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 1심 선고 기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성남시 개발비리, 대북송금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재판은 10월 중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 교사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그간 정치권은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모드를 견지해왔다.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대부분 “2, 3심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대표 수사와 재판 이후 민주당은 이 같은 관행을 깨고 검사 탄핵과 판사 좌표찍기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다. 재판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문제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사법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세의 문제 아니겠냐”라고 했다. 판결을 예단하고 국민적 저항까지 들먹이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반헌법적 발상이자 사법방해 행위 아닌가. 이런 기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 때부터 뚜렷해졌다. 이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돼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라 판결 결과는 향후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했다. 법정에서 왜 이런 말을 하나. 지난 6월 1심 재판부가 이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그러자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 주장을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판사 선출제와 판·검사 법 왜곡죄를 들먹였다. 판사 선출제는 사법을 정치화해 공정한 재판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판·검사 법 왜곡죄는 판·검사들을 자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국민의 대표들이 나라의 근간인 사법시스템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합리적 중도층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지경이다. 이뿐만 아니라 ‘회유책’도 꺼내들었다. 김용민 등 의원 21명은 최근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법안을 냈다. 사법부의 숙원인 ‘법관 임용 자격 완화’를 해주자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3년 전 제출됐을 때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했다.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와의 관계 개선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 판단은 다르다. 혐의 대부분은 문재인정부 시절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도 많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위증 교사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조차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 않았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행태를 보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입법 권력을 자의적으로 쓰라고 용인해 준 국민은 없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초석을 허무는 일이다. 이 대표가 정말 법 앞에 떳떳하다면 사법부를 ‘어르고 달랠’ 이유가 없지 않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거친 비난은 판사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달 초 대법관 3명 퇴임식에서 나온 이 말은 사법부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고 악영향을 받으면 그 대가는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한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사법시스템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

현대사를 한민족만큼 극적으로 쓴 사례는 없다. 경제규모 10위권의 선진국, 세계은행(WB)이 인정한 ‘성장의 슈퍼스타’,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한류. 세계인이 경탄하는 남한의 발전 성적표다. 정반대 지점에 북한이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의 30분의 1인 최빈국, 감시와 통제가 일상인 최악의 인권침해국, 한류를 통해 자유의 바람이 퍼질까 전전긍긍하는 나라.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조건을 이렇게 모두 갖춘 나라가 또 있을까. 글로벌 모범 국가와 반면교사 삼아야 할 나라. 한 뿌리에서 갈라진 남북한의 상반된 모습은 지도자의 리더십과 체제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한 남한은 번영의 길을 질주했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앞당긴 최대 원동력이다. 반면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세습체제의 북한은 실패의 늪에 갇혀 버렸다. 주민들이 굶주리든 말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미사일 개발과 4대 세습 기반 구축에만 몰두한다.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태다. 남북한의 현실은 한반도가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밝혀 의미가 크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해 북한이 변화하도록 이끌겠다는 추진전략은 전례 없이 공세적이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겼다는 자신감을 읽을 수 있다. 정부가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30년 만에 보완한 것은 남북한 정세의 변화에 맞춘 불가피한 결단으로 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에 대해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규정했다. 김일성·김정일 선대의 유훈인 ‘통일’을 폐기한 것은 대남 전략의 대전환이다. 남한 사회주의 건설의 수단이었던 연방제 통일 방안의 실현성이 사라지자 노선을 바꾼 것이다. 그만큼 남북 간 국력의 격차와 경제·민생 정책 실패에 따른 체제 불안의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독일 단일민족론을 부정하며 분단 고착화를 시도했던 옛 동독의 모습 그대로다. 이런 상황에서 메아리가 없을 대화·협력 타령이나 하는 것은 정세 판단력의 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인류역사상 분단국들이 합의의 방식으로 평화 통일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상론에 가깝다. 더는 유효하지 않다.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결국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으로, 한 줌의 극우세력 규합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북한의 반통일 선언에 대해선 입을 다물면서 새 통일 담론을 매도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8·15 통일 독트린은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통일 방안은 뭔가. 자유민주주의 통일 말고 어떤 통일이 있을 수 있나. 합리적인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제시하기 바란다. 지난해 11월 귀순한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참사는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국민보다 더 통일을 갈망하고 열망한다. 그 이유는 못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독일 통일의 주역은 동독 주민이었다. 1989년 여름부터 시위를 벌여 사회주의 체제를 청산했고 1990년 3월18일 자유 총선거에서 통일을 지지하는 ‘독일연맹’에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었다. 동독 주민들 스스로 인권과 복지를 쟁취한 것이다. 독일에 흡수통일이란 용어 자체가 없는 배경이다. 남북통일도 북한 주민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꿈도 꿀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의 거짓 선전에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 정부가 조성할 북한자유인권 펀드를 통한 정보 접근권 확대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국력을 결집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집권 경험이 고스란히 사장되는 단절과 진영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전·현직 대통령 회동은 흔치 않다. 1960년대 ‘피그스만 침공’ 작전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 초청해 함께 오솔길을 걸어가는 사진을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보수당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살아온 내력이나 대통령이 된 과정, 국정 운영 스타일은 다르다. 두 사람 회동은 윤석열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 이뤄졌다. 집권 반환점을 돌 즈음이면 대통령은 자신이 남길 레거시(legacy·유산)를 고민하게 된다. 취임 초 광우병 파동을 겪은 이 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 키워드로 ‘공정한 사회’를 내세웠다.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서 “광우병 사태는 국민과 소통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됐고 정책 방향도 서민에 밀착된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수정하게 됐다”고 썼다. MB 정부의 공정사회 담론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내건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은 보수·진보 양쪽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임기 내내 ‘대통령 의제’로 남았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대국민 국정 브리핑에 주목하는 건 집권 후반기 국정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다. 지지율 20∼30%대에 묶여있는 윤 대통령은 한·미·일 외교 복원 등 대외적 성과를 빼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달 말 갤럽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건 ‘경제·민생·물가’(14%)와 ‘김건희 여사 문제’ ‘소통 미흡’(각 9%)이다. 문재인정부를 바닥부터 무너뜨린 건 ‘소득주도성장’의 역주행과 고삐 풀린 부동산 시장이었다. 정권 초기 청와대 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좌파척결’이었던 MB 정부가 집권 후반기 서민·중산층 정책에 역점을 둔 ‘삶의 정치’로 궤도 수정한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가 ‘먹사니즘’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런 민심을 의식해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다.” 대선 출사표를 방불케 한 당권 도전 선언문이었다. 뒤이어 민주당 내에선 정부안보다 기업 감세 폭을 늘린 반도체특별법 ‘K칩스법’이 발의됐고 ‘먹사니즘’을 뒷받침할 대규모 경제 공부 모임이 출범했다. 윤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비전, 연임 이재명의 8·18 전대 구상이 민생에 맞춰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갑겠다. 밑도 끝도 없는 탄핵, 특검법 정국으로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불능 국회’를 바라보면 더욱 그렇다.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필리버스터→표결→대통령 거부권→부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깰 사람은 두 사람뿐이다. 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TV토론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 사퇴를 촉구하면서 “지금 당신이 자신에 던져야 할 질문은 당신의 적,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다. 그리고 정반대로 행동하면 된다”고 썼다.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상대에 바라는 건 “지금 그대로” 아닐까. 지금껏 해온 대로 불통·불화하고 힘으로 부딪쳐야 상대에 대한 비호감, 적대감을 동력 삼아 진영을 뭉치게 하니 말이다. 뒤집으면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달라진 윤석열, 달라진 이재명이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권 초 약속한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끝까지 ‘대통령 의제’로 가져가려면, ‘사법리스크’에 묶인 이 전 대표가 수권 정당의 리더십을 보이려면 지금 방식으로는 어렵다. 일단 두 사람이 마주 앉아야 한다. 그래야 민생법안, 연금 개혁 같은 현안이 풀리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누가 더 달라지려는지 알 수 있다.

“정부도 이젠 뚜렷한 해법이 없고, 모두가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정부의 의대생 정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반년이 다 되어 간다. 모 의대 정형외과 L교수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병원에 인턴과 레지던트가, 의대에 의대생이 없다.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했으나 99% 미달이었다. 정부가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꿔서까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고 있으나 학생은 꿈쩍조차 하지 않는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생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 의대생 정원은 3058명에서 4567명으로 늘어난다. 2000명 증원 규모가 1509명으로 줄긴 했으나 30개 의대별 정원 배정을 마치고 대입 전형 시행계획 승인까지 이뤄졌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증원 백지화만 요구하니 해결될 기미가 보일 리 없다. 째깍째깍 시곗바늘은 돌아간다. 파국을 향해서다. 정부가 의대 수업시간을 학년제로 변경했으나 물리적 시간이 없다. 연간 30주 수업을 내년 2월28일까지 채우려면 겨울방학을 거르더라도 당장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행인지 학교별로 수업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 유급시킨다. 그래도 이달 말이 마지노선이다. 정부는 고육책으로 F(Failed·낙제) 대신에 I(Incomplete·미완) 학점까지 도입했다. 이달 말까지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30주 수업시간마저 줄여줘야 할지 모를 일이다. 의대생이 집단 유급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1학년에서 늘어난 의대생 4567명에 진급을 하지 못한 3058명까지 7625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수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지금도 해부실습실에서 14명이 다닥다닥 붙어 실습하는데 28명으로 늘면 뭘 배우겠느냐”고 L교수는 물었다. 이 규모의 의대생은 예과에서 본과, 전공의 과정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 방침대로 내년 1509명 증원 규모를 의료교육 현장에서 수용 가능할지 의문이다. 충북대 의대 정원은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경북대는 110명에서 200명으로 2배 늘어난다. 생화학, 생리학, 약리학 등 수업이 모두 실험실습으로 이뤄지는데 공간과 기자재가 충분히 확보돼 있을까. 50명을 가르치던 교수와 인프라로 200명을 가르친다는 건 글쎄다. 대학 총장들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장의 의대 학장과 교수들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의학교육 평가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인증기준(ASK 2019)을 통과나 할 수 있을까. 자칫 불인증 판정을 받아 의대 신입생을 뽑지 못하고 결국 폐지된 서남대 의대 사태를 되풀이하지 말란 법이 없다. 비상 상황이라고 할 만한데 이제는 누구도 나서질 않는다. 목소리를 내기에 지칠 대로 지쳐서인지 대학, 교수, 의사단체, 전공의단체가 모두 포기한 듯하다. 정부로선 증원 규모를 축소하고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나름대로 양보할 만큼 했다고 여길 법하다. 그렇다고 눈을 뻔히 뜬 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는 없다. 물론 의료계를 기득권 집단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식의 집단행동에 대한 반감이 크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 기조를 지켜 물러서지 말 것을 주문하는 강경 목소리도 있다. 여론과 시간이 정부 편이라고 여겨 의료계가 제풀에 꺾일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큰 잘못이다. 후유증이 너무 크다. 질 낮은 의료인력 배출로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전문의 중심병원 구축과 같은 정부 목표도 제대로 교육받은 의대생과 전공의 배출이 없다면 허상에 그칠 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친윤이니 친한이니 하며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하기는 하다. 국민 눈높이와 민생을 얘기하려면 이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양쪽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한 발짝씩 양보할 방안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탄핵과 입법 폭주로 정치적 피로감이 높은 국민에게 여당 대표로서 기성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내보일 기회다. 무엇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싸워 꺾어야만 하는 대상은 아니지 않은가.

지난달 한 국책연구소가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시키자는 인구 정책 보고서를 내 논란을 일으켰다.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해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해서다. 노령층을 사회에 부담이 되는 ‘퇴물’ 취급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사회 저변에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노인 폄하·경시 풍조는 우려스럽다. 선거 때가 되면 더 노골적이다. “지금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 “60대, 70대는 투표 안 하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투표해야 하느냐” 등 정치인들의 망언이 끊이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틀딱충’ ‘연금충’이라며 노인들을 비하하고 있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 10일 기준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19.51%다.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얘기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2070년에는 노인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니 두렵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의 고령화 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 관련 각종 지표는 최악이다. 노인 빈곤율(39.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12.4%)보다 3배 이상이다. 폐지 줍는 노인이 4만명이 넘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같은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고립은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로 이어졌다.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10만명당 39.9명)은 압도적이다. OECD 평균(17.2명)의 두 배가 넘는다. 고독사한 노인의 주검이 몇 달, 몇 년 뒤에 발견되는 비극마저 벌어지고 있다.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노동력 부족, 연금 고갈, 노인 연령 기준 재조정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고 느슨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에야 ‘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수립 계획’을 발표하고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 가동에 들어갔다. 연금개혁은 아직도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다. 저출생 해소에 급급해하느라 노인 문제는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동력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생산가능인구는 3633만명으로 4년 전보다 105만명이나 감소했다. 2030년부터는 해마다 50만명씩 줄어 2040년에는 3000만명 이하로 떨어진다. 한국은행은 60대 고용률이 지금 같다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 출생한 954만명) 은퇴로 경제성장률이 2024~2034년에 연간 0.3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경고다. 2차 베이비부머들이 올해부터 법정 은퇴연령(60세)에 순차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이들을 주목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일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건강하며,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수십 년간 대기업 등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이들을 더 일하게 하는 게 국가경제에도, 개인에게도 좋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인, 편의점 알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춰 일하는 나이를 60대 중반까지 늘리고 있다. 일본은 기업들이 임금을 낮추면서 적게는 65세, 많게는 70세까지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우리는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저출생 해소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려면 50대 후반, 60대 ‘젊은 은퇴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한다. 고령 인구 증가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에겐 의외의 공통점이 있다. 가짜뉴스를 즐겨 만들고 유포했다는 사실이다. 옥타비아누스는 경쟁자인 안토니우스를 낙마시키기 위해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 빠져 로마를 배신할 것’이라는 소문을 냈다. ‘작전’은 주효해 ‘안토니우스는 로마 지도자감이 아니다’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최초의 황제로 등극한 데는 가짜뉴스의 위력이 절대적이었다. 프랭클린은 또 어떤가. 독립전쟁 평화협상 대표였던 그는 ‘영국군이 인디언들과 결탁해 미국의 애국자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영국 내 반전여론이 고조됐고 이는 미국 독립으로 이어진다. 권력자들이 오래전부터 정치적 목적이나 국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가짜뉴스는 진실을 가린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 디지털 미디어 유튜브의 등장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극대화하고 있다. 콘텐츠 양과 전파 속도가 이전과 비교 불가다. 국내 유튜브는 가짜뉴스는 물론이고 약점 폭로 협박, 정파 과편향·자극적 콘텐츠가 넘쳐나 ‘무법천지’라는 비판까지 듣는 지경이다. 인터넷 강국을 자부하는 한국의 어두운 그늘이다. 불량 유튜버들은 수익과 직결되는 조회 수를 올릴 수만 있다면 타인의 명예훼손, 고통도 가리지 않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18일 “내게 조국 딸 조민씨와 왜 결혼했느냐고 따지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유튜브의 가짜뉴스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근엔 TV 프로그램에서 ‘썸타는’ 사이로 나온 탤런트 김승수와 양정아 관련 가짜 영상도 나왔다. 한 달 전에 올라온 영상들은 ‘방송사들이 둘의 감동적인 결혼식을 생중계했고 가수 임영웅이 축가를 불렀다’는 황당한 내용 일색이다. 당사자들이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지만, 영상들은 내려지지 않은 채 251만여회의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이런 비정상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1000만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폭력사태도 특단의 유튜브 외적 통제가 시급함을 일깨운다. 쯔양 사건은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줘 금품을 갈취하거나 사적 제재 영상으로 조회 수 장사를 하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의 해악에 경종을 울렸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무분별한 폭로와 사적 제재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폭력사태가 유튜버들의 몸싸움에서 시작된 것은 이들이 우리 정치의 중심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 유튜버는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분명한 찬반을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음모론에 가까운 영상일수록 조회 수가 많아지니 수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방송에 출연해 맞장구를 치는 정치인, 영상을 즐기는 구독자는 사실상 유튜버들과 공생관계다. 정파 과편향 뉴스나 가짜뉴스는 공론장을 황폐화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지금 같은 탈진실(Post Truth)의 시대에선 더욱 그렇다. 박창호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저서 ‘가짜뉴스의 사회학’(2024)에서 “한국 사회는 정파적 이념성을 중심으로 뉴스의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맞는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정보는 허위로 간주한다. 뉴스의 진실성 여부를 사실이 아닌 신념으로 따진다”고 분석한다. 유튜버들의 탈·불법 돈벌이는 관용의 한계를 한참 넘었다. 문제는 유튜브의 영향력은 매스 미디어만큼 커졌는데 자율 규제의 대상일 뿐 방송법이나 언론중재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이다. 불량 유튜버들의 숙주인 유튜브와 ‘힘센’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느라 보완 입법에 소극적인 정치권이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다. 검찰과 법원도 “고소당해봤자 끽해야 벌금 몇백만 원 나오고 끝나겠지” 소리까지 나오는 현실을 자성해야 옳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부터 가짜뉴스·혐오 표현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하도록 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 중이다. 법을 어기면 최대 연간 글로벌 매출의 6%를 과징금으로 매긴다. 이런 법은 한국에 더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튜브 생태계를 정화할 법안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미국 대선 TV 토론이 끝나고 후보 사퇴론에 휩쓸린 조 바이든 대통령 ‘대타’로 자주 거론된 인물이 미셸 오바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양자 대결에서 압도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미셸 오바마가 프린스턴, 하버드대 출신 재원이긴 해도 여성, 흑인은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비주류다. 오바마 집권기 향수가 어느 정도 반영됐겠지만 백악관 시절 대중에 비친 미셸 모습이 인기 배경일 것이다. 그는 빌 클린턴 재직 기간 보건제도 개혁을 밀어붙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웨스트윙(대통령 업무 공간)에 퍼스트레이디 자리는 없다”는 유권자들 정서에 따라 “웨스트윙 정무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주의했다”고 자서전 ‘Becoming’(비커밍)에 썼다. “중요한 진실은 나와 딸들이 조연일 뿐이라는 점”이라며 그는 8년간 자신이 선거운동 기간 약속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인과 그들 배우자를 지원하는 일,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텃밭 가꾸기 운동에 열심이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에는 크고 작은 권력이 따라붙는다. ‘숨은 권력자’로 불린 퍼스트레이디도 없지 않았다. 미셸이 백악관을 떠난 지 8년, “정치는 절대 안 한다”는 공언에도 유력 대권 후보로 소환되는 데는 그가 권력을 절제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영부인 관련 논란들도 대개 권력 행사의 적정성, 권한의 한계와 무관치 않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출장이 대표적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김건희 여사를 V2로 호칭한다는 말을 듣고 의아했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VIP급으로 불린 영부인은 없었다. 평생 정치적 동지로 불리고 부부 이름을 병기한 문패로 유명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 여성운동 대모로 활동한 그에게 여러 만남, 주문이 쏟아졌지만 제2부속실을 통하도록 했다. 이 여사가 개인 휴대폰으로 지인들과 연락해 국정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폭탄처럼 터진 김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 문자 무시 논란은 새삼 그의 존재감을 일깨웠다. ‘명품백 수수 사건’ 당사자라 해도 대국민 사과 문제를 당 대표와 의논하고 대통령과 대표 간 조율 역할을 시사하는 문자 내용은 김 여사의 ‘정무적 위상’을 보여준다. 과거 한 인터넷 매체와의 7시간 통화, 친북 목사 면담 영상을 접했을 때 김 여사 스스로 윤석열정부 탄생에 상당한 지분이 있다고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문자 파동을 일으켜 여당 전대에 개입하려 했는지는 의혹 수준이다. 하지만 논란 와중에 ‘댓글팀’ 운운하고 정치 논객과 57분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절제되지 못한 처신은 큰 후환을 남겼다.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지만 주가조작 사기범의 해병대 간부 구명로비설에 ‘VIP’로 김 여사가 거명되기도 했다. 여사 업무를 관장하는 제2부속실, 친·인척 관리·감시를 하는 민정수석실이 가동됐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나. 격에 안 맞는 일정은 걸러지고 의혹은 초기 단계에 자체 조사, 규명됐어야 했다. 대통령 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만사가 절제되고 대외 활동은 투명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이 뽑지 않은 사람이 마치 권력자인 양 외부에 알려지고 더욱이 견제, 통제 밖에 있다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쟁쟁한 후보들 출마로 흥행이 보장됐던 집권 여당 전당대회는 상대 후보 비난전으로 ‘자폭 대회’가 됐다. 뇌관은 김 여사 문자 논란이었다.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거대 야당의 탄핵청문회는 현재 진행형이다. 거친 공작의 피해자, 정쟁의 희생자라는 프레임과 침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김 여사는 휘장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공적인 제도의 관리도 시작돼야 한다. 대통령실과 여당 당권 후보들이 답을 내놓을 때다.

선고 공판은 긴장의 순간이다. 유무죄가 갈리고 형량이 결정된다. 승·패소가 판가름나고 승소 액수가 정해진다. 결론 격인 주문(主文)부터 먼저 읽어주면 좋으련만 야속할 뿐이다. 선고 이유부터 설명한다. 들어보면 유죄 같기도, 무죄 같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야말로 듣다 보면 탄핵 인용이라는 건지, 기각이라는 건지 헷갈린다. 형사재판 판결 선고라면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까지 주문이 끝난 게 아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선 침을 꿀꺽 삼킬 수밖에 없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런 주문을 기다리면서. 다행히 법정 구두 선고와 달리 송달된 판결문은 주문부터 나오고 판결 이유가 뒤에 바로 이어진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봐도 금세 오류가 드러난다. 2항에서 ‘원고’가 ‘피고’로 잘못 적혀 있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측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3항의 가집행 주문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엉터리 판결문이 있을 수 있을까. 30년 넘은 판사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인이 고등법원에서 실제로 본 판결문이 그랬다. 다른 판결문에 있는 주문을 잘못 ‘복붙’한 것 같다고 했다. 원고 패소가 아니라 승소 판결문을 잘못 가져다 쓴 것이다. 1·2항을 수정하고 3항을 삭제해야 하는데, 1항만 맞게 고쳤다. 이런 판결문 오류가 그대로 고법 항소심까지 올라갔으니 황당한 일이다. 민사사건 항소를 맡은 한 변호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판결 주문만 읽어보면 원고가 승소한 것이라서 굳이 항소해 다툴 이유가 없었다. 주문 다음에 이어진 이유를 살펴봤더니 잘못이 보였다. 주문에 적힌 승소 금액과 이유에서 언급한 금액 사이에 1억1000만원가량이나 차이가 났다. 액수를 이유 부분에선 제대로 적고 주문에서 잘못 적은 것이다. 얼마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오류가 있어 논란이 됐다. 최 회장의 SK㈜ 지분 근간이 된 옛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1주당 1000원을 100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재판부가 두 차례 이뤄진 액면 분할을 감안하지 않아 생긴 오류다. 재판부는 잘못을 바로잡는 판결문 경정(更正)을 하고서도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액수 주문은 따로 바꾸지 않았다. 계산 오류가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 최 회장 측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일 수밖에 없다. 판사도 실수할 수 있다지만 판결문 오류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 갈등의 최종 심판자로서 엄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다. 판결문 공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판결문이 일반에게 바로 공개된다면 판사는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게 분명하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제109조 정신에도 맞는다. 법원도 판결문 공개 범위를 꾸준히 늘려가는 추세이기는 하다. 각 법원 홈페이지에 ‘판결서 열람’, ‘판례정보’ 유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비실명화를 거치다 보니 너무 더디다. 대상도 특정 시점 이후 확정된 판결로 제한적이다. 소송에 등장하는 개인과 기업이 다수인 경우 비실명 기호들로 인해 암호문처럼 해독이 쉽지가 않다. 현실로 다가온 ‘AI(인공지능) 시대’에 판결문을 법원 창고에만 쌓아둬서도 안 된다. 공개 가능한 사항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시스템이 아니라 공개 불가능한 것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판결문은 LLM(거대언어모델) 기반의 ‘생성형 AI’와 리걸테크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텍스트다. ‘디지털 상록수 운동’을 펼치는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를 ‘잠자는 백설공주 깨우기’라고 부른다. 토종 기업을 키우지 않으면 국내 리걸테크 시장을 미국의 대형 기업들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는 반대 논리도 있다. 하지만 공개 법정에 서고서도 보호받을 프라이버시가 있다면 당사자가 익명화를 신청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전국에 유치원이 7700여 곳, 어린이집은 2만7500여 곳이 있다. 대상 연령이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슷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관이다.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교육기관이고, 0∼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이다. 유치원은 교육에, 어린이집은 돌봄에 더 치중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풀지 못한 ‘30년 난제’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첫발을 뗐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기 위해 교육부로 관리를 일원화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시행 세부 방안을 제시해 내년 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2026년 가칭 ‘영유아 학교’가 문을 연다.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원하는 학부모는 누구나 하루 12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유보 통합은 1995년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서다. 수십년간 몇 차례에 걸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한 건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방증이다. 오죽했으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유보 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말까지 했겠나. 이번에는 제대로 통합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작지 않다. 통합의 최대 과제는 재원 조달이다. 교사 급여와 원아 1인당 지원되는 예산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크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 해소, 돌봄 시간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 등 통합 과정에서 연간 2조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생이 급감해 교육교부금이 남아도는데 이기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재원 마련 방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계획이 뜻대로 진행될 리 없다.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 통합도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평생학습기관 등에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는다. 유치원 교사의 급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두 기관을 통합하려면 교사 자격 기준, 처우 등을 통일해야 하는데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후 결정하겠다지만 영 미덥지 않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다른 시설 기준,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에 방학이 없지만, 유치원은 하루 3∼5시간 기준에 연간 180일 수업으로 방학이 있다. 통합 후 밑그림이 준비돼 있는지 의문이다. 그간 유보 통합이 좌초한 건 재원 마련과 이해당사자 간 갈등 때문이다.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소통과 대화 능력으로 볼 때 유보 통합을 매끄럽게 풀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의욕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간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기에 십상이다. 이해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갈등을 줄이고, 정교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 교육부의 실력에 달려 있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인 우리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위기에 놓여 있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애를 태우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유보 통합이 성공하려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유보 통합은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보육난 해소와 저출생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보육난 해소라는 절대 과제가 정쟁에 휘둘려서는 안 될 일이다. 생애 초기 교육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투자이다. 유보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양극화도 줄어들 것이다. 학교는 커졌는데 교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하향 평준화된 통합을 원하는 학부모는 없다. 아이들의 재능을 더 키워주고 사교육비는 줄어야 출생률도 높아질 것이다. 갈 길이 멀고, 할 일은 많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협치, 삼권분립을 먹고 자란다. 인간의 자의와 폭력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입법·행정·사법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때 민주주의 지수는 상승한다. 박세일 전 서울대 법경제학 교수(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는 “선거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으나 진정으로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지 않다. 법의 지배가 없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다”라고 단언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이들의 삶의 궤적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그 자체다. 진보 진영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김대중·노무현 정신에 먹칠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데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법치와 협치, 삼권분립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다. 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법정을 들락거리는 처지다. 단 1개 혐의만 유죄로 확정돼도 차기 대권은 물 건너간다. 출마 대신 수의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입법 폭주로 표출된다. 법치 훼손이 목불인견이다. 170석으로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을 탄핵하거나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표적 수사금지법·수사기관무고죄법을 발의하고 판사선출제·법왜곡죄도 들먹인다. 공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검·판사를 겁박하는 건 중대한 사법방해다. 재판을 통한 결백 입증에 주력하지 않고, 판결 지연을 위한 사법 체계 무력화에 골몰할수록 국민의 유죄 심증만 굳어지게 할 뿐이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법치주의를 중시한 김 전 대통령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법은 민주주의 완성과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조건이다. 불법행위와 집단 이기주의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2000년 법의 날(5월1일)에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내용이다. 김 전 대통령은 범국민 준법운동까지 전개했다. 이뿐인가. 북한 공작금 1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거나 ‘미운 검사’와의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대표가 김 전 대통령을 닮고 싶다면서 반대로 하는 것은 이율배반 아닌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외면한 것도 실망스럽다. 국회의장을 가져간 민주당이 검찰,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둔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자당 의원들로 앉힌 건 노무현 정신을 모독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17대 국회에서 시작된 ‘제1당 국회의장, 2당 법사위원장’ 관례를 깼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152석의 다수당이었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뜻에 공감했다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법’을 발의해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부른 점이다.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를 위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 2항에 명문화돼 있다.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했던 김·노 전 대통령 아래의 민주당에선 상상도 못 했을 법안이다. 민주당의 이 대표 지키기 부조리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사옹위” 구호를 외치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떠올리게 한다. 급기야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북한 주민의 “어버이 수령”을 연상시킨다. 1인 사당화의 길을 걷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의 궤도에서 너무 멀리 이탈했다. 이 대표는 김·노 전 대통령이 쌓은 민주주의 유산을 이어받기는커녕 외려 무너뜨리고 있다. 왜 이재명을 위한 당, 국회, 나라가 돼야 하나.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는 이 대표가 1·2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도래할 것이다. 도덕성 논란은 물론이고 법치주의가 작동되기 어렵다. 대통령의 영이 제대로 설 리 없다. 입법 권력을 활용해 만든 방탄막은 행정권이 가세해 더 두꺼워질 것이다. 이런 혼란을 해소할 책임은 법원에 있다. 대선 전에 유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야 옳다. 피의자가 재판 지연에 성공해 대통령이 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