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새누리당의 완패였다. 20년 만에 등장한 3당 체제에서 첫 대국민 연설은 국민들에게 지향하는 정책 목표, 차별화된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다. 지난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연설 때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다. 야당 세가 강한 호남 지역(전남 순천) 의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 진단이 이뤄진 수작”이라는 여당 의원의 칭찬은 이례적이다. 야당 대표로 옷을 갈아입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연설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륜이 묻어나는 좋은 연설이었다”고 했다. 이들에 비해 정 원내대표 연설에 대한 평가는 인색했다. 같은 당 의원조차 “짜깁기 수준이었다”고 했다. 원내 1당 자리를 뺏길 정도로 호된 심판을 당하고도 비상한 각오, 재집권을 위한 고심의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 처지를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총선 참패 후 사실상 당을 대표하는 그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등 현안을 처리하다 친박·비박 갈등에 ‘낀박’ 신세가 됐다. 연설 준비보다는 당 수습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을 거다. 문제는 총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보수 혁신에 관한 논쟁은 없고 계파 갈등만 요란하다는 데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가치 논쟁, 미래에 대한 담론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 자리를 친박·비박계의 권력 정치가 채우고 있다. 황정미 논설위원4·13 총선 결과는 집권 세력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였다. 3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키워드가 모두 ‘양극화’ ‘불평등’이었던 건 저성장 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소득·임금 격차, 세대 격차의 심각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미국 대선의 트럼프·샌더스 열풍을 몰고온 것도 양극화 현상에 좌절한 유권자들의 깊은 반감이었다. ‘이대로는 싫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바꿔 보자’는 심리다. 야당이야 이런 흐름에 기대 여당, 정부, 기득권 세력을 비난하며 ‘새 상품’으로 호객행위를 하면 그만이다. 김종인은 지난 대선에서도 재미를 본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론을 묶음용으로 팔고 있다. 안철수는 격차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자고 판을 벌였다. 정치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라면, 여당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기존 질서를 지키는 보수정당으로서 ‘왜 새누리당이 되어야 하는지’ ‘새로운 보수의 꿈은 무엇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걸 고민하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여당 중진 의원의 말이다. 유승민 의원이 19대 원내대표 연설에서 밝힌 ‘따듯하고 정의로운 보수’는 가치 논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배신 논란으로 끝났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영국 보수당 200년 역사를 다룬 책 ‘보수 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에서 시대적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보수당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그게 가능했던 건 보수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두뇌집단 덕분이다. 보수당의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는 대처리즘의 산파였다. 2005년 39세에 보수당 당수에 오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현대적인 온정적 보수주의’를 내세웠다. 우파 싱크탱크 ‘정책교환’의 작품이다. 미국에서도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 ‘미기업연구소’가 없었다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보수 혁명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보수 정당의 맥을 잇는 새누리당에는 여의도연구원이 있다. ‘글로벌 싱크탱크와 대화’를 쓴 박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당이 현실 정치 위주로 돌아가니까 시대적 어젠다, 당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연구원의 역할은 묻혔다”고 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정치 동향을 조사하는 안테나 기능에 그친다. 박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벌총수의 사랑방이 아니라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최근 어버이연합 재정지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전경련은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쏟아진 대기업 때리기에 변변히 대응도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다. 양극화 시대에 선제 대응할 보수 담론을 만들어낼 싱크탱크 하나 없다는 건 보수의 위기다. 보수의 양대 세력인 새누리당, 전경련의 책임이 크다.황정미 논설위원

21년 전의 일이다. 1995년 10월 영국 윈야드. 삼성은 그곳에 유럽 전진기지 역할을 할 공장을 세웠다. 땅 넓이만 30만평이었다. 준공식 날 보기 드문 장면이 벌어졌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나타났다. 녹색 코트를 입은 여왕.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자존심이다. 여왕은 왜 그 자리에 간 걸까.시침을 그로부터 3년 전으로 돌려보자. 1992년 9월16일, 영국인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날이다. ‘검은 수요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영국 파운드화를 대상으로 환투기 공격에 나선 조지 소로스는 하루 전 100억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한다. “파운드화는 대폭락한다”는 바람 잡는 소리도 어김없이 했다. 그의 행태는 지금도 똑같다. 부도덕한 투기꾼의 공격을 받은 영란은행은 두 손을 들어야 했다.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어 버린 영국은 어떻게 변했을까. 만신창이가 됐다. 국민은 가난해졌다.  강호원 논설위원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윈야드로 달려가 동방의 작은 나라 손님에게 고마움을 표한 것은 그 때문이다. 영국 정부도 파격 대우를 했다. 땅을 시세의 10%인 평당 5000원에 거저 주다시피 했다. 투자액의 30%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여왕의 모습과 파격적인 조건에서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는 영국의 몸부림을 보게 된다.시침을 다시 15년 전으로 돌려보자. 마거릿 대처 총리. 노조천국 영국병을 뜯어고치기에 나섰다. 노조는 저항했다. 석탄노조는 1984년 363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 나선 세력이 석탄노조뿐이었을까. 하지만 베짱이를 개미로 바꾸려는 대처 총리의 고집은 꺾지 못했다. 1980년 고용법 제정 이후 9년간 이어진 노동개혁. 영국은 바뀌었다. 고용의 유연성에서 지금은 미국 다음이라고 한다. 쇠보다 꼿꼿했던 대처 총리. ‘철의 여인’으로 불린다.영국의 노력은 지금도 이어진다. 지난해 10월 영국에 간 시진핑 중국 주석은 칙사 대접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 중국을 끌어들여 런던금융시장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다. 런던주식시장이 뉴욕을 누른 것은 굴러떨어진 감이 아니다.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하나의 유럽’이 되기를 거부했으니 유럽 대륙 쪽의 배신감은 오죽할까. 유럽 국가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는다. EU 집행위원장과 EU 창설 6개국 외무장관은 “빨리 나가라”고 했다. 영국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원망을 왜 우리에게 돌리는가.” “개미처럼 일해 베짱이를 도와야 하는 이유를 말해 달라.”영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313만명의 EU 국적자들. 왜 그곳으로 갔을까. 영국이 내는 EU 분담금은 한 해 평균 127억파운드(약 20조원). 56억파운드를 돌려받지만 나머지 상당액은 재정부실 국가를 돕는 데 쓰인다. 재정이 파탄 나도 연금개혁과 복지 축소에 한사코 반대한 그리스. 그런 나라는 그리스뿐일까. 남유럽 재정위기국도 오십보백보 아닐까.“개미는 개미의 길을 가고, 베짱이는 베짱이의 길을 가라.” 이것이 브렉시트에 담긴 영국인의 생각 아닐까.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그들의 역사에서 가슴에 담은 생각은 짐작하고도 남는다.유럽 현대사를 쓴다면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브렉시트 전과 후로 나누어야 할 듯하다.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전과 후로 나누는 것처럼. 영국의 EU 탈퇴는 모든 것을 뒤바꾸고 있다.‘브렉시트 후’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하나의 유럽’은 흔들린다. 개미는 베짱이와 함께하기를 싫어한다. 국제공조? 약해지지 않겠는가. 공조의 틀이 흔들리니 세계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여지가 있다. 그 틈을 비집고 소로스 같은 투기꾼이 나댈 것도 불 보듯 빤하다. 금융위기는 다발할 가능성이 크다. 너나없이 가난해진 상황에서 보호주의도 거세진다. 환율전쟁 소리는 벌써 터져나온다. 약육강식의 싸움은 새로운 룰로 자리 잡을까.도전과 응전. 영국의 사학자 아널드 J 토인비가 문명의 생성·발전·소멸 과정을 분석하며 쓴 말이다. 도전은 시작됐다. 소용돌이치는 세계경제 자체가 도전이다. 얼마나 거셀까.어찌 응전을 해야 하나. 영국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EU 탈퇴 결정을 뒤집어 보면 살아남을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개미는 살아남고 베짱이는 죽는다. 우리는 개미인가, 베짱이인가. 개미가 되기 위한 개혁. 그것이 정글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 아닐까.강호원 논설위원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영국의 맨 부커상을 수상함과 더불어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있어서 번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작가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훌륭한 번역은 절대적이며 필수적이다. 데버러 스미스의 영어 번역이 현지 영국인들에게 유려하게 읽히는 문체로 번역됐다는 것은 심사소감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바 있다. 특히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불과 6년 내외의 시간에 그런 한국어 실력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은 원작의 문체가 지닌 우수성이다. ‘채식주의자’의 문장은 짧고 간결하고 시적인 문체이다. 절제와 함축을 부여하기 위해 작가는 수많은 첨삭과 수정을 가했을 것이다. 더구나 토속어나 복잡한 문장이 배제돼 있다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번역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옮기기 좋은 문체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기에 좋은 함축적 문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스미스가 모국의 독자에게 읽히기 쉬운 문장으로 원작의 일부를 가감했을 수는 있다. 또 현지인들에게 통용되지 않는 용어나 어법을 영국적으로 변용시키기도 했을 것이다. 일단 한국어로 쓴 작품을 영어로 번역할 경우 영어권의 문화나 전통을 고려해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동호 경남대 석좌교수·시인미국에서 ‘채식주의자’를 원문 그대로 직역한 책이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번역이 독자들에게 스미스의 번역만큼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는 않다. 스미스 자신의 경우도 고지식한 첫 번역은 출판사에서 거절됐고 다시 자신의 독자적인 문체로 수정 보완한 원고는 출판사가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단순히 한 문장 한 문장의 번역은 오히려 원작의 매력이나 독서의 즐거움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문체와 관련해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싶다. 하나는 일본의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 나오는 창작 체험이야기이다. 무라카미는 처음 소설을 쓸 때 모국어인 일본어로 쓰지 않고 영어로 초고를 쓴다고 한다. 서툰 영어로 작품을 쓰게 되니 당연히 문장은 짧아지고 군더더기는 없는 문장을 구사하게 된다고 한다. 영어로 쓴 초고를 다시 일본어로 고쳐서 작품을 완성시킨다는 무라카미의 고백은 그가 세계적인 보편성과 객관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노벨상 수상작가 알베르 카뮈의 문체이다. 그의 문체가 일반적으로 다른 여타의 프랑스 작가에 비해 단순명료하다고 한다. 프랑스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표준적 문장이라고 할 만큼 명료한 문체로 그의 소설들을 썼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출생한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도 하겠지만 그러한 문체가 그로 하여금 세계적인 작가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최근 입국한 스미스가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에 집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상은 그저 상이고, 작가가 위대한 작품을 써서 독자들이 그것을 읽고 음미한다면 작가에게 그보다 더 좋은 보상이 있겠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인들이 지나치게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뼈아픈 발언이다.작품은 제대로 읽지 않고 노벨상에만 집착하는 한국인들의 지나친 목적지향성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독서가 살아나지 않는 지적 풍토에서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이 국민 정서 함양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노벨상에 목매달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거나 중간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노고와 우여곡절을 배제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한국인들이 그에게는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독서 삼매경에 빠져 보고 싶은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다.최동호 경남대 석좌교수·시인

공자에 따르면 인간은 세 등급으로 나뉜다. 하나는 상지(上智)다. 특별히 똑똑한 축이다. 다른 하나는 하우(下愚)다. 특별히 어리석은 축이다. 이 둘에 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개는 나머지 하나, 즉 중인(中人)에 속한다. 공자는 배움을 중시했다. 당연히 상지·하우보다 중인에 관심이 많았다. 배우고, 안 배우고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중인인 까닭이다. 중인이 다 같지는 않다.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배워서 아는 자(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다. 다른 하나는 ‘어려움에 부딪혀 배우는 자(곤이지지자·困而知之者)’다. 전자는 간접경험만으로 분별력을 얻고, 후자는 몸으로 겪어야 비로소 뭔가를 깨치는 부류다.왜 공자 타령인가. 엊그제 ‘김해공항 확장’으로 일단락된 신공항 문제를 요점 정리하려면 공자 잣대가 안성맞춤이어서다. 신공항 논란, 참 오래됐다. 처음 불거진 것이 1990년이니 사반세기가 흘러갔다. 2006년 신공항 검토 지시가 나온 것부터만 쳐도 10년을 돌고 돌았다. 불량 리더십과 무관치 않은 시간·국력 소모였다. 이승현 논설위원가덕도(부산)와 밀양(대구·경북) 대결구도로 짜였던 신공항 드라마는 등장인물이 많다. 조연과 단역, 행인 1·2 따위가 즐비하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좋은 예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화로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류는 건너뛸 수밖에 없다. 지면은 비좁고 시간은 아까우니까. 주연급만 보자. 바로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두 주연의 행보는 얼추 비슷하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신공항 건설 공약을 내걸었다가 4년 후인 11년에 백지화했다. 경제성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은 영남권이 두 동강 날 위기였기 때문이다. 소지역주의 발호가 그렇게 무서웠다. 박 대통령이 택한 길도 판박이다. 18대 대선을 앞둔 12년에 공약을 했고 엊그제 원점 회귀로 틀었다. 공교롭게도 또 4년 만이다.두 주연은 공자의 세 등급 중 어디에 속할까. 상지는 꿈꾸기도 어렵다. 기껏해야 중인이다. 중인 중에서도 학이지지자와는 거리가 멀다. 이 전 대통령은 승부가 뻔했던 17대 대선에서 극독성 공약을 뿌려 곤경을 자초한 허물이 있다. 어찌 학이지지자를 넘보겠나. 박 대통령은 한 술 더 떴다. 전임자 곤경을 지켜봤으면서도, 나아가 그 곤경을 가중시켰으면서도 똑같은 길로 달려가는 우를 범했다. 꺼진 불씨를 되살린 책임도 크다. 뻔히 보고도 못 배운 결과였다. 둘 다 중인 중 곤이지지자에 그치기 십상이다.물론 두 주연은 할 말이 없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만 해도 그렇다. 청와대는 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백지화와는 다른 ‘김해 신공항’이란 주장이다. 박 대통령이 그제 직접 그렇게 못박았다.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국민에게 통할지 의문이다. 또 통하더라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 에너지를 낭비한 원죄마저 지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5년 전의 전임자와는 달리 순순히 사과에 나설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괜한 걱정을 더한다. 등급 판정도 헷갈리게 하고….공자가 말한 상지는 무엇이고 하우는 무엇인가. 논어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라는 표현이 나온다. 상지가 그렇다. 배울 필요가 없다. 하우는? ‘어려움에 부딪혀서도 배우지 않는 자(곤이불학자·困而不學者)다. 이 역시 배울 필요가 없는 등급이다.국책사업 측면에서, 박 대통령은 최악을 피했다. 전현직 대통령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한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개인도, 국가도 하우 수준을 면했다. 신공항 드라마는 훗날 의외로 높은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 발단·전개는 꼴불견이었지만 주연의 분발로 깔끔한 마무리를 맞았다는. 하지만 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치권 안팎과 지역사회에는 하우 수준의 아우성이 넘쳐난다. 신공항 망령을 되살려내겠다고 벼르는 이들마저 없지 않다. 민심 향방도 낙관 불허다.청와대는 위중한 현실 속에서도 사과도 없이 위약이 아니라고 우긴다. 담 넘는 구렁이를 흉내내는 격이다. 답답하다. 하우 수준의 아우성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인가. 진흙탕 싸움을 원하는 것인가. 하우 수준의 뒤처리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곤이불학자’보다는 그래도 ‘곤이지지자’가 낫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이승현 논설위원

“언젠가 유럽대륙의 모든 국가들이 견고하고 초국가적인 통일체를 이룰 날이 올 것입니다. … 언젠가 미합중국과 유럽합중국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다가서면서 마주 볼 그날이 올 것입니다.”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1849년 파리 국제평화회의 개막 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유럽합중국을 처음 언급하면서 프랑스·독일 주도 통합, 역내 관세 폐지, 유럽 단일통화 도입 등으로 하나의 유럽을 만들어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키자고 했다. 이 연설은 후대의 유럽통합주의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다.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전시내각을 이끈 윈스턴 처칠은 종전 이듬해인 1946년 스위스 취리히대학 연설에서 전후 재건을 위한 ‘유럽합중국 건설’을 제안하고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1949년 첫 유럽기관인 유럽평의회가 구성된 데 이어 1957년 로마 조약 체결로 유럽경제공동체(ECC)가 출범했고, 1992년 단일통화 도입, 공동 외교안보정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돼 EEC는 유럽연합(EU)으로 변신했다. 그 과정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전환점마다 유럽인들은 아슬아슬한 차이로 유럽통합에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EU는 국가처럼 행동하며 EU법은 회원국 법에 우선한다. 유럽인들은 ‘세기의 정치 실험’으로 전례 없는 통치체제를 만들어냈고, EU는 유럽인의 정치적 유전자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완규 논설위원그런 EU가 위기에 처했다. 내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찬성론자들은 경제손실 계산을 애써 외면하고 반(反)이민 정서에 기댄다. 이들의 반난민 포스터는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나치식 선전’으로 비난받았다. 반대진영의 여성 하원의원은 극우 성향의 브렉시트 지지자에게 살해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국민투표 결정은 ‘역사적 실수’라는 비판을 받는다. 보수당 내분을 봉합하려는 의도였는데, 얄팍한 정치적 술수가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이다.브렉시트 국민투표는 결과를 예상치 못할 만큼 찬·반 의견이 엇비슷하다.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장기간에 걸친 지각변동을 겪게 된다. 당장에는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틀이 흔들릴 것이다. 다른 회원국들의 EU 이탈 움직임과 EU 규제 저항을 불러와 EU 붕괴를 초래하면서 국제질서 전반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에선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분리독립 움직임을 부추겨 세계를 주름잡던 ‘그레이트 브리튼’이 ‘리틀 잉글랜드’로 쪼그라들 수도 있다. 브렉시트가 부결되더라도 큰 파문이 예상된다. 반(反)EU 정서가 강한 EU 회원국들에선 유럽통합 회의론이 득세할 것이다. EU가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탈중심주의를 포용하는 방향의 개혁 논의도 봇물을 이룰 것이다. 그만큼 유럽합중국의 꿈은 더 멀어진다.영국 작가 조앤 K 롤링은 “테러를 먹고 자라는 국수주의가 서구를 행진하고 있다”고 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렉시트가 서방 정치문명의 종말을 알리는 시작이 될까 두렵다”고 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서막인 독일의 벨기에 침공을 하루 앞두고 에드워드 그레이 영국 외무장관이 집무실 창가에서 저물어가는 도시를 보며 한 말을 떠올리게 한다. “유럽 전역에서 등불이 꺼져가는구나. 우리는 그것들이 다시 밝혀지는 것을 일생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세상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광기에 휘말릴 것을 예감했다.전 세계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주시한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에서 길을 인도하는 등대”라고 치켜세운 ‘유러피언 드림’이 말 그대로 한바탕 꿈으로 끝나고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세계는 공급 과잉, 대량 실업, 보호무역·고립주의 확산 등 1930년대 대공황 때와 유사하다는 말이 나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미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급부상한 배경이다. 대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이제 국제사회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되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류는 고립이 아닌, 협력을 통해 많은 것을 이뤄왔다. 오늘날엔 고립이 가능하지도 않다. 영국은 그것을 깨닫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박완규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싫은 사람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최근에 회자된 인물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 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외면했다고 한다. 마음에 안 차는 사람은 ‘레이저’ 시선으로 쳐다본다. 레이저를 맞은 사람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다. 박 대통령이 최 장관을 응시하면서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두 사람은 인사 하마평에 올랐다. 곧 경질될 것이며, 친박계 총선 낙선·낙천자들이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소문은 청와대에서 남태령을 넘어 과천청사로, 고속도로를 타고 세종청사로 한달음에 번졌다. 장관들이 청와대 회의에서 머리를 조아린 채 열심히 메모만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최고지도자의 캐릭터가 그러니, 일국의 장관으로서 그에 맞추는 게 도리일 수 있다. 더구나 인내심을 발휘하면 반대급부가 생긴다. 장관은 맡은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책임자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정책을 추진하는 힘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장관들은 정책으로 세상에 기여하거나 세상을 바꾼다는, 자기만족 같은 것이 있어 최고권력자가 주는 스트레스를 버텨낼 수 있다고 한다. 백영철 편집인국무총리도 그럴까. 그럴 수가 없다. 국무총리실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집행하는 부처가 아니다. 따라서 총리는 장관들처럼 정책추진으로 자기만족을 할 수가 없다.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라”고 지시한다. 조정과 조율이 책무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뜻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헌법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국무총리실은 황 총리 취임 1년을 맞아 지난주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1년간 481차례에 걸쳐 각종 현장을 누볐다. 하루 1.3회꼴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많이 본 자료다. 통계수치의 나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무회의에 51차례 참석해 안건 2184건을 처리하고, 153건의 지시를 내렸다.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14차례, 국가정책조정회의 16차례, 50개의 총리 주재 위원회 108차례 개최, 법질서·안전관계 장관회의 3차례….” 구태의연하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가득 쌓여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의전과 회의 참석, 기념사진 촬영행사 대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며 갈등을 최소화한 성과물이 쌓여 있어야 한다. 수치로 포장된 자화자찬과 생색내기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자기고백과 차이가 없는 셈이다. 사실이 그렇다. 미세먼지가 하루같이 하늘을 뒤덮자 박 대통령이 “가슴이 답답하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외교안보도 아니고 국민건강과 관련된 환경이슈다. 대통령에 앞서 총리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적극적 역할의 의지가 황 총리에게 있는지 의문이다. 궁금증은 이어진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온 뒤에라도 총리가 중심을 잡고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동분서주했느냐는 것이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대책은 부처별로 중구난방으로 터져나왔다. 국민 사이에 ‘정부 음모론’이 인터넷 댓글판을 뒤덮었다. 혼선이 극에 달했지만 이마를 싸맨 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뿐 아니다. 국방부가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방침을 내놓은 뒤 청년들이 분노하고 여러 부처에서 엇박자를 내도, 산업 구조조정을 두고 경남 거제와 울산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도 국무총리실은 태평성대처럼 평화로웠고 황 총리는 유구무언이었다. 영남을 두 개로 분열시킨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다. 부산과 대구가 편을 갈라 죽기 살기로 유치전을 벌인 게 우습게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양측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청맹과니처럼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대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지역 주민들이 원수처럼 으르렁댈 때 총리실은 뭐했는지, 총리는 현지 주민을 만나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게 된다. 정부가 그냥 두고 보는 사이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총리에겐 회의를 수백 차례 하는 것보다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투혼이 더 중요하다.황 총리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신공항과 관련해 정부는 뭐하냐 하고 말하지만, 틀린 일을 하려고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황 총리에게 ‘올바른’ 일은 뭔가. 황 총리는 이렇게 답했다. “갈등 현안에 대해선 절차가 있다. 신공항 문제도 용역 절차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3의 결론을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갈등민국’의 국무총리로서 안이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사후약방문 총리’는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총리는 사회적 대립을 줄이고 나라를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우리 사회 전반에 분열하고 대립하는 현상은 일상이 됐다. 정부와 여당의 취약한 리더십 책임이 크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난장이 국민적 짜증을 부르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사회적 갈등에 속수무책이어서 유감이다. 여당의 혼란상은 정권을 헌납하면 그만이지만, 정부 무능으로 나라가 사분오열되면 피해는 국가적인 문제가 된다. 황 총리가 여느 장관처럼 박 대통령의 레이저를 맞았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런 처세가 본인에겐 자랑이겠지만 국민엔 ‘민폐’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백영철 편집인

4·13 총선을 치른 지 두 달여가 됐고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다. 기득권 정치에 신물 난 국민은 매서운 회초리로 심판했으나 정치권은 유권자의 뜻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뼛속 깊이 새기지 못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꿔줄 것이란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했다. 집권당은 지리멸렬하고,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야당은 립서비스에 열중하고 있다. 2년 임기의 상임위원장을 1년씩 쪼개 나눠 먹고, 전문성은 아랑곳없이 선수·계파·지역 안배에만 초점을 맞춰 ‘축구선수를 농구장에 놓아두는’ 상임위 배치는 20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지 짐작하게 한다.사람에게는 현상유지 편향이 있다. 관성 또는 타성이 작용한다. 다수의 암묵적 동의를 강조하는 의미의 관행으로 포장되곤 한다. 변화해야 하는 순간에도 변화하지 않고 익숙한 것, 과거의 것에 매달린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현실의 안온함에 빠지면 변화는 불가능하다.  김기홍 논설실장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도 ‘현상유지’다. 국내투자 둔화와 고용 부진, 구조적 소비 부진과 잠재적 성장률 하락에 따른 장기불황은 일본 사회를 바꿔놓았다. 수출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종신고용이 사라진 자리에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채워졌다. 기업은 현상유지에 매달렸다. 리스크를 피해 투자를 꺼리고 뭉칫돈을 쌓아뒀다. 저성장 시대에 익숙한 젊은층은 돈벌이나 출세엔 도통 관심 없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토리 세대가 됐다.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하류사회’로 비하하는 풍조도 생겼다.일본이 그토록 저주했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 배아줄기세포로 복제되듯 이식됐다. 저성장 장기화에 활력을 잃었다.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고 직업 안정성을 선호하는 취업문화가 공무원 시험 열풍을 달구고 있다. 젊은이들은 N포세대가 됐다. 그러나 한국의 ‘잃어버린 20년’은 일본의 그것보다 훨씬 악성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불거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깊어진 사회적 불신과 갈등, 양극화는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한국병’이 됐다. 발등의 불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무능 때문이다.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극복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지만 국민의 힘을 모으는 것은 정치 리더십이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치 쪽으로 눈을 돌려보지만 안타깝게도 정치권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만한 주제가 못 된다. 여야가 시원한 사이다 정치라도 해서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할 때가 더 많다. 정치는 여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하다. 간장종지만 한 그릇이 하루아침에 ‘갈등,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는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없다.4·13 총선으로 20년 만에 양당체제가 무너지고 3당체제가 출현했다. 정치가 스스로 못하니 국민이 직접 나서 정치판을 바꿔보겠다고 했던 것인데 정치권 화답이 영 시원찮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민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도 논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자신들이 국민에게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특권 가운데 몇 가지라도 내려놓을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고작 3만5000원짜리 ‘금배지’를 없애는 것이다. 배지가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지적엔 동의하지만 배지를 떼는 것이 특권 포기의 본질은 아니다. ‘구태의연’을 ‘환골탈태’로 포장해 생색이나 내려는 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개헌 문제도 마찬가지다. ‘1987년 체제’의 위기는 정치 시스템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다. 87년 체제가 수용하지 못하는 갈등과 분열을 녹여내고 시대정신을 담는 큰 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개헌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설계를 막는 것이다.산처럼 쌓아둔 쓰레기더미가 곳곳에 널려있다.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정치가 해줘야 한다. 정치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쓰레기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그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다.김기홍 논설실장

25일로 6·25전쟁 발발 66돌이 된다. 우리 민족은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호된 식민통치를 경험했고, 가장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현장인 채로 63년을 지내면서 줄곧 평화를 갈구해 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국가 안보의 목표이자 초석인 ‘평화문화’를 어느 수준까지 구축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하겠다.유엔총회는 2000년을 ‘세계평화문화의 해’로 선포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여전히 테러와 전쟁, 폭력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화는 구호나 간구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 돼야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북한과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서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한·일 관계의 심각한 냉각 기류 등 매우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처럼 국제적인 정세가 급변하는 때일수록 우리의 주도적인 대처 능력이 절실하다. 진정한 안보는 전쟁예방 차원을 넘어 평화문화 구축 단계까지 가야 한다. 평화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평화를 문화화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이덕봉 동덕여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문화융복합학회장우리 문화에 평화의 간판을 내걸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적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는 국방능력의 확보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군비 확충만으로 안보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안보가 얼마나 성숙한 평화를 기반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가도 중요한 안보의 축이다. 평화문화가 구축됨으로써 국가 안보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우리가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임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평화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맨 먼저, 지나간 전쟁을 청산하는 일이다. 전쟁 청산의 최우선은 지난 전쟁에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게 하는 일이다. 동시에 전쟁의 후유증과 부작용도 청산돼야 한다. 국가의 허술한 방위 능력으로 인한 국권 상실 상태에서, 그리고 국가 수호를 위한 전쟁 수행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짓밟힌 민간인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보여야 한다. 강제동원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와 정신대, 전범이 된 국민, 제주4·3사건의 피해 민간인, 베트남에 세워진 50여곳의 한국군 증오비에 적힌 사연 등이 그렇다.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말고 정부 차원의 사과와 위로를 통해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 이러한 청산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는 신뢰가 쌓여갈 것이다. 국민도 악몽 같은 전쟁과 식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당당한 평화문화 국민으로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다음으로 전개할 일은 인간 안보의 문화화다. 인간 안보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보장되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미디어폭력 등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폭력 요인이 널려있다. 성차별, 지역 차별, 빈부격차, 인종· 문화 차별, 직업 차별 등 제도적 폭력과 갈등 요인이 즐비하다.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분노조절 교육,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해와 교섭의 교육, 인권과 생명 존중 교육, 타 문화 존중과 같은 평화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뼈아픈 역사를 통해 평화의 절실함을 경험한 나라이면서 아직도 평화문화의 바탕은 부실하기 그지없다. 이는 곧 우리의 안보 수행 능력과 토대가 취약하다는 것이 된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평화를 갈구한다는 것이 부끄럽기까지 하다. 우리 사회의 평화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행정·교육·종교·사회 단체 등은 배전의 노력을 쏟아야 하겠다. 이러한 평화문화 운동의 전개는 주변국에 대해서도 좋은 모범이 될 것이고 우리의 평화외교도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대한민국이 평화문화의 선진국이 돼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한국의 청년들이 국제평화 활동을 주도해 남북문제는 물론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이덕봉 동덕여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문화융복합학회장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비정규직 청년이 숨지자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다. 그러나 정작 사고의 진앙인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메트로의 한 중견간부는 기술본부장이 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안 됐어.” 아마 맞는 말일 것이다. 그 정도의 지위에 오르자면 능력과 인품이 분명 괜찮은 사람이었으리라.사람들은 어떤 범죄나 물의를 일으키면 그 사람에게서 악인의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의 모습은 그것과 정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흉악범도 얼굴이 곱상하게 생기거나 우리의 평범한 이웃인 경우가 많다. 반인륜 전쟁범죄를 저지른 나치 역시 마찬가지였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대학살을 기획하고 주도한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한 뒤 “악마의 얼굴이 저토록 평범한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그가 보기에 아이히만은 그저 평범하고 매우 성실한 공직자였다. 서류 정리는 늘 깔끔했고 일찍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했다.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에서 “아이히만은 악하지도 유대인들을 증오하지도 않았다”고 적었다. 나치 이념을 전파한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 역시 여섯 아이의 자상한 아버지였다.그렇다면 무엇이 끔찍한 범죄를 불렀단 말인가. 아렌트는 “아이히만은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에서 관료적 의무를 기계적으로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 비판 없이 명령에 순응하는 삶이 바로 죄인 셈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을 살인도구로 만드는 조직이나 비리 구조이다. 히틀러에서, 구의역에서 똑같이 발견된 것이 이런 살인적 구조였다.알다시피 서울메트로와 하청업체 은성PSD에는 비정규직 청년을 사지로 내모는 유착구조가 존재했다. 스크린도어 수리를 맡은 은성PSD는 메트로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였다. 이들 낙하산 부대원은 스크린도어를 정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 책상에 앉아 회전의자를 돌리면서도 숨진 청년보다 3배나 많은 급여를 받았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은 순전히 비정규직 몫이었다. 그러다 보니 2인1조의 근무수칙은 애초부터 지켜질 수 없었다. 그런 먹이사슬 구조가 안전 사각지대를 잉태하고 결국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우리는 이런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다.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을 물을 대상자 찾기에만 바쁘다. 일단 단두대에 올릴 사람이 정해지면 그를 악마로 덧씌운다. 구의역 사고에서도 이런 통과의례가 어김없이 반복됐다. 서울시장이 고개를 숙이고 관련자들을 경질하는 문책인사가 단행됐다. 경찰도 은성PSD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범법자에게 책임을 묻고 엄벌하는 절차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요식행위만으로는 부패의 뿌리를 잘라낼 수 없다. 우리가 범죄자로 낙인찍은 그는 진짜 살인범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조직화된 유착구조가 부패의 온상이라면 한두 사람을 엄벌한다고 해서 비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본질은 그냥 둔 채 사람만 바꾼다면 고름 위에다 고약을 바르는 격이다.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19세 청년이 죽은 지도 벌써 20일이 흘렀다. 비극의 세월호 사고가 터진 지는 793일이 지났다. 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과연 악의 뿌리가 뽑혔는가. 구의역 사고에서 등장한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에서 보듯 관피아·정피아의 유착구조는 여전히 건재하다. 상위 기관이 하청업체를 장악해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을 나눠 먹는 공생구조는 곳곳에 거미줄처럼 존재한다.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할 곳은 탐욕에서 비롯된 끈끈한 유착구조다. 이런 적폐는 정치인과 시민들이 현장을 찾아 애도하는 반짝 관심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땜질 처방 같은 일회성 주사는 오히려 면역력만 키울 뿐이다.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방법은 하나다. 병증을 철저히 진단해 환부를 확실히 도려내는 일이다.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긴다면 살인마는 또 활개를 칠 것이다. 우리 일상에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말이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몇 년 전 덴마크 출장길에서 눈길을 끈 건 도로를 메운 자전거 행렬과 자전거용 신호등이었다. 수도 코펜하겐 시민의 절반 가량이 자전거를 애용하는 건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덕분이지만 차량 유지비가 비싼 이유도 있다. 차 가격은 유럽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데 등록세, 부가세 등 세금이 차 가격의 두 배 이상 된다. 덴마크 정부가 1970년대 이후 ‘탈석유 정책’을 편 때문이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차 운행은 물론 집 난방까지 어렵게 되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에너지 수급을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없다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다.” 현지에서 만난 덴마크 에너지담당 공기업 간부의 말이었다. 우리나라도 덴마크처럼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지만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는 없었다. 수십년째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이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다. 후발 주자로 경제성장을 하려면 값이 싼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주의적 논리가 앞섰다. 국제 유가에 따라 출렁이긴 하지만 국가별로 보면 1L당 휘발유값이 중간 정도 된다. ‘중산층의 꿈’으로 불렸던 1가구 1차량 시대가 된 지 오래다.  황정미 논설위원그런데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일상을 흔들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정한 미세먼지 농도의 ‘나쁨’ 주의보가 잦자 거리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늘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느냐는 비판도 쏟아졌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나섰다.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께서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다.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미세먼지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연소나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에서 나온다. 미세먼지 대책이 에너지 정책과 동전의 양면인 이유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30∼40% 되고 나머지는 도로를 달리는 차량, 발전소·공장 굴뚝, 공사장 등에서 발생한다. 중국만 손가락질할 형편이 아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독촉에 3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제작·운행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기·대체건설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앞으로 경유차 비율을 줄여나가고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후 석탄발전소 폐기 등을 추진한다는 게 ‘특단 대책’이 될 수는 없다.폴크스바겐 스캔들에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다. 디젤차 비중이 80%나 된다. ‘클린 디젤’이 ‘더티 디젤’로 드러나자 정부는 디젤차 퇴출 작전에 나섰다. 파리시는 미세먼지 수치가 치솟았던 2014년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2020년까지 모든 디젤 차량의 파리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파리보다 2.1배 높았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에서 유로6(유럽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유차는 몇 년 내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 사라질 운명이다.환경부도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경유값 인상을 추진하긴 했다. 하지만 세금 인상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더니 당정협의에서 아예 없던 일이 됐다. 새누리당 측이 “경유값 인상이나 고깃집 규제와 같이 서민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방안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마디로 ‘표 떨어질’ 정책은 꺼내지도 말라는 얘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차 디젤 엔진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어 어떤 게 맞는지 나도 헷갈린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붕괴시킨다는 반대에도 디젤차 규제에 나선 프랑스, 독일 정부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대기환경 지수가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꼴찌이고, 앞으로 40여년 후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기회를 흘려 버린 탓이다. 혁신적인 정책이 없는데 혁신적 기술, 시장이 생길 리 없다. 폴크스바겐 사태에도 경유차를 찾는 소비자를 탓할 게 아니라, 그런 소비를 막을 정책을 만들지 못한 정부를 탓해야 한다.황정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