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12월 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을 때 의아했다.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잘해낼지 의문이 들어서다. 더구나 실무를 지휘하는 공수처 차장마저 판사 출신을 앉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다. 당시 법조계 지인들은 대부분 “지휘부가 수사를 몰라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왜 판사 출신을 공수처 수장에 앉혔을까. 검찰개혁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내건 마당에 검사 출신 기용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듯하다. 검사들에 대한 ‘원초적인 불신’도 컸다. 하지만 판사 출신이 이끄는 공수처가 이토록 무능할 것이라고 짐작이나 했을까. 수사와 재판은 메커니즘이 다르고, 수사 능력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라는 상식을 간과한 결과다. 공수처가 ‘유명무실’,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수사기관이 된 데는 그의 책임도 크다. 첫 단추를 잘못 꿴 결과는 참담하다. 공수처 출범 후 3년간 수사 실적은 너무 초라하다. 검사 20여명에, 한 해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구속 실적이 전무하다. 지난 8일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 영장이 기각되는 등 지금까지 4차례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나마 1심 재판이 끝난 두 건도 모두 무죄가 나왔다. 국민들은 공수처가 그간 도대체 뭘 했는지, 존재 이유가 있는지 묻고 있다. ‘말 많고 탈 많던’ 김 처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끝난다. 지난 10일 김 처장이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후임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 논의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돼 물의를 빚었다. 여 차장이 판사 출신 몇명의 실명을 들어 “수락 가능성이 제로”라고 하자 김 처장은 “검사 출신은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판사 출신은 쉽지 않을 것”, “수락 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할 수도 없고요, 참”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후임자를 추천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공수처장은 후임 추천 권한이 없어 그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인데도 말이다. 김 처장의 리더십은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직하면서 “내부의 비판적 의견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수사 방향과 절차를 놓고 김 처장과 실무진 마찰이 잦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표 쓴 검사가 11명이다. 김 처장이 지난 6월에야 주변에 “수사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이제야 알았다”고 토로한 것도 황당하다. 검사들을 스피치 학원에 보내겠다며 세금을 달라고 한 건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조직의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 공수처 수사에 피의자들도 거침없이 저항하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로 수사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차례나 소환 요청을 받았지만 불응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 미진’ 의혹으로 수사받았던 검사 3명 중 현직 검사 2명은 공수처 요구에도 불출석했고, 서면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으로서 영이 서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다. 국회는 지난 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차기 공수처장의 필수 요건”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수사 능력이 있고 중립성을 지킬 만한 사람 중에 선뜻 공수처장을 하겠다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공수처가 ‘검사들의 무덤’이란 오명을 받아 유능한 전·현직 검사들이 기피해서다. 현 정권이 공수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부담이다. 새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는 중대한 사안이다. 후보추천위는 김 처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수사력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수사·지휘 능력이 검증된 적임자를 추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사 출신을 다시 추천하지는 말라.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과 친한 검사 출신을 공수처장에 앉히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정파에 얽힌 수장이 가면 공수처는 설 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다.

‘총선 공천 실패 정당’. 보수 여당의 얼굴에 찍혀 있는 낙인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이 20·21대 총선에서 공천 파동으로 연패하면서 얻은 불명예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초반엔 압승이 전망됐지만 ‘진박’(진실한 친박) 공천 갈등이 김무성 대표의 ‘옥새(당대표 직인) 들고 나르샤’ 사태로 번지면서 패배했다. 122석으로 123석의 더불어민주당에게 제1당을 내준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새누리당은 2016년 7월 총선백서를 발간한다. 백서의 키워드는 총선 패인 7가지다. 공천(계파) 갈등, 불통, 자만, 무능, 공감 부재, 진정성 부재, 선거 구도다. 공천 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렇게 반성문을 쓰고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103석)이 민주당(180석)에게 궤멸적 참패를 당했다는 데 있다. 총선백서를 장식품으로만 여겼을 뿐 당 혁신 실천에는 무관심했다는 증거다. 왜 웰빙당의 체질 개선이 난제인지 보여 준다. 미국 칼럼니스트 프랭클린 P 애덤스는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 유권자들의 표심과 맥이 닿는 명언이다. 보수당이 ‘못하기 경쟁’에서 이겨 총선에서 연거푸 민심의 회초리를 맞은 것은 고개를 못 들 일이다.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성적표를 받을까. 공천 실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환골탈태에 얼마나 속도를 낼지가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들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참신하고 개혁적인 내용이 많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자는 제안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영남과 서울 강남 등 여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구를 청년들만 경쟁해 공천하는 특별지역구로 선정하자는 것도 일리가 있다. 40대 이하 유권자가 50%를 넘지만 같은 연령대 국회의원은 16.4%(49명)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청년층 공천 확대는 정치 세대 교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협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일상화한 국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카드다. 만일 ‘이준석 신당’이 출범할 경우 청년 세대의 시선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회의원 10%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구속 국회의원 세비 박탈,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의 혁신안도 주목할 만하다. ‘국해의원(國害議員)’이라는 단어까지 생긴 마당이다. 국민 신뢰가 바닥인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여당이 선도적으로 수용 의지를 밝힌 뒤 개헌·입법을 위한 야당의 동참을 압박한다면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물갈이 공천과 거물급 의원들의 험지 돌려막기 공천이 승리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21대 총선에서 43%의 현역 의원을 교체한 미래통합당이 27.9%를 바꾼 민주당에 대패한 것만 봐도 그렇다. 반면교사로 삼을 사례는 또 있다.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한 김용태 의원은 당의 요구로 서울 구로을로 옮겼다가 낙선했다. 충북 청주 상당을에서 4선 한 정우택 의원도 민주당 도종환 후보를 잡기 위해 청주 흥덕에 출마했지만 역시 승리하지 못했다. 두 의원이 떠난 지역구에선 민주당 의원이 당선돼 미래통합당은 결국 두 석을 빼앗기고 말았다. 산토끼를 쫓다 집토끼까지 잃은 꼴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엔 무원칙한 컷오프를 자제하고 지역 기반과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백서에서 공천 실패, 막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 부족,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전략을 패인으로 꼽았다. 특히 “원칙 없는 공천 탓에 번복이 잦았다”고 했다. 청년 공천신청자들을 ‘청년 벨트’라고 하는 수도권 험지에 배치한 점도 패인으로 지적됐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답습해선 안 될 실책들이다. 여당은 20·21대 총선백서를 변화의 나침반으로 삼아 유권자가 원하는 인재를 공천하고 혁신의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총선 3연패의 굴욕을 면하는 길이다.

물갈이론이 커지고 신당 창당설이 떠도는 걸 보니 선거철이 돌아온 모양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가 던진 중진·대통령 측근 불출마·험지 출마론으로 뒤숭숭하다. 인 위원장은 “희생의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희생 없는 정치는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정치 불문율을 따른 것이다. 국민을 감동시키려면 깜짝 놀랄 정도의 파격이 동반돼야 한다. 더욱이 투표로 정치 효능감을 누려온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대단히 높다. 역대 총선에서도 여론을 의식한 물갈이론은 단골 메뉴였다. 절반 안팎의 초선 의원들이 4년 주기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 정도 물갈이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꽤 높은 편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정부 기관 중 국민들의 신뢰도(24.1%)가 가장 낮다.(통계청, 2022 한국의 사회지표) 여의도에 새 인물들이 들어와도 정치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체감한 탓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 1순위는 뭘까. 기득권을 누려온 정치인 퇴진을 바라는 이들이 많긴 하다. 하지만 특정 세력이 빠지고 난 자리는 또 다른 집단이 채웠다. 여당은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친윤(친윤석열) 그룹으로 이어졌고, 야당에서는 동교동계를 586운동권 세력이 대체하더니 이제 친명(친이재명) 시대다. 불체포특권과 같은 시대착오적 특권 포기? 이재명 사례에서 보듯 법적 구속력 없는 공언(空言)일 뿐이다. 이쪽도 저쪽도 싫다는 무당층 비율이 30∼40%에 달한다. 이들을 포함한 다수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싸움판으로 변질된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거대 1, 2당이 상대당에 대한 비호감에 기대어 ‘적대적 공존’을 지속하는 한 생산적인 합의 정치는 불가능하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역할에 대해 응답자의 80%가 ‘잘 못했다’고 평가했다. 100점 만점 기준에 전체 평점 42점에 그쳤다. 극단적인 대결정치 틀을 바꾸겠다고 시작한 게 선거제 개편 논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지막 정치 인생을 걸었다”며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19년 만의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헌정사상 첫 시민참여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정개특위는 활동 기한을 아예 내년 5월29일로 연장했다. 의원 정수(300명)와 소선거구제는 현행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남은 쟁점이다. 정개특위가 2월 발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들은 선거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국민의 다양성 반영(29.9%) △정책국회로 발전(23.4%) △대결정치 해소(21.7%) △비례성 강화(9.4%)를 꼽았다. 표현은 각기 다르지만 1, 2당 주도의 정치판을 바꾸자는 뜻이다. 현재 두 당 협의로 이뤄지는 선거제 개편 방향은 거꾸로다. 여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자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지난 총선처럼 굳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다. 문재인정부에서 소수 정당과 ‘준연동형’(비례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겉과 속내가 다르다. 대놓고 제도를 폐기하자고는 못 하지만 계산은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기운 것 같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단독 200석’ 주장이 대표적이다. 거대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병립형을 전제하지 않고 얻기 힘든 의석수다. 소수 정당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듣더라도 무소불위 의석으로 이재명 체제를 지키겠다는 게 친명 측 기류다. 비례 의석마저 병립형으로 마무리되면 선거제는 개혁은커녕 과거로 회귀하는 꼴이다. 제3당이 몸집을 키울 가능성도 작아진다. 거대 양당은 지난 총선에서 나란히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제를 무력화했다. 이번에도 ‘기득권 카르텔’로 정치판을 바꿀 제도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그래 놓고 물갈이, 새 인물 영입, 특권 포기와 같은 ‘화장술’로 국민들을 현혹한다. 제도는 퇴행하는 데 쇼는 계속된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솔직히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들고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6월 “국회에 연금개혁 복수안을 내면 정부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국민에게 선택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조 장관 모두 말뿐이었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보험료 인상 불가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라는 방향성만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수급개시연령 등 핵심 수치가 빠진 ‘맹탕’ 개혁안이다. 연금개혁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하나다. 그런데도 정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 언제부터 받을지, 받을 연금이 어느 수준일지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단일안을 내고 국민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납득하기 어렵다. 조 장관은 “이번 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첫 단계가 목표치 제시라는 걸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공을 국회에 넘기고 뒤로 빠지겠다는 얘기 아닌가. 2018년 말 국회에 네 가지 개혁안을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손을 놓은 문재인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보험료 말고 구조개혁부터 하자”며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을 정부 몫으로 돌렸다. 그러나 정부는 8개월 동안 결론을 못 내고 시나리오만 만지작거렸다.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위 출범부터 1년3개월간 이어온 개혁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무책임한 ‘핑퐁 게임’, ‘폭탄 돌리기’ 아닌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안과,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렸을 때를 가정한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도 셀 수 없을 만큼 열었다. 연금개혁 논의를 할수록 시나리오만 늘어나는 건 모순이다. 지금 필요한 건 추가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상 비율 등을 결정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연금특위는 내년 5월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한 상태다. 핵심 수치가 빠진 정부 안을 받은 국회의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힘을 받을지 의문이다. 총선을 반년 앞둔 상황에서 표에 민감한 정치권이 보험료율 인상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이 내년 총선 전에는 힘들겠지만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한 걸 봐도 그렇다. 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앞으로 5년간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86만명 감소하고, 수급자는 240만명 넘게 늘어난다. 최근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 문재인정부 계산 때보다 2년 앞당겨졌다. 이대로 개혁을 회피한다면 그 이후 세대는 최고 34.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욕을 먹더라도 앞장서는 사람이 진정한 정치 지도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국가 미래를 위해 엄청난 반대를 뚫고 연금개혁을 해냈다. 개혁의 시급성은 우리가 더하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다. 거대 야당도 정치적 계산만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9000여회의 국민참여토론회를 개최했다. TV·라디오 연설도 100회 이상 했다. 여야 의원들과 7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하고 휴일엔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 설득을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얘기다. 소통 리더십의 진수를 보여준다. 통합형 탕평 인사는 오바마 리더십의 또 다른 축이다. 인종 다양성, 여성 배려, 지역 균형, 정파를 초월한 인재 발탁이 키워드다. 압권은 대통령 예비경선 정적인 힐러리 클린턴을 정부 최고 요직인 국무장관에 임명한 것이다. 전임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측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유임시킨 것도 통 큰 정치로 주목받았다. 국가와 당의 통합을 위한 덧셈 정치는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퇴임 시 국정 지지율이 60%로 취임 첫해와 별 차이가 없었던 배경이다. 오바마의 성공스토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와 대비된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총선까지 참패하면 윤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30%로 급락한 건 불길한 신호다. 이대로 가면 여당은 기존 103석을 지키기도 힘겨울 판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의회 독재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에 완패한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선거 원인 제공자를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사면하고 재공천을 독려한 대통령의 오만에 유권자가 분노해 응징 투표를 한 것 아닌가. 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선거판을 키워 정치 위기를 자초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정책 방향은 잘 잡았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비정상적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매진했고 성과도 많았다. 한·미 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탈원전 폐기,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대표적이다. 한·미·일 안보협의체를 구축해 북핵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의 역할을 다해 국격을 높인 것은 최대 업적으로 기록될 터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돌아선 것은 윤 대통령의 감동 없는 인사와 리더십 탓이 크다. 오바마와 정반대의 길을 간 것이 패착이다. 윤석열정부의 장관급 인사에서 다수의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주요 인재풀이 검찰 출신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인사들이라 신선함이 떨어진다. 게다가 새로운 인재라고 발탁하지만 능력과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공정과 상식, 법치를 내세워 당선된 대통령의 인사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다. 균형과 다양성이 배제된 인사를 해놓고 중도 확장 효과를 기대하는 건 과욕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선 인사말에서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67석으로 의회 권력을 쥔 민주당의 이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물론 이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을 고려했을 테지만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만 짙어졌다. 아쉬운 대목이다. 죄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 아닌가. 설상가상으로 민생·경제와 동떨어진 이념전에 몰두하니 민심 이탈은 필연적이다. 중도층과 2030세대를 잡아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는 것은 여권의 선거 승리 공식이었다. 여당의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는 중도층과 젊은층이 지지를 철회했다는 증표다. 다급해진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소통’ ‘반성’이란 표현을 많이 한다. 긍정적인 태도 변화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시 열기 위해선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능력 제일주의라는 미명 아래 뺄셈 인사를 한 과오를 반복해선 곤란하다. 균형·다양성 인사를 배제하는 건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차버리는 자충수다. 또한 야당 의원들을 국회를 찾아가 만나거나 용산으로 초청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비록 성과가 없어도, 쇼로 비쳐도 그렇게 해야 한다. 국민은 그런 노력과 정성을 평가한다. 당내 쓴소리를 하는 언로도 막지 마시라. 그런 의미에서 ‘내부 총질’을 한다는 이유로 쫓겨난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기 바란다. 그가 없으면 2030세대의 지지 복원은 한계가 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돕는 자책골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지난 11일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20대 딸이 깜짝 놀라더란다. “아빠, 어떻게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이 40% 가까이 나와요?” 여당 후보 참패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보수 진영의 다른 지인도 비슷한 글을 보내왔다. ‘국민들은 국민의힘 후보가 표를 40% 얻었다는 데 놀라는데 권력에 취했던 당 지도부는 새삼스레 위기론을 얘기한다’고. 이번 보선 참패는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편에 섰던 중도층이 1년여 만에 대거 이탈한 결과로 분석된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전국구급’으로 키운 건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다. 그러니 참패 원인도, 대책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는 야당 복에 의존한 정치의 실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윤석열정부에 ‘독이 든 사과’와 같다. 먹음직스럽지만 잘못 베어 물면 깊은 잠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다. 보선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후보로 밀어붙인 건 이 대표 구속과 그에 따른 민주당 분열을 예단한 탓이다. 정권 핵심 인사들조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짐작하지 못했다는 전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명분 없는 단식 승부수를 던졌던 이 대표가 기사회생하는 발판만 만들어 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 내부에서는 ‘과반은 못돼도 제1당은 가능하다’는 총선 낙관론이 팽배했다. 이 역시 ‘이재명 리스크’를 근거로 한 전망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여전하고 그에 대한 비호감도가 60%대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보선에서 보듯 유권자들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에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 윤 정부 출범 3년 차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중간 평가가 될 공산이 크다. 거대 야당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안 통한다. 정부 여당은 정책적 성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게 빈약하면 정치적 내전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 적폐청산, 검찰과의 전쟁에 골몰했던 문재인정부가 그랬다. 선거에서 지자 당정은 부랴부랴 회의를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본지를 비롯해 여러 언론이 올해 초부터 ‘구급차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사례를 들어 의사 수 증원 및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이슈를 제기했음에도 이제야 움직이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첫 과제로 노동 개혁과 같은 민생 경제를 꼽았다. 하지만 그동안 야당을 압도할 만한 정책 의제를 선점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한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시동도 제대로 걸지 못한 상태다. 10·11 보선을 신호탄으로 내년 총선까지는 여당의 시간이다. 공천 개혁을 통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내놓아야 한다. 중도층을 끌어안을 선거 전략도 필요하다. 그러지 못하면 윤 정부의 3대 개혁은 물 건너간다. 여당은 그제 의원총회를 열어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당 안팎에선 우려가 쏟아졌다. 대통령이 낙점한 김 대표가 용산에 쓴소리를 하고 공천권, 국정 현안에 당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용산 출장소’ 처지를 면키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내년 총선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고 한다. 선거에서 지고 나면 그의 진퇴가 무슨 소용인가. 2016년 청와대의 ‘진박 공천’을 막지 못한 김무성 대표는 ‘옥새 들고 나르샤’ 해프닝으로 180석을 차지할 것이라던 총선에서 122석을 얻고 제1당 자리를 민주당에 내줬다. 보수 진영 붕괴의 서막이 됐다. 2016년 김무성 대표의 선택과 2023년 김기현 대표의 선택은 달라야 한다. 김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대표 자리, 지역구라도 내놓겠다는 각오를 밝혔어야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전체 298석 중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표결에 나선 결과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때 단 한 번뿐이었다. 그간 사법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게 관례였지만 그 전통이 깨졌다. 정치권이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까지 침해한 건 정치적 악업을 쌓은 것이다. 이번 사태가 몰고 올 충격은 크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법부 수장 자리는 비어 있다. 문제는 공백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새 후보자를 찾아 지명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데다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 때문에 두 달 이상 공백이 예상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권한대행 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한계가 뚜렷해 혼선을 겪고 있다. 퇴임을 앞둔 대법관들의 후임 임명 제청부터 전원합의체 및 상고심 재판 지연, 법관 인사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안 그래도 심각한 재판 지연이 가중될 게 뻔하다.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민주당의 부결 이유는 군색하다.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물론 가벼운 결함이 아니다. 하지만 역대 대법원장들을 돌아봐도 무결점 인물은 없다. 김명수·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도덕성 논란에도 국회 인준을 통과한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렵다.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런 부담을 무릅쓰고 민주당이 이 후보자 낙마를 밀어붙인 건 윤석열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부 길들이기’ 의도가 다분하다.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겨야 할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표 이탈을 원천봉쇄한 걸 봐도 그렇다. 게다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인물을 계속 보내면 두 번 세 번도 부결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해도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역대 최악의 사법부’를 만든 김 전 대법원장처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판사라야 인준해 주겠다는 오만과 독선 아닌가. 분노와 자괴감이 든다는 법관들이 많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대법원장 자리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는 건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행태다. 이번 사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리스크 방탄용’이라는 의혹도 만만치 않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한 사건에서만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로서는 2027년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하는 처지다. 이 대표에게 유리한 사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 대법원장 인준을 최대한 늦출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흠결 있는 후보를 낸 대통령실과 여당의 책임도 작지 않다. 대통령실은 부결 후 “국민 권리를 인질로 삼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도 연신 야당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멈출 위기 상황에서 이를 막으려는 집권여당의 절박함과 노력이 부족했다. 언제까지 의석 열세를 핑계로 댈지 답답하다. 여소야대라는 정치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여야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네탓 공방이나 벌이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기업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야당이 거부할 수 없을 만한 후보자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흘려듣지 말라. 민주당이 힘 과시를 멈추지 않고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국민은 사법부 정상화를 방해하는 쪽에 회초리를 들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6개 국가 중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20% 이상 고농축 권한이 없는 유일한 나라. 원전이 없는 호주도 보유하게 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을 가질 수 없는 나라. 원전기술 강국 한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핵무기 비보유국임에도 유일하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 권한을 가진 일본과 대비된다. “왜 호주는 핵잠이 되고 한국은 안 되나” 하는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문제의 근원은 허용 여부 권한을 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차별 대우다. 일본과 호주를 더 신뢰하는 동맹국으로 여긴다는 방증이다. 능력과 자격이 있는데도 유사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잠재력과 핵잠을 확보하지 못하는 비정상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더구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무기 거래 합의가 우리 안보의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필요한 포탄 등을 러시아에 주고 핵탄두 소형화 및 대기권 진입,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과 관련한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받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정찰위성 성능 고도화와 핵잠 확보를 통한 공격능력 향상은 한·미·일 확장억제력의 효과를 약화시킨다.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 물론 고난도의 과제다. 그렇더라도 미국을 설득할 논리와 묘안을 찾아야 한다. 재협상 시한이 2035년이라고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북핵 상황이 위중한 만큼 조기 재협상을 요구해야 옳다. 1987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에 성공한 일본은 좋은 참고사례다. 일본은 IAEA가 부과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천명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하나 이는 목표성취를 위한 연막작전일 뿐이었다. 1969년 작성된 외무성 기밀문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대강’에는 ‘당분간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하지만 핵무기 제조의 경제적·기술적 능력은 늘 보유한다’고 적시돼 있다. 일본은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다. 비난할 일이 아니다. 일등 공신은 협상을 진두지휘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다. 의원 시절인 1954년 첫 원자력 예산안을 제출하고 원자력평화이용조성비를 원전 원료인 우라늄-235에 맞춰 2억3500만엔으로 책정한 데서 그의 핵 잠재력에 대한 집념을 읽을 수 있다.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50t의 플루토늄을 확보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02년 “일본이 결심하면 일주일 이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한 말은 허세가 아니다. 미국은 원자력 이용의 자율성을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들어 반대한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북한의 선제 핵공격 위협에 노출돼 있는데도 그랬다. 한·미·일은 지난달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팀이 되어 대응키로 합의했다.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추도록 돕는 게 맞다. 안보 환경상 핵 잠재력이 더 필요한 나라는 한국이지 않은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지적은 시의적절하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에 2030년대 중반까지 5척의 핵잠을 판매한다. 잠항 능력이 월등한 핵잠은 수중에서 핵 공격은 물론 순항미사일도 발사하는 전략무기다. 북한이 최근 수중 핵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한 마당이다. 호주 못지않게 핵잠이 필요한 나라는 한국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 잠수함 건조 기술이 있으니 핵 연료만 제공해달라고 해도 핵 비확산만 되뇐다. 융통성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핵잠 지원을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도 효과적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한·미 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을 세워 핵 잠재력과 핵잠 확보에 성공한다면 안보 외교의 기념비적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즐겼다는 미국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 원작은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참모가 쓴 동명 소설이다. 원작 소설에도, 미국 드라마에도 권력을 잡기 위한 술수와 음모, 협잡이 날것 그대로 펼쳐진다. 대처의 핵심 참모 출신으로 의회 상원의원인 작가 마이클 돕스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드라마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경험 덕분에 정계 커튼 뒤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이 생생하다. 소설 주인공인 여당 원내대표는 총리(미국 드라마에서는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대개 이런 유의 작품에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은 권선징악이다. 주인공이 저지른 온갖 악행의 진실이 드러나고 그를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처형대에 세우는 것. 소설의 결말은 반전이다. 자신의 악정(惡政)에 여론은 물론 내각과 소속 의원들마저 돌아서자 주인공은 ‘순교’를 자처한다. 경호를 물리치고 분노한 수만명의 시위 현장을 찾아가 끝내 피격된 뒤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위대한 폐허야.” 주인공 소속 정당이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표를 얻는 그의 ‘마지막 승리’로 소설은 끝난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 희생의 서사마저 만들어내는 정치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우리에게 가려진 장막 뒤 정치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전투적이고 잔혹하다. 요즘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새삼 정치 본질은 권력 투쟁이라는 사실을 실감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19일째인 어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대로다.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다. 이 대표가 왜 단식을 하는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그가 단식 명분으로 내세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 사과,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천명, 전면적 국정 쇄신이 평범한 이들에게 공명을 일으키지 못한 탓이다. 만일 그랬다면 여론이 움직였을 것이고, 집권 세력이 팔짱 끼고 바라보진 못했을 거다. 당 홈페이지에 연결된 이 대표 단식 영상에는 “이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함께 따르겠습니다”, “이재명이 답이다”식의 극성 지지층 전의만 흘러넘쳤다. 이 대표는 단식 기간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새 (국정)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언제나 잠시”라고 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주문이다. 내각 총사퇴는 5·16 군사정변과 같은 쿠데타가 벌어질 때나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야당인 민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국정 공백 등 지적에 흐지부지됐다. 당 안팎의 중단 권유에도 단식을 고집한 이 대표의 궁극적 목표가 윤석열정부 탄핵이라도 된다는 건가. 이 대표는 지난 탄핵 정국의 최대 수혜자였다. 성남시장이었던 그는 가장 먼저 탄핵을 외쳐 1∼2%대에 머물렀던 지지율이 치솟으며 유력 야권 후보였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쟁자가 됐다. 하지만 그 자신이 경험했듯 정권 탄핵의 동력은 여의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민심이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안다. 그렇다면 남는 명분은 코앞에 닥친 자신의 구속을 피하고 대표 권력을 지키는 것이다. 당내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목소리는 사라졌다. 병상에 누워 있는 이 대표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무도함을 규탄하는 소리만 크게 들린다. 측근에게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는 각오를 전했다는 그가 얻은 게 정말 이것뿐이라면 과거 김대중, 김영삼의 단식 정치를 거론하는 자체가 민망하다. 최소한 그들의 단식은 암흑기에 정치를 작동케 하는 불꽃 같은 역할을 했다. 이 대표와 친위 세력은 또 한 번의 정치 위기를 돌파한 서사를 남기려는지 몰라도 정치판은 극단과 극단이 부딪치는 폐허가 됐다.

국민연금 개혁은 어렵고 인기 없는 정책이다. 역대 정권들이 시간만 끌면서 ‘폭탄 돌리기’를 해 온 걸 봐도 그렇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개혁은 두 차례뿐이었다. 김대중정부 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받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노무현정부 때는 ‘국민연금 폐지’ 촛불시위까지 벌어졌지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췄다. 그럼에도 보험료율(9%)은 25년째 제자리다. 이후 정부들은 연금개혁을 외면했다. 그나마 박근혜정부는 2015년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냈다. 문재인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2018년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진 전망이 나오자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 13% 인상 등 네 가지 개혁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무산됐다. 그 대가는 후임 정부와 국민들이 치르고 있다. 연금개혁을 한 국가들은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이대로 가면 나라가 거덜난다”며 강력한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그 여파로 2005년 총선에서 패배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가시밭길을 걸은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 1일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연금 납입 기한을 늘린 연금개혁안 시행에 들어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격렬한 반대 시위와 지지율 하락에도 밀어붙인 결과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욕먹으며 앞장서는 사람이 진정한 정치 지도자다. 최근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고 같은 금액을 받되 더 늦게 받는’ 개혁 밑그림을 내놨다.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15년간 매년 올려 12~18%로 높이고, 연금 개시 연령도 66~68세로 늦추자는 것이다.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1%포인트 올리면 연금 고갈 시기가 최대 2093년까지 연장되는 시나리오다. 위원회가 개선안을 18가지나 나열하고, 소득대체율은 언급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자고 주장하던 위원 2명이 공청회 하루 전날 사퇴하는 곡절도 겪었다.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다. 내로라하는 전문가 집단마저 이렇게 툭 던져놓고 반목하면 개혁 동력을 어디서 찾을지 걱정이다. 연금개혁의 시급성은 프랑스·독일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험료율 평균은 18.3%로,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이대로 개혁을 회피한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된다. 그 이후 세대는 최고 34.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런 부담을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을까. 기성 세대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사회·세대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생존 과제다. 보험료는 두 배 더 내고 3년 더 늦게 받으라는 개혁안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욕을 먹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복지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설득할 때가 됐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최종 개혁안을 내야 한다. 여론을 수렴하고 치열하게 고민한 뒤 단일 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입법 문제라는 점에서 거대 야당의 책임도 크다.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연금개혁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해 줄 가능성은 작다. 야당은 벌써 “개혁안의 소득보장이 약하다”며 총선용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국민의 노후가 걸린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처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올해를 그냥 넘기면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개혁 동력이 떨어진다. 임기 후반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윤 대통령은 슈뢰더 전 총리, 마크롱 대통령처럼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