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물갈이의 계절’이 돌아왔다.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이 제법 알려진 정치인들이 불출마 총대를 멜 정도로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집권 가능성이 달라지니 정치권이 목을 매는 건 당연하다. 국민들은 4년마다 ‘물갈이쇼’를 지켜봤다. 역대 총선에서 초선 의원 비율이 40%대에 달했으니 현역 의원 두 명 중 한 명꼴로 바뀐 셈이다. 그렇다고 국회 실력이, 여의도 정치가 나아졌느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아니라는 응답이 다수일 것이다. 중앙당의 몇몇 실세그룹이 공천권을 주무르는 한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을 넘기 어렵다.
벌써부터 주변에선 내년 총선 전망을 묻는 이들이 많다. 민주당이 제1당 자격을 유지할지, 보수 야당이 하나로 합쳐 제1당 자리를 탈환할지, 지난 20대 총선처럼 제3당 바람이 불지. 이런저런 관측 끝에 지인들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마무리짓는다. 선거법 개정 변수가 남아 있는 마당에 어느 당이 우세하다고 점치는 건 무모하다. 지금 어느 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든가, 어느 당이 바람을 일으킬 거라는 ‘주술’에 가까운 전망이나 시나리오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여야의 정치적 운명이 아니라 내 가정의 경제, 자녀의 입시, 국가의 미래 말이다. 집권 중반기 역대 총선은 대개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의 구도 싸움으로 치러졌다. 선거 공약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 정책보다는 인물론이 앞섰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문재인정부가 구호로 내세운 정책들이 하나둘 현실화하면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세간에는 사회(민주)주의,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5년 임기가 끝나기 전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따질 유일한 기회가 내년 21대 총선이다.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부는 개인·시장의 자유보다 국가 개입을 강화한 정책을 펼쳐 왔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전면 폐지, 최저임금을 올리고 재정을 풀어 일자리·복지를 늘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표적이다. 5년 단임 정부가 “곳간에 작물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썩는다”며 나랏돈을 제 돈 쓰듯 하면 버텨낼 국가가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분단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
친정부 인사들은 “아직 제대로 된 복지정책은 시작도 안 했다”는데 이 정부의 지향점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인가. 그렇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아 헌법 조문을 바꿔야지 시행령 몇개로 정책을 바꿔선 안 된다. 2025년 자사고 등을 전면 폐지한다는 발상은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만큼이나 독선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국민 생각을 통제하려는 제도로 다른 나라 보기 부끄럽다”고 했다. 개인 창의성을 중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향식 교육정책에 집착하는 문재인정부는 어떤가.
가장 걱정스런 대목은 ‘동맹의 재구성’이다. 노무현정부에선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이라도 있었지만 문재인정부는 처음부터 자주파 위주로 외교안보 핵심라인이 채워졌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3불 원칙(추가 배치 배제·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불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천명, 전시작전권 임기 내 전환 추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파기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일관계는 사상 최악이고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있다. 극우 성향의 아베 총리, 동맹 가치보다 돈을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욕한다고 우리 국익이 보장되진 않는다.
중국과 신냉전을 선포한 미국은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안보청구서를 내밀고 자기 편에 서라고 압박할 것이다. “갈 테면 가라”고 배짱 외교로 나설 텐가. 한 대학 특강에서 “우리 기본은 한·미관계가 아니라 남북관계”라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발언은 솔직하게 들린다. 남북관계를 위해 한·미동맹은 포기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정부 여당은 현란한 물갈이쇼나 ‘떴다방’식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려 하겠지만 따지고, 또 따져야 한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