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전쟁 위기설이 떠돈다. 지난해 대만해협에 몰렸던 전운이 올 들어 한반도로 번지는 꼴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이 신호탄이 됐다.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김일성·김정일 체제에서 추진된 ‘조국통일’ 정책이 폐기됐고 평양 통일거리에 있던 ‘조국통일 3대 헌장기념탑’이 사라졌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3대 세습체제의 명분은 ‘선대의 유훈’이었다. 핵무장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에 전한 ‘비공개 유훈’이었다면 ‘하나의 민족’ ‘조국통일’은 대내외에 천명한 유훈이었다. 핵무기를 손에 쥔 김정은이 ‘하나의 민족’ 유훈을 폐기하고 한국 상대로 교전 운운하자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1950년 그의 할아버지가 그랬듯 김정은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이 글을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미국 내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다. 이런 유의 분석은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김정은의 전략 노선 전환과 북·러 밀착에 따른 정세 변화를 근거로 한 추론일 뿐이다. 토마스 쉐퍼 전 북한 주재 독일 대사는 ‘38노스’에 칼린·헤커 주장에 반론을 실었는데 “미국과의 협상 실패가 왜 남한과의 전쟁으로 귀착된다는 건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귀환을 염두에 두고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핵 동결, 주한미군 감축을 목표로 ‘제2의 빅딜’을 시도하겠다는 게 김정은이 긴장 수위를 높이는 의도라고 봤다. 도발 전망은 달라도 김정은이 판을 새롭게 짜려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돌이켜보면 북한은 위기 때마다 판 바꾸기 전략을 썼다. 김대중정부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자평했지만, 김정일은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카드로 활용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김정일에게 절실했던 건 남북정상회담이었다”(‘3층 서기실의 암호’)고 썼다. 김정일은 남북경제협력에 기대어 자력갱생했을 뿐 아니라 은밀히 핵개발에 성공했다.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김정은의 승부수였다. 문재인정부 초기 말폭탄을 쏟아냈을 때부터 외무성에는 남한과의 대화를 준비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게 전직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 전언이다. 80년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김정은 발언은 일견 파격적이다. 룰 변경을 외칠 정도로 북한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징후다. 오랜 제재로 누적된 경제난, 젊은 세대의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동경, 고난도의 4대 세습 작업이 김정은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다만 수세적 입장에서 국면 전환을 시도했던 과거와 달리 김정은에게는 ‘만능의 보검’ 핵이 있다. 핵탄두 40∼5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빈번하게 해댄다. 핵 카드를 내세워 판을 바꾸겠다는 공세적 전략이다. 협상 상대는 물론 미국이다. 하지만 핵 볼모로 붙잡혀있는 건 우리다. 진보·좌파는 그동안 북한이 동족인 남한에 핵을 쏠 리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민족을 지우고 남한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한 지금은 어떤가. 우리 국민을 향한 북의 노골적인 핵 위협에 이들은 침묵한다. 김정은이 세계 제1 군사 대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한국, 일본도 자체 핵무장 없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김정은이 가끔 힘자랑을 하면서 대한민국 여론을 흔들기는 쉽다. ‘전쟁이냐, 평화냐’ 같은 구호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력이 있어서다. 김정은이 만든 판에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격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몇 차례 학습효과 덕분에 국민들이 더 이상 ‘북풍(北風)’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초대 처장이 지난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여야 정쟁 속에 출범한 공수처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립적 수사기구로 만들겠다”는 김 처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사력 부족, 리더십 부재, 운영 미숙 등 숱한 시행착오만 겪었다. 지난해 1월 “올해는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는 데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다. 3년 동안 단 한 건의 유죄판결도 끌어내지 못했다. 다섯 번의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출범 초부터 김 처장이 ‘황제 조사’ 논란을 자초해 스스로 중립성을 훼손하더니 이후 손대는 수사마다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렸다. 조직의 자중지란도 불거졌다. 오죽하면 출범 첫해 선발된 검사 13명 중 11명이 떠났겠나. 한 해 예산 200억원을 쓰면서 헛발질만 했으니 국가의 손실이다. 그럼에도 김 처장은 지난 16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은 지난 3년간 공수처의 공이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니 씁쓸하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선택’이 어제 “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걸 봐도 그렇다. 게다가 공수처 2기 윤곽도 아직 안갯속이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아직 차기 처장 후보군조차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그간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군 2명을 확정하지 못했다. 처장 직무대행을 맡는 여운국 차장도 오는 28일 임기가 끝난다. 수장 공백이 얼마나 오래갈지도 불투명하다. 문제는 현 정부가 공수처를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느냐다. 존폐 위기에 몰린 공수처는 중립성과 수사 역량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 상식대로라면 1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어떤 후보자가 필요한지는 추천위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게다. 하지만 차기 처장 후보 선정 과정의 불협화음은 의구심을 들게 한다. 먼저 여권이 처장 최종 후보 2명 모두 판사 출신을 밀고 있어 우려스럽다.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는 추천위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를 봤다고 한다. 나머지 한 명이 문제다. 후보 추천을 위해선 위원 7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권이 지지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놓고 야당 추천위원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공수처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부적절하다”는 야당 측 주장이 무리가 아니다. 여권이 검사 출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추천위에선 판사·검사 출신 1명씩 올리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대한변협이 후보로 추천한 인사들 중에는 수사 능력이 검증된 검사 출신들이 있다. 하지만 여권은 검사 출신을 후보로 선호하지 않는 눈치다. 공수처의 칼이 현 정권에 입힐 상처를 의식해 기피하는 것 아닌가.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사건 해병대 수사 외압’과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연루된 사건이다. 대통령과 친한 인사가 공수처를 이끌면 권력형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또 그 결과를 국민이 신뢰하겠나. 향후 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부실·특혜수사 논란을 자초할 게 뻔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수처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앉히면 공수처는 또다시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차기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존재감을 세워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수사 전반에 대한 지식, 검사·수사관 등에 대한 지휘 능력, 정치적 외압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기용돼야 한다. 추천위는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공수처 정상화는 여권이 정치적 셈법을 버려야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친정권 인사들이 기웃거릴 자리는 아니다.

김종빈 제34대 검찰총장. 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보호자란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보육원 원장의 이름이 올라 있다. 중학교 시절 보육원에서 생활했기 때문이다. 끼니를 걱정할 만큼 곤궁했던 그의 부모가 똑똑한 막내아들을 중학교라도 보내려고 보육원에 맡겼다고 한다. 품에서 떠나보내는 부모, 가야 하는 자식 모두 속이 무너졌을 것이다. 1학년 담임선생이 적은 생활기록부 의견란에는 “여러 면으로 볼 때 모범생이다. 보육원에 있기 때문에 약간 기가 없는 것 같으나 교과면이 탁월하게 좋다”고 돼 있다. 고교 때 보육원에서 나온 김 전 총장은 대학 시절까지 입주 가정교사 등으로 학비를 벌었다. 치열하게 공부해 마침내 사법고시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불우한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꿈을 이룬 그의 굳은 의지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비슷한 처지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본보기가 될 만하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24세까지 연장 가능)된 사람들로 5년간 자립지원을 받는다. 매년 2000여명이 사회에 진출하거나 대학 생활을 시작한다. 정글 같은 사회에 떠밀려 나와 주거와 생계를 홀로 감당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자립준비청년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성찰을 요구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며 삶을 포기하는 일이 멈추지 않는 한 진정한 선진국, 복지국가는 요원하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은 부모 있는 청년과 출발선이 다르다. 국가는 부모 역할을 대신 해줄 책무가 있다. 그들이 어려울 때 버틸 힘을 얻을 수 있는 울타리와 품을 국가가 만들어 줄 때 그나마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자립 지원이 계속 두터워지는 점이다. 자립수당이 올해부터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일대일 상담서비스 전담인력도 230명으로 50명 확충된다. 자립지원청년이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에 포함된 것도 반길 일이다. 하나 자립정착금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고 액수도 턱없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올해 서울시는 2000만원, 경기도, 대전시, 제주도는 1500만원, 13개 시·도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1000만원으로 자립정착이 가당키나 한가. 정부는 국고를 투입해서라도 액수를 늘리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옳다. 이를 외면하는 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이사가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 자립준비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 문제라고 한다. LH는 연간 공공임대주택 2000호 우선 공급을 추진 중이다.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곳, 최소한 반지하가 아닌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공급의 질을 더 높여야 마땅하다.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대학 진학 포기, 자퇴로 일용직·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로 진입하는 게 현실이다. 2021년 대학진학률은 55.8%로 일반 청년 73.7%에 비해 크게 낮다. 교육 격차가 일자리의 격차를 만든 것이다. 국비 지원을 늘려 이들이 학비, 생활비가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나아가 김 전 총장 같은 전문직이 나올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학비 외에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불안감은 상상 이상이다. 정서적 안식처가 긴요하다. 이들을 격려하고 조언을 해주는 ‘사회적 부모’(멘토)가 있다면 고립감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SOL) 대표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합류는 국가와 사회의 관심을 높일 좋은 기회다. 그는 “자립준비청년의 진로설계 및 대학재학 중 안정적인 생계지원, 심리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제안을 많이 해주기 바란다.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사회의 편견에 큰 상처를 받는다. ‘고밍아웃’(고아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이유다. 그들이 “나는 보육원 출신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때다.

진영과 상관없이 정치인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지도자는 많지 않다. 지난 6일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는 여야 정치 원로와 전현직 지도부가 모처럼 함께했다. 축사자 대부분은 DJ의 통합 정신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극단적인 증오·혐오 정치 폐해를 목도한 터라 울림이 작지 않았다. DJ 정치 유산으로 일컬어지는 통합, 민주주의에는 그 특유의 ‘국민 반보론’이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편 가르기에 함몰되지 않고 통합을 추구하려면,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면 “국민보다 반보 앞서야” 한다. DJ는 평소에도 “국민만 믿고 가면 된다”는 말을 자주 했다. 국민을 믿되 정치인은 미래를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반걸음 정도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앞서가면 국민과 손잡을 수도, 소통할 수도 없으니 반걸음쯤 거리를 두는 게 적당하다는 뜻이다. 그는 재일 정치학자 강상중 도쿄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혁명가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국민과 떨어져 너무 앞질러 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민과 나란히 가면 발전이 없다”고 했다. 정치인 누구나 국민을 얘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했다.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다”는 이 대표 신년사의 ‘국민’과 윤 대통령이 말한 ‘국민’은 같은가. “동료 시민과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동료 시민’은 대통령의 ‘국민’과 동의어인가. 정당은 특정 성향 당원을 두긴 하지만 대중 정당을 지향하는 만큼 지지층보다 넓은 의미의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야는 국민 반쪽만 대변한다. 아니 그보다 더 협소한, 극성 지지층에 휘둘린다. 국민보다 반보 앞서기는커녕 국민을 이쪽, 저쪽으로 갈라 절반 이상의 국민을 소외시킨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은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가 아니라 없애야 할 적으로 생각하는 강퍅한 정치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 줬다. 여당은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이 운동권 특권 정치에 있다고 한다. 야당은 칼춤을 추는 검찰 정치가 원흉이라고 한다. 두 거대 정당은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진영의 성벽을 쌓아 왔다. 피습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막말 정치인을 퇴출시키겠다는데 이런 적대적 공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일회용 대책에 불과할 뿐이다. 총선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을 바꾸고도 정치가 더 나빠졌다면 제도의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처럼 양대 기득권 정당 체제가 굳어진 미국에서도 정치 양극화로 인한 증오·혐오 정치가 기승이다. 언론인 에즈라 클라인은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 촉발한 인종적 갈등·분노를 ‘트럼프 현상’의 핵심으로 짚으면서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정치의) 면역 체계가 깨졌다고 썼다. 한때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 독일 정치 연구가 인기를 끈 적이 있다. 갈등 정치의 해법을 여러 정당 간 정책 합의에 기반한 연합정치(聯政)에서 찾으려 한 것이다. 과대 대표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가 한국병(病)의 근원이다. 이걸 깨려면 투표한 민심이 100% 가깝게 실제 의석수로 이어져야 한다. 양당이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가 오는 4월 총선에서 유지돼야 한다. 그래야 두 당의 과점 정치가 흔들린다. 민주당은 아직도 여론 눈치를 보며 결론을 못 내고 있다. DJ는 “다양성을 모르는 자가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총선은 4년마다 국민의 자정 능력을 보여 줬다. 선거는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온통 이 대표 피습,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뿐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총선 이후에도 비슷한 레퍼토리가 무한 반복될 것이다. 선거 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민심이 투표로 두 당에 경종을 울리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함께 세계 최고 정보·공작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중동지역 적대국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막대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대대적 기습공격 낌새도 파악하지 못해 충격을 줬다. 이집트 정보기관이 ‘큰일이 날 것’이란 정보를 줬지만 과소평가한 것이다. 정보 실패가 얼마나 참혹한 피해를 낳았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요즘 국가정보원 대공 파트 분위기가 침울하다. 어제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돼 간첩 잡는 게 핵심업무인 대공 요원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 12월 권력기관 개혁을 명분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해 올해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서다. 국가안보에 구멍에 뚫렸지만 여소야대 국면이라 해법 찾기가 만만치 않다. 정보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 “북한 대남공작이 활개를 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모사드의 실패가 어른거린다.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은 국정원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대공수사의 핵심인 해외 정보수집과 수사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2000년 이후 북한의 지령 전달은 대부분 중국·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있는 공작원을 거친다. 그래서 대공수사는 특성상 5∼10년, 또는 그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지난해 기소된 창원·제주 간첩단 사건도 국정원이 10년 전부터 추적해온 것이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내사만 3년 이상 걸렸다. 경찰은 해외 대공 정보망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 경찰의 준비도 미흡하다. 경찰은 대공수사관을 지난해 6월 기준 462명에서 올해 7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 내 비(非)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수준이다. 대공수사를 담당할 경찰 간부의 절반은 이 분야 경험이 3년이 채 안 된다. 지난해 경찰 자체 평가에서도 대공수사 관련 과제들에 대해 ‘미흡’ 또는 ‘다소 미흡’으로 평가한 걸 봐도 그렇다. 이런 수준이라 고도의 훈련을 받고 날로 진화하는 간첩들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정원법 개정 후 3년 유예기간 동안 양 기관이 보완했어야 하지만 업무 이관도 제대로 안 됐다. 그 사이 정권이 교체되자 국정원은 내심 유예기간 연장을 기대하며 소극적이었고, 경찰은 대공수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걸 부담스러워했다. 통상 안보·간첩 관련 정보는 기관 내에서도 부서가 다르면 공유하지 않는다. 하물며 국정원이 수십년간 쌓아 올린 국내외 대북 휴민트(인적 정보망)를 경찰과 공유하는 건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정부는 국정원법 시행이 임박하자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부랴부랴 ‘안보 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 규정’을 만들었다.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추적할 수 있고, 행정 및 사법 절차를 지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이 제한적으로 대공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닌 미봉책이라 양 기관이 힘겨루기를 할 소지가 있다. 이런 ‘땜질 처방’으로 국가안보를 다루는 현실이 불안하다. 간첩 수사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십년 대공수사 경험과 해외첩보망을 보유한 국정원에 해외정보만 수집해 경찰에 넘기라는 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다. 대공 전문가들에게 경찰의 업무 보조만 하라면 의욕이 생기겠나. 수사권이 없으면 감청영장 받는 것도 어려워 해외 요원들의 대공 정보수집·채증 활동이 위축되는 건 불 보듯 뻔하다. 국력 손실이자 안보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다. 국내에는 아직도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들이 암약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이 대남 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정원의 대공 수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한다. 안보 공백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낳는다. 22대 국회는 국정원이 간첩을 잡을 수 있도록 대공수사권을 돌려줘야 한다.

물러날 때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기득권과 욕심을 내려놓는 용기, 자신에 대한 냉철한 평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결단이라 울림을 준다. 정상에 있을 때 박수를 받으며 내려오지 못했다면 그나마 품위를 지킬 수 있는 퇴진 시점을 찾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86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정반대의 길을 간다. 정치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지만 버티기로 일관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86세대 퇴출의 방아쇠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겼다. 지난 18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되면서 86세대 퇴출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인 송 전 대표는 1980년대 학생운동 양대 축의 하나인 PD(민중민주)계를 대표하는 86세대 맏형이다. 37세에 국회에 진입해 5선을 했고 인천광역시장, 집권당 대표를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급전직하한 그의 처지는 권력의 무상함을 새삼 일깨운다. 송 전 대표 구속은 86세대 정치인들의 민낯을 가리던 가면을 벗겨주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혐의 소명이 된다고 판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매표 행위는 민주사회의 공정선거 원칙을 훼손한 중대 범죄다. 이런데도 검찰청을 찾아가 결백 주장 회견을 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번복하며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으니 정말 몰염치하다. 송 전 대표는 검찰조사에 불응하고 “정치보복 수사” 운운할 게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자기 검열을 소홀히 한 점을 자성해야 옳다. 그의 추락은 86세대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던 도덕성의 파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도 민주당 내 86세대 국회의원 50여명 대부분은 총선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86세대 용퇴론엔 모르쇠로 일관하며 귀를 닫고 있다. 권력의 단맛에 중독된 기득권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황당한 것은 86세대가 퇴진론의 불길을 끄기 위해 반격에 나선 점이다. 선봉에 선 이는 내년 총선 출마를 밝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그는 당내외에서 제기되는 86세대 청산론에 대해 “집단적으로 몰아 퇴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했다. “86세대가 윤석열정부와 싸우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70년대생은 86세대 수발들다 시간 다 보냈고 이젠 80년대생에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외면한 이기적인 발언이다. 86세대가 정치발전을 위해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더 할 일이 남아 있다며 버티는가. 새 시대로 가는 문을 닫아걸고 있던 장본인들이 86세대 아니었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낸 그는 이인영 의원, 우상호 전 의원과 함께 학생운동 최대 세력인 NL(민족해방)계의 대표 주자다. 33세에 국회의원이 돼 2선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도 정계은퇴를 번복하며 또 선수를 쌓으려는 것은 탐욕이다. 86세대가 민주화 시대를 앞당긴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회주의(PD)와 주체사상(NL) 운동으로 국가의 체제 불안을 야기한 과오는 공보다 훨씬 큰 것이 사실이다. 선민의식을 가질 만큼 자랑스러운 경력이 아닌 것이다. 86세대는 학생운동 이력 하나로 30년 동안 과분한 혜택을 누렸다. 이제 정치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됐다. 이념·투쟁 과잉의 운동권식 정치는 진영 갈등만 조장했을 뿐이다. 1973년생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은 여의도 정치권에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이 789(1970∼1990년대생)세대 중심 당으로 체질 개선을 하면 민주당 내 86세대 퇴진론은 더욱 힘을 받고 유권자의 표심도 요동칠 수 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2년 3월 정계은퇴 선언으로 86세대 용퇴의 물꼬를 열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 통일, 기득권 타파 등 거대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대가 됐다.” 그의 은퇴사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할 수 없는 86세대가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다. 강퇴당하기 전에 실용주의로 무장한 각계 전문가 등 789세대에게 새길을 터주는 용기를 발휘하기 바란다.

최근 흥행하는 영화 ‘서울의 봄’ 상영관에는 팝콘과 콜라를 든 젊은이들이 꽤 많았다. 1979년 12월12일 신군부 세력의 ‘9시간 반란’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본 이들은 부모 세대에 묻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상상력이 뒤섞인 영화를 놓고 어디까지 사실이냐를 따지고 싶진 않다.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영화에서 반란을 도모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를 외친 막강한 군 사조직 하나회는 사라졌다. 정부 출범 첫해인 1993년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부터 영관·위관급 장교들까지 ‘하나회’ 군복을 벗긴 김영삼 대통령(YS)은 회고록에서 “질풍노도, 전광석화와 같은 군부 숙정(肅正)이었다”고 썼다. YS는 집권 초반 높은 지지율을 누렸다. 그런 그도 5년 임기가 지날수록 측근들에 “외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외부 인사들에 “바쁜 행사를 마치고 관저로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절간과 같았다”고도 했다. YS 집권 변곡점으로 1996년 1월 신년 기자회견 취소를 꼽는 이들도 있다. 회견일을 불과 나흘 앞두고 예정된 신년 회견을 전격 취소했다. 12·12 주동자였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과 대선자금 수사 파장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대선자금 의혹 등 민감한 현안을 피하려던 것 아니냐는 비난을 샀다. YS를 비롯해 역대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엄청난 압박을 이겨내고 내린 고독한 결단을 평가받지 못한 데 대한 회한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그렇다고 국민에 서운해할 일은 아니다. 회한을 느끼는 깊이만큼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 한 언론이 연재 중인 회고록에서 “후회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잦은 발언에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다. ‘불통 리더십’이 자초한 결과 아닌가.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쇼처럼 진행된 연례 회견에만 등장하고 조국 사태 같은 현안에는 침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시도했던 출근길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은 중단된 지 1년이 넘었다. 다른 소통 방식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그사이 국내 한 언론사와의 독점 인터뷰, 다수의 외신 인터뷰가 있었을 뿐이다. 대통령은 신년 회견을 생략한 채 신년사를 발표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전달한다. 급박한 외교 강행군과 국정 관리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코피를 쏟을 정도로 과로에 시달린다 해도 제대로 된 소통이 없다면 국민 호응을 얻기 힘들다. 30%대에 갇힌 지지율 수치가 보여 준다. 대통령실은 국정 현안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느낄지 몰라도 국민들이 풀지 못한 질문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정부의 올인 전략 탓에 기대가 부풀려져 국민 실망이 컸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긴급 담화를 통해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국익과 국민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막판까지도 경합 가능성을 오판했던 경위, 그에 따른 문책 여부가 궁금하다. 이제 용산 관심은 온통 내년 4월 총선에 쏠려 있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 사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전환까지 ‘윤심’ 논란이 이어진다. 정부 중간 평가로 불리한 여건인데 용산 주도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인지 의아하다. 새해 신년 회견은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국정 구상과 각오를 설명할 마지막 기회다. 마침 내각, 대통령실이 바뀌었고 여당은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다. 새 진용으로 어떻게 구상을 펼쳐갈지 밝힐 좋은 자리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처럼 대통령으로선 껄끄러운 질문도 나올 것이다. 야당이 정치쟁점화하는 상황에서 침묵은 국민 의구심만 키운다. 대통령은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후 참모진과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변하고 설득할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 기자들은 국민들의 질문을 대신할 따름이다.

의사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특권계층이다. 수억원의 연봉을 받으며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 서울대보다 의대가 위에 있을 만큼 의대에 최고의 인재들이 몰리는 이유다. 가히 ‘의대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의사들이 의대 정원·비대면 진료 확대에 극력 반발하며 국민을 실망시켜서다. “부와 명예를 가진 의사들이 왜 이토록 기득권에 집착하나…” 눈살을 찌푸리는 국민이 많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장이 기고에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젊은 엄마들, 119 탓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의사 고소득 논란 관련해선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계급투쟁적 이념이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 문화혁명 이후 중국 의료의 붕괴가 잘 보여 준다’고 썼다. 국민은 치료받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데 ‘의사 죽이기’라니, 놀랍다. 상식에서 벗어나고, 과도한 특권의식 아닌가. 의협이 어제부터 일주일간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고, 17일 서울 도심에서 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한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았던 총파업 카드를 또 꺼내든 것이다.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성의 있는 협상 태도를 보이지도 않다가 돌연 파업 으름장을 놓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절대 다수가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의협은 문재인정부의 4000명 증원 방침을 주저앉혔던 2020년 총파업 기억을 떠올리는 모양이다. 당시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이라 불안감이 컸던 국민이 의료진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선 찬성이 83%나 나왔다. 의사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의대 정원(3058명)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을 못 여는 병원이 수두룩하다. 지방의료원들은 연봉 3억∼4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못 구해 애를 먹고 있다. 지난 7일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등 ‘빅5 병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필수의료 분야는 미달 사태가 재연됐다.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 지금도 의사 얼굴 보기 힘든데 앞날이 캄캄하다. 선진국을 보자. 독일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5명으로 한국(2.6명)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도 독일의사협의회는 의대 정원(1만1600명)을 매년 5000명씩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관철시켰다. 영국은 의대 정원(8639명)을 2031년까지 1만5000명으로 두 배 늘리기로 결정했다. 일본도 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을 올해까지 9384명으로 23% 늘렸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왜 우리만 시장 원리 작동을 막고 있나.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본다. 간호사, 환자,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별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의협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다. 국민의 불편을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의협이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필수의료를 살릴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나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무서운 민심에 맞닥뜨리게 될 게다. 윤석열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국민의 뜻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의사면허는 국가자격증이다. 의대 정원은 중장기 의료 수요를 점검해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다. 의협의 주장은 들어볼 필요가 있지만 지나치게 끌려다녀선 곤란하다.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아 성역으로 군림하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의대 증원을 단행해야 한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레이몽 아롱이 1955년 저서 ‘지식인의 아편’에서 한 말이다. 전체주의, 인권 경시, 창의성 말살, 계획경제의 비효율. 이런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들에 애써 눈감던 당시 좌파 지식인들의 위선과 무지를 질타했다. 아롱의 경고가 나온 지 36년 만인 1991년 소련식 사회주의는 유물박물관으로 가는 운명을 맞는다. 내부 모순이 폭발해 체제의 효용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애초부터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자본주의의 적수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는지 모른다. 국내 주체사상파(주사파)들을 돌아보게 된다. 아롱의 잣대로 보면 주사파들은 어떤 존재일까. 붕괴는 면했지만 북한은 3대 세습 왕조가 유지되는 가장 퇴행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그런데도 친북 성향을 고수하고 있다면 머리가 아주 나쁘거나 심하게 거짓말을 하는 집단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의 주도 세력이자 국내 대표적 주사파인 경기동부연합(경기동부)의 기세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경기동부 출신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된 데 이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재선됐다.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도 경기동부 출신이다. 민노총이 경기동부의 놀이터가 된 판국이다. 경기동부가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통진당이 해산된 이후 9년 만에 재기에 성공했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 양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조합원이 100만명이 넘는 조직을 노동자 권익 보호보다 정치 투쟁에 몰두하도록 오도했다. 앞으로 반정부·친북·반미 투쟁의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은 불문가지다. 그가 당선 일성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밝힌 것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가 채택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 당연히 예상됐던 북한 편들기다. 내란음모사건으로 징역 8년을 복역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이끄는 경기동부는 성남의 지역 노조와 용인·성남·수원 지역 대학교 학생회 출신 중심의 조직이다. 문제는 경기동부가 1998년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장악했고 경기동부와 한총련 출신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변에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연결고리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경기동부의 핵심인 김미희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당선되면서 형성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당시 이 대표는 시장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김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는 “당시 경기동부연합이 주사파라는 것은 충분히 알려져 있었다”며 “지지기반이 부족했던 이 후보는 경기동부의 영향력과 세력을 중시해 손을 잡았고 경기동부는 이 후보를 징검다리로 세력을 확장할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경기동부와 한총련의 이념을 내재화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기동부의 세 확산 도구 논란이 빚어지는 건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인에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다. 친이재명계 한총련 출신들이 내년 4월 총선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출사표 선봉에 선 것은 1997년 한총련 5기 의장을 지낸 강위원 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이다. 1997년 한총련 산하 광주·전남 지역 총학생회연합 의장을 지낸 정의찬 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과 1998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낸 이석주 ‘촛불백년경기이사람’(이재명지지 3040모임) 상임대표 등도 뛰고 있다. 이 대표가 총선 인재 영입을 위한 당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들의 공천 가능성을 높인다. 허나 프락치 오인치사 등 폭력·반인권·친북 사건 전력자들을 공천하는 게 득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잃는 게 더 많은 패착이 되기 십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동부, 민노총, 한총련과 엮일수록 국민들의 의구심만 커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지난주 가장 관심을 끌었던 외신은 오픈AI(인공지능) 최고경영자인 샘 올트먼의 퇴출과 극적인 복귀였다. 비영리법인 오픈AI 이사진으로부터 해임된 올트먼은 5일 만에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자신을 내쫓은 ‘쿠데타’ 세력을 진압했다. 생성형AI 챗봇인 챗GPT 혁명의 주인공으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순회한 슈퍼스타급 올트먼의 복귀는 AI의 발전적 잠재력을 중시하는 ‘부머’(boomer·개발론자)들의 승리로, AI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국내에서는 국가전산망 장애로 시끄러웠다. 지난 17일 전국적인 민원전산망이 먹통이 되더니 이틀 만에야 복구가 이뤄졌고 뒤이어 일부 지역 주민등록발급, 조달청 전산망,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장애가 이어졌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측은 그제 초유의 지방행정전산망 마비가 장비 불량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용기한이 만료되지도 않은 장비가 왜 고장을 일으켰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올트먼 해임 논란과 정부전산망 장애 사태는 일견 무관한 뉴스처럼 들린다. 하지만 ‘사이버안보’라는 키워드로 읽으면 다르다. 올트먼을 퇴출시키려 했던 ‘두머’(doomer·파멸론자) 이사진은 빠른 AI 발전이 사이버안보는 물론 인간 정체성 훼손까지 가져올 핵폭탄급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AI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이런 흐름을 의식해서다. 영국은 최근 글로벌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AI 발전의 어두운 이면에 경종을 울렸다. 국내 전산망 장애는 외부 해킹이 아니라고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지향하면서 어느 나라보다 연결성 확장이 이뤄져 보안 취약성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외부 사이버 공격에 24시간 노출돼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국내 사이버 공격 시도는 올해 하루 평균 156만건에 달한다. 전년 118만건 대비 32%나 늘었다. 장비 불량 탓으로 결론 낸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에 전문가들은 만일 해킹이라도 벌어진다면 지금 시스템 정비 수준으로 최악의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AI 시대에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각국은 사이버안보를 두텁게 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 여의도에서는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지침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렵자 국정원은 지난달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을 강화한 업무 규정 개정(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이버영역에서 윤석열식 선제공격의 길을 터놓았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확인, 견제, 차단하기 위하여 국외 및 북한을 대상으로 추적, 무력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제6조 2의 2항)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셀프 힘 키우기’로 일축했지만 문재인정부 국정원 내부에서조차 북한을 비롯해 외부 해킹을 적발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사이버 진주만 공격’이라는 표현을 썼다. 사이버 공격의 기습성, 위험성을 드러낸다.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AI 개발에 투자했고 체계적으로 수천명의 ‘사이버 전사’를 키우고 있다. ‘방패’만 들고 싸우면서 상대를 이길 수는 없다. 이미 사이버안보는 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예상되는 마당에 사이버안보 지침을 정쟁화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사이버안보에 좌, 우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