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칼럼] 복음 가면, 복지 가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했다. 선거철 정치판도 그렇다. 표만 긁어모을 수 있다면 양잿물도 마다하지 않을 철면피가 널려 있다. 엊그제 미국 아이오아 코커스에서도 선거공학의 괴력을 절감했다.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의 대세론을 흔든 것이 코커스 개표 결과다. 순위만 따질 계제는 아니다. 눈여겨볼 것은 따로 있다. 트럼프의 선거운동이다. 그는 유난스럽게 교회를 찾고 성경을 읽었다. ‘복음 전도사’ 행세였다. 세상이 아는 트럼프는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지난해 그랬듯이 “멕시코 이민자는 강간범” 따위를 외치는 편이 외려 트럼프답다. 그런데, 복음 가면을 썼다. 왜? 선거공학을 빼놓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이승현 논설위원트럼프의 롤 모델은 조지 W 부시이기 십상이다. 부시는 1999년 아이오아에서 대권 교두보를 확보했다. 코커스 전날 토론회에서 어떤 정치철학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지역색에 부합하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 주효했다. 이렇게 답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심령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부시의 답은 사실 동문서답이다. 반대파는 정치와 종교를 구별하지도 못하느냐고 성토깨나 했다. 하지만 아이오아의 기독교 복음주의 유권자들은 기뻐하며 표를 몰아줬다. 결국 그것이 2000년 미국 대선 향방까지 갈랐다. ‘드라마여, 다시 한 번’, 트럼프는 이번에 교회 신도들과 악수를 하면서 그렇게 꿈꿨을 것이다. 비록 최종 결과는 기대와 달라서 테드 크루즈에 뒤진 공화당 2위에 그쳤지만.대한민국도 선거철을 맞았다. 막중한 입법 권력이 걸린 4·13 총선이다. 새누리당은 어제 ‘일자리 중심 성장’이란 총선 공약기조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1일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이다. 하나같이 착한 단어들의 조합이다. 선거공학이 꿈틀거린다는 방증이다. 가면 행렬이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의 가면놀이를 곱씹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야는 전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다. 좌판에 깐 공약도 뜬구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확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무책임·무분별한 복지공약 경쟁이 벌어진 2012년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는 130조원 넘는 공약 보따리를, 문재인 후보는 190조원 넘는 보따리를 풀었다. 판도라의 상자였다. 작금의 보육대란이 어디서 튀어나왔겠나. 박 대통령은 임기 1년차에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해 “어르신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했다. 이런 유형의 복지재정 잡음은 부차적인지도 모른다.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는, 보다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부작용도 엄존한다.트럼프가 복음 가면을 계속 쓰든 말든 그것은 강 건너 불이다. 꼴사나우면 안 봐도 그만이다. 하지만 이 땅의 포퓰리즘 소동은 안 볼 도리가 없다. 그 피해권에서 벗어날 길도 없다. 어찌해야 하나. 꿩 잡는 게 매다. 유권자가 매가 되는 수밖에 없다.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의회 연설 도중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는 돌출성 야유를 받고 “두 얼굴이 있다면 오늘같이 중요한 자리에 왜 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같은 야유에 격조 있게 응수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링컨 외에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복음 가면을 쓴 트럼프도, 선심·복지 가면을 쓸 국내 정치인도 입을 벙긋하기 어렵다.저들이 두 얼굴로, 가면놀이로 사익을 취하게 방치하는 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역사에 누를 끼치는 죄악에 가깝다. 개인 양심이 걸리는 복음 가면보다 국가 운명이 걸린 복지 가면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총선 유권자가 할 일은 자명하다. 그 누구든 선심 공약을 들이대면 먼저 “뭔 재원으로”를 물어야 한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국가 난제에 대한 실증 해법을 요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실 유권자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유권자가 얕보이면 정치인은 저급한 쇼를 펼치게 돼 있다. 불변의 법칙이다. 단호해야 한다. 그래야 트럼프의 복음 가면에 흔들리지 않은 아이오아 유권자처럼 결기를 보일 수 있게 된다. 그래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도 달라진다.이승현 논설위원
2016.02.04 21:22:44
![[황정미칼럼] 김무성·김종인의 ‘공천 혁명’ 바라는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2/02/300/2016020200378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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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김무성·김종인의 ‘공천 혁명’ 바라는 이유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나란히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둘러싼 충돌로 사실상 박근혜 후보와 결별 수순을 밟은 그가 한 달여 만에 복귀해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정책을 하는 사람이 독선에 사로잡혀서 맹목적으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종인 토사구팽설’을 부인하면서 덧붙인 설명이다. ‘경제민주화 이상론’에 얽매여 박 후보의 정책 의지를 의심해선 안 된다는 말이지만, 결국 대선 후 양측은 갈라섰다.정치는 생물이라지만 선거 캠프에서 한솥밥을 먹은 두 사람이 여야 총선 책임자로 만난 건 묘한 인연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현실정치인답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을 수락한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 대해 “대어(大魚)지만 어쨌든 선수”라고 했다. “선거 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가는 그런 선수들이 몇 있다.” 선거용으로 등판시킨 ‘간판’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대선 막판 다급하게 회견장에 모셨던 인사에 대한 표현치고는 참 야박하다. 김종인을 겪어본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 대표가 간단치 않은 상대를 만났다”는 평이 적잖다. 두 사람 모두 선대부터 어깨너머로 정치를 배웠고 ‘자기 정치’에 대한 꿈이 남다르다는 점에서다.황정미 논설위원김 대표는 당내 후보 중 지지율 1위의 유력 대선 주자다. 총선 이후의 행보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원톱 선대위원장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은 김 위원장은 “어떻게 정권교체를 이룰지를 생각하느라 요즘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했다. ‘총선용 간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두 사람의 인연이 생각보다 길어질지 모를 일이다. ‘총선 이후의 정치’를 꿈꾸는 두 대표에겐 당장 선거구 획정, 노동개혁 법안과 같은 쟁점법안 처리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회 정상화다. 19대 국회를 끝내기 전에 국회선진화법을 뜯어고치는 일이다.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공직선거법, 경제활성화 관련법 등을 놓고 협의 중이다. 수개월, 1년 넘도록 계류된 법안들이다. ‘식물국회’ 소리를 듣는 이유다. 과반 의석을 넘는 여당은 이미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로 넘겨놓았다. “국회에서 스스로 합의해놓고 권한쟁의 쟁송으로 가져오는 게 맞느냐”(박한철 헌재소장)는 민망한 지적까지 들으면서 말이다. 야당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국회선진화법은 당내 강경파 입지만 키웠다. “야당 할 만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정권교체’를 기대하는 김 위원장 말대로 ‘만년 야당’ 할 생각이 아니라면 선진화법을 바꾸는 게 맞다. 중요한 건 국회법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의 교체다. 선진화법 만들었다고 국회가 선진화하지 않은 것처럼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20대 국회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더민주를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옮긴 김관영 의원(초선·전북 군산)은 언론 인터뷰에서 “쟁점법안에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없다”고 했다. 당에서 정하는 ‘찬성’ ‘반대’에 따라 의원들이 우르르 줄서는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윗선 지침에 따라 법안을 몸으로 막는 ‘동물국회’, 깔아뭉개는 ‘식물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거다. 정 의장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진화법이 가결된 직후 “여야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할 수 있는 정치풍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자신의 정치 목표로 내세웠다. “공천 과정에서 권력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력자’는 박 대통령, 친박 세력을 지칭한다. 더민주의 김 위원장은 “정치를 운동권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19대 총선에서의 친노 공천에 대해선 “그러니까 국민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했다. 계파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국회법 114조 2항이다. 당론투표 관행에 ‘자유투표’ ‘양심투표’가 실종된 지 오래다. ‘국회다운 국회’가 되려면 권력자, 공천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헌법기관’을 자임하는 의원들이 많아야 한다. 두 대표의 정치적 미래와 무관하게 ‘소신 공천’만큼은 성공하길 바라는 이유다.황정미 논설위원
2016.02.02 23:04:10
![[강호원칼럼] ‘사악한 투기자본’이 밀려온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2/01/300/2016020100307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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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사악한 투기자본’이 밀려온다
조지 소로스. 그에게는 온갖 별명이 따라붙는다. 투자 귀재라고도, 투기꾼이라고도 한다. 별명이 또 하나 붙었다. ‘자본주의 악당’. 중국이 붙였다. 올해 86세. 미 월가의 유대인 금융을 대표하는 그는 아직도 정열이 넘치는 걸까. 중국과 홍콩 시장을 조작해 큰돈을 벌겠다고 나섰다. 중국인 뇌리에는 무슨 생각이 스칠까. 멀게는 174년 전의 아편전쟁, 가깝게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왕따 당한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중국의 소로스와의 전쟁. 발단은 다보스에서 터졌다. 지난달 21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소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 경제는 경착륙한다.” “나는 이미 아시아 통화가치 하락에 베팅했다.”강호원 논설위원무슨 말인가. “심봤다”는 소리인가, 투기꾼을 불러모으는 소리인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태국 밧화 공격을 시작으로 전면화한 헤지펀드의 환투기를 다시 개시했다는 뜻을 담은 말이다. 그의 말은 신호탄일까. 투기자본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월가의 큰손 헤이먼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자산을 정리해 위안화·홍콩달러화 공격을 위한 ‘총알’을 마련했다고 한다. 바람 잡는 보도도 이어진다. 뉴욕타임스, “올해 위안화 가치가 20~50%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화난 리커창 중국 총리, 이런 말을 했다. “중국 경제를 공매도하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중국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도 한다. 대체 어느 곳의 논리인가.” 이런 말도 했다. “중국은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전자의 말은 환투기 세력을 비난하는 말이지만 후자의 말은 또 무엇인가. “사회주의 초급 단계”, 중국과 홍콩을 환공격의 재물로 삼으려 한다면 사회주의 강제 조치로 맞서겠다는 경고일까. 홍콩의 중국계 은행에서는 이미 위안화 대출을 중단했다고 한다. 환투기 세력이 공격에 동원할 위안화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치다.중국 관영매체도 펜을 뽑아들었다. 인민일보, 지난달 26일 이렇게 적었다. “소로스로 인해 아시아 각국 화폐가 심각한 투기성 공격에 직면해 있지만 그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21세기경제보도, “소로스 일가의 펀드 자산은 약 245억달러다. 아시아 화폐와 주식 공매도에 10~15%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수백억달러의 투기펀드를 끌어들여 함께 공매도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누가 이길까. 1992년 영국, 1997년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투기에서 소로스는 큰돈을 벌었다.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 번 돈만 18억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1997년 말레이시아, 1998년 홍콩에서는 손해를 봤다. 2008년 달러화 자금 한 푼 공급받지 못한 채 견딘 중국, 그때의 쓰라린 경험을 되새기며 싸움 채비를 할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만한 일이다.걱정되는 것은 파장이다. 중국은 소로스를 어떻게 볼까. 단순한 투기꾼으로 볼까, 미국의 ‘중국 흔들기’ 전위대로 바라볼까. 후자에 가까울 성싶다. 4차 북핵 실험 후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의 모습은 무엇을 뜻하는가. 소로스의 망동은 한반도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운다.소로스가 먹잇감으로 삼은 것은 중국·홍콩뿐일까. 중국 보도에 등장한 홍콩 당국자의 말, “소로스가 말한 공매도 대상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통화일 가능성이 있다.” 투기자본은 하이에나와도 같다. 약한 먹잇감부터 잡아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 듯 이미 흔들리는 아시아 신흥국이 첫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환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홍콩시장. 블룸버그는 이렇게 전했다. “홍콩에서는 오후 3시만 되면 달러화 매도 공세가 벌어진다.” 홍콩만 그럴까.“바람이 불면 풀은 쓰러진다”(草上之風必偃). ‘사악한 전주(錢主)’는 19년 만에 다시 아시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우리에게 위기가 밀려들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용비어천가에 이런 구절이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릴새, 꽃 좋고 열매가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내를 이루어 바다로 흘러가나니.” 온 나라가 싸움판이다. 노동·금융개혁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만 잔다. 뿌리도, 샘도 깊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강호원 논설위원
2016.02.01 21:47:00
![[최동호칼럼] 창조의 뿌리는 인문학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1/31/300/2016013100184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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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호칼럼] 창조의 뿌리는 인문학이다
창조적 발상과 아이디어가 선두를 견인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는 현정부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정책인 창조문화와 맥을 같이한다. 지금 사회 도처에서 인문학 특강이 유행처럼 열리고 있어 어찌 보면 인문학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정작 대학에서는 인문계 학과들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반값등록금으로 인해 재정이 고갈된 대학들은 정부 당국의 공학 중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획서를 만드느라고 여념이 없다.정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들은 생존전략으로 앞다퉈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거리에서는 요란하게 펼쳐지는 인문학이 정작 대학에서는 고사 직전의 상황에 몰리고 있어도 이런 위기의식을 비판적으로 말하는 논자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인문학 전공자들의 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대학 졸업생 전체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학 졸업 일자리로 그대로 연결되는 직선적인 코스는 어느 시대나 쉬운 일은 아니었다. 힘든 모색 과정을 치른 다음 얻어지는 것이 평생의 일자리다. 최동호 시인·고려대 명예교수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2006년 필자는 고려대 인문학 교수들과 뜻을 같이해 ‘인문학선언’을 했고 뒤이어 전국의 80여개 인문대 학장들이 모여 같은 취지의 인문학선언에 동참했다. 당시 사회적 반향과 호응이 컸으나 그것도 잠시, 인문학은 점점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오늘날은 공과대학이나 경영대학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 당국이 이 두 전공 영역으로 인문학전공을 통폐합하기 위해 최근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프라임사업’이다. 물론 당장 취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그럼에도 교육정책은 백년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음미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취업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다음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취업생 상당수가 첫 직장에서 2.3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생 상당수가 눈앞에 주어진 일을 기계적으로 처리하지만 창조적인 응용능력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창조정신이 없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전자산업 후발주자인 중국의 맹렬한 추격으로 한국 전자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는 다른 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창조정신 없이 다른 경제대국과 경쟁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률만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은 정부 당국에서 내세운 창조문화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이며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는 “인문학이 없었더라면 나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우주를 놀라게 하자”던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도 인문적 교양과 상상력으로 인간과 기계를 결합시켜 탄생한 것이다. 인문학은 인간존재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학문적 영역이다. 2014년 미국과학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서 공과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5%에 불과할 뿐이다. 일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초 학문인 자연과학 분야에서 배 이상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정책이다. 장기적인 요구와 미래의 더 큰 창조적 가치를 창출할 원천 교육을 중시하는 것이다. 인문학의 중요성도 그런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 만연한 모든 졸속주의에 따른 병폐는 일회성 인문학 특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문정신의 상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한다면 지나친 속단일까.최동호 시인·고려대 명예교수
2016.01.31 20:09:51
![[배연국칼럼] 통일을 부탁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1/28/300/2016012800418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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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통일을 부탁해
우리 역사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의문이 있다. 민족이 분열된 삼국시대에 세계 최강의 중국을 물리친 우리가 하나로 통일된 조선에서는 왜 번번이 외세의 침략에 맥도 추지 못했는가? 약소국 신라조차 통일전쟁에서 당나라의 18만 대군을 요동반도로 몰아냈다. 천년 후 조선에게 정묘호란의 치욕을 안긴 후금의 군대는 고작 3만명에 불과했다. 신라보다 인구와 국토가 더 많고 큰 조선의 침몰 원인은 우리가 두고두고 되새길 역사의 거울이다.분명한 점은 국가안보는 인구와 땅덩이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정신 무장이다. 수많은 외침을 이겨낸 기마민족의 후예가 병약한 민족으로 전락한 데에는 안보불감증이 크게 작용했다. 조선은 스스로 나라를 건사할 의지가 없었다. 중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믿고 중국만 잘 섬기면 안보는 ‘걱정 끝’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의 우산 아래에 있으면 자기 몸이 비에 젖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여겼다. 주변 국가들의 정세를 살피면서 군사력을 키운 삼국의 자세와는 너무도 달랐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공동체 구성원들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선의 지배층과 일반 백성에게는 안보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특히 심각한 쪽은 양반 지배층이었다. 고구려, 신라, 백제에선 전쟁이 터지면 나라의 혜택을 많이 받는 지도층이 선두에 섰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존재하지 않았다. 양반층은 아예 병역의무에서 제외돼 있었다. 병역 부담은 힘없는 백성에게 떠넘기고, 그들의 고혈을 짜기에 바빴다. 죽은 아이나 소나무, 바위에까지 군포를 매겼다.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백성들에게 생겨날 턱이 없다.오래전 역사의 거울을 꺼내든 것은 지금 우리의 자화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안보불감증은 작금의 실상을 쏙 빼닮았다. 임진왜란이 있기 1년 전 조정에서 전쟁에 대비하라고 지시하자 한 양반이 유성룡에게 편지를 보내 항의했다. “왜적이 날아서 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왜 쓸데없이 성을 쌓아 백성들을 고단하게 하나.” 강이 가로막고 있어 성을 쌓을 필요가 없다니! 그런 지도층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 조선은 200년의 달콤한 평화 속에 깊은 잠이 들었다. 대한민국은 고작 60년의 불안한 평화 속에서 안보를 망각했다. 어느 쪽이 더 중증인가.조선이 그러했듯, 우리는 미국의 ‘안보 우산’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 도발이 있은 뒤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미국은 한국의 정세가 불안하면 항공모함까지 보내는 든든한 우방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친구가 우리 목숨을 지켜줄 수 있을까. 베이징의 천안문 망루에 오르면 중국이 우리에게 우산을 빌려줄까. 6자회담을 5자회담으로 바꾸면 난마처럼 얽힌 북핵의 매듭을 풀 수 있을까.우리 국민의 의식 속엔 안보의 큰 구멍이 뚫렸다. 병무청 자료를 보면 4급 이상 공직자의 10.3%인 2568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한다. 남자 국회의원 중에선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이 20%를 넘는다. 전체 병역 면제율 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무기 구매를 둘러싼 방산비리도 독버섯처럼 번진다. 전직 참모총장까지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지경이다. 병역 특혜와 부패로 얼룩졌던 조선 양반층의 무책임한 행태 그대로다.통일은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외세를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신라에겐 나중에 더 강력한 적이 등장했다. 당나라는 신라까지 집어삼키려 했다. 우리에게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약소국에겐 통일이 도둑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신라의 통일도 중국과의 8년 전쟁 끝에 가능할 수 있었다. 화랑정신으로 무장한 지도층이 앞장서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피를 뿌린 결과였다.국가 지도층이 병역을 회피하고, 나라 위해 피를 흘린 젊은이들이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풍토라면? 통일은 고사하고 나라의 안녕조차 담보하기 어렵다. 그런 나라를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이는 세상에 없다. 북핵보다 무서운 안보의 공적은 바로 이것 아닌가.배연국 수석논설위원
2016.01.28 21:23:32
![[박완규칼럼] 119구급대의 고귀한 사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1/26/300/2016012600430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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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119구급대의 고귀한 사명
얼마 전에 집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어머니를 끌어안았지만 의식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했다. 옆에 있던 동생이 바로 119에 전화했다. 몇 분 뒤 젊은 구급대원 2명이 뛰어들어왔다. 전화 통화에서 상황을 파악한 때문인지 한두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그리고 곧바로 어머니를 앰뷸런스로 옮겼다.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어머니 손을 꼭 쥐고 있는 것밖에 없었다.구급대원의 움직임은 경이로웠다. 병원 응급실에 이르기까지 매순간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행동은 민첩했고 말은 짧고도 명료했다. 황망 중에도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나 역시 짧게 대답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그동안 그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양손으로 가슴 압박 소생술을 했다.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감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다. 어머니는 끝내 돌아가셨지만 그의 헌신적인 노고는 큰 위안이 됐다. 그가 없었다면 내 회한은 훨씬 더 컸을 것이다.박완규 논설위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응급처치,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119구급대는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이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바로 119에 전화해 도움을 청한다.미국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서 등에 도움을 청할 때 911에 전화한다. 미국 소방대원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종이다. 어린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경우 소방대원을 꼽는다. 사람을 구하는 게 멋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에서 소방대원들이 길거리에 나와 소방장화를 내밀며 소방기금 모금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방대원들과 담소하면서 지갑을 열었다. 마을 축제가 열릴 때마다 소방차나 앰뷸런스, 소방·구조·구급 장비 등이 전시된다. 아이들은 소방대원 복장을 하고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소방대원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엿볼 수 있다.우리 사회에서는 소방대원이나 119구급대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다. 그런 탓에 예산이 적어 장비 지원이나 처우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소방차나 앰뷸런스는 도로에서 좀처럼 길을 양보받지 못한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회 곳곳의 사고 현장에 즉각 출동해 자기 일을 해낸다. 미국 머시대 철학교수인 프랭크 맥클러스키는 야간에 의용소방대원으로 일하며 소방 활동과 응급의료 활동을 했다. 그는 저서 ‘소방관이 된 철학교수’에서 소방대원의 일에 대해 “그들은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세계에서 산다. 그들은 늘 삶이 저울추에 매달린 순간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인간적인 것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말이다. 생사가 갈리는 응급 상황에서 남다른 용기를 발휘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말한 것처럼 용기는 ‘긴박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도덕적 힘’인 것이다.김훈은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에서 “밀실에 고립된 인간들은 재난을 돌파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 소방대원들이 그 밀실을 깨고 들어가 인간을 구한다”고 했다. “그 대원들은 이 사회의 기초를 지키고 버티어주는 안전판이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실천하는 보살들이다. 그들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인기척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기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119구급대원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는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의 연속인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뒤 말없이 퇴장하는 데 익숙할 것이다. 이들만이 아니다. 엄동설한에 골목길을 누비며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집집마다 소식을 전하는 우편집배원 등 다양한 직종의 수많은 이들이 음지에서 우리 사회의 혈액 순환을 돕는다.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 119구급대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가 맡은 사명이야말로 다른 누구의 것보다 고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그나마 살 만한 곳이 된다고 믿는다.박완규 논설위원
2016.01.27 21:41:17
![[김기홍칼럼] 백마 탄 초인은 오지 않는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1/25/300/2016012500366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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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칼럼] 백마 탄 초인은 오지 않는다
4·13 총선이 코앞인데 정당의 인물경쟁이 예전만 못하다. 외부인사 영입 발표가 계속되고 있어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다. 종전 잣대로 과거 선거 때와 비교하면 ‘외부 수혈’의 양과 질이 확실히 떨어진다. 최대 이벤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입당 카드도 국보위 참여 전력, 뇌물수수 전과 등으로 빛이 바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가 꽃꽂이에 꽂으면 당장은 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하며 그 의미를 깎아내리기까지 했다.선거철만 되면 북적대던 여의도 ‘인간시장’이 썰렁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요 원인은 정치권 기피 현상이라고 본다. 각 분야에서 성취를 일군 강호의 인재들이 정계에 뛰어들곤 했다. 그들은 정치를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되고 원동력이 됐다. 지금은 다르다. 대부분은 유권자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포장지 역할에 그친다. 진작 끝냈어야 할 패권정치 구태정치를 연명시키는 신기술로 둔갑하기도 하고 첨단장치로 변신하기도 한다. 그들의 이상과 비전은 정치권의 블랙홀로 흡수되고 만다.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아니라면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으려면 수십년 기득권 체제와 맞서 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무장한 채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김기홍 논설실장15∼19대 총선의 초선 당선자 평균 비율은 48.6%였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국회의원 얼굴의 절반이 바뀌었다는 얘기다. 선거 시즌에 몰아치는 변화와 개혁의 바람에 응답한다고 한 물갈이의 결과다. 그러나 얼굴이 달라졌어도 정치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그대로다. 물은 갈지 않고 고기만 간 탓이다. 우리는 이제 한여름 밤의 꿈을 만들어내듯 선거철에만 벌어지는 인물경연대회에 대해서 환상을 깰 때가 됐다.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리스트에서도 ‘대통령’ ‘정치인’은 빠져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한편으론 비극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흔히들 인물과 정책을 말하지만 이제부터는 인물을 보고 선택하라고 말하면 안 된다.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인물이 아니라 시스템이고 정책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게 하고 제도를 바꾸는 선택을 해야 한다. 지역이나 여야에 대한 맹목적인 호불호 감정만으로 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 유권자는 지금보다 더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어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 정당 국고보조금에 쏟아붓는 엄청난 혈세 생각도 해야 한다.19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부른다. 국회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뜻이다. 이에 동의한다면 정치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작금의 정치를 신줏단지같이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캐나다의 40대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변화’를 외치며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스페인 두 신생 정당의 30대 당수들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30년 양당 체제를 끝냈다. 그들은 그 나라 국민이 용기와 신념, 의지로 만들어낸 영웅이고 미래 청사진이다. 앞날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주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갖게 된 캐나다 스페인 국민이 부러운가? 한국 정치는 활화산이다. 휴지기를 끝내고 분출기로 접어들었다. 정치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다. 정치권 저 깊은 곳에서 정치판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지진 활동이 시작됐다. 야권의 분열과 합종연횡, 여권의 친박·비박의 충돌과 친박·진박의 분화, 정치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과 분노가 그 징표다. 뜨거운 용암과 화산재가 힘차게 솟구쳐 구정치를 덮어버리고 굳은 용암과 화산재 위에서 새정치의 싹이 돋게 해야 한다.이정표 없는 낯선 길을 가는 막연함 같은 불확실성으론 그런 장관(壯觀)을 맞을 수 없다. 주권자의 힘으로 유권자가 이기는 선택을 해야 가능하다.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충분히 모험을 걸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 국민적 확신이 필요하다.김기홍 논설실장
2016.01.25 22:04:08
[이승현칼럼] 못된 까마귀에 못된 알
워낙 말들을 잘하면 잘잘못을 가릴 판관도 골치만 썩이게 되는 법이다. 고대 그리스 문명권의 시라쿠사(시칠리아 도시국가) 판사도 그랬던 모양이다.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법정에 선 두 당사자 코락스와 티시아스의 언변이 청산유수였던 것이다.기원전 5세기 인물로 전해지는 코락스는 세 치 혀로 시라쿠사 의회를 쥐락펴락한 변론가다. 영국 저널리스트 샘 리스의 ‘레토릭’에 따르면 그는 티시아스를 제자로 받으면서 합의문을 작성한다. 변론술을 전수하되 사례금은 티시아스가 첫 소송에서 이겨야 비로소 받기로 하는 합의였다. 티시아스가 지면? 코락스는 사례금을 포기해야 했다. 분란은 티시아스가 소송을 회피하면서 터졌다. 첫 소송이 없으니 첫 승소도 없고 사례금도 없다. 낯 뜨거운 소송이 전개된 이유다. 이승현 논설위원스승과 제자는 팽팽히 맞섰다. 코락스는 우선 자신이 이길 경우 당연히 사례금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자기가 져도 티시아스의 첫 승소가 되니 역시 사례금이 있어야 한다고. 티시아스는 정반대였다. 자신이 이기면 사례금을 낼 필요가 없고, 져도 첫 소송 패소여서 지급 의무가 없다는 논지였다.마침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대란이 터졌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자치단체, 지방의회 이해가 난마처럼 얽힌 대란이다. 모두 20일을 넘기면 한 달에 한 번 예산을 지원받아 인건비, 급식비, 난방비 등에 쓰는 유치원·어린이집의 통장 잔고가 바닥나 파국이 온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입씨름만 벌이다 선을 넘은 것이다. 책정 예산이 ‘0원’으로 찍힌 서울 등의 원장·교사들은 하필 이 혹한에 거리투쟁에 나선 판국이다. 원아 부모들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책임을 면할 길 없는 관련자들은 자기 주장만 쏟아낸다. 쟁점은 비용을 누가 대느냐다. 달리 말해 총 4조원대의 비용을 놓고 중앙정부, 교육청 등이 서로 “네가 돈을 내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사례금을 놓고 “내라”, ‘못 낸다”고 다툰 코락스와 티시아스 대결과 판박이다. 청산유수인 점도 똑같다.교육청, 지방의회는 야당과 더불어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란 점을 지적한다. 중앙정부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법적 책임이 각 시도교육감에 있으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희 정승 식으로 보면 다 옳다. 난형난제다.응급처방은 뭘까.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내일(20일)이면 보육대란이란 불이 붙게 되는데, 우리 집 물로 끌지 옆집 물로 끌지 따지겠느냐”고 했다. 정곡을 찔렀다.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느낀다. 하지만 제 잇속만 밝히느라 자명한 이치에 눈 감는 이들이 허다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심지어 남 지사가 준예산 상태에서 긴급 편성한 910억원을 놓고도 시비를 건다. 혹여 제 돈을 내놓게 될까 봐 몽니를 부리는 격이다. 이 나라가 어찌 이 지경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가장 급한 것은 조기 진화다. 여야와 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미봉책이라도 구해 조속히 발등의 불을 꺼야 한다. 여기서 미적대다간 불이 몸통으로 번질지도 모른다. 누리과정 재설계도 필요하다. 예산 책임 주체와 전달체계 등을 선명히 하는 후속조치를 등한시하면 대란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여야의 ‘퍼주기’ 경쟁 속에 졸속 시행된 현행 시스템이 지속가능한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개선 가능성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도 이뤄질 수 있다면 전화위복일 것이다.코락스와 티시아스 소송은 어찌 끝났을까. 시라쿠사 판사는 “못된 까마귀에 못된 알”이라며 둘 다 법정에서 내쫓아버렸다고 한다. 속이 다 시원했을 것이다. 이번 대란을 보는 5000만 국민 심정도 매한가지다. 모두 엉덩이를 걷어차 내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주권을 한시 위임한 국민을 우습게 봐선 안 된다. 관련자들은 입을 다물고 국민 눈치부터 살필 일이다. 그 어떤 능변으로도 못된 까마귀이거나, 아니면 못된 알에 불과한 몰골을 가릴 길은 없으니….이승현 논설위원
2016.01.21 21:07:21
![[백영철칼럼] 검찰의 역발상, 가능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1/19/300/2016011900392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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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칼럼] 검찰의 역발상, 가능할까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은 역발상의 대가였다. 고정관념과 사회적 통념, 관례 같은 굴레에서 자유로웠다. 6·25전쟁 때 부산 유엔군 묘지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없이 황량했다. 방한한 유엔군 사절단의 묘지 방문 일정이 갑자기 잡히자 유엔군 사령부는 현대건설 정 회장에게 SOS를 쳤다. “잔디를 깔 수 없느냐?” 한겨울이어서 잔디를 구하기는 불가능했다. 정 회장이 색다른 제안을 했다. “무조건 푸른색 풀밭으로 만들면 되겠느냐?” 다급했던 사령부가 수락하자 즉시 낙동강 근처의 보리밭으로 달려가 새싹이 나온 보리를 트럭 수십 대로 옮겨 심었다. 며칠 만에 유엔군 묘지는 푸른 빛으로 넘실댔다. 상식을 깨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던 정 회장이 현실세계로 불려 나온 것은 김수남 검찰총장에 의해서다. 김 총장은 지난주 고검검사급 전·출입식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정주영식 발상의 전환을 검사들에게 요구했다. 김 총장이 사례로 든 것은 1970년대 건설업의 중동진출이었다. 정부가 중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지 담당부서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부정적인 보고만 올라왔으나 정 회장은 달랐다. 정 회장은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서늘하니까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된다. 물은 수송하면 되고 사막에 모래와 자갈이 널려 있어 별도로 가져갈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난다. 듣기만 해도 뭔가 될 것만 같다. 하지만 한편엔 기업인의 “하면 된다”는 구시대의 사고방식이 어른거린다. 정주영식 역발상은 양면성이 있다.백영철 편집인김 총장은 위기의 검찰조직을 추스르고 국민의 검찰로 재탄생시킬 책무를 안고 있다. 김 총장이 오래전 과거에 통용된 낡은 방식을 주입식으로 밀어붙이려는 생각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응답하라 1988’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도 시곗바늘을 1950∼70년대로 돌려 불도저식 방식을 강요하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선의로 해석하면 검찰의 수사 무능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정치편향의 검찰조직을 바로잡기 위한 의도일 것으로 짐작해 본다. 검찰은 전례 없이 무기력하다. 수사 무능에다 정치편향에 대한 비난이 쌍끌이로 덮쳤다. 현 정부에서 이어진 채동욱·김진태 두 검찰수장은 국민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 앞에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뒤 초야에 묻혔다. 김 전 총장은 해외자원 개발비리와 포스코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솜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시선을 지우려면 알맹이 있는 수사결과라도 내놓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급기야 전 정권 실세들 계좌를 몰래 뒤진 혐의까지 받고 있다. 위신이 말이 아니다. 누구든 권력을 잡으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박근혜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당하는 쪽에선 검찰독립이 머나먼 길이라고 분개해도 권력의 위치에선 검찰이 더욱 정권 친화적이기를 바란다. 법무부는 최근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을 몇 년째 ‘귀양살이’시키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알아채지 못한 서울시 간첩조작 수사팀을 복권시켰다. 이런 게 살아 있는 권력의 생생한 속성이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대검중수부 폐지와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제한을 공약했다. 중수부는 2013년 4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2016년 1월 33개월 만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1997년에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도 약속했지만 여전히 편법으로 살아 있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는 조심성마저 사라진 느낌을 준다. 청와대 파견우대가 말하는 것은 “청와대 말 잘 들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업적 쌓기에 부심하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청와대가 검찰을 두 손에서 놓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것만큼 어리석다. 김 총장이 취임한 지 50일 정도 됐다. 그간 많은 말을 했다. 인사청문회에선 “국민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검찰은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선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를 말했다. 법 집행에 어떤 성역도 안 된다는 의미다.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은 검찰의 존재이유이며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는 말도 했다. 이제 말의 성찬은 지겹다.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말 못한 사람이 없었고 고사성어 쓰지 않은 사람도 없었다. 말 대신 결의가 필요하다. 김수남호가 국민의 검찰로 회생하려면 고정관념을 깨는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 탄자니아 동물원은 철창에 있던 백수의 왕 사자를 풀어 놓고 관람객을 철창차에 넣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같이 역할을 바꿔 생각하는 게 진정한 역발상이다. 검찰의 길은 자명하다. 권력에 한눈 팔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이다. 김수남 총장이 검찰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길로 갈지, 권력의 위세에 눌려 전임 총장의 전철을 밟을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백영철 편집인
2016.01.19 21:41:47
![[강호원칼럼] 중국은 한·일 핵무장 바라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1/18/300/2016011800379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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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중국은 한·일 핵무장 바라나
북한의 네 번째 핵실험으로 동북아는 벌집 쑤셔 놓은 듯하다. 수소탄이라고도, 증폭핵분열탄이라고도 한다.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핵 재앙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것은 2006년 10월. 10년이 흘렀다. 핵탄두 소형화는 이루지 못했을까.나이 어린 북한의 일인자 김정은. “수소탄 실험은 자위적 조치”라고 했다. 그런데 왜 툭하면 불바다 위협을 쏟아내는가. 그것이 자위인가. 궁금한 것은 미래다. 여차하면 핵 공격을 하겠다는 북한, 이제 수소탄 위협을 하게 생겼다. 동북아는 이전과 같을 수 있을까. 그러기 힘들다. 어떻게 변할까. 짐작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창칼로 내 가족을 찌르고자 하는 자가 나타났다면 어찌 해야 하는가. 맨주먹으로 막기만 해야 할까, 혼자 도망쳐 옆집에 도와 달라고 해야 할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상대를 거꾸러뜨려야 한다. 집단과 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일도 똑같다.강호원 논설위원핵은 북한의 무덤을 파는 삽이 아닐까. 따져 보자.한국과 일본은 북한보다 못할 게 없다. 기술이 뒤지는가, 핵 물질이 없는가. 일본은 이미 13년 전 40.7t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었다. 지금은 얼마나 갖고 있을까. 2005년 12월부터 공장을 돌린 로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서는 해마다 8t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미국의 과학자협회장 찰스 퍼거슨,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에 훨씬 강력한 안전보장을 해줘야 한다.” 왜? 핵무장 가능성 때문이다. 이런 말도 했다. “한국은 이미 일반 원자로에서 수백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실상이야 어찌 됐든 외부 평가는 그렇다. 도쿄 한복판에 언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고자 하는 아베 신조 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동북아의 핵무장은 역사의 필연이 아닐까.한반도 비핵화. 무슨 뜻을 담은 말인가. 모두가 핵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평화의 약속이다. 미국의 핵우산? ‘옆집’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니 일본은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지 않는가. 10년, 20년 뒤에도 지금처럼 6자 회담에 목매고 있을까.북한 핵무장에 따른 손익을 계산해 보자. 가장 손해 볼 나라는 어디일까. 한·일인가. 아니다. 핵무장의 길을 터 국가안보의 구멍을 메울 수 있으니 손해 볼 것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북한의 수소탄 협박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가장 손해 볼 나라는 어디일까. 중국이다. 한·일이 핵무장 한 상태에서도 해양경계선과 방공식별구역을 제멋대로 그을 수 있을까. 군사대국은 종이호랑이로 변하지 않겠는가. 북한도 마찬가지다. 쏘지 못할 핵무기 개발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테니 권력기반은 더 허약해지지 않겠는가.중국은 북핵을 왜 반대할까. 북핵이 중국을 위협하기 때문인가. 더 걱정하는 것은 한·일의 핵무장 아닐까. 중국의 두뇌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북핵이 ‘G2 중국’의 위상을 흔들게 된다는 것쯤은 짐작하고 있을 것 같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왜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서는 격론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쓸모없는 카드로 변해 버린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따졌을 성싶다. 그러지 않다면 설명하기 힘들다. 지금은 무슨 생각을 나누고 있을까.역사는 전진한다. 물은 차면 넘친다. 북한의 핵 위협이 도를 넘었으니 평화와 비핵화를 주장하던 한·일의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다. 중국의 명운도 바뀔 수 있다. 제갈공명이 말했다. “영정이치원(寧靜以致遠)하라.” 가족과 국민의 생명을 어찌 지킬지 곰곰이 생각해 하나하나 실천에 옮긴다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을까. 풀리지 않는 실타래는 없는 법이다.강호원 논설위원
2016.01.20 17:5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