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환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절대 아프면 안 되는 시기라서다.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라도 당하면 치료도 못 받고 큰일을 치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8주째 접어들었지만 끝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암·희귀병 같은 중환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환자를 버리고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온 나라가 끌려다니는 현실이 서글프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SNS에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썼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 논의 등 유연한 입장을 밝혀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 총선 전 사태 해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행태는 요지경 속이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했다고 한다.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떠날 때 했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대전협은 면담 직전에 낸 성명에서 ‘정부가 백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드러누우면 그만’이라고 했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 유예에 이어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의료계의 내홍은 가관이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SNS에 “일부 내부의 적은 외부에 있는 거대한 적보다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을 앞으로 더 볼 일이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전공의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면담 제의를 내부 합의도 없이 수락했다는 이유로 박 위원장을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의대 증원 규모 협상을 하자’는 온건파들이 적지 않지만 강경파들에 묻히고 있다. 이 같은 행태와 툭하면 터져 나오는 막말은 ‘의사들의 수준’을 의심케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계가 ‘통일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협상을 하려면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단일한 입장을 갖고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의대 증원 철회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의협,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의료계 원로들이 교수단체를 통합하고 의협과 단일 입장을 내라고 조언했지만 누적된 불신 탓에 가능할지 의문이다. 분명한 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머지않아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의대 교수 등 의료진은 이미 업무 과중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병원마다 무급휴가를 시행하며 비상경영을 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도산하는 병원이 속출할 전망이다. 얼마 전 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가 여러 병원에 도움을 청하다 아홉 시간 만에 사망했다. 충북 보은에선 웅덩이에 빠진 33개월 여아가 상급병원 이송을 요청하다 숨졌다. 줄 이을 환자 죽음을 방치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사들은 두렵지 않나. 의사들은 80% 넘는 국민들이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 고집할 때가 아니다. 전국 의대 증원 배분까지 마친 터라 정부가 물러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 불가능한 목표에 이토록 집착하는가. 정부는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의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도 정부도 이번만큼은 의사집단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서 있다. 의협 비대위는 그제 “의협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각자 목소리를 내던 조직들이 모여 총선 후 합동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면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겠지만 희망사항일 뿐이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의사들을 수입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의료계가 막무가내식 집단행동을 고수한다면 민심의 역풍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귀결되든 국민과 의사 사이에 쌓인 상처와 불신은 오래 남을 것이다.

“이 땅의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울하고 한 맺힌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그들을 짓밟는 저 불의와 허위는 누가 깨뜨릴 것입니까.” 인권 변호사 홍성우의 조영래 변호사 추도사이다. 1990년 43세로 요절한 조영래. 그는 한국 인권 변호사의 상징이다.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의 주춧돌을 놓고 이름까지 직접 지었다. 변호사 생활은 8년에 불과했지만, 기념비적인 족적을 남겼다. 국내 집단소송의 효시로 꼽히는 망원동 수해사건, 환경피해 소송의 시초로 평가받는 상봉동 진폐증 사건에서 승소해 사법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여자는 결혼하면 퇴직하도록 하던 여성 조기 정년제 폐지 소송, 부천서 성고문 사건 승소도 마찬가지다. 사회 발전과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그의 기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약자와의 동행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념 지향성이 외골수가 아닌 점은 조영래를 더욱 빛나게 한다. 균형된 판단력을 갖춰 도그마에 빠지지 않았다.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만 봐도 그렇다. “동구권에 속한 나라들에서 대중들의 창의와 자유를 질식시켜온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우상이 여지없이 타파되어가고 있는 것은 80년대가 이룩한 가장 혁혁한 세계사적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1989년 월간 잡지 기고문) 조영래는 “사회주의권은 이제 끝나 가고 있는데도 우리 젊은이들은 심지어 내 말까지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까지 했다고 언론인 남시욱은 증언한다. 운동권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을 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묻어난다. 조영래 정신의 산물인 민변이 위기에 직면했다. 4·10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민변 출신 인사들의 몰염치한 처신이 잇따라 드러나 공분을 불렀다. 다수의 부동산을 ‘갭투기’로 보유한 이영선 변호사는 당 공천 심사 때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공천이 취소됐다. 민생 변호사를 자처한 그의 행태에 비춰 보면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민변 사무차장이던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7번을 받은 것도 볼썽사납다. 위성정당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이라고 비판한 민변의 지도부가 위성정당에 뛰어든 것은 이율배반이다. 거액의 코인 거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은 또 어떤가. 사회 지도층의 품격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민변 회칙은 장식품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조영래가 살아 있다면 절망할 일이다. 도덕성을 중시하고 돈과 권력 추구를 경계한 조영래와 반대의 길을 간 결과다. 정치권 진입용 스펙 만들기 차원에서 민변에 가입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간첩 혐의자 변호를 도맡아 종북 논란이 이는 민변 변호사들이 있다는 점이다. 조영래가 민주 진영의 사회주의 체제 편향에 대한 걱정을 토로한 지 3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민변 출신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영래 사무실에서 시보로 실무 수습을 한 인연을 자랑스러워하며 조영래를 존경한다고 말한다. 하나 그의 사법리스크만큼 조영래 정신에 먹칠을 하는 것을 찾기 어려운 건 아이러니다. 민변의 정치화가 근본 원인이다. 민변 출신인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민변 출신이 대거 요직에 진출하면서 조직이 인권 옹호보다는 권력을 탐하는 ‘정치 사관학교’로 전락한 느낌이다. 민변은 초심을 잃고 권력을 좇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뼈를 깎는 조직 쇄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권과 민주,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방의 정치인’에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컸다. 처음으로 탄핵을 주장하면서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뛰더니 유력 야권 대선 주자가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맡아 ‘촛불정부의 상징’이 됐다.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었고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은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은 물론 조국 사태 때도 그를 엄호하느라 바빴다. 4·10 총선을 앞두고 두 사람이 다시 탄핵을 입에 올렸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로 당을 만든 조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데드덕’(dead duck)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세에서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그런 일꾼·머슴·종을 이제는 해고해야 한다”며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라고 했다. 정정 불안, 국가 위상 추락을 몰고 올 탄핵을 쉽게 거론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대표적인 탄핵 수혜자인 두 사람이 할 말은 더욱 아니다. 2017년 탄핵의 교훈은 대통령이,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을 누려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탄핵 시위에서 가장 많이 불린 구호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다. 문재인 청와대는 자신의 권력을 내놓는 대신 ‘촛불정신’을 적폐청산, 검찰개혁으로 포장해 사실상 정치 보복을 정당화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쓴 청와대 입김은 더 셌다. 그 흔적이 여러 수사, 재판에서 드러난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집값 안정,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공소장에는 대통령, 청와대가 수십번 등장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선 최근 청와대 ‘윗선’ 수사가 재개됐다. 진보 진영에서조차 탄핵에 가세했던 범보수 세력을 포함해 ‘개혁 연대’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지독한 편가르기로 일관했다. 2017년 탄핵을 자신들의 성취로 독점한 것이다. 조국 일가 입시 비리에서 비롯된 조국 사태는 상대 진영을 궤멸할 적으로 삼는 혐오·적대 정치를 증폭시킨 뇌관이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대사변을 겪고도 우리 정치가 이처럼 퇴행한 건 문재인 청와대 책임이 크다. 조 대표는 2017년 탄핵을 자기 진영의 불쏘시개로 허비한 당사자다. 그런 그가 다시 탄핵의 주체가 되겠다는 초현실극을 벌이고 있다.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신을 비롯해 실형 선고를 받거나 검찰 징계를 받은 이들을 모아 윤 대통령을 무너뜨리겠다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을 선언했다. 겉으로는 조국당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대표 속내도 다르지 않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하면 ‘헌정 중단’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하는 측근이 적잖다. 탄핵 시위를 주도했던 민노총,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이 공천장을 받고 위헌 정당인 통진당 후신 세력과 손잡은 걸 보면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 권력 분립·견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미국에서도 국회 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 점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벌인 일이다. 의사당 내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고 정부 셧다운 위기를 맞고 정당 리더가 쫓겨났다.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된 티파티를 정치 자산으로 삼는 극우파 의원 조직이 주도한 일이다. 이들은 숫자는 적지만 강력한 팬덤을 무기로 정치판을 흔들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4·10 총선 이후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다.

“돈 터치 마이 보디(Don’t touch my body)”. TV 화면 속 조두순(72) 발언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 하얗게 센 수염과 꽁지머리, 남루한 차림을 한 그의 입에서 나온 영어가 어색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다가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이었다. 그는 걸음을 재촉하는 보호관찰관에게 “몸에 손대지 말라”고 화를 냈다. 초1 여학생에게 몹쓸 짓을 해놓고 제 몸은 저리 아낀다니…. 블랙코미디의 한 장면이었다. 사건·사고야말로 ‘돈 터치’가 필요한 덕목이다. 현장 보존은 초동수사의 기본이다. 증거물을 그대로 둔 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에도 그렇다. 꼬투리 잡힐 만한 것을 감추려 하는 건 본능에 가깝다. 공포감이나 자기방어 기제에 컴퓨터 파일을 지우고 휴대전화기를 던지고 말을 맞추려 한다. 증거인멸이나 사건조작, 수사외압의 시작이다. 애초 사안보다 파생범죄로 짊어질 책임이 커지기도 한다.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급물살에 뛰어들어 수색에 나서도록 한 지시가 적절했는지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선까지인지를 규명하면 될 일이다. ‘문제의 7월31일’ 수사외압 사건이 되고 말았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보고서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면서 비롯됐다. 왜 보류 지시가 이뤄졌는지, 누가 지시했는지에서 출발한 의혹 제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정치권발 바람까지 들어가니 공갈빵처럼 부푼 모양새다. 공수처 수사에 이어 특별검사제, 탄핵이 얘기되고 ‘이종섭’은 공공의 적이 되어 있다. 허망하게도 해병대 수사단에는 채 상병 순직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 1962년 제정된 군법회의법과 1987년 이름을 바꾼 옛 군사법원법은 군인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군 수사기관에 부여했다. 재판도 모두 군사법원에서 하되 상고심만 대법원에서 맡았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022년 7월부터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 2021년 5월 발생한 공군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교통, 폭력, 성범죄 등 ‘비순정 군사범’과 반란과 이적, 군무 이탈 등 ‘순정 군사범’을 구분해 전자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민간 법정에서, 후자는 1심만 군사법원에서, 항소심부터는 민간에서 하도록 한 것이다. 채 상병 순직은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권을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에 부여한 군사법원법 제2조 2항이 적용된다.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도록 한 같은 법 제228조 3항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어사전은 ‘인지(認知)’를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이라고 풀이한다. 관건은 인지의 시점을 어디로 볼 거냐에 있다. 일부에선 인지보고서를 작성해 입건해야 인지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례(89도648)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처리 절차 규정이 있어서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만 범죄를 인지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채 상병 사망이 알려지고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는 순간 인지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 법 개정을 주도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21일 국회 법사위에서 “그냥 딱 (범죄사실을) 알면 이첩하는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다. 수사권을 둘러싼 법률적 논쟁이 수사외압 논란을 덮을 수는 없다. 군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의 정당한 행위를 제지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권한 없는 이들 간에 벌어진 행위가 엄청난 국민적 의혹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진 것일 수 있다. 실수보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경구를 떠올리게 한다. 채 상병 사망을 대하는 군과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이토록 키운 건 아닌지 묻게 된다.

3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며칠 동안 병실에서 간병을 해보니 힘에 부쳤다. 코로나19 시국이라 간병인 구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우리나라 간병인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같은 병동의 중국 동포 간병인에게 부탁해 일당 15만원에 다른 중국 동포 간병인을 구했다. 하지만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웃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주변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지인들이 적지 않다. 간병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중차대한 민생 문제다. 턱없이 높은 간병비 부담에 속을 끓이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많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3조6000억원 규모인 사적 간병비가 2022년 10조원으로 약 3배 늘었다. 간병 파산이란 말이 낯설지 않다. 이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내걸었을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2027년 간병비 급여화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간병비 급여화는 재작년 9월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보수적인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라는 파격적인 보고서를 내놔 주목받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외국인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도입을 늘리고,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통화당국이 이런 주제에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 돌봄 서비스 인력의 수급 불일치와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간병·가사 서비스 인력의 부족은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에 달한다. 극심한 인력 부족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간병비는 작년 기준 월평균 370만원, 가사 비용은 264만원이다. 이런 탓에 가족 간병이 늘고 여성은 퇴직과 경력 단절 등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이 급증세다. 특히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42년 최대 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사적 계약 방식으로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 그리고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해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법 개정이 필요 없고,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 협약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1433원인 데 비해 홍콩은 2797원, 대만 2472원, 싱가포르는 1721원에 불과하다. 오는 6월부터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00명이 6개월간 서울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문제는 월 200만원의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ILO 협약에 따라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보수를 외국인 도우미에게 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도 외국인 도우미 급여가 내국인 대비 충분히 낮아진 뒤에야 활성화됐다. 노동계, 인권단체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한다. 지난해 비슷한 취지를 담은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은 노동계 반발에 철회되고, 최저임금위원회 안건으로 오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도 부결됐다. 노동계는 돌봄 서비스직 임금 수준을 높이고 정부가 지원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간병비 부담이 더 늘고 재정적자를 키울 뿐이다. 정작 저임금 외국인 돌보미가 필요한 이들은 중산층·서민 아닌가. 일본은 동남아시아에 간병인 교육기관을 만들어 현지에서 양성해 받아들인다. 오스트리아는 저임금 외국인 간병인 고용이 늘자 자녀의 경제활동 제약이 완화됐다. 외국인 간병인을 늘려야 시장 원리에 따라 간병비도 낮출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우리에게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고,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려면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쉬운 대책은 없다. 정부가 실용적인 해법을 갖고 속도를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체제는 유리한 판세를 뒤집은 폭망의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힘은 2008년 총선의 153석 이후 최대의 압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국민의힘이 당연히 과반을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2대 총선에 패하더라도 내 사람을 심어야겠다는 결심을 오래전에 했다고 본다.”(새로운미래 조기숙 공천관리위원장) 민주당의 4·10 총선 패배를 예측하는 분석이 이어진다. 근거 없는 전문가들의 뇌피셜이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40%, 민주당 33%’(한국갤럽), ‘국민의힘 46.7%, 민주당 39.1%’(리얼미터). 여론 추세 분석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기관들 조사에서 각각 6개월, 1년 만에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친명(친이재명)계 사천 논란을 부른 이재명 대표의 ‘선사후당’ 정치의 결과다.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기울던 선거 구도가 거대 야당 심판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은 이 대표의 자업자득이다. 지난해 12월 “단독 과반을 하느냐,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이해찬 전 대표는 스스로도 낯이 뜨거울 것이다. 투표일까지 한 달이 남았지만 민주당에 적색 등이 켜진 건 확실하다. 정당이 선거전에서 웃으려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 위에 중도층의 표를 얹어야 한다.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 잡음이 없어야 한다. 당 대표가 희생·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른바 선거 승리 공식이다. 한데 이 대표는 이와 정반대 행보로 일관해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요 공천 기준이 사법 리스크 방탄과 당권·대선 후보 경쟁자 제거에 치중돼 있음을 눈 밝은 유권자들은 잘 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천 배제한 것만 봐도 그렇다. 당 대표 선거 경쟁 후보로 21대 총선에서 서울 득표율 1위(64.45%)를 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을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에 포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에겐 한 석 늘리는 것보다 친명 당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자신은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황운하·노웅래 등 재판받는 다른 의원의 출마를 봉쇄한 것은 ‘내로남불’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무원칙·불투명 공천으로 탈당이 이어지고 계파 갈등이 심리적 분당 수준에 이르렀으니 당 지지율 추락은 필연적이다. 이 대표가 비례연합정당에 종북·반미·괴담 세력 10명가량을 태워 국회에 입성시키려는 것도 중도층의 반발을 부를 자충수다.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진보당과 선거 연합을 하는 게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인가. 선거 판세의 반전을 위해선 이 대표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하지만 귀를 닫고 있던 이 대표는 지난 2일 인천 계양을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21대 총선에서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이해찬 대표에게서 사심을 느끼지 못했기에 공천 잡음이 별로 없었다. 그 결실은 180석의 유례없는 대승이었다. 20대 총선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자신을 내려놓고 김종인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겨 제1당(123석)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 대표가 전임자들과 달리 당의 이익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인데 중도층이 마음을 줄 리 만무하다. 공천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거의 완성됐다. 이제 민주당에서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의 가치와 흔적은 지워질 것이다. 무거운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당 대표가 방탄을 위해 민주당을 사당화하는 건 한국 진보 정치의 비극이다. 오죽하면 민주당 사상 유례가 없는 캐릭터라는 평가가 나오겠는가. 민주당이 경기동부연합 같은 종북세력의 숙주가 돼선 안 된다. 깨어 있는 국민의 경계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상징적 가치를 파괴하고 오염시킨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로 기록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대철 헌정회장, 권노갑 김대중재단이사장, 이훈평 전 의원 등은 최근 식당에서 봉변을 당했다고 한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손님이 “(더불어)민주당이 저 꼴인데 민주당 원로라는 분들이 도대체 뭘하고 있냐”고 따지더란다. 정 회장은 “깜짝 놀랐다. 그래도 (민주당에)애정이 있으니까 한 소리겠지만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원로들이 가만 있지는 않았다. ‘비명(비이재명) 횡사’ 공천 파문이 커지자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바로잡으라”고 했고, 권노갑·정대철 등 원로들도 “공천이 당 대표 사적 목적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성명을 냈다. 총선처럼 민감한 시기에 당 원로, 중진들이 나서면 당 대표는 일단 경청 모드로 바꾼다. 이 대표는 달랐다. “시스템 공천”일 뿐이라며 책임론을 일축했다. 그는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으로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인사들을 빼고 친명(친이재명) 사단으로 채우는 ‘환골탈태’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체제에 반론을 펴거나 중립 지대에 머물렀던 의원들이 줄줄이 공천 낙제점을 받았다. 불공정 공천을 우려한 김·정 전 총리 기사에 “이참에 반명 패거리들 전부 내칩시다” 식의 댓글이 쏟아졌다. 공천 흐름이 딱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에 하위 10%, 20% 통보를 받은 비명계는 사전기획설을 주장한다. 공천 배제 리스트가 작성됐고 일부 여론조사기관, 친명 인사 중심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서 맞춤형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0점도 있다”고 확인한 다면평가나 정성평가 점수는 물론 기준조차 비공개이니 억측이 난무한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하위 그룹 면면을 보면 지난해 9월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시 30명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비명계 의원뿐 아니라 당 원로들조차 이 대표가 ‘9·21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탄 정당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일사천리로 부결시키는 게 이 대표 1차 목표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대표와 측근 그룹은 차기 대선까지 더 큰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재판 진행을 감안하면 22대 국회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판사 출신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컷오프되자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만으로도 이 대표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는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끝까지 보호해줄 세력이 필요하다. 무난히 공천장을 받은 친명계 의원들과 경기도지사 선거, 대선을 도왔던 측근 출신이 방패막이다. 대장동·성남FC·백현동 특혜사건과 위증교사혐의, 대선 경선자금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또는 측근들을 변호해온 변호사들도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이 당선된다면 서초동에서 그랬듯 여의도에서 이 대표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 대표가 총선 인재로 영입한 이성윤 전 검사장 등 ‘반윤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가 단독 결정한 ‘야권 위성정당’을 통해 여의도행이 실현된 통합진보당(통진당) 후신 진보당 등 좌파 인사들도 그의 우군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 주축인 경기동부연합 세력은 이 대표 측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천 논란 못지않게 당 원로들이 반대하는 게 이들 조합이다. 통일이 돼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김대중 노선과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이석기 그룹’이 손을 잡을 순 없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내년이면 창당 70주년을 맞는다. 2020년 당 대표로 창당 65주년 기념식을 주관했던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달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며 탈당했다. 누구보다 오래 당을 지켰던 원로들은 당내 민주주의, 정체성 훼손을 걱정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공언한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기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민주당이 낯설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남서쪽으로 300㎞가량 떨어진 렉싱턴이라는 소도시가 있다. 인구 1만명이 채 되지 않지만 버지니아 군사학교(VMI) 소재지로 유명하다. 미국 최초의 주립 군사대학으로, ‘남부의 웨스트포인트(미국육군사관학교)’라고 불린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 장교를 다수 배출한 곳이다. 10여년 전 워싱턴특파원 시절 VMI를 세 차례 찾은 적이 있다. 워싱턴에서 차를 몰아 애팔래치아산맥을 따라 3시간 넘게 가는 거리다. VMI의 마셜 도서관에 소장된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 유품에서 국내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다. 밴플리트 장군은 6·25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을 맡고 우리 육군사관학교 설립에도 기여해 ‘한국군의 아버지’로 평가받는다. “‘환자’를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호소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1962년 2월5일 프란체스카 여사의 편지). 밴플리트 장군이 남긴 기록물 100여 상자를 뒤진 끝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편지 12통을 찾아 2014년 4월 국내 언론 최초로 보도했다. ‘환자’는 이 대통령이다. 편지에는 1960년 4·19혁명 이후 하와이로 망명한 이 대통령이 고국을 그리워하며 생을 마감하기까지 곤궁함이 담겨 있다. 그는 1965년 7월19일 마우나라니 요양원에서 숨을 거둔 뒤에야 고국 땅에 묻힐 수 있었다. 편지 내용을 보도한 포털사이트 기사에만 25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비난성 내용이 대부분이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만 급급했고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 한 천추의 한을 남긴 독재자, ‘하와이 깡패’를 미화했다는 등의 댓글이었다. 상해 임시정부가 보내주는 독립자금으로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다가 광복 후 김구 선생을 밀어내고 대통령을 꿰찼다거나 6·25전쟁 때 한강 다리를 끊고 먼저 피란 간 ‘런승만’ 아니냐는 내용도 있었다. 2012년 제작된 좌파 성향의 다큐멘터리 영화 ‘백년전쟁’의 영향을 받은 듯했다. 극성 독자는 이메일까지 보내 악담을 퍼부었다. 지난 1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통령과 건국 1세대를 재조명한 영화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관객 20만명을 일찌감치 넘어섰고 지난 주말 70만명 기록까지 깼다. 보수 단체와 인사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원하고 관람을 독려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대박’ 실적이다. ‘1960년 4월19일, 그날부터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승만의 모든 기록들은 비난과 왜곡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영화는 85세의 이 대통령이 4선에 도전한 배경부터 살펴본다. 선거 한 달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민주당 조병옥 후보의 사망으로 대통령은 이미 정해졌고, 3·15부정선거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측근들의 권력욕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분석한다. 단독정부 수립이나 친일파 청산 등과 관련해 반박 논거를 제시하고 이 대통령의 농지개혁과 여성참정권 부여, 민주주의 의지 등의 긍정적인 면모도 소개한다. 역사에는 굴곡이 있고 역사적 인물에는 공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재임 중 제주4·3사건이나 4·19혁명 등 과정에서 민간인이 억울하게 희생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영화 ‘건국전쟁’이 소개하듯 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의 공을 가릴 수는 없다.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국가의 길을 잡고, 토지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이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한 업적은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풍요로움의 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아무리 역사 해석은 후세의 몫이라지만 이 대통령을 악마로만 묘사하는 건 자학이다. 지난달 초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는 올해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심리 현상으로 확증편향을 꼽았다. 자기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다. 우리 사회가 역대 대통령을 제대로 보려고 했었는지 의문이다. 영화 ‘건국전쟁’이 역사적 인물을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주말 영화를 보고 나올 때 “젊은이들이 많이 봐야 할 텐데…”라고 하던 노관객의 말이 귓전에 남는다. 10여년 전 애써 댓글을 달아준 이들에게 관람을 권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 사실상 초읽기에 놓였다. ‘파업 선봉대’ 역할을 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진료 거부 또는 집단 사직서 제출이 임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오는 15일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재앙은 시작됐다”는 엄포까지 놨다. 2000년 이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의사 파업에 역대 정부들이 무기력하게 당했다. 문재인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사를 늘리는 계획을 2020년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시국에 전공의 파업에 밀려 무위에 그쳤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만 피해를 보는 폐해가 더 커질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들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은 작다. 파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의 지지가 거의 없어서다. “솔직히 의사들 밥그릇 싸움 아니냐”, “사회 지도층인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에 넌더리가 난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의사들의 반대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질적인 의사 파업을 근절하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첫째, 파업 명분이 없다. 의사들은 현재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않고, 의사를 늘려도 필수·지방 의료 현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한다. 과연 그럴까.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고, 젊은 부모들이 ‘소아과 오픈런’ 고통을 겪고 있다. 지방의 중증 환자는 서울 대형병원 앞에 숙소를 얻어 치료받는 현실이다. 이러니 국민 89%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이다. 의사가 더 필요한 게 명백한데 앞으로 돈벌이에 지장이 있을까 봐 반대하는 것 아닌가. 둘째,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다”, “의협은 들러리만 섰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건 지난해 10월 무렵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차례나 대화했다. 의협이 “증원이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며 대화를 거부한 채 시간만 끌어 온 것 아닌가. 특정 직역의 허락을 얻어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셋째,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논리도 빈약하다. 의협은 한꺼번에 늘어난 2000명을 제대로 교육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에서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학적인 여론전”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백번 양보해도 지금은 의료 질 하락보다 국민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큰 것 아닌가. 넷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다. 의사가 수천 명 늘어나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체 경쟁이 생기면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의사들의 과잉 진료, 사무장 병원들의 건보료 ‘횡령’으로 의료비가 오르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환자들이 제때에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설령 의료비가 증가해도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평균 연봉 2억원을 넘게 받는 의사들이 툭하면 ‘밥그릇 파업’을 해 민심이 싸늘하다. 문재인정부는 의사들 눈치를 보느라 물러섰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못 박았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있어 ‘물러터진 정부’라는 비판을 자초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들이 파업을 해도 실익이 없도록 만들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의사들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지방에서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닌 민도”(주수도 전 의협 회장) 같은 막말로 지방에 사는 국민 자존심까지 건드린 건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물러설 때를 모르면 화를 부르는 법이다. 의사들이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은 파업이 아니라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승적 협력을 해야 할 때다. 명분이 없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파업이 성공할 리 없다.

자유의 확대는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다. 통제보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게 자유주의 이념의 요체다. 윤석열정부의 주요 정책에는 이런 자유의 가치가 녹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가치연대를 강화한 외교안보정책이 대표적이다. 경제정책에선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의 혁파로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정책에선 자유주의 DNA를 찾기 힘들다. 교육부의 간섭과 규제가 여전하다. 최근의 대학 등록금 동결, 무전공 입학 확대 논란은 관치 교육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대학 등록금 동결은 16년째 이어진다. 교육부가 공고한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한도는 5.64%이다. 하지만 등록금을 올리면 Ⅱ유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제가 대학들을 소심하게 만든다. 교육부의 ‘동결 협조’ 권고는 사실상 지시임을 대학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서방 선진국에선 있을 수 없는 장면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대학 총장들이 지난달 31일 등록금·국가장학금 연계 규제를 풀어 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적절하고 당위성이 충분한 문제 제기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4년제 대학 실질 등록금이 2008년 대비 23.2%나 줄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회원국 평균의 67.5%,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다른 선진국만큼 대학교육비를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등록금 인상을 막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은 한국 경제에 발등의 불이다. 허나 대학들은 돈이 없어 첨단 실습장비 구입, 유능한 교수 초빙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 교육부가 보조금을 무기로 자율성을 침해하는 한 대학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추락은 불가피하다. 2022년 스위스 IMD 대학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46위에 그친 것만 봐도 그렇다. 대학등록금 동결은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가볍게 한다. 정부와 여당의 선거 전략으로도 유용해 정책 변화가 쉽지 않다. 그러나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해 결국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경쟁력을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임을 직시해야 한다. 오죽하면 서강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학생 위원이 “학생들도 좋은 교수님들께 우수한 교육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을까. 교육부는 2025년부터 20∼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만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가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3주 만에 철회했다. 융합교육 추세와 시장 수요 변화에 맞게 대학 교육을 바꾸려는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인문학 고사와 인기 학과 집중에 대한 우려를 간과한 탓이다.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무기로 무전공 입학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관치 교육의 부정적인 단면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치주의”라며 “이제 관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는 물론이고 공감을 표하는 국민이 많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다. 부족한 대학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노심초사할 일도 없을 것이다. 대학 내부 문제를 잘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나를 따르라”며 간섭하고 훈수를 두는 게 정상인가. 교육부는 지원은 하되 규제는 하지 말아야 옳다. 우리 대학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한류가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주류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의 효력은 입증됐다. 한류의 선전은 한민족의 창의력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국가 정책이 시너지를 낸 결과인 것이다. 이제 교육부가 대학등록금 인상 문제를 대학 자율의 몫으로 넘겨야 할 때가 됐다. 대학등록금 현실화를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로 삼기 바란다. 무전공 입학 문제도 참여 여부와 규모를 대학들이 교내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의 확대가 국정철학인 윤석열정부가 대학 자율을 제한하는 것은 자기모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