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 페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952년 이바네스 델 캄포 칠레 대통령 당선자에게 편지를 보낸다. “국민, 특히 근로자에게 모든 것을 주십시오. 이미 많은 것을 주었어도 더 주십시오. 곧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제 붕괴는 거짓말입니다. 경제보다 신축성이 좋은 것도 없습니다.” 페론의 정치 철학이 응축돼 있다. 그가 왜 복지와 돈을 퍼주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원조로 불리는지 알게 한다. 편지에서 결실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한다. 페론의 포퓰리즘 정치(페로니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결실은 지지율 상승과 선거 승리를 뜻한다. 3선에 성공한 그는 1946년부터 총 11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니 정치적으로는 남는 장사를 했다. 하지만 그의 포퓰리즘 정치는 조국을 ‘지옥문’으로 밀어 넣었다. 무상 의료· 주택· 교육, 저소득층 임금 20% 인상 등 친노동·반시장 정책은 기업 경쟁력 약화와 재정 파탄으로 이어졌다. 그는 ‘경제 붕괴는 거짓말’이라고 확신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1940년 세계 4위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10년 만에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포퓰리즘 정치의 끝은 국가경제 붕괴라는 묵직한 교훈을 준다. 우리나라가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페론과 아르헨티나의 흑역사를 소환한 것은 우리 상황이 답답해서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돈 살포 공약이 도를 넘었다. 이 후보는 연일 돈을 주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공약을 한다.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완전 보상,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 200만원 기본소득, 1주택자 보유세와 종부세, 양도세 감면 등을 약속했다.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내놓을 태세다. 표와 재정을 연결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 심지어 탈모약과 가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까지 해주겠단다. 국가재정을 쌈짓돈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포퓰리스트가 맞다”며 대놓고 돈 살포 약속을 하니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더할지 걱정이 앞선다. 오죽하면 “이 후보의 선거운동은 포퓰리즘의 융단폭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겠나. 선거문화가 1950∼60년대의 ‘막걸리·고무신 선거’ 시절로 퇴행된 느낌이다.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1064조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50%로 급등한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공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는 관심이 없다. 증세가 답인데 표에 도움이 안 되니 아예 선택지에서 제외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걸 모른단 말인가. 나랏돈은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한다. 이 후보의 공약들은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다. 탈모약과 모발이식 수술의 건보 적용부터가 그렇다. 이 후보는 “신체의 완전성이란 측면에서 건보 대상이 돼야 한다”고 하지만 견강부회다. 그의 말대로라면 모든 외과적 수술이 건보 대상이 돼야 한다. 일반적 탈모 치료에 공공보험을 적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문제는 강력한 포퓰리즘 지도자가 출현하면 국민의 포퓰리즘 중독이 깊어진다는 점이다. 포퓰리즘의 단맛을 본 국민들이 스스로 그것을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인들의 유혹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 수위를 한껏 높인다. 나중에는 돈과 복지를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게 된다. 정권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포퓰리즘 바퀴가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다. 망국의 지름길이다. 국민의 생각을 조사해서 인기를 끄는 일을 하는 게 정치인의 과제가 아니다. 정치인의 과제란 옳은 일을 해서 지지를 받는 것이다. 이 후보는 신년회견에서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허나 포퓰리즘 지도자가 국운을 일으켜 세운 전례가 없어 공허하게 들린다. 신뢰를 얻으려면 포퓰리즘 공약부터 걷어내야 할 것이다.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자제해야 옳다. 미국의 정치개혁가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곱씹어봐야 할 명언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통치’를 뜻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유권자들이 미리 정해둔 시기에 법을 제정하고 국가를 운영할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한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며 그 권리는 동등하다. 현대 민주주의는 이러한 원칙에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이 덧붙여진 자유주의적인 체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다. 여기서 국민주권과 개인 자유라는 두 자율권의 관계는 상호 제한적이다. 불가리아 출신 철학자 츠베탄 토도로프는 저서 ‘민주주의 내부의 적’에서 “민주주의 체제는 복합적인 배치를 이루기 위해 서로 결합하는 여러 특징들의 총체로 정의된다. 이 특징들은 완전히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기원과 지향성이 상이한 까닭에 서로를 제한하며 상호 균형을 이룬다”고 했다. 영국 정치학자 버나드 크릭은 “민주주의에서 더 큰 신뢰가 가능한 것은 단지 전능함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실패의 결과가 덜 극단적이기 때문”(‘민주주의’)이라고 했다. 그런 까닭에 정치적 행동의 기본 조건인 상호 신뢰를 민주주의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 활성화를 기대하는 이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민주주의 관련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공식 사과한 허위 이력 의혹보다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 큰 문제다. 아직 검사 티를 벗지 못한 탓인지도 모른다. 윤 후보는 23일 전남지역 선대위 출범식에서 “19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하는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 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라고 했다. 수입된 이념에 대해선 남미의 종속이론, 주사파 주체사상을 언급했다.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논리다. 앞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이 갈등을 벌인 데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했다.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은 이 대표는 “굉장히 당황했다. 이 상황이 제대로 전달됐다면 민주주의 영역에서 평가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데도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모든 걸 일임했다”며 한발 물러났다. 울산 회동으로 선대위 인선 갈등을 봉합한 지 3주도 안 돼 판이 뒤집어졌고 사태 수습은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윤 후보는 22일 전북대 간담회에서 “극빈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를 뿐 아니라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해 극빈층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학자 박상훈이 “현대 민주주의는 그 탄생에서부터 노동과 여성으로 대표되는 사회 하층의 배제에 반대하는 정치 언어였다”(‘민주주의의 재발견’)고 한 말을 떠올리게 한다. 민주주의는 강제가 아닌 말의 힘을 통해 실현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정치 언어가 모호하다면 그런 공동체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윤 후보의 민주주의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아무래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윤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논리적인 정책적 개념보다 여론에 더 호소하는 포퓰리즘 성향이 다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번 대선이 비루한 선거라고 폄하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닌 유권자들의 존재마저 부인해선 안 된다. 이들은 내년 3월9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다. 대선후보가 민주주의를 아무 데나 함부로 구겨 박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토대인 견제와 균형, 사회통합, 의회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정치에 입문할 때의 초심을 돌아보길 바란다.

내게 가장 극적인 대통령 선거는 2002년 제16대 대선이었다. 비주류 노무현이 집권 여당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도, 지지율 급락 후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로 기사회생했다가 선거 전날 단일화 파기 사태를 맞고 그 다음날 당선되기까지 드라마틱했다. 노·정 단일화가 깨진 건 권력 분담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국정원장을 비롯해 외교·안보 분야 몫을 구두로라도 보장해달라는 정몽준 측 요구를 끝내 노무현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선거 전날 합동 유세에서 “(차기 주자로)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다”는 노 후보 발언은 다음을 노리던 정몽준 진영에 폭탄을 터뜨린 격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과의 ‘DJP 연합’으로 제15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후보 단일화는 일종의 선거 공식이 됐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권력을 통째로 얻는 승자독식 선거에서 세력이 아쉬운 쪽은 단일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된다. 비록 그 끝이 아름다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말이다. 내각제 개헌 약속이 물 건너가고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커지면서 DJP 연합은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깨졌다. 서로 생각과 계산이 달랐던 노·정은 애당초 손을 잡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2012년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는 상호 불신만 남긴 채 선거 실패로 끝났다.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다. 연일 행사장을 찾고 정책 공약을 발표하지만 ‘가족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시간만 축내는 실정이다. 양 후보 모두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건 ‘누구든 우리 편’이라는 노골적인 호객 행위다.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같은 대표 공약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유예, 재산세 동결 등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혼란과 불안만 키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얄팍하게 표를 구하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라고 못박았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실용주의”라는 ‘윤석열정부’는 지향점이 뭔지 아직 모르겠다. 두 후보가 장군멍군식 인사 영입 경쟁을 하는 와중에 김성식 전 의원이 던진 화두는 그런 면에서 참신했다. 이쪽, 저쪽 영입을 거절한 그는 SNS에 “나 같은 사람에게 연락하기보다는 다른 정치 세력과 잠재적인 국정의 인재들을 향해 자신들의 국정운영 그림부터 좀 크게 그려 보여주는 게 나을 것”이라고 썼다. ‘(영입하는) 사람의 이미지만 따먹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 연합이든, 연립 내각이든 연정(聯政·연합정치)에 대한 고민을 내놓으라는 주문이다. 김 전 의원 개인의 정치 성향을 떠나 새겨들을 만한 지적이다. 사상 유례없는 ‘비호감 대선’을 반전시키고 실패가 예약된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을 위해서도 연정 공론화는 필요하다. 밀실 협상을 통해 한쪽 손을 들어주는 선거공학적 후보 단일화는 더 이상 감동적이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4∼5%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 후보에 들러리를 서라고 압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치 세력 간 연대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는 이유다. 차기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국정 무게를 감안하면 명분은 차고 넘친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수습과 심각한 양극화 완화, 미·중 신냉전 구도에서의 외교·경제안보 구축, 4차 산업혁명 동력 확보,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대책 등 대한민국 미래를 바꿔놓을 사안들이다. 이 같은 미래 어젠다를 놓고 정책 연대 세력을 크게 그리는 쪽이 선거에도, 나라에도 유익하다. 연합정치가 일상화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국민, 국가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정치를 실용주의라고 했다. 그의 긴 정치인생을 지탱해준 특성은 ‘참을성’이었다. 함께 할 명분을 만들고 자신의 권력을 나누는 일은 리더만이 할 수 있다. 정책 연대 파트너를 설득하는 일 못지않게 핵심 지지층을 설득하는 책임 또한 리더의 몫이다. 귀를 막고 싶은 네거티브 공세와 떴다방식 공약 남발로 허비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동독과 서독이 1990년 10월 3일 분단 45년 만에 통일이 됐을 때 독일 국민은 헬무트 콜 서독 총리가 아니라 빌리 브란트 전 총리를 가장 칭송했다. 26년 전 ‘비서 간첩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했지만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유가 뭘까. 통일 협상을 진두지휘한 콜보다 ‘접근을 통한 변화’를 기치로 동방정책을 추진해 독일 통일과 유럽 평화의 초석을 놓은 브란트의 공적에 더 점수를 줬기 때문이다. 사회민주당(SPD) 소속의 브란트는 1972년 동독과 무력 사용 금지, 협력과 교류를 핵심 내용으로 한 기본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1973년 동·서독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난제를 해결했다. 동방정책은 기독민주당(CDU) 출신의 콜 총리에게 계승돼 통일의 결실을 낳는다. 콜은 브란트의 충고에 항상 귀를 열었다고 한다. 신뢰에 기반한 두 거두의 정치적 우정이 없었다면 독일 통일은 훨씬 더 긴 세월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동방정책의 성공은 우리 통일정책에 묵직한 시사점을 던진다. 진보정권들이 남북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추진한 이유다. 문제는 동방정책의 의미를 왜곡했다는 점이다. 진보정권들은 동방정책의 무력 사용 금지와 협력 및 교류에 경도돼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 지원에만 관심을 쏟는다. 하지만 이는 브란트가 동독 공산주의 정권의 인권 탄압을 통일 후 처벌하기 위해 잘츠기터 중앙인권침해기록보관소 설립을 주도한 사실을 외면한 처사다. 동독 정치범들은 가혹행위를 당할 위험에 처하면 “잘츠기터에 알리겠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는 진보정권들의 대북 정책은 동방정책의 보고 싶은 것만 본 확증편향의 산물이다. 더욱이 진보정권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퍼주기’에 바쁘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해도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마디 하자 곧바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 건 한국이 자주국가가 맞는지 의심케 한다. “북한이 관계 개선을 간절히 원하는 한국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지적은 정곡을 찌른다. 국민들은 화병이 날 지경이다. 국내총생산(GDP)이 우리의 50분의 1에 불과한 북한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되는 건가. 대북 저자세와 북한 집착증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유엔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유엔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안전판이다. 그걸 스스로 허무는 것은 안보 자해 행위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호응을 하는 건 우리 정부의 기대대로 비핵화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다.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협조를 조건으로 우리 정부에게 미국을 설득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 제재 해제와 이중기준 및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시키라는 숙제를 내준 것으로 봐야 한다.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용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려는 북한의 ‘술수’에 넘어가선 안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이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자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보이콧 동참을 거부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임기가 5개월 남은 정권의 업적 만들기용 종전선언은 국가 안보가 아닌 정파 이익에만 기여할 뿐이다. 종전선언에 대한 미련을 접기 바란다. 아울러 이제 북한의 도발-보상-협상의 악순환은 유물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북한은 핵을 껴안고 있는 한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아 결코 번영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을 안보의 최후 보루로 삼고 있듯이 중국과 북한에게 한·미 사례를 참고해보라고 설득해보는 건 어떨까. 북중우호조약을 강화하고 북한에게 핵우산을 보장해주는 방안 말이다.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중국이 참전하고 핵우산의 보호까지 받는다면 북한의 안보 불안은 해소되지 않겠는가.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7년 9월 방한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대학생 간담회에서 한국을 ‘집단 자살(collective suicide) 사회’라고 해 파문이 일었다. 너무 강한 표현이라 일부에서 반발할 정도였다. 사상 첫 여성 IMF 총재였던 그는 “결혼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성과 성장률이 추락하고, 그러면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 현상이다. 이게 한국의 문제”라고 일갈했다. 젊은 여성들이 퇴로 없는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진화생물학자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주변에 먹을 게 없고 숨을 곳이 없으면 번식하는 동물은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에게 물어보면 “태어날 아이에게 미안해서…”라고 말한다. 역대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한다며 2006년부터 작년까지 225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악화될 뿐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일자리 참사로 젊은이들을 더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 취업난이 심각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겠나. 지난 9일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담긴 각종 인구 지표는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2050년 4736만명, 2070년에는 3766만명까지 쪼그라든다. 현재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738만명이지만 50년 뒤엔 1737만명으로 급감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섬뜩하다. 라가르드 총재의 경고는 과하지 않았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2070년에는 46.1%까지 곤두박질친다.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4%까지 치솟아 OECD 1위가 된다.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라는 얘기다. 사회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은 더뎌질 것이다. IMF는 이미 우리나라 1인당 잠재성장률(2030∼2060년)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연평균 0.8%로 전망했다. 더 심각한 건 코로나19로 인한 결혼 감소가 계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이 2025년에는 0.52명까지 떨어진다는 점이다. 전쟁,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재앙을 겪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인구 재앙’은 국가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다. 외국의 인구학자들은 한국이 저출산으로 소멸하는 첫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인구 감소는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교육이나 복지, 주택 등 전 분야에 걸친 대응을 요구한다. 당장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다. 일할 인구는 주는데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적자 발생 시점은 2040년, 고갈 시점은 2054년으로 추산했다. 연금개혁을 방치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했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연금개혁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표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저출산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소득수준과 관련 없는 6∼12세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윤 후보는 난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공약을 내놨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출산율 하락 추세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대선 후보들은 인구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표에 눈이 먼 정치꾼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이 절실하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절벽 골든 타임이 10년 남았고, 연금개혁·정년연장 등 해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어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선후보가 선출된 지 한 달 만에 본격적으로 대선 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그동안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온갖 진통 끝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김병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등으로 지도부가 꾸려졌다. 윤 후보는 연설을 통해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당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다. ‘김종인 원톱 체제’라지만 갈등 요인이 적잖게 내재돼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 수락 선결조건으로 요구했던 선대위 인적쇄신이 가시화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현재 선대위 내 비서실에 따로 정책실이 있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다. 이 부서에서 이 얘기하고 저 부서에서 저 얘기하면 선대위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김종인 사단이라 불리는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선대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총괄상황본부장에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됐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전략기획실장을 맡을 예정이며 금태섭 전 의원도 중용될 전망이다. 이준석 대표가 문제 삼은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뇌관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다. 선대위 운영 과정에서 언제든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간의 난맥상에서 드러난 윤 후보의 리더십이나 정치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지방 출장 중인 시점에 기습 입당했고 대선후보가 된 뒤에는 충청 방문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이준석 패싱’ 논란을 자초했다. 이 대표를 길들이려 한다는 의혹까지 낳았다.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는 “그 양반”이라 지칭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고, “킹메이커는 국민과 2030 여러분”이라며 거리를 두기도 했다. 이 대표의 당무 거부 파동과 김종인 위원장 영입 무산 위기로 선대위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지속되고 정책 비전 제시 기능도 동력을 잃었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여론조사 지지율 접전 양상을 보이자 부랴부랴 이 대표와의 ‘울산 회동’을 성사시켜 파국을 막았지만 여진이 크다. 윤 후보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게 약점으로 꼽힌다. 대중적 리더십을 익힐 기회도 적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그에게서 검찰의 태도나 문법이 엿보인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2일 윤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여기가 명령만 하면 착착 움직이는 검찰 공무원 세계가 아니다. 모두의 개성을 존중하고 상호협력해야 하는데 검찰공무원 다루듯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 후보와 당 상임고문단 간 오찬 모임에서 신경식 고문은 “윤 후보가 검찰에서 법을 휘두르던 성격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잃어버리는 표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많은 이들이 공감할 이야기다. 만일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숱한 장애물을 헤쳐나가야 한다. 국회 180석 범야권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 공간이 대폭 줄어들고 여야 간 극한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때야말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럴 만한 준비가 돼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미국 경영학자 제임스 마치는 리더십의 근본으로 배관공사와 시(詩)를 꼽는다. 배관공사는 이미 알려진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해 일상적인 일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리더십은 또한 행동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시인의 재능을 필요로 한다. 마치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말은 그것이 불러내는 힘을 통해 비전과 시적 언어를 만들도록 해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가르치도록 해준다.” 윤석열 리더십은 리더십의 두 가지 근본에서 실패했다. 만회할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윤 후보는 앞으로 자신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선거에서 세금 공약으로 재미를 본 경우는 없다. 후보들이 돈을 풀겠다는 약속을 쏟아내면서도 재원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는 이유다. 전 국민에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재원 방안의 하나로 발표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를 사실상 거둬들였다. 그제 채널A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데 찬성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증세는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10여년 전 ‘조세불평등 사회’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두 가지 점에 놀랐다. 하나는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라는 사실이었다. 지금은 조금 줄어 36.8%(2019년)이지만 15∼20% 안팎의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다. 출발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기초공제액을 올린 데다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이런저런 소득 공제로 면세점을 높여놓은 탓이다. 다른 하나는 납세 의무를 지는 만큼 납세자로서 응당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한 인식은 낮다는 점이다. ‘유리 지갑’ 월급쟁이가 아니더라도 밥을 사먹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부가세 10%를 내지만 “나, 세금내는 사람이야”라는 의식은 별로 없다. 선거 때마다 주머니 쌈짓돈 내놓듯 하는 공약에 유권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다. 만일 소득이 있는 누구나 조금이라도 직접 세금을 낸다면 내 돈이 어디에, 누구에게 사용되는지 더 신경 쓸 법하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공짜 복지’의 환상이 깨지긴 했다.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로 드러났고, “중산층과 서민 증세는 없을 것”이라던 문재인정부는 역대급으로 나랏빚을 늘렸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면서 내심 세금 논쟁이 뜨거워지길 기대했다. 1인당 연간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간 100만원을 전 국민에 지급하고, 청년(19∼29세)에 연간 1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다. 재정 구조 개혁, 예산 절감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역대 정부에서 모두 실패한 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는 많아도 기존에 책정된 예산을 줄이기는 힘들다. 허리 띠를 졸라매기 어려우면 어디서든 돈을 끌어와야 한다. 이 후보가 내놓은 답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다.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국토세는 최근 고지서 발송으로 다시 논란을 빚는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세금이다. 이 후보 측은 토지세 대상이 종부세 대상보다 많긴 하지만 기본소득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국민 90% 이상은 ‘수혜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재정학자 우석진 명지대 교수조차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는 19세기 이론이 토대여서 지금 관점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농지나 임야, 종중 소유의 땅, 공장 부지 등을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는 논란이 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기업, 개인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도 짚어야 할 대목이 많다. 탄소중립을 위해 거둬들이는 탄소세를 산업구조 개편이나 재생에너지 기술 육성 등에 써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조세 대상부터 모호하다. 이 후보는 탄소부담금을 거둬 국민에 일부 배당하는 스위스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스위스는 난방용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 개인에 탄소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거나 자발적 감축 계획을 제출한 기업들은 면제된다. 현재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등 400개 넘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참여 중이다. 이런 기업을 타깃으로 삼는다면 이중과세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가 정책을 위해 증세가 필요할 경우 국민을 설득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썼다. 국민을 10 대 90으로 편가르기한 것도 모자라 토지세에 반대하는 이들을 조롱했다. 그래 놓고 “국민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발을 뺀다. 납세자는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세금 정치’다.

“문화도 경제처럼 수입보다는 수출이 필요해요. 나는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문화 상인입니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은 1984년 ‘왜 한국 무대를 놔두고 외국에서만 활동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우리 문화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느껴진다. 백범 김구는 한국이 독립한 뒤 문화강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백범일지’에는 문화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그의 탁견이 잘 녹아 있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인류가 불행한 이유는 인의와 자비,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김구와 백남준이 꿈꾼 문화강국이 현실이 됐다. 한국 문화는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주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더 이상 지구촌 변방의 문화가 아닌 것이다. 한류 전사들의 성취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미국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고,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는 아카데미상을 거머쥐며 미국 할리우드를 뒤집어 놓았다. 또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이 세계인의 최고 사랑을 받는 드라마로 우뚝 섰다.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세계 문화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은 ‘코리안 인베이전’(Korean invasion·한국의 침공)은 우리 국민에겐 자부심을, 세계인에겐 행복감을 선사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거라고 예상한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한류의 선전은 한민족의 창의력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국가 정책이 시너지를 낸 결과다. 일본 문화상품을 베끼기 바빴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문화 잠식을 걱정했던 20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한류의 성공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일류의 반열로 끌어올렸다. 영국 브랜드 평가기관 브랜드 파이낸스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올해 11위로 1년 새 세 단계나 뛰어올랐다고 발표했다.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국력을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칭하는 하드 파워와 매력 있는 문화, 정의로운 외교정책, 모범적인 정신적 가치(도덕·사회규범·윤리·민주주의·정치)를 포함하는 소프트 파워로 구분한다. 나이는 지난 10월 “한국은 문화에 대한 소프트 파워가 잘 갖춰진, 세계에서 가장 모범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강한 소프트 파워는 국가와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여 하드 파워인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소프트 파워를 더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게 최선이다. 우리 나라는 정의로운 외교정책 부문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대외공적개발원조(ODA)와 유엔평화유지군(PKO) 파견 등 국제사회 공헌도가 다른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친다. 국제사회의 원조로 곤궁했던 시절을 버티고, 유엔군의 도움으로 북한 남침을 막아낸 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받은 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개발원조와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3류 정치가 소프트 파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는 국격 하락의 주범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동물 국회, 식물 국회, 막말 국회, 놀먹 국회 등 온갖 오명을 얻고도 반성은커녕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 진영 간 대립을 조장해 국민을 둘로 갈라놓는다. 대선 후보들까지 정책과 비전 대결보다 네거티브 경쟁에 치중하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정치와 다른 분야의 발달 불일치가 한국만큼 심한 나라가 또 있을까. 국민의 정치 불신은 최악이다. 정치 혁신이 절실한 때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더 도약하려면 정치 수준의 업그레이드는 필수다. 정치 한류가 꽃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부터 각성하고 분발하기 바란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명박(MB) 후보의 다스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 검찰은 경선 일주일 전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다 대선 2주 전에 무혐의라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MB 당선이 유력할 때라 검찰의 정무적 판단도 가미됐다. ‘면죄부 수사’ 비판이 일어 BBK 특검이 도입됐지만 대통령 취임 4일 전 다스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하지만 10년 뒤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MB는 징역 17년형이 선고돼 복역 중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떠올리게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가 합의해 특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물러섰다. 지지율 정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 후보가 국민의 뜻에 따르기로 한 건 평가할 만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고발 사주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받아들였다. 두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문제는 갈 길은 먼데 해가 저물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 도입 방식과 수사 범위라는 2라운드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개별 입법을 통한 특검법 제정을, 민주당은 상설특검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여야의 속내가 다르다. 대장동 특검의 파괴력을 키우려는 국민의힘과 어떻게든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의 특검법안은 특검 1차 추천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준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이 원하는 ‘강한 특검’이 인선될 가능성이 크다. 파견 검사도 상설특검은 5명만 둘 수 있지만 국민의힘 법안은 30명까지 가능하다. 수사 기간도 상설특검보다 10일 더 많다. 이 방식을 관철시키려면 뭘 양보할지 냉정한 고민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특검 가동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효율성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각종 의혹을 수사범위에 넣어 타격을 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벼랑끝 전술’을 쓸 것이다. 수사 범위를 둘러싼 간극은 더 크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에서 이를 함께 다루자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의혹과 관계없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박한다. 국민 70% 이상이 대장동 특검을 원하는 만큼 민주당이 이 카드를 계속 고집하긴 어려울 듯하다. 사안의 비중이 현격하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어설픈 전략이 화를 키울지도 모른다. 가장 큰 관건은 대선 전에 국민이 수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여야가 특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느냐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2월13일 후보 등록 후엔 대선 후보의 체포 및 구속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여야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특검의 의미가 사라진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여야는 대선의 유불리를 떠나 특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특검 수사 결과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 후보의 말마따나 1원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는 시늉만 내고 특검 주체·수사범위 등을 이유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꼼수를 쓰면 안 된다. 이 후보도 ‘조건 없는 특검’ 발언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토를 달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특검법이 통과된다 해도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여야가 소모적 공방으로 시간만 축낸다면 국민의 원성이 커질 것이다. MB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장동 특검이 ‘지체된 정의’ 논란을 반복해선 안 된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대선 전에 대장동 의혹 전모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

한때 역사를 다룬 중국 영화를 높이 평가했다. 중일전쟁, 국공내전, 문화대혁명의 격변기를 겪은 이들의 아픔을 다룬 장이머우 감독의 ‘인생’과 ‘5일의 마중’, 천카이거 감독의 ‘패왕별희’는 가슴 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루추안 감독의 ‘초한지: 영웅의 부활’에서 유방이 진나라 수도 함양에 들어가 진시황의 궁을 보고 권력에 대한 욕망에 눈을 뜨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냈다. 지금은 예전의 중국 영화와 다르다. 때아닌 애국주의가 팽배해졌다. 6·25전쟁 중 장진호 전투를 소재로 한 ‘장진호’는 중국의 6·25전쟁 참전을 항미원조(抗美援朝)라고 강조하는 애국주의 영화다.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니 이에 대항해 참전했다는 것이다. 마오쩌둥 찬양 일색의 ‘건국대업’ 같은 프로파간다 영화도 줄을 잇는다. 영화계가 심사·검열 강화에 발목을 잡혔다. 천카이거는 문제의 ‘장진호’ 연출에 참여했고, 장이머우는 6·25전쟁 당시 중국 전쟁영웅을 다룬 영화 ‘저격수’ 개봉을 준비 중이다. 이런 현상은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두드러졌다. 중국은 영토 분쟁에서부터 역사 갈등에 이르기까지 힘으로 주변국들을 굴복시키려 한다. 애국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심히 걱정된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샴보는 저서 ‘중국의 미래’에서 “덩샤오핑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진핑의 전임자 모두가 정치 개혁을 언급했지만 시진핑만은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법치를 강조한다. “시진핑에게 법이란 당-국가가 영장을 발부하고 통치를 강화하도록 손에 쥐여 준 도구인 것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의 중국은 모든 형태의 사회활동을 단속하고 인터넷·소셜미디어·문화예술계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는 지난 11일 ‘당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결의)를 채택했다.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에서 마오쩌둥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정한 1945년 1차 결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1981년 2차 결의에 이은 3차 결의다. 시 주석 집권기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새 시대’라고 했다. 공산당 중앙위는 회의 결과를 집약한 공보에서 “당이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 핵심, 당 핵심 지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했다”며 “신시대 당과 국가사업 발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역사 추진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시 주석을 핵심으로 일치단결해야 부의 재분배를 통한 ‘공동부유’를 이루고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우뚝 서는 ‘중국몽’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결의는 시 주석에게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잇는 중국공산당 3대 지도자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덩샤오핑 이후 집단지도체제를 폐기하고 1인 집권체제를 다질 명분을 제공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에 열리는 제20차 당대회에서 총서기 3연임을 해 장기집권에 나서는 길을 열 것이다. 또한 이번 결의는 덩샤오핑 이후의 개혁·개방 노선보다는 ‘중국의 길’을 찾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공언한 것은 최근 공세적 대외전략 추구에 비추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는다. 그동안 시 주석의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앞세워 홍콩 민주주의 탄압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했고, 남중국해 등에서 공공연한 무력시위를 자행했다.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로 미국·유럽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미·중 대결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한반도에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 등 보복조치에 이어 최근에는 요소수 파동을 초래한 통관 통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진핑이 이끄는 신시대 중국에 어찌 대처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국익을 지키려면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