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화제와 인기를 얻고 종영됐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 변호사는 엄청난 암기력과 남다른 발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소송에서 이겨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줬다. 특히 판사들은 이 드라마를 보고 흐믓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우 변호사의 창의적인 변론을 적극 받아들이는 ‘우군’으로 묘사됐기 때문이다. 신속한 판결도 드라마의 재미를 배가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딴판이다. 재판 지연이 갈수록 심각해져 소송 당사자의 애를 태우고 있다. 전국 법원에서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최근 5년간 민사 소송은 3배, 형사 소송은 2배 증가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초장기 미제’ 사건도 5배나 늘었다. ‘판사들이 게을러졌다’는 법조계 일각의 비판이 나올 만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얼마 전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9%가 ‘최근 5년간 재판 지연 사례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첫 변론기일이 지정돼 법정에서 판사를 만나려면 6개월∼1년이 걸린다는 비율이 25%로 나왔다. 2016년에는 평균 넉 달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너무 지연된 것이다. 일본 법원은 첫 재판 기일을 소장 접수 후 45일 안팎으로 잡고 있다.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민사소송법 1조에도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소송법에는 심급별로 5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라고 돼 있지만 지킬 의무가 없는 훈시 규정일 뿐이다. 소송에 휘말리면 대부분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 판결을 기다리다 목이 빠질 지경이란 말까지 나오지 않나. 민사 재판이 툭하면 지연되는 바람에 제때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해 부도를 맞거나 파산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몇 년 후 승소해봐야 수중에 남은 것 하나 없는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형사 재판이 미뤄지면 구속된 피고인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판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을 질질 끌어선 안 되는 이유다. 왜 이렇게 됐을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이후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재판 독립’을 명분으로 일체의 평가와 선발 제도를 무력화한 것이다. 승진 개념을 없애고 법원장도 인기 투표로 뽑는 마당에 어느 판사가 열심히 일을 하겠나. 게다가 요즘 젊은 판사들은 ‘워라밸’을 중시한다. 법원 안팎에선 “전국 배석 판사들이 ‘일주일에 판결 3건만 쓰겠다’는 암묵적 합의를 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래도 되는 건지 우려스럽다. 미국 법조인협회의 민사사건 처리 권고 기준은 90% 사건을 1년 내에, 100%의 사건을 2년 내에 처리하는 것이다. 뉴욕주는 재판이 밀린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주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 지연을 다그친다. 독일은 2011년 ‘재판 지연 보상법’을 만들어 재판이 1개월 지연될 때마다 100유로씩 보상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재판 지연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법원만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김 대법원장은 “31년5개월 동안 재판만 해 온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을 기조로 내세웠다. 하지만 재임 5년째인데 재판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의문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재판을 미루는 건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가뜩이나 사법 불신이 큰 마당에 재판 지연이 이를 더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판사도 공무원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보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법원도 느슨한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사명감이 떨어져 게을러지고 월급쟁이가 돼가는 법원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게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는 판사다운 판사, 부지런한 판사들을 현실 법정에서도 보고 싶다.

오늘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기념 잔치는커녕 내부 불협화음으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서 드러나듯 100일 성적표는 낙제 수준이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파장과 미·중 신냉전 난기류가 윤석열정부 잘못은 아니지만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국민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더 짜증을 돋우는 건 권력 내부의 싸움박질이다. 이준석 전 대표와 소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간 사생결단식 대결은 막장 드라마를 능가한다. 앞길도 먹구름이다. 더 ‘센 놈들’이 오고 있다. 지역별 순회 경선에서 큰 격차로 이기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다.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의원 등 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선권에 오르면서 역대 최강성 야당 지도부 탄생을 점치는 이들이 많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하고, 보궐선거에 이겼으나 지방선거 참패로 패장이 된 이 의원이 윤 대통령과 3차 결투에 등판하는 셈이다.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출현을 은근히 반색하는 기류다. 당권에 도전하는 김기현 의원은 최근 SNS에 “이 의원의 궤변과 막말에 야당 복이 있음을 실감하는 한 주”라고 적었다. 여기에는 이재명이 ‘제2의 이회창’이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이 깔려 있다. 강력한 당권을 발휘하며 야당 당수로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결국 대선에 실패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처럼 이 의원이 ‘제왕적 대표’로 끝날 것이라는 바람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의 당권 도전에 “이회창의 길을 따라가느냐”는 비판이 나온 걸 보면 ‘제2의 이회창’ 꼬리표가 꽤 오래갈 모양이다. 여권 인사들이 야당 복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무 감각 제로의 대통령실과 여당의 자중지란으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다는 뜻이다. 편가르기 정치와 ‘개딸’(개혁의딸들) 같은 광적 팬덤층이 거부감을 키운 탓이다. 이 의원을 둘러싼 각종 검경 수사 리스크도 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방탄용이라는 비난에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건 낯부끄러운 일이다. 자신들이 자랑했던 혁신안을 특정인을 위해 용도 폐기해 명분도 없지만 당이 이재명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실익도 없다. 돌이켜보면 역대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 복을 누린 듯 보여도 제 실력 없이 편승한 경우는 드물다. 문재인정부가 탄핵 사태로 지리멸렬한 야당 덕을 봤다지만 임기 초부터 집요하게 호남을 비롯한 지지층 사수 전략을 폈기에 40%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두 차례나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였다가 역전패한 이회창은 상대 후보의 선거연합 등 여러 패인 분석에 “선거 결과에 꿰맞춘 사후약방문식 분석”이라고 했다. 그는 “핵심적 패인은 좌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층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회창 회고록)이라고 썼다. 윤핵관과 이준석이 이전투구를 벌이고, 다양한 그룹의 조언과 압박에도 이재명이 당권 도전에 나선 건 내후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 때문이다. 여야 모두 당헌·당규에는 공직선거후보 추천기구에서 투명하게 결정한다고 써놨다. 정치인은 물론 유권자도 안 믿는다. 총선 때마다 당권을 쥔 주류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했다. 지금 벌어지는 난장은 진짜 공천 전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투 격이다. 지방선거 압승 이후 이 전 대표가 혁신위를 출범시킬 때만 해도 여당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았다. 경위가 어찌 됐든 이준석의 성비위 은폐 의혹,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 공개 파동 과정에서 드러난 거친 감정싸움은 혁신 동력을 날려버렸다. 아무리 이재명 사당화 논란으로 민주당 분란이 커진들 지지층까지 부끄럽게 만드는 여당에 눈길을 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공공재’인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주고 중도층을 끌어안을 혁신 없이 야당 복을 바라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민심과 함께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민심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할 것이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깨어 있는 민심을 거스르느냐, 따르느냐가 정치지도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뜻이다.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 추락의 늪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일찍이 민심의 중요성을 설파한 링컨의 명언을 새삼 곱씹어 보게 한다. ‘긍정 평가 25%, 부정 평가 66%’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표다.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당한 상태로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점수다. 이래서야 대통령의 권위와 영이 제대로 서겠나.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기 힘들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표를 준 국민들이 ‘죄인’의 심정이 된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저조한 지지율은 외적 요인이 아닌 연이은 자책골의 결과물이다. 자책골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을 키웠다. 검찰 출신 편중에다 친분과 연고를 앞세운 인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 잦은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실언과 독단적인 국정운영, 여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내부 총질’ 문자와 김건희 여사의 공사 구분 논란까지 덮쳤으니 지지율 급락은 필연적이다. 윤 대통령은 왜 자꾸 자책골을 넣는 걸까. 민심난독증과 그에 따른 뺄셈 정치가 원인이다. 국민의 생각과 기대를 읽지 못하는 민심난독증은 정치지도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병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민심난독증이 중증이다. 인사와 정책에서 그 증상이 확인된다. 첫 내각 인사에서 안철수계 인사를 배제한 것은 불신을 자초한 악수였다. 대선 단일화 때 약속한 공동정부를 껍데기로 만든 것 아닌가. 안철수 지지자들과 중도층의 배신감이 컸으리라. 그만큼 지지율은 빠졌을 것이다. 균형과 다양성을 배려하지 않은 인사는 최대 패착이었다. 능력도 있고 지역, 세대, 성별, 학교, 직종이 조화를 이룬 탕평 인사의 장점은 국민통합과 덧셈 정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능력제일주의를 인사 기준으로 내세우며 뺄셈 정치를 선택했다. 국민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꼴이다. 문제는 발탁된 인사들이 윤 대통령 지인이 많은 데다 능력 부족을 드러내고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졌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상징적 가치인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인사를 했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만취운전 등 흠결이 많은데도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학제개편 사고를 쳐 낙마하는 바람에 독선적이라는 이미지만 심어졌다. 민심을 얻는 방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뿐인가. 부실 인사 지적에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며 발끈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으로 비쳐 민심 이반을 가속화했다. 이 대표와의 관계도 그가 20, 30대 지지층이 탄탄하고 대선 기여도가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부 총질’ 문자를 하는 대신 좀 더 배려를 하는 통 큰 정치를 했어야 옳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복기해보면 어쩌면 이렇게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일을 일관성 있게 이어갔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국민만 생각하며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기대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정치적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민심난독증을 속히 치유해야 한다. 그 시작은 다양한 민심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잘 받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더욱 다지게 됐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깨어 있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인사를 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사회 원로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조언을 듣고, 쓴소리를 하는 ‘레드맨’을 곁에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변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전은 요원하다.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인사에서 확 바뀐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능력과 도덕성, 다양성 논란이 또다시 제기돼선 희망이 없다. 민심난독증 치유는 윤 대통령의 지상과제다. 정권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요즘 의료계가 무척 시끄럽다. 서울아산병원 30대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을 집도할 당직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져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빅5, 세계 50위권 안에 드는 굴지의 종합병원에 뇌출혈 응급수술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병원에 머리를 여는 개두(開頭)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2명밖에 없는데, 해외연수·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생명을 다투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하게 운영되는 현실이 놀랍다. 의료 현장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전국 163개 응급의료센터 중 30% 이상은 24시간 뇌졸중 진료가 가능하지 않다. 뇌경색 환자의 15∼40%는 첫 방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다고 한다. 일류 병원 간호사가 직장에서 쓰러져도 제때 수술을 못 하는데, 일반인이 더구나 지방에서 쓰러지면 수술대에 오를 수 있을까. 뇌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다. 뇌혈관질환은 암·심장질환·폐렴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4위다. 지난 5월 뇌출혈로 갑자기 숨진 영화배우 강수연씨 사례처럼 뇌혈관 수술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7년 9469명에서 지난해 1만3769명으로 4년 동안 45%나 증가했다. 고령인구 급증으로 뇌질환 개두수술 환자는 늘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대병원 등 빅5에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2∼4명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을 받는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전국 뇌혈관 외과의는 146명에 불과해 지방 대학병원의 경우 아예 없는 곳도 많다. 이번 사태의 근저에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3D 진료과 기피, 중증도에 비해 낮은 의료수가 등 문제가 얽혀 있다. 간호사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부족 탓”이라며 “정부가 병원에 필수의료 인력 고용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낮은 의료수가 등 보상체계가 원인”이라고 한다. 머리를 여는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해도 의료수가가 400만원이 안 된다. 성형미용 수술 비용보다 못하다는 푸념이 나온다. 병원은 수지가 안 맞아 의사 채용을 꺼리고, 지원자도 급감해 젊은 뇌질환 외과의가 멸종 상태가 되는 것이다.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교수 2명이 1년 내내 퐁당퐁당 당직을 선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정상이 뇌질환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아과 응급시스템도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일산백병원 응급실에는 전공의가 없어 소아환자를 아예 받지 못한다. 전국의 소아외과 의사가 40여 명밖에 안 되는 탓이다. 다른 외과로 이런 현상이 번지고 있다니 우려스럽다. 의료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건강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표를 얻기 위해 건보 보장 확대를 남발하는 정치인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문케어’를 내세워 가벼운 두통을 앓아도 값비싼 MRI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탈모약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런 선심성 공약 탓에 정작 생사를 다투는 분야로 돈이 흘러가지 않아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이다.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쪽의 지출을 줄이고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늘리는 데 건보 재정이 쓰여야 한다. 왜곡된 의료수가 체계를 재정비해 선진국처럼 뇌질환, 심장 등 3D 분야 의사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젊은 의사들이 힘든 분야를 지망할 테고, 국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늦지 않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진상조사 후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미봉책에 그쳐선 안 된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응급의료 개선 등 포괄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회도 사안의 중대성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경제에 온통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다 경기 하강 위험이 가시화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복합위기여서 언제 어디에서 뇌관이 터질지 모른다. 불안감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물가와 금리가 뛰자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6월 소매판매가 전달보다 0.9% 줄어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외환위기 이후 24년여 만에 처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3%와 2.1%로 낮췄다. 경기회복은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3%, 3.3%여서 수출 전망도 어둡다. 이미 수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무역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7월까지 넉 달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올 들어 7월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150억25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석 달째 적자다. 가계부채 문제 등 경제 폭탄은 줄지어 있다.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형국이다. 실물경제도 가라앉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6%에서 7.4%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에는 2.5%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 이사회가 충북 청주공장 증설 의결을 보류한 데 이어 삼성전자도 시설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다른 업종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환경은 개선될 조짐이 없으니 앞다퉈 투자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방식이 문제다.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때아닌 당권 싸움에 휘말려 있다.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두 달여 만에 20%대로 곤두박질쳤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인사 문제와 함께 경험·자질 부족, 경제·민생 소홀 등이 꼽혔다. 정부의 위기 대처에 대한 불신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할 말은 아니다. 그후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산발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율곡 이이가 청년 군주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 ‘만언봉사’에서 한 말이 떠오른다.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여기고 방치하면 온갖 종류의 폐단이 날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날로 잘못되어버리며 민생이 날로 곤궁해져서 혼란과 패망이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국정 개혁안을 담은 ‘동호문답’에서는 “국시(國是: 나라의 근본 방침이나 이념)가 불안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명분을 바로잡는 데에 미진한 바가 있으면 좋은 통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윤 대통령이 휴가에 들어갔다. 국정 현안을 풀어나갈 방안을 놓고 고심할 것이다. 이번에는 국정 기조를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맞설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국민은 국정 쇄신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편 등으로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정책 비전부터 내놓아야 한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구조 개혁을 할지 방향을 제시해야 국민이 불안감을 덜 수 있다.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에 힘써야 한다. 경제위기의 실상을 투명하게 알리고 고통 분담을 호소하면서 국민과 함께 대처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통의동 집무실을 처음 방문해 강조한 사안이 민정수석실 폐지였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 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권력 비리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됐던 전임 민정수석들의 흑역사를 감안하면 마땅한 다짐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민정수석실을 없앤 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대통령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제왕적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데는 검경과 국정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 정보를 독점하고 주요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민정수석실 공이 컸다.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 실세로 불린 백원우, 이광철 전 비서관이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중단,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에 두루 등장하는 이유다. 대통령실 직제표에서 민정수석실은 사라졌지만 논란은 진행형이다. 그제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은 예상했던 대로 한동훈 법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쏟아졌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공직자 인사검증과 경찰 통제를 각각 넘겨받은 한, 이 장관이 사실상 검경 조직을 장악해 ‘정권 보위’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처리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폐지 구상은 최측근 두 사람 인선을 전제로 그려졌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야당의 의구심은 정부 조직과 제도를 통해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뛰어넘지는 못한다. 정작 민정수석실 폐지로 공백이 생긴 곳은 대통령 친인척·측근 관리다. 대통령실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긴 했지만 1급 비서관이 대통령 배우자 및 친인척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문재인정부 5년 내내 비워 둔 특별감찰관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국회가 공전 중이라는 핑계는 더 이상 댈 수 없다. 박근혜정부의 우병우, 문재인정부의 조국이 실패한 건 권력 내부 감찰에 눈감은 탓이다. 출범 100일도 안 된 정부 안팎에서 대통령 주변의 사적 인사 의혹이 나도는 건 정상이 아니다. 임기 초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데는 몇몇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 시비보다 대통령 주변의 지인 찬스, 사적 채용 논란이 더 컸다고 생각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언급하며 탄핵 운운한 건 도를 넘는 정치 공세였지만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경고는 새겨들을 만하다. 야당 원내대표가 공개 연설에서 대통령 부인이 권력 실세라는 시중에 떠도는 근거 없는 말을 전언한 것보다 대통령도 부인에 대해선 어쩌지 못한다는 소문이 더 악성이다. 김대중정부는 임기 초 ‘옷로비 의혹’ 사건에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이라고 맞섰다가 검찰 수사, 국회 청문회, 특검 정국을 거치며 국정 동력을 크게 잃었다. 취임 당시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그러고도 임기 말 아들들의 비리를 막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을 둘러싼 인의 장막은 두껍고 견고해지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 주변에는 검찰 시절 손발을 맞춘 측근들이 요직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에 쓴소리를 하기보다는 ‘동일체 사고’에 익숙한 이들이다. 윤석열정부는 집권 5년의 성패를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데 걸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다. 한 장관은 검사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정부 검찰개혁을 비판하면서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권력 감시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은 그 첫 단추다.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경찰국 신설보다 더 서둘러야 할 일이다.

‘심리적 분당 상태.’ 이재명 의원이 지난 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두 쪽으로 갈라진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난타전은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시절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거칠다.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의원의 출마의 변에는 3대 키워드가 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본받기’와 ‘국민 우선·민생 제일’ 그리고 ‘통합의 정치’다. 허나 이 의원과 잘 매치가 되지 않아 공허하게 들린다.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나 할까. 이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김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닮고 싶은 근현대사의 위대한 지도자라 오늘 첫 일정으로 찾아뵙게 됐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그런 김 전 대통령을 이 의원이 닮고 싶다고 한 건 비슷한 정치경로를 따라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의 표출로 볼 수 있겠다. 문제는 이 의원이 3·9 대선 패배 이후 약 4개월 만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지 1개월 반 만에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있다. ‘차기 대선 로드맵’ 추진에 유리한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 당권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낙선한 대선 후보가 자숙과 성찰은 건너뛰고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은 채 이렇게 초고속으로 당 대표 접수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다. 염치를 아는 정치인의 모습도,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1992년 14대 대선에서 패배한 김 전 대통령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등 자숙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1995년에야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며 정치에 복귀했다. 1987년 12월 13대 대선에서 패배해 2선으로 물러났다가 이듬해 4월 평화민주당 총재로 복귀한 적이 있지만 그건 직전 총선에서 후보자들 지원 유세에 나서 평화민주당을 원내 제1야당으로 도약시키는 성과를 낸 뒤의 일이다. 대선과 지선의 연패에 대한 책임이 큰데도 당권 도전에 나선 이 의원 사례와 비교할 일이 아니다. 김 전 대통령을 닮고 싶다면서 반대로 하는 것은 이율배반 아닌가. 이 의원은 또 ‘국민 우선·민생 제일’을 정치좌표로 제시했다. 민심을 살피고 민생의 개선에 매진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 대표 출마 결정과정을 보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지난달 실시된 3개 여론조사에서 ‘부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56.1%, 53.9%, 50.8%로 반대 여론이 과반인데도 출마를 강행하지 않았나.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로는 민심을 잡기 어렵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라는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말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 의원이 강조한 ‘통합의 정치’도 공감을 얻기 힘들다. ‘처럼회’로 대표되는 친명계 의원들의 강경한 목소리와 이 의원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등의 팬덤 정치가 민주당 계파갈등을 초래한 주요인 아닌가. 개혁의 대상자가 혁신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나선 격이다. 강성 지지층과 결별하거나 자제시킬 각오가 돼 있지 않다면 ‘통합의 정치’는 구두선에 그칠 것이다. 이 의원의 출마가 비판받는 또 다른 이유는 수사 방탄용 의혹 때문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이 의원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 검·경의 수사 칼끝은 결국 이 의원에게 향할 것이다. 수사 방탄복을 더 두껍게 입기 위해 국회의원에 이어 당 대표가 되려 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칫 사법 리스크가 당의 최대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 그러면 당의 혁신 작업은 지체될 게 뻔하다. 이 의원은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을 해도 당 대표 출마는 선사후당으로 비친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70일이 지났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다. 중도층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마저 대거 이탈한 것이다. 당권 갈등에 휩쓸린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에 뒤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지지율에 대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마음속이야 그럴 리 있겠는가. 가뜩이나 경제위기가 본격화하는 국면이다.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순자는 “말이 수레를 끌다가 놀라면 군자는 수레에서 안정될 수 없고, 서민이 정치에 놀라면 군자는 그의 자리에 안정되지 못한다”며 “서민들이 정치에 안심한 뒤에야 군자는 그의 자리에 안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임금은 배요, 서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엎기도 한다”(‘순자’ 왕제편)는 말이 나온다. 당나라 때의 사관 오긍이 쓴 ‘정관정요’에선 재상 위징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두려워할 것은 민심에 있다”고 했다. 정치의 근본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첫 번째 원인으로 인사 난맥상이 꼽힌다. 장관 후보 인사검증 실패나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 부적절한 해명으로 논란을 키우는 일을 반복한다. 인사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모양이다. 이탈리아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지적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변의 인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유능하고 충성스럽다면, 군주는 항상 현명하다고 사료된다. 군주가 그들의 재능을 파악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군주론’)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방식이나 태도가 더 큰 문제다. 매사를 문재인정부와 비교하고 잘못이 있으면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걸었다. 정책 성과는 기대와 거리가 멀었지만, 최소한 무엇을 지향하는지는 분명했다. 지금은 윤 대통령이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선명하게 와닿지 않는다. 이러니 대통령의 메시지가 겉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참모나 여당 지도부는 직언을 하지 못한다. ‘정관정요’를 보면 당 태종이 “근래 조정 대신들은 한결같이 나라의 큰일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인가”라고 묻자 위징이 대답한다. “폐하께서 마음을 비우고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마땅히 말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사람들의 재능은 각기 다릅니다. 성격이 유약한 사람은 속마음이 충직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관계가 소원한 사람은 신임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 감히 말하지 못하며, 마음속으로 개인의 득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므로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침묵을 지키고 남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성해야 할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가 근본 문제다. 대통령이기 전에 정치인이지만 정치 경험이 없는 데다 정치와 거리를 둔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인사도 잘 만나지 않는다. 어쩌다 만나면 자기 얘기로 시간을 채운다고 한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찌 국정수행 방식·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치학자 김경희는 “마키아벨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윤리나 도덕이 아닌 정치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했다. 즉 옳은 정치가 좋은 것은 그것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힘을 가져오기 때문”(‘마키아벨리’)이라고 했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 민심을 끌어오면 국정 동력이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린 일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경청과 설득에 힘써야 국정 현안을 풀어 나갈 길을 찾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법치는 정치를 대신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공정과 상식이다.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았지만 ‘법대로’와 원칙을 내세워 굴복하지 않았다. 기존 정치인과 다른 뚝심과 용기를 인정받아 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취임 두 달 만에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국정운영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벌써 권력에 취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7%로 떨어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40% 선이 무너졌고, 한 달 사이 16%포인트나 빠졌다. 국민의힘 지지율(41%)보다도 낮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이던 서울·영남·충청, 20대와 6070세대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건 위험한 신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년10개월여 만인 2014년 12월 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막바지에 처음 40%를 밑돌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2년5개월여 만에 40% 선이 붕괴됐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즈음이었다. 두 전임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 악재가 불거져도 4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팬덤이 없는 윤 대통령이 그럴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지지율 하락은 민심의 반영이다. 정치권에선 국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지 동력으로 40%를 꼽는다.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말 레임덕 수준으로 추락한 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 동력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별로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무슨 자신감일까. 국민의 눈에는 오만으로 비친다. 가장 큰 원인은 인사 실패다. 갤럽 조사를 봐도 부정적 평가 이유로 ‘인사’(25%)가 가장 높다.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2%), ‘경험·자질 부족/무능함’(8%)보다 훨씬 많다. 검찰 편중 인사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 지명 탓일 게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와 만취운전 전력이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인사 참사’ 수준이다. 그럼에도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나”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고 반박했다.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화를 더 키울 뿐이다.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 측근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김 여사를 둘러싼 ‘사적 수행’ 논란이 잇따르자 그의 활동을 공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선 당시 “배우자 역할만 하겠다”고 한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외가 6촌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나자 윤 대통령은 “함께 선거운동을 해 온 동지”라고 감쌌다. 이래서야 측근들이 직언을 할 수 있겠나. 더 우려스러운 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복합 경제위기 충격이 너무 커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찾기 어렵다. 게다가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 상황은 최악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중징계를 둘러싼 집안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정치 초보’인 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다 해먹는다”는 우려가 귀에 안 들리는 모양이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지난 5년간 특별감찰관 부재가 초래한 부작용을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말이다. 특별감찰관을 뒀다면 대통령실에 친척이 근무하거나,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동행하고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했을 게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게 더 문제다. 윤 대통령의 지난 두 달간의 행보는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났다. “문재인정부를 보며 ‘오만은 독약’이란 걸 잘 알게 됐다”고 말하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나. 대통령의 능력은 지지율로 판명 난다. 전 정권 탓만 하는 건 프로가 아니다. 민심을 어기고 성공한 정치인은 없다.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다. 다시 공정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반도 주변 4강 순방 외교로 시작한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으로 정상 외교전을 시작했다. “각국 정상들을 직접 만나보니 국제정치의 현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는 소회를 내놓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과 같은 가치 동맹을 확인하는 자리기도 했지만 에너지 안보의 엄중함도 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가스, 원유 에너지 공급 불안은 현재 진행형이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발등에만 떨어진 불이 아니다. 우리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에서 쓰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올 상반기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878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5%나 늘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줄줄이 다른 제품 가격이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가정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에게 원전 세일즈 기회를 넘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에너지 안보를 지켜나갈지 숙제를 안겼다.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에 가스 반출량을 줄이는 식으로 에너지 무기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산으로 충당하는 독일은 비상이다. 가스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연방네트워크청장은 2일 러시아의 추가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이 높다며 가정마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값싼 러시아 가스에 취해 에너지 안보를 소홀히 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혹평이 나온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 대니얼 예긴은 저서 ‘뉴맵’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으면서 에너지 패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때 마르크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뭉쳤던 두 나라가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됐다”는 것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길은 멀고 험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람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인 원자력에 관심을 쏟은 계기는 당시 에너지 사정이 좋았던 북한이 남한에 공급하던 전기를 끊은 ‘5·14 단전 사건’(1948년)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윤 대통령이 “바보 같은 짓”이라며 궤도 수정을 한 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과 에너지 자립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같이 가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가 지속됐다면 대체에너지 시장은 지금보다 커졌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그러나 ‘녹색성장’ 지우기에 바빴다.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은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와 전기료 인상 고지서를 남겼다.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이념적으로 재단한 문재인 전 대통령 과오다. 그렇다고 윤석열정부의 ‘탈탈원전’이 신재생에너지 투자 축소 메시지로 읽혀선 곤란하다. 석유파동을 겪고도 90% 넘는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곤국이 된 데는 5년 대통령 임기마다 에너지 정책이 온탕, 냉탕을 오간 이유가 크다. 한 에너지 전문가로부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키우는 중국에 우리가 에너지 빚질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게 10년 전이다. 지난해 문 정부가 중국,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들여오는 ‘동북아 그리드’ 구상을 발표했을 때 그 전문가 말이 떠올랐다. 왜곡된 에너지 가격 정상화도 ‘폭탄 돌리기’ 하듯 마냥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처럼 싼 전기료로는 가정, 기업의 에너지 과소비 패턴을 바꾸기 어렵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혁신, 투자가 활성화되기도 힘들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으니 소비 절약과 에너지 효율 증대는 에너지 안보의 한 축이나 마찬가지다. 러시아발 에너지 파동이 장기적이고 실용적인 ‘한국형 에너지 안보’의 큰 틀을 짜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