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뭔가 하는 줄 알았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논의할 때는 공천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이 바로 개혁공천”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시스템 공천 혁신” 운운했다. 역시 말뿐이었다. 공천개혁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최악의 공천 파동만 남았다.선거구 획정부터 잘못됐다. 여야가 두 달 넘게 무법 상태로 방치하다 막판에 지역구 의석을 늘린 선거구획정안을 허둥지둥 처리했다. 총선후보 공천 룰 확정 등 모든 일정이 뒤엉켰다. 정치신인은 불리하고 현역의원은 유리하다. 사실상 담합이다. 여야는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면서 원칙과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공천심사 결과를 버젓이 내놓고 있다. ‘당 정체성’, ‘국민 눈높이’ 등을 명분 삼은 ‘정무적 판단’이 난무한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실종됐다. 공천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새누리당 친박·비박 계파 갈등이 막말 녹취록 파문에 이르면 마피아 패밀리 간 구역 다툼을 연상케 한다. 더민주는 당 외연 확장을 위한 제한적 물갈이 외엔 내세울 게 없다. 공천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박완규 논설위원4·13총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4년 만에 국회의원을 선출할 유권자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상당수 선거구에서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다. 정당이 밥그릇 다툼에 몰입하다 보니 정책이나 쟁점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겹쳤는데 그조차 외면한다. 미래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권자 입장에선 무엇을 위한 선거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이제 정당을 돌아볼 때다. 정당 연구로 잘 알려진 피터 메이어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란 정당정치”라고 했다.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말도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 간 매개자인 정당이 민주주의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그런 정당이 지금 진흙탕 공천 싸움에 빠져들어 유권자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상황이 심각하다. 정당은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보다 남이 만든 의제를 뒤따라가는 데 급급하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해 정체성이 모호하다. 오로지 선거에만 열중한다. 선거 후보를 내는 게 정당 역할의 전부라고 여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은 공천에 사활을 걸고, 정당은 공천으로 이들을 통제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된다.그 결과 정당은 정치를 주도할 동력을 잃었다. 여당과 청와대 간 관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유권자는 총선 투표장에 마지못해 나가 최선이 아닌, 차악의 후보를 고르는 일을 되풀이해야 할 처지다. 정당이 이래도 되는지, 이처럼 무책임한 정당에 나라를 맡겨도 되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학자 손호철은 “한국정치에서 가장 반민주적이고 낙후된 분야가 정당”이라고 했다. 철학자 이진우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정치의 위기는 정당이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며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치를 바꿔도 소용이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질 때 정치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당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정치의 위기다.우리나라가 그동안 목청 높여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잘 안 되는 이유를 알 듯하다. 누구도 진득하게 개혁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데다 결정적인 순간에 개혁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눈앞의 이익만 따진다. 총선을 앞둔 정당이 꼭 그 모양새다. 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정치이고, 정치의 핵심인 정당이야말로 최우선 개혁 대상이다.19세기 영국에서 보수당과 함께 양당체제를 구축한 자유당은 신흥 상공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윌리엄 글래드스턴이란 걸출한 지도자를 배출해 전성기를 누렸지만, 20세기 들어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노동당에 밀려 소수정당으로 전락했다. 새누리당이나 더민주가 자유당 꼴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유권자의 뜻에 따라 제때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양당은 유권자들이 당을 어떻게 보는지조차 신경쓰지 않는 듯하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정치개혁은 언감생심이다.박완규 논설위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천을 앞두고 ‘100% 상향식 공천제 확립’을 자랑하며 “정치개혁의 완결판이자 우리 정치사의 혁명”이라고 했다. 앞으로 공천 과정에 ‘소수권력자와 계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계파정치는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두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향식 추천 방식’을 규정한 당헌당규를 말한 것이다. 상향식 공천은 일부 부작용 가능성에도 기본적으로 정당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상향식 공천이 국회의 입법생산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 대표의 호언장담은 립서비스로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 어법으로 하면 위선이다. 공천이 소수권력자와 계파에 의해 휘둘리고, 계파정치는 더욱 공고화됐다. 정치개혁은 실패했고 한국 정치는 30년 전 이전으로 다시 후퇴했다.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혈투는 한국 정치의 밑바닥을 여지없이 드러낸 막장극이다. 대통령 이름을 앞세워 친박과 비박으로 갈린 것도 기막힌 일인데 당 대표를 “죽여버려야 한다”는 막말까지 나오는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싶다. TV 막장 드라마는 욕하면서 보면 그만이지만 여의도 극장 저질 드라마는 욕하면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정치와 국민정서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다. 김기홍 논설실장국정을 책임진 명색이 집권당에서 참담한 활극이 벌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친박의 책임이다. 왕조시대 궁정정치에서나 나올 법한 살생부가 돌아다니고 눈엣가시를 찍어내려는 권모술수의 한가운데에 그들이 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국회운영과 국정운영에서 목소리만 컸지 대통령 눈치를 살피는 능력 외에 별다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19대 국회 성적표, 박근혜정부 3년의 평가가 그걸 말해준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앞세워 상향식 공천을 저지하고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비난의 화살이 청와대를 향하게 하는 불경을 저질렀다. ‘친박’ 완장을 찬 이후로 줄곧 대통령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다.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유형으로 △직능별 전문가 중 국가개혁과제 수행 적임자 △국가 당면과제를 해결할 창의적 지도자 △국민감동 지도자 △헌법 가치와 정체성을 확고히 할 지도자 △미래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비례대표만이 아니라 지역구 후보 공천에도 적용했다면 현재 공천을 받은 후보 중에 몇 명이나 이 기준을 통과했을지 궁금하다. 박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찍힌 유승민, ‘막말 본색’ 윤상현의 공천 결과를 보면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공직선거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공직 후보자 추천은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공천 때마다 시끄러운 것은 공천(公薦)이 사천(私薦)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공천이면 공천 한 가지이지 전략공천 우선추천 단수추천 경선 등으로 늘어놓은 것은 공천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바탕 공천 소동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민주주의 비용일 수도 있겠다. 그렇더라도 숱한 시행착오를 거쳤으면 그 뒤에라도 고치는 것이 정상이다. 제도는 훌륭한데 운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사람을 바꿔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발전시켜야 한다. 공천 제도가 한 가지이고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선거 때만 되면 공천 전쟁이 벌어지는것은 제도의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인공지능에게 공천을 맡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인공지능에게 기준만 알려주면 이곳저곳 눈치보지 않고 잡음 없이 깔끔하게 해치울 것이다. 비도덕·비인기자, 저성과자, 양반집 도련님, 월급쟁이 같은 이한구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투명성·공정성 시비 없이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인물, 국정 운영 실력을 갖춘 인물,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을 국민대표로 뽑아줄 것 같다.후진적인 공천 문화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의 꽃이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투표율은 떨어지고, 정치불신은 높아지고, 정치는 쏟아지는 국민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한다. 공천과 선거가 혹세무민하는 미신일 가능성, 미신 타파책으로 선거 아닌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봄 직하다.김기홍 논설실장

점입가경이다. 여야 총선 공천이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온갖 추태가 속출한다. 집권 여당에선 살생부 파문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더니 여론조사 공천 자료가 통째 돌아다닌다. 공천에 불복해 당을 뛰쳐나가고, 당사 바깥에 연일 항의시위가 이어진다. 야당에선 두 집으로 갈라선 옛 식구끼리 험구를 쏟아낸다. 신접살림을 차린 지 며칠이 됐다고 다시 합치자는 소리로 왁자하다. 낯 뜨거운 요지경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명심하라! 심판자인 국민은 지금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다.정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유권자의 분노가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 읍장’, ‘고양이 동장’이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그만 읍의 읍장님은 소고기 육포를 얻어먹으러 다니고, 나무에 킁킁댄다. 땅 위를 구르고, 혀를 빼 늘인 채 침을 흘린다. 그래도 읍장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는 주민은 없다. 왜냐하면 이곳 수놀읍의 읍장님은 보스코란 이름의 사냥개이기 때문이다. 보스코는 11년 동안 읍장 업무를 수행한 뒤 1994년 삶을 하직했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보스코가 주민 1000여명인 수놀읍의 읍장으로 선출된 사연은 이랬다. 1983년 마을 술집에서 자이스와 울프 사이어란 주민이 자기들 중 누가 더 친구가 많은지 말다툼을 벌였다. 결국 언쟁은 둘 중에 누가 읍장으로 선출될 것인가로 번졌다. 둘은 읍장 선거에 나란히 입후보해 선거운동을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꼴불견을 지켜보던 브래드 레버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냥개 보스코를 출마자로 등록해 버렸다. 선거전단이 뿌려지고 읍내 소식지에 선거 공약이 실렸다. 개 주인은 자기 개가 차 꽁무니를 쫓아다니기는 하지만 여성 스캔들이 없고, 술과 담배는 입에도 안 댄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마침내 선거 당일, 개표가 시작됐다. 자이스는 겨우 7표에 그쳤고, 사이어는 45표를 얻었다. 승자는 75표를 차지한 사냥개였다. 보스코의 당선 소식이 방송을 타면서 사냥개는 일약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같은 캘리포니아의 관광지 하모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이곳 해변 마을의 동장은 프레드라는 고양이다. 프레드는 원래 길 잃은 고양이였다. 그는 곧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민이 되어 동장으로 뽑혔다. 프레드는 1995년 스물 둘의 나이로 운명할 때까지 동장으로 봉직했다고 한다.미국의 ‘동물 정치인’ 얘기에 뒷맛이 씁쓸하다.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닌 까닭이다. 국내의 ‘인간 정치인’은 미국보다 더 동물적이다. 이성적 판단과 지혜와는 아예 담을 쌓고 있다. 그들에겐 공동체를 위한 잣대가 없다. 유일한 척도가 자기 당의 이익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다. 조금이라도 손해라고 생각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동물적 근성이 번쩍인다. 소화기와 해머가 춤추는 ‘동물 국회’가 출현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그것을 막자고 선진화법을 만들었더니 이번엔 최악의 ‘식물 국회’가 돼 버렸다.그런 4년을 국민은 묵묵히 견뎠다. 지금의 19대 국회보다 나은 다음의 20대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이전투구를 지켜보면서 그 옅은 희망조차도 거품으로 변하고 있다.사실 우리 정치권은 동물 국회라는 수식어조차도 호사다. 미국의 동물 읍장과 동장은 한결같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다. 재임 중에 어떤 탐욕도 부리지 않았다. 구린 돈을 챙기거나 갑질하는 일이 없었다. 고양이 동장이 받은 특권이라면 고작 이탈리아식 레스토랑에서 손님과 같이 앉아 요리를 제공받는 정도였다. 이들은 자신이 받은 명예와 특권을 귀여운 재롱으로 유권자들에게 보답했다.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일,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을까. 툭하면 미간에 주름 잡히는 일이나 저지르는 인간 정치인에 비할 바가 못 된다.인간 정치인이 동물 정치인에게 희롱당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인간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유권자가 정신을 차리는 수밖에 없다. 최소한 동물보다 못한 정치인은 솎아내야 한다. 인간 체면을 갉아먹는 못된 정치인은 민의의 전당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실패한다면? 20대에는 정말 동물 국회가 되고 만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지난 6일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all about woman’ 행사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앞두고 올해로 네 번째인 이 페스티벌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여성 기업인, 작가,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해 여성 관련 주제로 하루 종일 강연과 토론을 가졌다. 탈북자 이현서씨 강연을 비롯해 모든 행사의 유료 티켓이 매진됐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What needs to change)’이란 주제 토론은 1500석 규모의 조앤 서덜랜드 극장에서 열렸는데 빈자리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옆자리에 앉은 미셸 로빈슨(43·여)은 13살짜리 딸 레이라니와 함께였다. “이렇게 많은 일반 시민, 학생들이 모인 건 여성 이슈가 그만큼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같이 고민하고 뭔가 영감을 얻어 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미셸의 말처럼 여성 리더십, 양육 문제와 성역할의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직간접적 폭력 등 논의된 다양한 주제들은 우리 사회의 고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토론을 끝까지 지켜본 레이라니의 말이다. 황정미 논설위원올해 108번째 세계 여성의 날 테마는 ‘2030년까지 50대 50의 지구를 만들자: 양성평등을 위한 도약’(Planet 50-50 by 2030: Step it up for Gender Equality)이다. 지난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연례총회에서 채택된 슬로건에서 따온 것이다. 당시 총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인구 절반인 여성을 도외시하는 건 세계 번영에 큰 손해”라며 “2030년까지 남녀 지위가 50대 50이 되도록 각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여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위미노믹스(Womenomics) 시대’라는 표현을 썼다. 여성들의 경제, 사회적 활동이 두드러지는 추세를 뜻한다. 여성들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며 참정권 시위를 벌인 1900년대 초반 이후 여성의 지위가 상승 곡선을 탄 건 사실이다. 그래도 유엔이 ‘50대 50의 지구’를 2030년 목표로 잡은 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지금 지구에서 그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하나도 없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지구촌 평균 남녀의 지위는 70대 30 정도 아닐까. 세계경제포럼이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성격차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르면 1위인 아이슬란드의 성격차 지수가 0.881(1에 가까울수록 평등), 꼴찌인 예멘이 0.484였다. 전체 조사 대상국인 145개국의 평균 지수는 0.687 이었다.우리나라 성격차 지수는 0.651로 115위에 그쳤다. 전년도에 비해 두 단계 올랐다지만 여전히 하위권 수준이다. 남녀 임금격차가 큰 데다 여성 의원·장관 비율이 낮은 게 주된 이유다. 호주의 순위는 36위(0.733)다.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축제처럼 치르는 호주 정부는 꾸준히 양성평등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그 중심에 양성평등청(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이 있다. 2012년 직장내 양성평등법이 만들어지면서 출범했다. 리비 라이온스 청장은 7일 호주 외교통상부 초청으로 시드니를 찾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정규직 여성이 남성 임금의 평균 76%를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평등’(pay equity) 이슈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호주의 직장내 양성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매년 남녀 고용·임금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양성평등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양성평등청은 남녀 임금 격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최고경영자(CEO)를 ‘임금평등대사’로 위촉하는데, 현재 93명의 기업 대표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들이 함께 풀어야 할 인권 문제라고 설득한다.” ‘50대 50의 지구’를 만드는 건 꽤 긴 여정이 될 것이다. ‘남성들과 함께’에 방점을 찍은 라이온스 청장의 말처럼 남녀가 공유해야 할 숙제다. 해리포터 시리즈 여주인공 에마 왓슨의 유엔 연설로 유명해진 양성평등 캠페인도 ‘HeForShe(그녀를 위한 그)’다. -시드니에서황정미 논설위원

4·13 총선이 한 달 앞인데도 지역구 후보가 누군지 아직도 깜깜이다. 한국적 현실로 치부하기엔 정도가 심하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겨울이 가면 새봄이 온다. 그렇게 정치판의 인물교체도 자연스러워야 정상이다. 하지만 한국은 물갈이가 저절로 되지 않고 꼭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이상한 나라다. 경제규모에서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에서 이런 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현실이 그렇다는 건 국민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국민 수준이 그렇다는 의미다. 사실이 그렇다. 작금의 밀실 공천에 대해 국민은 별 불평이 없는 듯하다. 되레 즐기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맞짱 뜬 유승민 의원은 살아날까 죽을까? 친박계 최고 원로인 서청원 의원에게 공천장을 줄까? 이인제 의원은 이번에도 불사조인가? 이 같은 살생부적 관심사에 파묻혀 언론도 좋은 게 좋다는 듯 시대착오적 정치문화에 저항 없이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여러모로 우세하다. 야권 분열은 망외 소득이다. 북한의 망동에 따른 안보 이슈 강화, 젊은 층의 보수화 등도 새누리당을 돕고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지휘관 변수가 있다. 무릇 모든 일의 성패는 지휘관에 달려 있다. 2000년 전 전쟁이나 현대 선거전이나 큰 차이가 없다. 누가 선거를 이끄느냐는 승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다. 백영철 편집인새누리당은 한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180석 확보를 운위할 정도로 승전가가 넘쳐났다. 오만에 가까운 그런 느긋함은 최근 쑥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관록이 빛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대표는 탈이념 실용 행보와 대세주도형 리더십으로 두 달여 만에 당을 환골탈태시켰다. 운동권 출신들의 싸가지 없는 소리는 잦아들었고 친노 패권주의자들의 끼리끼리 정치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김종인식 공천은 중도적 성향을 지키는 철저한 실사구시형이다. 4년 전 모습과 비교된다. 당시 제1 야당은 야권연대라는 유리한 구도 속에서도 이념지향적인 공천과 운동권 후보의 막말 등으로 자멸했다. 전투에서 전력이 충분할 때는 공격하고, 싸울 수 없으면 마땅히 지키고, 지킬 수 없을 때는 도망가야 한다. 도망이 불가능하면 항복하거나 옥쇄해야 한다. 김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네 번째 단계인 항복을 권유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더민주로 투항해 새누리당과 1대1로 싸우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승리를 위해 이간책과 암수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냉혈한이다. 독불장군 이미지도 강하다. 그럼에도 통솔력이 평가를 받는 것은 선거 이후 야당이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어서다. 이념 대신 실사구시 정신을 구비한 새 피들이 20대 국회를 국민친화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인다. 김종인의 리더십엔 미래가 있고 변화와 희망이 담겨 있다.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또 다른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의 싸움꾼적인 기질은 곳곳에서 충돌음을 만들었지만, 그러면서 살금살금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제를 무력화시켰다. 이 위원장은 엊그제 “선거는 전쟁이다. 여당하고 야당하고 전쟁이라고!” 라며 “전쟁이 났는데 교본대로 하면 다 죽는 것”이라고 살벌한 소리를 했다. 김 대표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화살이다. 교본은 김 대표가 신줏단지 모시듯 해온 상향식 공천제를 말한다. 그것을 폐기처분하겠다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제를 둘러싼 힘의 무게추는 이 위원장에게로 기울었다. 전쟁에 능한 자는 기세로 승리를 추구한다. 유능한 인재를 선출해 유리한 기세를 만들어 그것을 타도록 해줘야 한다. 이 위원장은 상향식 공천제라는 장애물을 부분적으로 제거했다. 김 대표와의 내전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할 것이다. 이제 보여줄 것은 백락일고(伯樂一顧 )의 혜안이다. 밝은 눈으로 천리마를 골라 세상에 내놓는 솜씨가 필요하다. 당의 미래 설계도를 그리는 이 위원장의 책무가 그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공천작업의 공정성과 미래지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위원장이 자초한 일이다. 두 달 동안 앞장서 친박계 수장처럼 행동해 친박계 대리인이라는 인상을 스스로 강하게 각인시켰다. 공천 기준과 목표도 합목적이지 않다. “양반집 도련님 같은 사람을 탈락시키고,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는 야당 저격수들에게 킬러 공천을 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싸우는 데 능통한 전사를 키울 참인가. 너무 투쟁적이고 현상유지적이지 않은가. 공천은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특정 계파와 특정 권력자를 위한 게 아니다.우리가 즐겨 읽는 삼국지의 주인공은 제갈공명이다. 그러나 저자 진수의 제갈공명에 대한 평가는 야박하다. “임기응변이 모자라고 끝마무리 솜씨가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한다. 반면 위지편 순욱전에 따르면 조조는 “사람을 잘 다루며 경직된 생각을 갖지 않아 임기응변에 뛰어나고, 일을 매듭짓는 솜씨가 탁월하다”는 호평을 받는다. 김종인이 조조라면 이한구는 제갈공명인가.백영철 편집인

퇴계 이황은 마음이 급했다. 억지로 불려와 이조판서를 맡은 69세의 노신. 관직을 벗어던지고 고향 안동으로 떠나기 며칠 전 밤, 경연 자리에서 선조를 마주했다. 꼭 떠나야 하는지를 되묻는 18세의 임금. 걱정스러웠는지 퇴계는 많은 말을 남겼다.“태평이 오래되면 반드시 난리가 날 징조가 생기옵니다. 오늘 전쟁이 없다 하여 마음을 놓고, 스스로 높은 체하는 생각으로 사람을 편벽되이 친하면 배를 끌어 물을 거슬러 오르다 놓아버리는 것과 같사옵니다. 배는 풍파를 만나 잠깐 사이 뒤집히고 말 것이옵니다.” 이런 말도 한다. “남과 북에는 다투려는 나라가 있고, 백성은 쪼들리며, 나라의 부고(府庫)는 텅 비어 있사옵니다. 갑자기 사변이라도 있게 되면 토담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질 것이옵니다.” 강호원 논설위원답답했던 임금은 말했다. “추천할 만한 조정의 신하는 없는가.” 퇴계는 딱히 답하지 못했다. 이런 말만 했다.“사(邪)와 정(正)이 한데 섞이어 간악한 사람이 때를 만나고…, 권세 있는 간신들이 뜻을 얻어 한 사람이 패하면 또 한 사람이 일어나 난리를 일으키니 사림의 화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사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신하의 말을 듣거든 뜻을 굽혀 좇으시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옵니다.” 무오, 갑자, 기묘로 이어지는 사화(士禍)로 허물어진 조선의 정치. 권력쟁투 속에 사와 정을 구분하기 힘드니 누구에게 의지하라 하겠는가. 퇴계는 이날 수신과 치도에 대해 많은 말을 남겼다. 어린 임금은 말했다. “날마다 힘써 경계하겠노라.”1569년 음력 3월 4일의 일이다. 패도를 역병처럼 번지게 한 씨앗인 세조의 계유정난으로부터 116년 지난 때다. 퇴계는 이듬해 11월 이승을 뜬다.대유(大儒) 퇴계가 내다본 조선의 미래는 어찌 되었을까. 23년 뒤 왜적이 밀려들었다. 임진왜란. 조선은 토담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졌다. 도체찰사 유성룡을 앞세워 의주로 몽진을 떠난 41세의 선조. 퇴계가 마지막 남긴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까.447년이 지난 오늘은 어떨까. ‘다투려는 남북의 나라들’. 북쪽의 김정은, “실전 배치한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 준비하라”고 했다. 핵탄두에 의지해 권력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더 위태롭게 보인다. 남쪽의 나라들. 힘을 앞세운 패권 경쟁이 한창이다. 중국과 일본, 이웃 나라의 주권을 귀하게 여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그들은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우리를 압도한다. 그뿐 아니다. 방향을 종잡기 힘든 경제위기 파고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외환이 바닥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나라는 곳곳에 생겨난다. 전가의 보도인 양 너도나도 꺼내 드는 마이너스금리. 그것은 벼랑으로 몰리는 세계경제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나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때만 해도 고노·무라야마 담화의 평화정신이 살아 꿈틀거리지 않았던가. 똑같은 위기가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 나라의 운명을 장담하기 힘들다.나라 안의 사정은 어떤가. 사화 못지않은 난장판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한 적이 없는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을 문제 삼아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더니 경제 살릴 법안을 모두 내동댕이쳤다.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은 언제 빛을 볼지 기약하기 힘든 지경에 빠져들었다. 알량한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 무엇으로 위기에 맞설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실정에 대해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했다. 씁쓸한 말이다. 밀려드는 위기에 어찌 대처할지 한마디라도 했다면 그렇게 씁쓸하지는 않을 것 같다.바람이 불면 풀은 쓰러진다(草上之風必偃).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뿌리와 줄기를 튼튼히 하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나라 운명이야 어찌 되든 어려움을 가중시켜 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재앙이다. 많은 사람이 정치에 등을 돌린다. 왜 그런가. 사화보다 못한 ‘난장 정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퇴계가 다시 경연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이 말을 다시 할 성싶다.“사와 정이 섞이어 간악한 사람이 발호하니 사변이 있게 되면 토담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질 것이다.”강호원 논설위원

3월을 맞아 56만여 젊은 인재들이 오매불망 그리던 대학생이 됐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듣고 싶은 강의를 골라 인터넷을 통해 수강신청을 하게 되는데 듣고 싶은 강좌는 이미 마감돼 내키지도 않는 강의로 학점만 채운다. 매 학기마다 대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이른바 ‘클릭 전쟁’을 경험한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희망하는 대학, 희망하는 학과에 들어왔지만 정작 희망하는 강의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클릭 전쟁은 학생의 폭넓은 학습을 위해 전공에 상관없이 과목선택의 문은 열어두었지만 강좌 수와 수강인원이 제한돼 있어 벌어지는 부작용이다.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강의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스스로 탐구하고자 해도 도서관의 장서나 전자정보시스템이 빈약하고 다양한 연구 동아리 등도 적어 자기 계발에 정진할 만한 여건도 안 된다. 다시 학원가로 나가거나 온라인 공개 강좌(MOOC)를 비롯한 각종 무료 인터넷 강의에 의존해야 한다.  이덕봉 동덕여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문화융복합학회장2015년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7.3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명의 두 배에 가깝다. 서울대의 15명을 비롯해 비교적 양호한 국공립대를 제외하면 사립대는 35명에 육박한다. 학생 수 대비 교원 수가 적으니 강좌 수가 적게 마련이고 시간강사 비율이 높으면 대학 평가에 불이익을 당하므로 전임 교원의 강의 부담이 커져 강의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토록 교원 수와 교육 기반 설비가 열악한 것은 다름 아닌 대학의 재정 부족 때문이다.교육부는 20년 전부터 대학의 기반시설, 구조개혁, 취업률, 연구업적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학평가 제도를 통해 재정 지원을 늘리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2013년 OECD의 교육지표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교육 투자비는 한국이 9000달러로 OECD 평균 1만4000달러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3만 달러인 미국이나 2만1000달러인 캐나다와 호주의 30~40% 수준이다. 그것마저도 한국은 교육비의 80%를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대학교육에 들이는 비용은 낮으면서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유는 국고 지원금이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교육비 총액 중 고등교육에 할당된 예산은 13.7%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학교육을 위한 투자 비율은 0.6%로 OECD 평균 1.0%에도 크게 못 미친다. 게다가 지원금의 대부분은 학자금 지원쪽으로 편향돼 있다. 교육기반 설비나 연구시설 확충 등을 위한 투자는 요원하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기업의 몫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학평가에서 취업 성적을 강조함으로써 청년 취업의 책임을 대학에 전가해 대학을 취업 준비기관으로 몰아가고 있다. 교수들은 취업 알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대학생들은 거액을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쫓기면서 ‘금수저’ ‘흙수저’론을 자조하게 된다.한국의 대학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위에 대학 본연의 기능마저 위협받고 있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교육부는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는 오류를 당장 중단해 대학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애꿎은 등록금 삭감으로 열악한 교육재정만 악화시키지 말고, 국고지원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려 등록금을 인하해야 옳다. 나아가 기업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국고 지원은 교수 충원을 비롯해 교육기반 설비와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낙후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이덕봉 동덕여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문화융복합학회장

“전쟁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K씨는 비관적이었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1929년 대공황보다도 더 풀기 어려운 문제로 봤다. 80여년 전 공급과잉이 초래한 경제위기는 끝내 전쟁(2차대전)을 몰고 왔다. 경제정책으로 풀리지 않던 경제적 모순은 이 거대하고 참혹한 전쟁을 통해, 엄청난 피의 대가를 치르고 비로소 해소됐다. 전쟁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지만 역설적이게도 경제를 살리기도 한다. 인력과 물자가 총동원되면서 완전고용 상태가 되고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띤다. 전쟁은 그렇게 총수요를 단번에 확 끌어올려 경제를 다시 팽팽 돌린다. 1차대전 배상 책임에 짓눌려 피폐해진 독일이 전쟁으로 경제를 다시 돌렸듯이 원자폭탄의 폐허에 넋 놓고 주저앉았던 패전국 일본도 한국전쟁을 계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역사는 때로 반복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지루하게 침체의 터널을 헤매면서 다시 전쟁 가능성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잖다. 터널에 갇힌 경제가 출구를 찾지 못하면 결국 닫힌 공간의 가스처럼 어느 순간 펑 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누적된 경제적 모순이 정치·외교적, 또는 종교적 갈등과 결합한다면 강렬한 불씨가 될 것이다. 저명한 경제학자 J, 관록 있는 애널리스트 L, 그리고 전직 장관 K 모두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했다.문제는 그런 비극이 재연된다고 경제가 출구를 찾을 수 있느냐인데, K는 “그때와는 다르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총수요를 끌어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세계 경제는 과거 경험한 적 없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선 상태다. 유럽과 일본 등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경제의 25%를 차지하는 경제권의 정책금리가 ‘마이너스’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보관비용을 물릴 테니 돈을 풀고 쓰라는 다급한 메시지다. 중앙은행과 민간은행 간 거래, 국채발행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는 해도 경제학을 다시 써야 하는 초유의 사건이다. 여타 각국 중앙은행들도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추며 경기를 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효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지의 영역에서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린다는 처방엔 의문부호가 붙은 지 오래다. 돈만 마구 푼다고 투자와 소비가 느는 게 아님은 수년간의 경제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아베노믹스에도 실패의 그림자가 짙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려 가던 길 계속 가는 상황”이라고 어느 경제학자는 진단했다. ‘지도에 없는 길’을 열심히 달린 한국 경제도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마찬가지 흐름이다.K의 한숨이 터진 건 이 대목이다. 가계빚에 기댄 경기부양으로 뇌관을 잔뜩 키워놓은 정부 정책에 대한 걱정에다 부실 제거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회한이 겹쳤다. 재임 시 그가 제시한 처방은 지금 정부의 해법과는 정반대였다. K는 성장률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금리를 올려 급증하는 가계부채부터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을 지키려면 폭풍이 몰아치기 전 미리미리 삐거덕거리는 창문은 고치고 낡은 지붕도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성장률 포기를 감수하는 담대한 처방을 실행하지 못한 채 경질되고 말았지만 그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K는 “미국 경제가 그나마 좀 나은 건 부채감축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런 그에게 가계부채만 잔뜩 늘린 꼴인 정부정책이 어떻게 비칠지는 자명하다. 그는 부동산금융 규제(LTV, DTI)에 대해서도 “그게 왜 ‘한겨울에 입은 여름옷’인가, 한겨울의 내복이지”라며 혀를 찼다. 2014년 8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겨울의 여름옷’에 빗대며 규제완화를 밀어붙인 것을 겨냥한 비유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도 “세월호 참사 여파로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던 중에 정부가 LTV, DTI 완화를 발표하기에 아차(일났구나) 싶었다”고 당시 심경을 밝힌 적이 있다. 금리도 내리고 대출규제도 풀면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은 뻔한 일이었다. K의 걱정처럼 우리는 한겨울 폭풍이 몰아치는데 체력은 키우지 않은 채 내복을 벗어버린 건지도 모르겠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400조원 중반대를 지나 1500조원을 향하는 중이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세기의 대결이 다음주로 다가왔다. 인간 대표인 이세돌 9단과 기계 대표인 알파고 간의 5번기(9∼15일)다. 대체적 소감은 2주 전 칼럼에서 약술했다. 이젠 훈수를 해야겠다. 요점은 간단하다.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를 한편으론 인간으로, 다른 한편으론 기계로 대하자는 것이다.먼저, 왜 인간으로 대해야 하나. 1997년 IBM의 딥블루에 꺾인 세계 체스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가 반면교사 감이다. 미국 통계분석가 네이트 실버 등의 연구에 따르면 카스파로프는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딥블루의 압도적 기량에 밀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를 과대평가해 제풀에 주저앉았다고 보는 편이 진실에 가깝다.  이승현 논설위원당시 6번기 승부의 분수령은 역설적이게도 카스파로프가 유일한 승점을 낚은 1국이었다. 더 정확하게는, 1국 종국 후 카스파로프가 겁을 집어먹게 된 것이 화를 불렀다. 딥블루는 1국 때 정황상 마땅히 불러야 할 장군을 부르는 대신 어이없는 패착을 둔 뒤에 패배를 인정했다. 뭔 까닭이었을까. 카스파로프는 그날 밤 의문을 풀기 위해 패착을 거듭 검토했다. 그 결과 딥블루가 장군을 불렀어도 쌍방 최선으로 20수쯤 더 진행되면 딥블루가 외통수에 걸려 진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수읽기가 이토록 심오하다니…. 카스파로프는 소름이 돋을 만큼 놀랐고, 그 충격은 사기 저하로 이어졌다. 카스파로프는 2국에서 완강히 버티면 비길 수 있었는데도 중도 포기했다. 재앙의 팡파르였다. 1승3무1패로 맞은 최종일, 카스파로프는 유난히 초췌한 모습으로 대국장에 등장했다. 결과는 당연히 패전.훗날 밝혀진 요절복통할 사실이 있다. 챔피언의 심리적 동요를 부른 딥블루의 1국 패착은 실은 컴퓨터 버그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땅을 칠 일이다. 기계 고장의 신호를 놓고 뭔가 신묘한 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다 지레 주눅 들고 만 결과였으니까. 인간은 때로 제 손으로 함정을 파고 제 발로 빠진다.컴퓨터의 계산력은 완벽하다는 통념이 있다. 계산이 빠르고 정확한 인간을 컴퓨터로 칭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인간 컴퓨터도, 기계 컴퓨터도 완벽하지 않다. 바둑이란 광대무변한 우주에서라면 더욱 그렇다. 얼마든지 버벅거릴 수 있다. 이세돌이 카스파로프의 우를 피하려면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통념을 내동댕이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기계 아닌 것으로 알파고를 대할 일이다. 그래서 인간이다. 하수 격파는 이세돌이 수도 없이 해왔다. 알파고를 인간 하수로 봐야 한다. 알파고의 도전을 쉽게 뿌리칠 첩경이다.두 번째로, 왜 다른 한편으론 기계로 대해야 하나. 현대 정보이론 창시자 클로드 섀넌이 요약한 게임 컴퓨터의 장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는 “컴퓨터는 감정적이지 않고 더는 손써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풀이 죽지 않는다”고 했다. 명쾌하다. 인공지능 알파고 또한 이렇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완벽히 계산하는 기계가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라는 점을.이세돌의 바둑은 창의적이고 호전적이다. 상대가 질릴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몰아붙이는 특징도 있다. 패자의 고통은 유난히 뼈아프다고 한다. 전의 상실까지 초래될 정도다. 독하지만 효율적인 기풍이다. 동물학에 나오는 ‘쪼기 서열(Pecking Order)’을 분명히 하는 부수효과부터 클 것이다. 하지만 알파고는 고통을 느끼지도, 풀이 죽지도 않는다. 전의 상실? 그런 것도 없다. 그런 기계를 상대로 헛심을 쓸 이유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쪼기 과정은 불확실성을 수반하기 쉽다는 점이다. 괜한 위험을 부를 수 있다.어찌해야 하나. 초중반의 넓은 국면에서 일단 승기를 확보하면 알파고를 다시 기계로 봐야 한다. ‘신산’ 이창호 9단처럼 안정적 마무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반집이나 만방이나 이기는 것은 똑같다. 좀 살살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3승으로 족하다는 다소 느긋한 심정으로 5번기에 임해 심리적 중압감을 덜 필요도 있다.체스와 퀴즈가 인공지능 쓰나미에 무너진 해변에 인간 지성을 지킬 방파제로 바둑만 외롭게 남았다. 마지막 방파제를 지킬 이세돌에게 가장 큰 적은 아마도 알파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일 것이다. 심리적 부담일 것이다. 부디 이겨내기를. 이번만이 아니라 다음번에도, 먼 훗날에도.이승현 논설위원

외교가 문제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갈등을 빚을 때 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벌이는 것을 외교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외교는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되레 그것을 키우곤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창의적 외교를 강조했다. 1월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몇 시간 뒤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5자회담 제안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관련국과의 사전 조율 없이 나온 즉흥적 제안은 제아무리 창의적이더라도 설 땅이 없다. 외교 참사라는 말이 나왔다.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사기’ 홍문연(鴻門宴) 고사를 인용해 “(항우 사촌동생) 항장이 칼춤 추는 의도는 유방을 해치려는 데 있다”고 했다.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졸지에 칼춤 추는 항장이 됐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제1야당 대표를 찾아가 “한·중 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킨 노력들은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로 파괴될 수 있다”고 했다. 외교 결례이자 내정 간섭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박완규 논설위원미국 역시 작년 말 북한과 은밀히 비핵화·평화협정 논의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이어 최근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일방적으로 연기해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외교는 한마디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멜로스의 대화’를 떠올리게 된다.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현실주의적 권력정치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아테네인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소국 멜로스에 가서 권력정치 논리를 설파한다. “정의의 기준은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의 질에 달려 있다. 사실상 강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들을 하며, 약자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을 받아들인다.” 멜로스인들이 “신은 우리에게도 당신들과 같은 힘과 행운을 줄 것”이라며 항복을 거부하자 아테네인들은 “당신들은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을 현실로 보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멜로스는 1년 만에 멸망했다.아테네의 논리와 멜로스의 논리가 다른 것처럼, 중국 등 주변 강대국 논리와 우리나라 논리는 다르다. 중국 외교수장이 우리를 항장으로 비하했다고 해서 중견국가인 우리가 스스로를 멜로스와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섬뜩한 느낌은 좀체 가시지 않는다. 강대국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지금 한반도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그 대응을 둘러싸고 격랑에 휘말려 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꿈틀거리기라도 하려면 담대하고도 창의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외교의 창의력은 밑도 끝도 없는 5자회담 제안 수준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저서 ‘외교의 시대’에서 “외교건 대북 정책이건 구호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없고, 따라서 그때그때 국제적 현안이 터지면 마치 휩쓸리듯이 즉흥적으로 일정한 전략도, 방향도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주변 상황 변화에 끌려다니다가 외교의 틀마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우리 외교가 큰 그림 없이 이뤄지는 게 분명하다. 외교안보팀과 주요국 대사 진용을 개편하고 외교정책 결정 시스템을 손질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정책 실패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사태를 수습하고 새 출발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외교의 시대다. 우리 외교의 앞날에는 대처하기 힘든 도전이 쉴 새 없이 밀어닥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고, 북한 도발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우리 외교가 답할 차례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우려면 진취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신뢰할 만한 외교 청사진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진정한 창의적 외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요 외교 쟁점들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 대북 제재, 사드 배치, 평화협정 등 쟁점이 숱하게 떠오른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외교의 현주소다.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