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군포로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여 주목된다.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지난달 24일 국군포로 탈북자 등과 오찬을 하고 호국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처음으로 국군포로 탈북자 3명을 초청한 것의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의 국군포로 예우는 만시지탄이지만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권 홍보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말고 국군포로 송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추산한 국군 실종자는 8만2000여 명이다. 유엔군은 반공포로를 제외한 7만6000여 명의 북한군 포로를 송환했지만 북한은 8833명의 국군포로만 돌려보냈다. 7만명 이상이 북한에 억류된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를 일축한다. 전쟁 중 붙잡혀 인민군이 된 ‘해방 전사’는 국군포로가 아니며 미귀환 포로들은 잔류의사를 표명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억지 주장이다. 공산주의 세뇌교육에 넘어가 빨간 물이 든 국군포로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북한의 의도적인 송환 거부이거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뤄진 비자발적인 선택이었음이 귀환한 국군포로들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이북 출신과 반동분자로 분류된 사람은 남한으로 갈 수 없었다. 가족 때문에 남한에 가겠다고 한 사람은 보내 준 반면,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남한 체제가 좋아서 가겠다는 사람은 반동분자로 찍혀 나오지 못했다.”(천마포로수용소 출신 국군포로) “남조선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라”고 말하고는 일어선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쏘았다는 증언도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귀환의사를 표명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국군포로와 배우자, 자녀들은 갖은 멸시 속에 탄광 등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힘겹게 삶을 이어간다. 인도 카스트제도의 불가촉천민이 따로 없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개탄스럽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의제로 올리지 않은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종전선언에 집착한 문재인정부는 국군포로와 후손들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가 처음으로 담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기까지 했으니 말해 무엇하랴. 1994년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자력으로 탈출해 귀환한 것은 정부 입장에선 자성해야 할 일이다. 전쟁포로를 한국처럼 장기간 적진에 방치해 놓은 나라는 없다. ‘한 명의 병사도 적진에 버려두지 않는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의 모토다. DPAA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6·25전쟁 미군 실종자 유해 600여 구를 북한에서 수습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보상금 조로 2800만달러를 지불하고 얻은 성과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은 참전군인들의 사기를 높인다. 미군이 세계 최강이 된 원동력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서독은 소련과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1955년 포로 1만명을 데려왔다. 일본도 소련에 억류됐던 관동군 58만여명 중 생존자들을 1956년까지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라도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90대 고령임을 감안하면 생존자는 100여명으로 추산된다.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윤정부는 송환을 위한 지혜를 모으면서 ‘조국은 영웅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사망한 국군포로들은 유해라도 조국 품으로 모셔오는 게 도리다. 그러려면 유엔과 남북회담에서 국제이슈화해 북한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현충원에 국군포로 추모공원과 추모탑을 세우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또한 국군포로의 탈북 가족에 대한 배려에 인색해선 안 된다. 독립유공자 가족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에도 맞는다.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홀대하는 국가는 국격을 말할 자격이 없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와 재정수지·무역수지의 ‘쌍둥이 적자’가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불안과 고물가 속 경기둔화가 함께 나타나는 복합위기 국면으로 여기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에 따른 현상인 데다 재정까지 부실해져 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하다 보니 재정수지 적자 기조가 굳어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4월 말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누계 기준 2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를 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62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한 연말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7%,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70조4000억원, 110조8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저서 ‘덫에 걸린 한국 경제’에서 “국가 재정을 지키는 일은 국가 경제 최후의 안전판”이라고 했다. “그동안 우리는 몇 번의 큰 경제 위기를 넘겼는데 이는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가 재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채무가 489조8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32.6%였던 시절이다. 경제학자 전주성은 올 들어 펴낸 ‘재정전쟁’에서 “예전의 경제전쟁이 환율을 둘러싼 ‘통화전쟁’이었다면,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재정의 힘이 좌우할 것”이라며 “바야흐로 ‘재정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했다. 튼튼한 재정을 가진 나라만이 위기에 맞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코로나 위기가 걷힌 후 정부 재정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또 다른 외부 충격이 올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약해진다”며 “특히 잘 지켜지던 재정 규율이 위기를 계기로 깨지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재정 규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과거의 보수적 재정 운영 덕분에 아직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재정 여력을 비축해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하려면 재정 규율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도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다.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 기조를 코로나19 위기에서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 운용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5년간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혁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올 하반기에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장기 재정운용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적절한 방향 설정이지만 원칙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않았다. 게다가 재정건전성을 중시한다면서도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일색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우려를 낳는다. 경제위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세금을 깎아 수입을 줄이면서 지출 등을 손질해 재정을 튼튼히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특별 대담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악화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재정 개혁이 시급하다”며 “선출직 정치인이 재정준칙을 우회하거나 완화할 수 없도록 금융통화위원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독립성을 갖춘 국가재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조언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설득하면서 재정의 고삐를 조이는 것이다. 경제위기의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일선 경찰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방안으로 31년 전 사라진 경찰국을 부활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경찰이 송어도 아니고 어찌 1980∼1990년대로 회귀하란 말인가”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드나” 등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전·현직 경찰단체들의 집단 성명이 쏟아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긴급 지휘부 회의를 열고 법적 대응까지 모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곧 경찰 통제 방안이 담긴 권고안을 낸다. 치안정책관실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친(親)검찰 성향의 위원들이 자문위를 주도한다는 비판 속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했는지 의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1차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확보했고,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선거·방산비리·대형참사 등 중대범죄 수사까지 넘겨받는다. 지금도 14만여명이 수사·정보·치안·교통 업무 등을 맡고 있는데, 수사권이 확대되고 2024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면 그야말로 ‘공룡경찰’이 된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다. 과거 내무부 치안국이나 치안본부가 경찰을 관리하면서 경찰의 정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전례가 있다. 특히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대표적 흑역사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화 이후 1991년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켰다. 경찰국 부활이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어제 한국사회연구소의 여론조사도 경찰국 설치 반대가 46.4%로 찬성(39.7%)보다 높았다. 대통령,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수직적 지휘라인이 형성되면 경찰의 중립이 위협받지 않겠나.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행안부가 직접 치안활동을 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치안활동을 하는 경찰을 통제·관리만 하려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이 장관이 시행규칙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치주의 위반 논란이 예고된 것이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고교 및 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다. 그는 경찰국 부활이 경찰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질문에 “정치적 중립은 모든 공무원이 하는 건데 왜 경찰만 독립을 해야 하나”라고 답했다. 경찰이 수사기관이란 걸 간과하고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 아닌가. 경찰청장이 바뀌지 않았는데 치안정감 6명을 먼저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다. 치안정감 인사발령 전에 후보자 개별 면담을 해 ‘줄 세우기’ 구설에 올랐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 경찰은 안 그래도 ‘불안한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다. 대선 공약이었던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이 인수위 발표 땐 슬그머니 빠져 불만이 크다. 경찰 내부 목소리를 개혁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위에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요즘 경찰은 옛날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 경찰이 수긍할 만한 통제 시스템과 중립 보장 방안, 자치경찰 확대 등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답을 내야 한다. 경찰 업무의 90%가 넘는 경비, 방범, 교통 등 민생업무는 장관이 통제할 수 있지만,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경찰의 중립성을 흔들어선 안 된다. 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을 견제·감독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제도가 오래전 도입됐다. 그간 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했지만 제도는 운영하기 나름이다. 시민단체와 야권 등도 경찰위원회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찰위원을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하면 힘이 실릴 것이다. 경찰이 정권에 예속되는 걸 바라는 국민은 없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

대통령 임기가 5년, 달수로는 60개월이니 취임 한 달 평가 정도는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지 모르겠다. 역대 대통령 모두 정권 초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가 추락세를 면치 못했다. 임기 말 40%대 지지율로 선방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초 80%대 지지율을 감안하면 반토막 난 셈이다. 한 달 전 50%대 지지율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문답) 같은 소통에 후한 점수를, 인사 편중 논란에 박한 점수를 받았다. 문재인을 비롯한 전임 대통령도 출발은 비슷했다. 임기 말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나기까지 행로도 흡사하다. 잘한다던 소통은 불통으로 바뀌고, 인사 난맥상은 되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주요 자리에 앉힐 사람을 찾을 때마다 경제 마인드, 경험을 중시했다고 한다. 평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 그대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했다. 자유가 확대돼야 경제적 성장도, 혁신도, 번영도 가능하다고 했다. 명실상부한 ‘민간주도성장’을 예고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은 관료 출신들로 채워졌다. 특히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 관련 주요 보직은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차지했다. ‘관치의 경험’을 축적한 집단이다. 주위에는 지나치게 많이 등용된 검찰 출신 인사 못지않게 관료 출신이 장악한 내각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대통령이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드라이브를 거는 데도 회의적 기류가 짙다. 역대 정부에서도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뽑기’ ‘붉은 깃발론’으로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탓이다. 해마다 국내 기업 대상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해 온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결과는 늘 불만족(100 미만) 수치에 머물렀다. 올해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 였는데 새 정부 규제개혁에 기대한다는 응답이 24.6%,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4%로 엇비슷했다. “정권 초에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다 임기 말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관료는 규제를 만들고 휘두르는 데 익숙하다. 제 밥그릇인 규제를 없애는 데 한계가 있을뿐더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미래를 염두에 둔 규제 혁신 발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전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는 비판을 샀다면, 관료 내각이 이끄는 현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은 말보다 채찍질하는 마부들이 주인공인 격이다. 마부들 가운데 누가 으뜸인지도 애매하다. 기재부 출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이 ‘경제 원팀’이라는데 대통령 말처럼 경제 태풍이 몰아치는 비상 시기에는 ‘경제 원톱’이 필요하다.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이 칭송 논란에 휩싸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물가를 잡고 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원톱으로 세운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덕분이었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출신을 줄줄이 발탁한 인사도 여전히 논란 거리다. 경험과 신념이 유사한 사람끼리 ‘집단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거나 사회통합 가치에 반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대목은 윤석열식 적폐청산 논란의 휘발성이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측근을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은 물론 국정원, 금융감독원에 포진시킨 건 사정(司正)의 전조로 읽힌다. “부패한 세력의 집권 연장을 막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 출마의 변이었다. 대통령의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사정 당국의 전 정권 부패 수사는 언제든 정치보복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허니문 기간 치러진 지방선거는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닌 정책 성과로 평가받아야 할 시기로 접어들었다. 대통령이 선택한 관료 내각, 검찰 편중 인사 시비는 그 성과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이다. 국내외에 몰아닥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고물가) 위기는 첫 시험대다. 대통령에게는 불운이지만 경제팀의 실력을 제대로 따져볼 기회일 수는 있겠다. 설혹 실점하더라도 전임자들처럼 진영 논리에 발목이 잡혀 인재 풀을 좁혀나가지 않는다면 만회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선거가 권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의 힘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총구가 아니라 유권자의 손끝에서 나온다. 우리 국민은 6·1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권력 지형의 대변화를 만들어내며 강한 투표의 힘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올해 3.9 대선에서 연패하고도 반성은 없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게 3연패의 굴욕을 안겼다.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의식은 이번에도 우리 정치의 바른 길을 제시했다. 오만한 권력을 응징하는 유권자들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판이 뒤집힌 지방선거 결과는 여권 정치인들에겐 전리품을 안겨주지만 거대 야당에는 성찰의 시간을 요구한다. 대선에서 0.73%포인트 표차의 신승을 거둔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권력까지 접수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했다. 안도감이 컸을 듯 하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의회 권력은 그대로다. 170석을 쥔 민주당이 강하게 태클을 걸면 국정운영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는 게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윤 대통령보다 더 큰 정치적 과실을 챙긴 정치인은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이다. 국민의힘이 76석(68%), 99석이던 민주당이 36석을 확보해 민주당의 서울시의회 독식이 12년 만에 막을 내리면서 오 시장이 시정을 펼치는 데 더없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2010년 재선 때는 물론이고 2021년 3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시의회 탓에 되는 일이 없던 오 시장에게 의회 권력의 교체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를 벗은 격이니 왜 안 그렇겠는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을 만큼 오 시장은 지방선거의 최대 수훈자로도 인정받고 있다.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오 시장이 제1 정책과제인 도시 경쟁력 제고에 매진해 서울을 과학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글로벌 대도시로 만든다면 유력한 대권주자로 우뚝 설 수 있다.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10%의 지지율로 여권 1위로 부상한 것은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승리의 축배가 독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민심의 잔잔한 물결이 성난 파도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다. 오 시장은 일방독주를 경계하고 겸손한 자세로 야당과 협치하며 정책 성과를 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여대야소로 바뀐 서울시의회 선거 결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제왕적 의회’가 어떤 말로를 맞는지 교훈으로 보여주었다.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들이 했던 반시민적 행태를 되짚어보면 “자업자득” 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의회독재는 목불인견 수준이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현금지급기’가 되는 것을 거들었다.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것을 감시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외려 시민단체 편에 선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도 모자라 ‘민주당 나팔수’로 비판받는 TBS(교통방송) 진행자 김어준의 후견 세력 역할을 자처했다. 안심소득 등 오 시장 핵심사업 예산을 삭감해 식물시장으로 만드는 일에 골몰하면서 자신들의 지역사업 예산은 늘리는 몰염치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고도 표를 달라고 한 것은 서울 시민들을 우습게 본 처사가 아닌가. 서울시의회 선거 결과가 거야의 미래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방선거 기간에 총선이 실시됐다면 서울시의회처럼 참패를 면치 못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입법 폭주와 윤석열정부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2년 뒤 총선 결과는 보나마나다. ‘처럼회’ 등 강경파 독주와 ‘개딸’(개혁의 딸)의 팬덤 정치와 결별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환골탈태는 불가능하다.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다수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민심 얻기는 백년하청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전연패했다. 3·9 대선에서 패해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된 데 이어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지방선거에서 대선 연장전 구도를 만들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정신 승리’ 프레임에 갇힌 데다 당의 가치와 정책이 실종됐고 후보 공천도 부실했다. 지지층은 당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였다. 민주당이 위기에 몰렸는데도 텃밭에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들이 많았다. 투표율이 50.9%로 역대 지방선거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민주당 아성인 광주는 37.7%로 전국 최저이자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총사퇴했고 이튿날 열린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 회의에서 이번 주 내로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고 예정대로 8월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가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좌우할 것이기에 당권을 둘러싼 파열음이 점점 커진다. 친문재인계가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자 친이재명계는 ‘이재명 죽이기’라고 반발한다. 나아가 친이재명계는 전당대회 조기 개최와 전당대회의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 조정을 요구한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리하게 출마해 가까스로 당선된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대다수의 민의와 동떨어진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낡은 깃발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당 체질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근본적 쇄신을 단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당 안팎에서는 내전 양상으로 비화돼 결국 분당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승을 거뒀음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2일 만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여당이 지려야 질 수 없는 선거였다. 결국 국민의힘이 곳곳에서 지방권력을 키웠지만, 2년 후 총선까지는 국회에서 소수 여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검사 출신의 과도한 중용으로 권력의 무게 추가 검찰 쪽으로 옮겨 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우려를 낳는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정부가 정치보다 법치를 우선시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다간 여야 협치를 통한 정치 활성화는 난망하다. 차기 총선 때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국정 현안들을 풀어나갈 적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판국이다. 정치학자 김영민은 저서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에서 “투표는 인간이 정치적 인간으로 변신했던 그 위대한 상상을 되살리는 축제”라고 규정한다.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다가, 결국 기표소까지 나온 공화정 시민들의 복잡한 표정. 유권자들의 그 표정이 정치권의 다음 춤판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유권자들의 어두운 표정을 제대로 읽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사는 인생이나 마냥 권력을 쥐려는 정치가 아니라 반성된 삶과 숙고된 정치”라고 했다. “타인과 더불어 사는 데 정치가 있다. 욕심과 질투와 배척을 넘어서 타인과 공존을 모색하는 데서 정치는 시작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지금이야말로 정치를 되살리는 데 전념해야 한다. 어떤 국면에서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행을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국회 공백 사태를 끝내기 위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정치 복원의 첫 단계로 삼아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할지가 관건이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협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곡물 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민생 현안에 집중할 수 있다. 정치권이 진영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의미 없는 싸움질만 하다간 국민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정당 혁신과 협치의 시간이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을 걱정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는 얼마 전 트윗에서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3세대 안에 인구가 현재의 6%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고 대다수가 60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는 가장 빨리 감소하는데 합계출산율이 0.84명에 불과해 전 세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2022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학생이 16만명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이 중 초등학생이 70로 가장 많고, 중학생 21, 고등학생 9 순이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5만5000여명의 3배에 가깝다. 전체 초중고생에서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2013년 0.9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민 온 외국인 배우자들이 인구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삐걱대는 나라다. 농어촌, 중소기업의 3D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들이 대거 빠져나가자 농사를 못 짓고, 공장을 못 돌린다고 사방에서 아우성이다.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재중교포·중국인들이 대부분이라 이들이 없으면 간병 업무가 마비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외국의 젊고 우수한 인력을 대거 유치하는 게 숙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이 총인구 대비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에 이미 250만명에 육박해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섰다. 일부 지자체에선 15% 수준에 이르렀다. 사실상 다문화·다민족 국가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게 우리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시급한 과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조직이 없다. 외국인 이민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12개에 달한다.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는 탓에 정책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한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는 김대중정부때부터 이민청 신설 논의를 시작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엔 법무부가 “출입국관리국을 외청화해 2010년까지 미국 등이 운영 중인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내부 갈등과 “일자리를 뺏는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외국인이 늘어나면 불법 체류자가 많아져 범죄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진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다민족 국가들은 대부분 이민청을 두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국경관리청과 연방이민난민청을 설립했고, 2007년에는 프랑스와 덴마크도 전담 부처를 만들었다. 이민청에서 출입국 관리나 비자, 노동허가, 이민자 사회통합 등 업무를 총괄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우리는 이민의 사후 부작용을 따질 만큼 한가하지 않다. 외국의 우수 인력을 유치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이질적인 문화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이민정책을 국가의 핵심의제로 다룰 때가 됐다. 속히 이민청을 설립해 외국인 우수 인력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인구 감소를 막는 최상책은 자연출산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지난 15년 동안 225조원을 쏟아붓고도 상황은 되레 악화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선책에 집중할 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눈 뜨고 지켜만 봐선 안 된다. 미국과 독일은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단일 민족을 강조하며 외국인을 배타적으로 대하다 주저앉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영국 총리 처칠과 노동당 당수 애틀리의 전시연립내각을 언급했을 때 다소 느닷없다는 느낌이었다. 2차 세계대전 영웅 처칠을 롤모델로 삼는 대통령이 국정 파트너 더불어민주당에 협치 의지를 내보였다는 분석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쟁 치르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긴 했어도 지금을 ‘전시 상황’ 같은 국가 위기로 여길까 싶다. 그보다는 윤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처칠·애틀리 협치 모델을 인용할 정도로 절박한 국정 사안으로 여긴다는 데 눈길이 갔다. 대선 과정에 표를 의식해 구체적 언급을 피했던 윤 대통령이 첫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못 박은 것이다. 3대 개혁이 시급하다는 건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 통계가 뒷받침한다. 인적 자본으로 먹고살았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나라 곳간을 채울 생산 인력은 주는데 기성세대가 제 밥그릇만 챙기다가는 텅 빈 곳간은 시간문제다. 연금·노동 개혁이 누군가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일이니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전임 문재인정부는 5년 내내 손대지 않고 ‘폭탄 돌리기’ 하듯 새 정부에 떠넘겼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에 정권의 승부를 걸려면 처칠의 길이 아니라 마크롱, 슈뢰더의 길을 가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집권 1기 활력이 떨어지는 프랑스 재건을 위해 노동·연금 개혁을 추진했다.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이 산별 노조가 아닌 개별 기업 노조와 협상하도록 바꿔 강성 노조의 힘을 뺐다. 연금 수령 시기를 현행 62세에서 64세나 65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은 진행형이다. 유류세 인상 파동, 연금개혁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았지만 경제성장률, 실업률 호조에 힘입어 마크롱은 지난 4월 대선에서 프랑스 역사상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1998∼2005)의 연금·노동 개혁은 지금 독일 경제를 떠받치는 토양이 됐다. 진보 성향의 사민당 소속임에도 연금재정 적자를 줄이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실업급여 요건 강화나 중소기업의 부당 해고 기준 완화 같은 노동개혁(어젠다 2010)을 밀어붙였다. 대가는 모든 주의회 선거와 조기 총선 패배로 혹독했지만 그는 실패하지 않았다. 앙겔라 메르켈의 기민당과 체결한 대연정 협약에 ‘어젠다 2010’의 일관성 있는 실행을 담았기 때문이다. 메르켈은 2015년 슈뢰더의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 “오늘날 독일이 부흥하게 된 출발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개혁정책 ‘어젠다 2010’이었다”고 했다. 개혁의 성패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유럽의 중도실용주의를 대표하는 두 지도자는 야유, 봉변을 피하지 않고 토론장을 돌며 반대파 설득에 나섰다. 관계부처 장관이나 공무원, 민관위원회에 맡기지 않았다. 슈뢰더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독일식 사회적 합의 모델을 추진했다가 진전이 없자 ‘어젠다 2010’을 직접 주도했다. 그는 자서전에 “힘든 임기 중 배운 점이 있다면 개혁을 공포하고 실행하는 것 못지않게 정당과 이익단체, 사회의 어떠한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굳은 의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라고 썼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일성이다. 평소 그는 “정치인들에 빚진 게 없다”는 말을 한다. 정치적 득실에 따라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외친 윤 대통령은 노동 현장이 강성 노조에 의해 얼마나 왜곡됐고 경직돼 있는지 실감할 것이다. 교육부 장관이 낙마해도 파장이 없을 만큼 교육부는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는 규제관료집단이 됐다. 미래세대 부담만 키우는 연금 폭탄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국가 지도자의 소명의식과 결의 없이 돌파하기 힘든 과제들이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다.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 선물한 탁상용 패에 새겨진 글이다.

정부의 성공과 실패는 인사(人事)가 좌우한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모든 국정이 순리대로 풀리지만 반대의 경우엔 혼선이 가중된다. ‘인사만사’(人事萬事)냐, ‘인사망사’(人事亡事)냐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가른다. 동서고금의 성공한 지도자들이 용인술의 대가인 까닭이다. 수많은 결점을 인재를 영입해 보완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성공한 지도자들 리더십의 요체다. “덕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임용할 것이니 천거할 때는 친척은 물론 원수도 피하지 말라.”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다. 그가 중국 최고의 성군이 된 비결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원조 고릴라’라고 비난하던 에드윈 스탠턴을 전쟁장관으로 발탁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정적이지만 군대를 엄격하게 관리할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링컨이 왜 리더십의 교과서인지 알 수 있다. “지인선용(知人善用·사람을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잘 쓴다), 임인유현(任人唯賢·오직 능력과 인품만을 보고 사람을 임용한다), 용인소장(用人所長·사람을 쓸 때 그 장점만을 취한다), 용인불의(用人不疑·일단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한나라 고조 유방의 인재등용 철학은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가슴에 새길 만하다. 안타깝게도 역대 한국 정권들의 인사는 망사로 귀결된 경우가 많다. 이명박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박근혜정부는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문재인정부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내각이라는 오명을 얻으며 출발부터 삐걱댔다. 탕평인사를 하라는 민심을 외면하고 연고·정실·보은·코드 인사를 일삼은 탓이다. 그 후과는 국정 혼선과 진영 갈등 확산, 정부 불신 고조다.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되는 흑역사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데 있다. 인사에 메시지와 감동이 없다. ‘서육남’(서울대·60대·남성)과 영남, 검찰 인맥 중심으로 짜여진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은 여성과 젊은 층, 호남을 소외시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차관인사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론은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다 ‘여성 2명’의 편중인사였다. 온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자녀 의대편입 특혜 의혹으로 사퇴 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인재를 고르는 안목에 의문을 갖게 한다. 전 정권들의 인사실패에서 대체 뭘 배운 건가. 인사에 대한 혹평에 윤 대통령은 내상을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상징적 가치인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점을 더 아파해야 옳다.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과 불공정, 비상식 행태의 반작용으로 탄생한 정권이 아닌가. 전 정권들보다 더 엄격한 인사 기준을 세우고 흠결이 발견되면 더 신속하게 정리했어야 했다. 민심의 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능력 위주로 뽑기 위해 안배나 할당은 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원칙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실력 검증이 안 되고 도덕성까지 국민정서법에 저촉되는 인사들이 적지 않이 발탁된 상황에서 능력 위주 인사원칙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 윤 대통령의 지인 위주 인사는 과하다. 아는 사람만 골라 중용하면 능력이 출중해도 대통령과 학연, 근무 인연이 없는 인사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협량정치의 폐해다. 인사점수가 낮은 지도자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윤 대통령은 링컨과 이세민, 유방의 용인술을 배우기 바란다. 이제라도 인재를 고르는 안목을 기르고 능력과 다양성, 균형감이 조화를 이룬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이념, 지역, 성별, 계층 갈등으로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는 길이다. 국난 극복의 지혜를 찾는 데도 유리하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가 등의 통합 행보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려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부터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균형인사를 해보기 바란다. 공동정부 약속위반 프레임까지 벗을 수 있는 묘수가 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불과 11일 만이다. 내각 구성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으로 어수선하기 이를 데 없는 시점에서 최대 외교 행사가 열리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상회담은 중대 현안이 많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다. 한·미 양국은 북한 도발 대응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는다.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도발에 이어 정상회담에 즈음해 7차 핵실험으로 한·미동맹을 시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주 통화에서 북한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원칙과 일관성’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연합방위태세 재건 등 한·미동맹 강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안보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의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우선 관심사는 중국 견제에 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IPEF는 무역·공급망·탈탄소·부패방지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IPEF 참여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며 “중국의 맞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새 경제안보 질서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하지만 부수적인 마찰을 피하는 지혜도 짜내야 한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주요 의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새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조율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제시됐다.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각론에서는 한·미관계와 관련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 협력 지평 확대’를 첫 번째 과제로 들었다. 정부는 이런 목표와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지에 대한 지침 마련을 서둘러야 할 처지다. 외교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외교론’의 저자 해럴드 니컬슨은 “외교의 효과는 그것이 풍기는 확신과 확실성의 정도에 비례한다”며 “외교정책에서의 막연함과 유동성은 가장 심각한 악덕 중 하나”라고 했다. 외교정책이 불확실하면 외교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정부의 외교역량이 드러난다.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준비에 몰두해야 할 때다. 먼저 향후 한·미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에 관한 청사진을 그리고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고 해야 할 말의 수위를 정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주변국을 자극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일이다. 관련 부처 및 대통령실 참모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전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의전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모쪼록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외교정책은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지만 그렇다고 의욕만 앞세워선 안 된다. 윤 대통령 정상외교의 첫발을 떼는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합을 맞춰 보고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을 이룬 뒤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 공간을 넓혀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등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거둔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