한 분이므로 희생행위에 적합한 보상이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될 때 우리의 안보는 보다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 풍요를 누리는 것은 호국영령의 희생이 초석이 됐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광복 이후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한반도는 분단의 원인이 된 냉전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남북 간·남남 간의 이념갈등, 요컨대 대한민국의 현대사적 전개로 볼 때 이념갈등은 분단을 초래했고 국민통합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 극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할 때 국가보훈정책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보훈교육을 통해 국민통합과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통일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립운동가인 박은식 선생은 “정신이 없는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고, 국가의 흥망성쇠는 나라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민정신에 달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와 호국정신을 함양해 튼튼한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평화통일의 지름길은 호국영령을 기리며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임을 현충일인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
2016.06.05 22:18:24
[배연국칼럼] 동네 유리창이 깨지고 있다
[배연국칼럼] 동네 유리창이 깨지고 있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서울 청량리 일대를 어슬렁거리는 동네 깡패 어모씨의 전과는 93범이다. 그의 나이는 환갑을 넘긴 62세였다. 스물둘에 처음 구속됐으니 한 해에 두세 번 교도소를 들락거린 셈이다.93번째 범죄의 죄목은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였다. 그는 몇 달 전 술 냄새를 풍기면서 식당에 들어와 공짜로 술을 먹으려고 행패를 부렸다. 식당 주인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종업원의 멱살을 잡았다. 교도소를 나온 지 보름 만의 일이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어씨와 같은 동네 깡패의 범죄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다. 살인, 강도, 성폭력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존엄과 별 연관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어씨의 경우 영세 상인들을 괴롭힌 폭력 전과만 70건에 이른다. 전과기록에 오르지 않은 온갖 패악까지 포함하면 피해를 본 서민은 아마 수천을 헤아릴 터이다. 그런 범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범죄 예방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우리나라는 폭력, 사기와 같은 생활 범죄가 많고 재범률도 높다. 2014년 범죄통계를 보면 한 해에 발생한 폭력·사기만 58만448건이나 된다. 1분에 1건 이상 일어나는 셈이다. 재범자의 범죄(범죄 미상 제외)는 폭력이 10건 중 7건, 사기가 9건꼴이다. 사기의 경우 9범 이상이 저지른 범죄가 27.3%에 달했다. 어씨처럼 교도소를 다녀온 범죄자가 거의 교화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세간의 말처럼 범죄자들이 ‘큰집’에서 새로운 범죄 기술을 익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우리나라에선 자질구레한 생활 범죄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 이웃 일본과 견주어 보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1인당 사기건수는 일본보다 110배나 많다.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범죄를 모는 1인당 무고건수는 일본의 500배를 웃돈다는 통계도 있다. 그마저 최근 6년 새 30% 넘게 늘었다는 소식이다. ‘거짓말 국가’라는 비아냥이 쏟아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정부가 범죄 척결을 소리치고 있는데도 최근 끔찍한 범죄가 줄을 잇는 것은 생활 주변의 음습한 범죄환경 탓이 아닐까. 일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상습 범죄꾼들을 그냥 두고선 국민의 치안 불안 심리가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치를 유린하는 일탈 행위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여기에 근거한 범죄학 이론이 ‘깨진 유리창이론’이다. 건물 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건물 관리가 소홀하다는 느낌을 줘 절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상의 사소한 위반행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4년 미국 뉴욕시가 이 원칙에 따라 경범죄를 집중 단속해 2년 만에 할렘가의 범죄를 40%나 줄인 일이 있다.몰론 처벌만이 능사일 수는 없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졌다면 그 행위를 저지르는 무뢰한을 엄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순찰을 자주 돌고 가로등 불도 환하게 밝혀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사람을 바꾸는 일이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동네 깡패의 상당수는 재활 의지가 떨어지는 만큼 형사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재범자에게 보호관찰관 등을 붙여서라도 다른 삶의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네 깡패 어씨도 “감방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지 뭐”라는 식의 자포자기 심정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범인들을 잡는 일에만 신경을 썼지,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데에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전과 수십 범의 반복 범죄를 줄이려면 강력한 처벌과 재활 지원의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한쪽 바퀴로는 수레가 굴러갈 수 없다.요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범죄인의 인권은 교도소 내 구타와 같은 비인권적인 행위를 없애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범죄인들에게 최고의 인권은 그들이 다시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 한 사람이 93번이나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그에게 짓밟힌 수많은 민초들의 인권은 또 어떠한가.배연국 수석논설위원
2016.06.02 21:53:19
[황정미칼럼] 반기문, 기대와 오해 사이
[황정미칼럼] 반기문, 기대와 오해 사이
‘반기문 바람’이 휩쓸고 간 여의도가 뒤숭숭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그제 한국을 떠나면서 “오해가 없기 바란다”고 했지만 누구도 ‘오해’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반 총장은 5박6일 머무는 동안 많은 말을 남겼다. 모든 일정에 기자들이 몰렸다. 정치인의 일정은 메시지다. 오랜 외교관 생활을 하고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유엔 사무총장을 10년째 맡고 있는 반 총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당초 비공개를 전제하긴 했지만 대선 후보 검증 토론으로 유명한 중진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것부터 작심한 듯 비쳤다.반 총장 방한은 13일 공식 발표될 때 이미 정가 화제로 떠올랐다. 임기 중 마지막 고국 방문, 유력 대선주자급 지지율,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와 여소야대 정국. 그의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가 첫 일정인 언론 간담회에서 촉을 건드렸다. “누군가 대통합 선언을 하고 나와 솔선수범하고, 국가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년간 유엔 총장을 했으니 기대가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겠다. 내년 1월1일이면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해 결심하고 필요하면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겠다.”  황정미 논설위원외교관만큼 신중하게 말하는 훈련이 된 직종도 없다. 더욱이 그는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는 의미로 ‘기름 장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행사장마다 기자들이 쫓아가 ‘대망론’을 질문해도 “허, 허” 웃거나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고만 했다.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한 건 아니지만 출마를 지지하는 여론, 여권의 기대를 저버리진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의 방한 기간 실시한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반 총장의 대선후보 지지율(28.4%)은 다른 야권 후보들과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1위였다. 그의 간담회 발언에 지지층이 호응한 결과다. 대선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1년여 전 지지율이 얼마나 허망한지 안다. 중도 낙마한 인사들을 손에 꼽지 않더라도 역대 대선 과정은 늘 역동적이었다. 반 총장이 진짜 내년 1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지, 한다면 끝까지 완주할지 알 수 없다. 아마 본인도 모를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 그보다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정치인은 드물다는 거다. 그가 여, 야, 중도층으로부터 고르게 지지를 받는 건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는 이유가 크다. 지난 4·13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 달라”며 양당체제를 깨고 제3당을 만들어낸 표심과 다를 바 없다. 정치권에선 반 총장의 5박6일이 잘 짜여진 각본 같았다고들 한다. 달리 말하면 기존의 ‘정치 문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다. 우선 그의 김종필 전 총리 자택과 경북 안동 하회마을 방문 일정이 그렇다. 반 총장은 비공개로 만난 김 전 총리와 대선 관련 대화가 없었다고 했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30여분간의 독대 그 자체로 ‘충청 대망론’은 해석이 아니라 팩트가 됐다. 반 총장이 경북 안동에 머문 시간은 3시간여에 불과했지만 정치권은 ‘충청+TK(대구·경북) 연합론’으로 들썩였다. 이런 지역구도에 그가 언급한 ‘국민 통합’ 메시지가 흐려진 게 사실이다. 그가 방한 기간 만난 사람들은 행사 관계자들을 빼면 노신영, 이현재, 고건 전 총리 등 사회 원로급 인사들이었다. 반 총장과 각별한 인연의 노 전 총리가 만든 자리로 알려졌다. 개인 인연이 깊은 인사들과의 비공개 만찬이라 해도 ‘원로 멘토 그룹’처럼 비쳐지기 십상이다. 유엔 행사와 관련해 방한했다는 설명대로 유엔 기구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나 유엔 등 국제기구 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층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반 총장은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성공한 ‘롤모델’로 꼽힌다. 대신 반 총장은 사회 주류 인사들만 두루 접촉했다. 반 총장은 고령에 대한 질문에 “지금 미국 대선 후보들도 70세, 76세”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고,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끝까지 힐러리 클린턴을 추적하는 건 그들이 기존 정치권과 다른 메시지를 던진 덕분이다.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 샌더스의 ‘99%의 혁명’이다. 내년 대선에 도전한다면 반 총장의 준비된 메시지는 뭘지 궁금하다. 이번 방한으로는 ‘왜 반기문이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다.황정미 논설위원
2016.05.31 22:02:25
[백영철칼럼] 박정희의 재떨이는 버려야 한다
[백영철칼럼] 박정희의 재떨이는 버려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상시청문회’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27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와 여당을 어떻게 다뤘는지 궁금해졌다. 다시 꺼내 읽은 책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정치는 가슴으로’다. 아버지는 여당 지도부를 고양이가 쥐 몰 듯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 1968년 2월 29일 밤 10시 반. 청와대 집무실에서 김종필 당의장이 말을 꺼냈다. “각하, 야당이 농성을 하고 있어 정상적 통과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박 대통령이 재떨이를 김 의장 머리 위로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뭐 야당이 반대한다고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켜?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여당은 뭐 하는 것들이야. ”  백영철 편집인당시 7대 국회는 절대적 여대야소였다. 공화당이 전체 의석의 73%를 차지한 반면 야당 신민당은 25%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석유류세법 개정안을 목적세로 바꾸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야당이 단상을 점령한 채 저지한다고 여당 지도부가 머뭇대자 격노한 것이다. 재떨이에 혼비백산한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는 그날 밤 즉시 국회로 돌아가 야당 의원들을 들어냈다. 회기 종료 40분 전에 법안은 날치기 처리됐다. ‘성격은 운명’이라고 했다. 아버지 박 대통령의 운명적 캐릭터는 뭘까. 재떨이를 던지면서 그가 외친 “내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누가 반대를 해?”라는 말에 압축돼 있다. ‘나라를 위한 것이니 방법이 독단적이면 좀 어떠냐’는 생각을 그에게서 읽을 수 있다. 좋게 말하면 애국심이나 나쁘게 말하면 권력의 사유화다. 이만섭 회고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여당 사람이 못마땅하면 청와대로 불러 재떨이뿐 아니라 컵도 벽으로 던지고 책상도 걷어찼다. 입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에겐 눈길도 주지 않았다. 3선개헌을 공개 반대한 이만섭 의원은 외면당했다.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피살당할 때까지 청와대에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고, 행사장에서 마주쳐도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고 회고록은 기억한다.아버지와 딸은 닮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40여 년의 시차가 있는데도 여당과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행동이 이렇게 비슷하게 드러날 수가 없다. 최근 것만 봐도 박근혜 대통령은 협치 분위기 조성이 절박한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을 따르는 친박계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민심 수용을 위해 비박계 주도의 비대위를 꾸리자 힘으로 판을 엎어버렸다. 유승민 의원은 박 대통령과 친박계로부터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당은 일사불란해야 하며 대통령의 판단은 나라를 위한 것이니 야당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1960년대 사고방식 아닌가. 강공 일변도의 반작용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제20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청와대와 야당은 덕담도 주고받지 못하는 사이가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망한다”는 말까지 했다. 정 원내대표의 결의도 예사롭지 않다. 그는 그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에 호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친박계의 흔들기에 지독한 정치적 수모를 당한 만큼 빈말은 아닐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에다 야당은 벼르고 있고 여당 원내대표마저 ‘정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시국이 보통 엄중하지 않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의 생각은 여전히 아버지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야당을 맘대로 주무르는 시대가 아닌데도 말이다. 걱정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을 말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의 말 많은 비서들을 다 유임시키고 힘센 비서들에게 ‘말빨이 별로인’ 이병기 비서실장만 퇴출시켰다. 이와 관련한 세간의 풍설은 온전한 정신으로 귀담아듣기 어렵다. “이 실장이 어떤 건의를 했는데 문고리 권력인 정호성을 통하라고 해 모멸감을 느껴 사표를 던졌다”, “충성심 강한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파워게임에서 밀렸다”는 등 여러 설이 나돈다. 다 정상이 아니다. 아버지 박 대통령은 비운에 갔지만 많은 것을 이뤘다. 국민의 가슴속엔 영원한 일등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이 아버지를 따라 해야 할 덕목은 수두룩하다. 통찰력이나 비전, 추진력, 지속적인 의지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만 일하는 방식만은 따라 해선 안 된다. 시대와 여건에 따라 방식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재떨이를 던지는 것은 그 시대에서나 가능하다. 오늘 한국은 여소야대인 데다 민심은 여당을 2당으로 만들었다. 대치와 대립, 일방통행 대신 협치와 공감, 쌍방 소통이 절실하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뛰어넘으려면 ‘박정희의 재떨이’를 버려야 한다. 리더십을 시대에 맞추지 않고서는 남은 임기 동안 식물대통령을 벗어날 수 없다.정치와 경제는 쌍두마차다.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 외교가 비록 화려하고 다른 나라의 대통령도 외교적 활동으로 레임덕을 모면했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정치와 경제의 실패를 만회하지는 못한다. 임기가 아직 1년9개월이나 남았다. 마음먹기에 따라 업적을 남기기에 부족한 시간이 아니다.백영철 편집인
2016.05.31 22:00:41
[강호원칼럼] 퇴계 선생, 서애 대감
[강호원칼럼] 퇴계 선생, 서애 대감
‘서애청백(西厓淸白)’은 성호 이익이 류성룡에 대해 쓴 글이다. 이렇게 썼다. “서애 류성룡이 조정에서 물러날 때 그를 탄핵하는 말에 ‘세 곳의 전장(田莊)이 미오보다 더 많다’고 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집에는 남은 재산이 없었다. 여러 아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살아갈 방도조차 없었다.”미오는 후한 말 동탁이 금은보화를 모아둔 곳이다. 말을 지어내 탄핵한 사람은 북인이었다. 강호원 논설위원서애청백에는 문인 정경세가 쓴 시도 있다. “하회 옛집에는 유묵과 시서(詩書)뿐/ 자손은 나물찌꺼기 밥도 때우기 어려워라/ 십 년 정승 자리 어찌 지냈기에/ 성도의 뽕나무 800주도 없다는 말인가.”성도의 뽕나무 800주는 제갈량이 숨을 거두기 전 촉한의 후주 유선에게 한 말이다. “성도에 뽕나무 800주가 있고, 박전(薄田) 15경도 있으니 자손들 의식에는 걱정이 없다”고 했다. 축재를 하지 않은 제갈량. 그보다 더 청렴한 류성룡을 이르는 시구다. 시골집에는 책과 유묵만 빼곡했다.안동 하회마을에 있는 류성룡 고택. 그가 살던 집이 아니다. 탄핵으로 삭탈관직당해 고향으로 돌아온 그의 집은 풍산의 작은 초가집이었다. 풍산은 하회마을과 가깝다. 고택이라는 곳은 류성룡이 세상을 뜬 뒤 손자와 제자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지은 집이다. 고택 행랑은 8대손인 류상조가 병조판서 때 지었다.류성룡의 이름에는 으레 ‘대감’ 호칭이 따라붙는다. 왜 붙을까. 임진왜란 때 조선군을 지휘한 도체찰사였기 때문인가. 아니다. ‘청백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에 붙는 호칭이다. 왜 청백이 중요한 걸까. 제 배부터 불리고자 해서야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4세에 문과에 급제해 홍문관 부제학, 대사헌, 대제학, 경상도 관찰사, 병조판서를 거쳐 우의정, 영의정에 오른 류성룡. 탐욕을 부렸다면 ‘미오의 재부’를 쌓고도 남았을 성싶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초가집 마루에 앉아 징비록을 썼다.류성룡은 학봉 김성일과 함께 퇴계 이황의 문하생이다. 이황은 1501년, 김성일은 1538년, 그는 1542년생이다.이황도 가난했다. 일곱 번이나 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안동 예안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았다. 김성일은 이런 글을 남겼다. “선생은 도기를 세숫대야로 삼고, 부들자리 방석을 썼다. 베옷에 짚신을 신고…. 집은 심한 추위나 더위, 비가 들이치면 남들이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오죽하면 아들 준은 처가살이를 해야 했다. 김성일은 이런 기록도 남겼다. “선생이 일찍이 이르기를 벼슬하는 것은 도(道)를 행하기 위한 것이요, 녹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도산서원은 제자들이 돈을 모아 지은 학당이다. 이황의 회갑 때 낙성한 뒤 한 채 한 채를 지어 지금에 이르렀다. ‘대유(大儒)’ 이황의 이름에는 ‘선생’ 호칭이 늘 따라붙는다. 그 호칭에도 청백의 실천궁행이 자리하고 있다. 예안 서쪽 산 너머에 살았던 고려의 충신 통정 강회백과 강종덕. 이들 부자와 자손은 조선에서 벼슬하기를 거부했다. 이황, 류성룡의 청백은 이들의 지조와 또 통한다.이익은 이런 기풍에 대해 이렇게 썼다. “영남에서는 선비를 관작과 지위로 따지지 않으며 고을의 명망이 없으면 아무리 공경대부라도 그것을 등급으로 여기지 않는다.” 수신(修身)을 하지 못한 사람은 행세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다.퇴계 선생과 서애 대감. 그 스승에 그 제자다. 스승은 69세 때 선조 곁을 떠나며 환란과 헐벗은 백성을 걱정하고, 제자는 환란을 온몸으로 막았다.뜬금없는 정치바람이 안동에 분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하회마을을 찾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발 앞서 도산서원에 갔다. 무슨 생각으로 그곳에 갔을까. 청백으로 수신을 하고, 인의(仁義)로 치국을 하고자 한 선유(先儒)의 뜻을 새기기 위해 간 것인가, ‘표 장사’를 하기 위해 간 것인가. 후자에 마음을 더 뒀을 것 같다. 기자를 앞세워 종종걸음으로 그곳에 가고자 했다면 가슴에는 이(利)를 앞세운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요란한 행차에는 수판알을 튀기는 얕은 생각이 어른거린다.안동으로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두 선유는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잇속이나 앞세우려거든 이곳에는 오지 말라.”강호원 논설위원
2016.05.31 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