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으로 투병하던 장인 어른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2년간 치료 받다가 돌아가셨다. 팔순이 넘은 여윈 몸을 이끌고 서울의 대형병원에 와 고작 3분여 진료 받고 내려가는 건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다.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라는 지역 병원의 권유에 의한 것이지만 원격진료가 가능했다면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김광준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지난 6일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 환자가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 찾아오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우리나라 원격의료는 규제와 정체의 상징이다. 김대중정부 때인 2000년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진료소에서 첫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22년 동안 본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진, 약 오남용, 대형병원 쏠림 등을 이유로 무조건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때부터 제출됐지만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도 2020년 5월 원격의료 허용의 운을 뗐다가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자 슬그머니 발을 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역설적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일깨워줬다. 2020년 2월 처음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일 기준 473만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비대면 진료 550만건까지 더하면 1000만건이 넘는다. 그간 원격진료 우려 사항으로 지적돼 왔던 오진, 의료사고 등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근 꼴 아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실시한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에서 76%가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했다. 경기연구원의 지난해 ‘언택트 서비스 소비자 수요조사’ 때는 88%가 찬성했다. 의료 소비자들은 원격진료 준비가 돼 있고 잠재 수요도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낡은 규제는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국내 기간통신사인 KT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의과대학과 원격의료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도 규제를 피해 일본에서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원격의료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1997년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한 미국은 전체 병원의 5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원격의료 활용이 38배나 증가했다. 2015년 원격의료를 본격화한 일본은 올해 초진 환자의 온라인 진료까지 허용할 만큼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2014년 원격진료를 허용한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가 앞장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원격의료를 금지한 건 6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IT(정보기술) 강국이라 원격의료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고 있는 만큼 시장을 이끌어 갈 인프라도 탄탄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적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의료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도 원격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첫 사업으로 손색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나. 물론 무턱대고 원격의료를 키우자는 건 아니다. 편리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의사들의 지적은 새겨들어야 한다.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이유다. 재진 환자부터 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대상자도 의료 취약지역 환자나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으로 제한한 뒤 점차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사들이 정책 수립에 주도적 참여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협과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함께 비대면진료협의체 논의를 시작한 건 다행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약속한 만큼 규제 혁파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을 방치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격의료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늦은 만큼 이제라도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력감을 느낀 이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 일정까지 늦춰가며 74년 지속된 사법체계에 종지부를 찍었다. 과거 국회에서 법안 날치기 파동을 보긴 했지만 이번처럼 지능적이고 교활한 수법이 동원되진 않았다. 사보임과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희화화했고 ‘회기 쪼개기’로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산시켰다. 타협 정치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악용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이다. 사법부와 법조계는 물론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졸속 입법 반대에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데는 기댈 언덕이 있어서다. 흠이 적잖은 대선 후보였음에도 절반에 육박하는 표를 몰아주고 문재인 대통령의 40%대 지지율을 뒷받침해주는 세력. 이들만 붙잡아둔다면 6월 지방선거도, 후년 총선도 승산이 있다고 셈을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억울해하면서 문재인정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강변한 건 정치 일선에서 순순히 퇴장할 뜻이 없다는 메시지로 들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 없이 찬성표를 던진 일사불란함은 열린우리당 시절의 국가보안법 파동을 떠올리게 한다. 2004년 탄핵 바람을 타고 국회에 입성한 열린우리당 강경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였다. 여야 협상이 이뤄졌지만 강경파 목소리에 밀려 합의는 무산되고 당 지도부는 해체됐다. 자중지란으로 국보법 폐지를 이루지 못했던 그때에 비해 일사불란하게 검수완박을 달성했으니 ‘대성공’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스냅 사진으로 본다면 그럴 것이다. 국가보안법 파동은 노무현정부 레임덕을 몰고온 신호탄이었다. 그 이후 모든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뒤 이해찬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글을 의원들에 보냈다. “승리에 취해 국민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생각만을 밀어붙였다. 정부와 당보다 나 자신을 내세웠다”고 썼다. 하지만 민주당은 ‘분열하면 안 된다’는 데만 방점을 찍고 다른 목소리를 봉쇄했다. 1차 검찰개혁 때 반대한 금태섭, 검수완박의 음모를 폭로한 양향자 같은 이들은 배신자가 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강경파가 열쇠를 쥐었다.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라는 양 의원 말처럼 ‘조국 사수대’ 역할을 했던 강경파가 검수완박 총대를 멨다. 국가보안법 파동 당시 당의장이었던 이부영은 “대통령 지지를 받는다고 간주됐던 강경파들 기세에 중진의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협상 지지파들은 함구했다”고 회고했다. “어느 정치 세력이나 원리주의 강경파에 끌려가면 망하게 돼있다”는 민주당 원로 유인태의 말은 그때도, 지금도 맞다.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은 오만하다. 노 대통령은 “독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경파를 부추겼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의를 특정 세력이 독점할 수 없다”고 검찰(출신)을 겨눴다. 5년 임기 내내 정의와 부정의, 선과 악으로 진영을 갈랐던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다. 임기 말 속전속결로 끝낸 검수완박이 더 악성인 것은 협치 기회를 불살랐다는 데 있다. 윤석열 당선인에 여야 원로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가통합비전위원회’ 상설화를 제안했던 민주당 원로는 검수완박 파문에 “협치가 되겠느냐”고 했다. 당장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대응 차원에서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늘리기 위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을 강화하겠다고도 한다.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 대신 ‘국민 앞으로’(going public)를 선택해 입법, 정책 성과를 올리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이 그랬듯 분열과 갈등의 골이 파이게 할 뿐이다. 정권 인수인계 기간에 다수 힘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정치 세력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지난해 4·7 재보선, 20대 대선에 진 뒤 “민심을 오독했다”고 반성한 것도 잠시, 민주당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치는 스냅샷이 아니라 다큐다.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는 순간이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이다.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임기 초 국회의사당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해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을 지키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는 엄중한 의식이다.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반헌법·반국가·반국민적 행태는 선서 무용론을 제기하게 한다. 171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의 6개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수사권을 부패·경제로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의결한 데 이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완료할 태세다.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도 1년6개월 내 출범시키겠다며 전의를 불태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졸속 입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수완박은 추진 목적이 정치적 방탄용이고 주도 세력이 6대 중대 범죄 피의자들이며 입법 후유증이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민주당의 ‘껍데기 검찰·공룡 경찰’ 만들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정권 인사들의 불법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민주당과 여권은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알기에 칼자루를 새 정부에 넘겨주기가 두려웠을 것이다. 검찰 수사로 문 대통령과 이 전 후보가 치명상을 입고, 진보 정권의 적폐가 드러날 경우 정권 탈환은 물 건너간다. 더구나 대표적인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대통령(윤석열)에 당선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동훈)가 되지 않았나. 민주당이 6·1 지방선거의 악재가 될 우려가 있는 데도 검찰 힘 빼기에 사활을 건 이유다.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도 입법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입법권의 사적 남용 아닌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가결로 검수완박 입법 전쟁의 승리가 확정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쾌재를 부르겠지만 중대 범죄 수사력의 약화로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인권 보호는 후퇴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정권이 만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완결판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가 보장한 검사의 수사권을 증발시키는 위헌적 입법 테러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민 의사를 묻는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한술 더 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뒤 법안을 통과시키는 꼼수까지 부렸다. 법조 3륜(법원·검찰·변호사협회)의 반대 목소리에도 귀를 닫는다.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당에서 민주화 운동 공로자로 보상까지 받은 이들이 이런 반민주적 입법을 밀어부치다니 할 말을 잊는다. 오죽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한국의 부패·뇌물 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겠나. 국회의원들은 면책·불체포 특권, 보좌 직원 9명, OECD 국가 3위의 세비 등 온갖 특권을 누린다. 그러면서도 국격을 높이기는커녕 검수완박으로 국제 망신을 자초했으니 한심하다. 동물 국회, 식물 국회, 막말 국회, 놀먹 국회의 오명을 얻고도 또다시 정치권의 치외법권화를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의 일탈과 권한 오남용을 국민이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검수완박 사태는 민주의식이 결여된 다수당이 국가의 기본틀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모든 권력을 한 정당에 맡기는 것은 나쁜 정부에 보험을 드는 것”이라는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윌리엄 글래드스턴 영국 전 총리는 “정치의 목적은 선을 행하기 쉽고 악을 행하기 어려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의 집단 광기에 빠진 민주당 의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독일 나치 침략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군인 출신 지정학자 카를 하우스호퍼는 민족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생활공간(Lebensraum)’에 달려 있으며, 생활공간 추구가 모든 정책의 기초라고 했다. 그는 유라시아 심장지대를 주시하면서 독일 동쪽의 빈 공간을 세계 지배의 관문으로 여겼다.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회고록 ‘어제의 세계’에서 “나치즘의 침략 정책을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좁은 국민적인 것으로부터 세계적인 것으로 몰고간 것은, 히틀러의 가장 광포한 조언자들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의 이론이었다”고 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쇠퇴하고 지정학적 대립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다시 지정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정학은 지리적 환경이 국제정치나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융합학문이다. 미국 지정학자 니컬러스 스파이크먼은 지정학적 개념이란 지리학적 개념과 힘의 역동성이 합쳐진 것이라고 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저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500년 동안 세계는 유라시아 강국에 의해 지배됐다”며 “유라시아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목표”라고 했다. 유라시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유라시아의 5개 ‘지정학적 중심축(pivot)’ 가운데 첫손에 꼽았다. “독립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존재 자체가 러시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없이 유라시아의 제국이 될 수 없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를 말해준다. ‘지정학의 기초’를 펴낸 알렉산드르 두긴 등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자들이 이념적 배경을 제공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한 서방세력의 동진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나치의 침략정책을 연상시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완강히 저항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도 고강도 경제제재에 나섰지만,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을 점령한 데 이어 남부지역 완전 장악을 전쟁 2단계 목표로 내걸었다. 인근 몰도바가 전화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전쟁을 끝내려면 적어도 수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러시아와 미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맞선 데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겹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이 되고 있다. 미국·러시아의 대립으로 중국의 전략적 공간이 커질 경우 대만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지도 모른다. 경제 분야에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돼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세계화가 퇴조하고 국가주의가 부상한 데다 강대국들이 힘의 논리를 앞세우면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질서의 현상 변경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신냉전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를 냉철하게 판단해 대외전략의 새 판을 짜야 할 때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취약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데다 북한은 핵 무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 기존의 ‘줄타기 외교’나 ‘전략적 모호성’ 같은 기조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하지만 출범을 눈앞에 둔 새 정부의 대외전략 구상과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새 대통령 취임 후 10여일 만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걱정이다. 구체적인 대외정책 청사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치러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제 정세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강대국들 간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새 정부가 대외정책에서 총체적 위협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관련 부처들 간 조율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부터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질서 재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세계 10위 경제력을 지닌 민주주의 중견국답게 국제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내면서 일관성 있는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졌던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까지 경찰에 이양하고,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도 박탈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지만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전방위적 반발이 만만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초강수’까지 맞물려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거대 여당이지만 정상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여의치 않다.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희대의 악역’을 떠안아야 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기를 잘라서 처리하는 ‘꼼수’를 불사하겠단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검란’도 목전이라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설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위헌 소송이 이어지는 등 극심한 혼란이 예고돼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검수완박이 되면 폭행·폭력 등 강력범죄나 성범죄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완전히 사라진다. 경찰의 송치사건 중 ‘잘못된 수사’가 있어도 검찰이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 국민의 공분을 산 ‘계곡살인’ 사건처럼 경찰 수사가 미진해도 그대로 종결될 것이다. 장애인·아동 피해자를 공익 변호해 온 김예원 변호사의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경고는 뼈를 때린다. 대장동 특혜, 월성 원전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 수사도 중단된다. 항의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의 말마따나 거악들이 만세를 부를 것이다. 개정 법안은 내용·절차·시기 모두 문제투성이다. 당장 위헌 지적이 쏟아진다. 대검은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 배치돼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반헌법 폭거’라는 거친 표현까지 썼다. 저명한 헌법학자들의 반대도 잇따른다. 공론화 과정 없이 한 달여 만에 졸속 입법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에도 어긋난다. 법안 내용은 날림이다.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도 정하지 않고 법부터 처리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법안 처리 뒤 3개월 유예기간을 두겠다는데 법을 이렇게 막 다뤄도 되나. 갑자기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 방안도 없는 건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를 감당할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시점도 문제다. 문재인 정권 임기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니 이 정부 임기 전에 끝내겠다는 것 아닌가. 오죽했으면 ‘야반도주’란 비아냥까지 나올까. 이 정권에서 벌어진 권력비리 수사의 원천 봉쇄를 노린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다. 국민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최근 여론조사도 검수완박 반대가 52.1%로 찬성(38.2%)보다 많았다.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친정권 성향의 참여연대와 민변까지 제동을 걸고 있지 않나.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은 비대해졌지만 형사사법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바뀐 제도에 적응하지 못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폐해가 많다. 지난해 하반기에 전국 변호사 설문조사에서 82%가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도 없이 경찰에 중대범죄 수사권까지 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20∼30년 간다던 정권이 5년 만에 교체되자 검찰·언론 탓을 하고 있다. 조국·추미애를 앞세운 검찰개혁에 실패해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수모를 벌써 잊었나.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지금처럼 무리할 이유가 없다. 공청회 등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추진하는 게 옳다. ‘묻지마식’ 입법 강행은 민심의 역풍을 맞아 6·1 지방선거에서 호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재인정부 2인자는 누구일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조국 전 법무장관을 떠올리는 이가 많을 듯하다. 친문 실세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헌법과 정부조직 체계도로 볼 때 국무총리가 ‘넘버2’이지만 김부겸 총리를 호명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명박정부 시절 한 음식점에서 동석자가 “옆방에 ‘대한민국 넘버2’가 와 계시다”라고 한 적이 있다.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나 당시 실세였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떠올렸다. 알고보니 정운찬 총리였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인 국무총리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제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행정부는 물론 입법, 사법부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총리는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에 그치기 일쑤였다. ‘대독 총리’ ‘방탄 총리’ ‘의전 총리’ 같은 꼬리표가 붙은 지 오래다. 문재인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청와대 인원, 예산을 늘려 ‘청와대 정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국무회의보다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대통령 발언이 더 크게 다뤄졌고, 탈원전·소득주도성장·부동산 규제 같은 핵심 정책이 청와대에서 고안돼 추진됐다. 정책 실패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도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정책실장은 무탈하다. 안 지켜도 욕먹지 않는 공약이 책임총리제다. 헌법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은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됐다.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습니다.” ‘공수표’로 끝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조국 임명·해임 과정에 이낙연 총리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차관 인사는 물론 일선 부처 국장급 인사도 청와대가 좌지우지했다. 인사권, 예산권이 없는 총리가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같은 약속을 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을 통해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한 후보자는 “당선인이 ‘청와대 기능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내각이 권한을 위임받고 동시에 책임을 확실하게 갖고 어젠다를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했다. 내각에 힘을 싣겠다는 윤 당선인 의지는 강한 편이라고 한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국무위원 추천서에 직접 서명하고 인선 발표 현장에 당선인과 나란히 선 장면은 눈길을 끌었다. ‘탈청와대’를 공언한 윤 당선인이 총리를 명실상부한 2인자로 만드는 길은 총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은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국면전환 같은 정치적 이유로 바꿔버리는 관행은 후진적이다. 총리 18명을 모신 경험을 담은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 저자(정두언 전 의원)는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돼 있고 총리는 형식적인 책임만 지니 기본적으로 책임정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고 했다. 총리 출신 인사는 “2년∼2년반 정도 임기를 보장해 줘야 총리가 예산을 짜고 집행해서 정책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를 공개 약속했다. 당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선 윤호중 원내대표는 “통합정부의 내실화를 위해 책임총리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책임총리 권한과 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의식한 총리 임기제 약속은 후보단일화가 물 건너가면서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내각 책임을 키우기 위해 책임총리는 필요하다. 권력자의 선언적 의지에 그치지 않도록 총리 임기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할 개헌이 정치권 이해 관계로 난망한 만큼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먼저 움직이는 게 현실적이다.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 대신 대통령의 귀를 잡은 측근들이 2인자로 불리는 정권은 그만보고 싶다. 윤석열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려면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 넘버 2, 3를 차지하며 힘을 과시하는 일부터 사라져야 한다. 민생을 책임지는 총리, 국무위원의 힘을 키우는 게 해법이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안보도, 경제도, 국정 전반에서 훨씬 유능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줍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한 말이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통합형 대통령이 되겠다는 열망이 절절하다. 진보 진영의 ‘무능’ 꼬리표를 국정 성과를 통해 떼어 보겠다는 다짐도 비장하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찾아뵙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추도사는 자신을 운명적으로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한 친구 노 대통령에게 한 약속이자 국정 청사진이었다. 한국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군부 출신은 물론 민주화 이후 취임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까지 하나같이 아들과 부인, 형 등 친인척· 측근 비리와 IMF 금융위기 같은 실정으로 치욕적인 말로를 맞았다. 전임자들의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길을 간 것은 비극이다.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은 어떤가.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고 한류 발전을 지원해 소프트파워를 일류로 끌어올린 건 업적이다. 전임자들 같은 친인척 리스크도 딱히 없다. 그렇지만 노골적인 진보진영 챙기기로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정책 실패로 점수를 많이 잃었다. 5년의 국정을 성공작으로 판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로남불 행태로 공정과 정의, 원칙의 가치를 훼손한 건 최대 실정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역주행하는, 두 번 다시 경험해선 안 될 세상이 펼쳐지지 않았나. 이런데도 청와대는 40%대 지지율로 레임덕이 없는데 왜 실패한 대통령이냐고 항변한다. 그럴수록 민심난독 증세만 부각될 뿐임을 알아야 한다. 정권교체로 결론 난 20대 대선 결과는 민심의 냉철한 심판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성공한 대통령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노 대통령을 다시 찾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간다면 또 무슨 말을 할 텐가. ‘킹 메이커’ 김종인은 저서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에서 ‘나라는 선진국, 대통령은 후진국’ 이라고 우리 대통령들을 혹평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시험대에 선다. 그는 대통령 실패 흑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전임자들의 실패 요인을 면밀히 살펴 경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친인척·측근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김건희 리스크’의 늪에 또다시 빠져선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재가동하는 특별감찰관제가 장식품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 당과 캠프, 진영을 초월해 실력 있는 인재를 구해 탕평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드인사로 국민통합에 실패한 문 대통령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꼭 필요한 인재라면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발탁해야 한다. 그제 발표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실력과 전문성을 중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나 지역과 성별, 연령의 다양성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0.73%포인트 차의 대선 결과와 여소야대의 의미를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소수당 정부의 한계는 야당과의 협치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협치의 기본은 상대의 인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 정권의 정책을 무조건 지우는 정치적 차별화 욕구를 눌러야 한다. 좋은 정책은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전 정권의 비리 처벌도 사법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옳다. 정치가 법치를 덮는 순간 비리 수사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뒤집어쓴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미래 먹거리 마련과 국운을 일으켜 세울 정책 개발 및 개혁에 힘써야 한다. 지지율은 손해 봤지만 대표업적으로 기록된 노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기 있는 포퓰리즘 정책보다 공적연금·노동 개혁 같은 옳은 정책을 펴야 할 때다. 기적의 성공 역사를 써온 나라에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윤 당선인이 더는 실패한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국민의 염원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9 대선 승리 후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다시피 했다. 신·구 권력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인사권 행사,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등을 놓고 얼굴을 붉히면서 언쟁까지 벌인다.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성사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조차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갈등 수위가 전례 없이 높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임을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인수위가 그 자리에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했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자꾸 이렇게 망신 주기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수위의 불법적 월권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안하무인 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양측의 말에 논리가 없고 감정만 묻어난다. 6·1 지방선거가 갈등을 증폭시킨다. 벌써부터 표를 결집하기 위해 사사건건 시비가 붙는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경안 제출 시점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정부조직 개편을 지방선거 이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0.73%포인트의 미세한 득표율 격차로 승부가 갈린 이번 대선은 통합과 협치를 하라는 유권자의 뜻이 반영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우크라이나 사태 발 경제 불안, 코로나19 장기화 등 나라 안팎 상황은 국민의 우려를 낳는다. 그런데도 새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정국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진영 간 힘겨루기에 몰두하는 건 볼썽사나운 일이다.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는 건가. 플라톤이 쓴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통솔(다스림)을 맡은 사람이든, 그가 통솔자(다스리는 자)인 한은, 자신에게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통솔을 받는 쪽 그리고 자신이 일해 주게 되는 쪽에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거나 지시하오.” 그는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수립함에 있어서 유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느 한 집단이 특히 행복하게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으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올바름(정의)을 가장 잘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로마 공화정 말기 정치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저서 ‘의무론’에서 “국가경영은 후견인의 일과 같아서 그것을 위탁한 사람들, 말하자면 전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수행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일부 시민의 이익을 배려해 주다 보니 다른 일부 시민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공화국에 가장 위험한 소요와 불화를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지금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 해도 제왕적 권력의 해체라는 상징성을 명분 삼지만, 국무총리로의 권한 이양이나 당·정·청 관계 재설정 등 구체적인 각론조차 내놓지 않은 데다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제는 이런 핵심 과제에 매달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총리·장관 인사청문회 등 온갖 리스크에 휘말려 새 정부의 국정 역량이 임기 초반부터 소진될지도 모른다.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역사에서 별처럼 빛나는 순간”을 다룬 ‘광기와 우연의 역사’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 “위대한 순간이 속세의 삶을 사는 인간을 찾아 내려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엉겁결에 불려 나온 사람이 그 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모진 복수를 당하게 된다.” 윤 당선인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출발점부터 불리한 지형에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과의 소통에서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곧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무력화’ 드라이브가 집요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와 예산 편성권 부여’ 공약에 반대했다. 수사지휘권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입각해 있다”고 주장하는 건 볼썽사납다. 게다가 물러나는 정부의 법무 수장이 새 정부 공약을 정면으로 공박한 건 부적절하다. 대선 불복, 몽니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나 진배없다. 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수사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맡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라는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완수하겠단다. 집권 내내 ‘코드 인사’로 정권 수사를 무력화시킨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대로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진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6대 범죄도 검찰은 손댈 수 없다. 여당은 왜 이리 검찰 개혁에 집착할까. 여당의 노림수는 두 가지로 보인다. 먼저 윤 당선인 취임 후 이뤄질 대장동 개발 특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정권의 권력비리 수사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미 “문재인정권 적폐도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하도록 못질을 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정권에서 네 번이나 좌천인사를 당한 ‘특수통’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기용설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뭐가 그리 두렵고 무서운가. 다른 이유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재결집을 노리는 것이다. 친문 강성 의원들은 역대 최소인 24만표 차 대선 패배를 검찰과 보수 언론 탓으로 돌리는 기류다. 도를 넘은 침소봉대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검찰·언론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당 지도부로선 대선 패배를 외부 탓으로 돌릴 수 있어 밑지는 장사가 아닐 게다. 하지만 눈 밝은 국민이 여당의 정치 놀음을 받아줄지 의문이다.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무소불위 검찰 개혁’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개혁 결과를 보면 참담하다. 수사 잘하는 검사는 배제하고 친정권 검사만 중용하는 바람에 검찰 조직은 망가졌다. 검찰 대안으로 내세운 공수처는 수사능력이 모자라 불신을 사고 있다. 개혁은커녕 개악이 됐다는 비판이 많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 진영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 정권교체를 당한 역설은 검찰 개혁에 국민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준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남용도 문제다. 수사지휘권은 1949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 발동에 그쳤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네 차례나 행사됐다. 정치인 출신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해 남발한 탓에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오죽하면 ‘법무총장’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나.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후 국민 편익이 좋아졌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되레 범죄수사 능력과 효율이 떨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경찰이 사건 떠넘기기를 한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윤 당선인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별도의 수사 보완을 요구하지 않되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책임수사제'를 제시했다. 기존 수사권 분리는 지키면서 수사 지연을 막고 수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도입할 만하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 때 검찰개혁을 마구 밀어붙였다가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대선에서는 정권의 오만과 무능력이 심판받았다.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다간 지방선거에서 더 호된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 정파성을 벗지 못한 검찰 개혁은 역풍만 키울 뿐이다.

두 남자가 묵묵히 오솔길을 걷고 있다. ‘심각한 발걸음(Serious Steps)’이란 제목의 흑백 사진은 1961년 4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뒷모습을 담았다. 사진을 찍은 AP통신 폴 바티스 기자는 “고개를 숙인 채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들이 매우 외로워 보였다”고 했다. 당시 케네디는 쿠바 공산화와 ‘피그스만 침공’ 작전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공화당 출신의 아이젠하워를 초청한 건 작전 실패 직후였다. 케네디 행정부의 나약함을 못마땅해했던 아이젠하워가 어떤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지도자의 만남 자체가 전쟁설로 불안한 국민들에는 힘이 됐다. 당적을 떠나 전·현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이 미국에선 낯설지 않다. 기괴한 일이 많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직의 무게는 다르지 않았다.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호의와 격려의 편지를 남기는 전통이 이어지는 것도 그 자리의 무게를 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케네디와 아이젠하워 같은 만남은 일종의 판타지다.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의 역사는 실패와 단절의 역사였다. 생존해있는 전직 대통령 처지만 봐도 알 수 있다. 한 사람은 구치소에, 최근 사면을 받은 한 사람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생존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적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김 대통령은 “국민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들과 국정 경험을 나누면서 국난 극복의 지혜를 얻고자 했다”고 자서전에 썼다. 대통령 리더십을 오래 연구한 김충남 박사는 한국 대통령의 실패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제도적 기억장치가 없다”(대통령과 국가경영, 서울대출판부, 2006)고 했다. 대선 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만남은 대개 의례적인 수준이었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속죄양의 정치’가 되풀이됐다. 김 박사는 “새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기반과 정통성 강화를 위해 전임자를 정치보복 대상이나 속죄양으로 삼는 풍토가 대통령직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이 극심한 분열 정치뿐 아니라 정권교체의 주역까지 키운 건 아이러니다. 역대 최악 선거로 불린 20대 대선은 난타전 끝에 24만표 차로 당락이 갈려 분열과 갈등의 뒤끝을 남겼다. 문·윤 회동이 관심을 끄는 것은 문재인정부 검찰총장 출신의 극적인 변신 때문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말 지지율 40%를 유지할 정도로 여전히 여권 주류 세력의 간판이다. 대통령 자신이 분열적 선거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다. 두 달 뒤면 전임자가 되는 문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협치의 기회, 윤 당선인에게는 국정 경험의 교훈을 얻을 유일한 기회라서다. 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날 모양이다. 문 대통령 자신이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 청산과 국민 소통을 위해 ‘탈청와대’를 공약했던 만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악담을 퍼붓는 여당과는 결이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안보 공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마지막 순간까지 내놓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정치의 영역이 사라졌으니,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나 국민 통합의 메시지는 기대난망이다. 진영 대결로 점철된 5년 문재인정부의 완결판을 보는 듯하다. 이제부터는 윤석열의 시간이다.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달라진 리더십을 보이느냐는 0선 정치인 윤 당선인에게 달렸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했던 것, 회고록에서 더 애쓰지 못한 걸 아쉬워했던 덕목은 통합이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당선 일성에 네편 내편은 없을 것이다. 지도자가 지지층만 바라보기는 쉽지만, 실패가 예정된 길은 피했으면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앉히고 청와대를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결단은 분명 신선한 발상이다. 상응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과정이 정치다. 상대 편과 타협해야 한다. 권위와 진영의 벽 뒤에 숨지 않고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 힘으로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직은 그런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