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국칼럼] 기업인 자리가 없다

대통령 혼자 중앙에서 주인공 행세 / 기업인은 문밖에 밀려난 뒷방 신세 / 國富 관점으로 기업활동 바라보면 / 모든 경제 난제 일거에 풀릴 것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법이다. 테러범 소탕 작전을 지켜보는 미국 전·현직 두 대통령의 대비된 모습은 지도자의 덕목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지난달 26일 미군 특수부대가 이슬람국가(IS)의 우두머리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습격하는 장면을 회의실에서 지켜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리는 정중앙이었다. 좌우에 군 지휘관들을 거느린 채 제왕처럼 앉아 있었다. 8년 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 제거 때 실무책임자들에게 상석을 양보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였다. 당시 오바마의 공적을 깎아내리기 바빴던 트럼프는 이번에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떠벌렸다.

배연국 논설위원

 

트럼프의 못난 행동은 문재인정부 행태와 쏙 빼닮았다. 정부 인사들은 무슨 일이든 ‘안 되면 조상 탓’으로 돌린다. 최근 잇단 기업 방문에서도 문 대통령은 중앙 자리를 차지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나마 굴지의 기업인들이 대통령 앞에 얼굴이라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근자의 일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정부에서 정작 고용 주체인 기업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 좌우에는 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지지 세력이 포진했다. 기업은 문밖으로 밀려난 뒷방 신세였다. 재계 맏형인 전경련과 최고 기업 삼성은 적폐의 쇠사슬에 묶여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런 처지에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찾아가 뜬금없이 “우리 삼성”이라고 한다. 한 기업인은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다. “투자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지만 정치 리스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마크 저커버그나 일론 머스크가 한국 기업인이었으면 벌써 감옥에 갔을 겁니다.”

 

친기업은 대통령이 어느 날 “우리 기업”이라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의 친구가 되려면 기업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다. 무엇보다 기업은 이윤만 밝히는 부도덕한 존재라는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기업의 이윤 추구는 사회의 공동선에 부합한다. 가령 어떤 기업이 1000원어치의 재료를 사서 2000원짜리 제품을 생산했다면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는 그만큼 증가한다. 거기서 나온 돈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복지와 고용 확충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이치를 깨달으려면 혜월 선사와 같은 지혜의 눈을 떠야 한다.

 

혜월 선사는 가는 곳마다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다. 그가 논 열 마지기를 개간하자 한 농부가 자기에게 논을 팔라고 사정했다. 싼값에 논을 판 선사는 일꾼들과 함께 산비탈에 다시 논을 개간했다. 그런데 논 다섯 마지기를 만드느라 열 마지기 판 돈을 품삯 등으로 다 써버리고 말았다. 제자가 “온갖 고생을 하고도 열 마지기 논이 다섯 마지기로 줄었으니 이런 손해가 어디 있느냐”고 투덜대자 선사가 말했다. “먼저 개간한 열 마지기가 아직 농부에게 있고, 새로 다섯 마지기가 생겼으니 이익이 크게 불어나지 않았느냐? 일꾼들이 넉넉히 품삯을 받아 살림에 보탰으니 이 또한 재산이 는 것이다.”

 

전체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 99% 대 1%라는 분열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100% 대한민국의 국부 확장이 가능하다. 가업 승계 상속, 규제 개혁 등도 국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떤 기업 활동이든 국부 증진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기업 존중에서 시작해야 한다. 기업인을 들러리로 세우고 대통령 혼자 태양처럼 빛나기를 고집한다면 기업의 뭇별들은 빛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 정부 공식 행사에서 기업인에게 앞자리를 양보하고 오바마처럼 구석에 앉아보라. 대통령이 ‘기업인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력을 키우는 애국자’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권력의 갑질이 사라지고 만 가지 경제 난제들이 일거에 풀릴 것이다. 굳이 투자하라고 닦달하지 않더라도 투자와 창업이 봇물 터지듯 일어날 것이다.

 

닷새 후면 임기 반환점이다. 집권 전반기의 잘못을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국정 실패는 후반기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문 대통령 앞에는 두 개의 거울이 있다. 트럼프인가, 오바마인가? 그 선택에 국가의 운명이 갈린다.

 

배연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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