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1년 5월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경선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 9400만원을 뿌리며 선거운동을 한 것이 드러나서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이 3만개에 달할 만큼 방대한 데다 윤관석·이성만 등 현역 의원 10∼20명과 지구당위원장·대의원 등 70여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야권 전체를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와 녹취록에 따르면 송 전 대표의 측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 전 부총장을 통해 불법 자금을 윤 의원에게 건넸고, 이 돈 가운데 6000만원은 300만원씩 봉투에 넣어 의원들에게, 3000만원은 50만원씩 대의원들에게 전달됐다. “윤 의원이 ‘의원들을 좀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더라”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 “윤. 전달했음” 등 녹취록과 문자에는 적나라한 대화가 담겼다. 의원 3명이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라고 했다는 대목은 할 말을 잃게 한다.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1960∼70년대 정치권에 있었던 후진적 관행이 버젓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서다. 집권당 대표 선출과정의 금품거래는 정당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당권 매표는 민주주의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과 다를 바 없다. 정치판이 뿌리째 썩어 있다는 공분이 커지고 있다. 당시 경선 결과를 돌아보자. 송 후보가 35.6%로 2위인 홍영표 후보의 득표율(35.01%)보다 겨우 0.59%포인트 앞섰다. 매표 행태가 없었다면 대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송 후보는 대표 당선 후 윤 의원을 사무총장, 이씨를 사무부총장으로 임명했다. 관심은 송 전 대표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쏠린다. 송 전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의 보좌관이 돈 봉투 전달에 관여했고,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알고 있었다는 녹취도 나왔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송 전 대표를 누가 믿겠나. 정당법·정치자금법에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의 선출을 위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대에서 박희태 후보가 현역 의원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혐의가 밝혀지는 의원과 당원들은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 대대적인 물갈이로 정계 개편이 이뤄져도 할 말이 없을 게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은 ‘초대형 악재’다.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와는 결이 다르다. 대장동·성남FC 사건은 증거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의원들이 직접 ‘검은 돈’을 받아 전달하는 행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녹취록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다. 관련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당 전체가 부패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데도 당 지도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검찰의 의원실 압수수색 이후 5일 동안 “정치탄압”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라고 반발하며 지켜만 봤다. 오죽하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짜깁기, 조작,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코너로 몰릴 것”이라고 했겠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생생한 녹취록이 잇따르자 야당 탄압용 수사라는 반발 여론은 쏙 들어갔다.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자 어제서야 이 대표가 사과하고 송 전 대표 귀국을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이 정도의 형식적 사과와 대응으로 민심이 수그러들지 의문이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최대한 사실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이 위기도 적당히 넘기겠다면 내년 총선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강 협회장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에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어야 할 것이다. 야당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확실한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명언이다. 싸우면서 닮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사실”이라는 독일 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1980년대 군사정권을 상대로 민주화 투쟁을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86세대가 독재자의 상징인 반민주·불공정 리더십을 답습한 것을 보면 니체와 브레히트의 말에 공감하게 된다. 문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까지 니체와 브레히트 말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이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싸우면서 적폐를 닮아가는 모습은 정치 혐오를 증폭시킨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집권의 원동력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비민주, 불공정,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다. 민심을 받드는 정권이라면 국민이 원하는 공정과 원칙의 가치를 더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정상이다. 한데 윤석열정부 출범 1년도 안 돼 정반대 행태가 이어진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여권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친윤 국민의힘 지도부를 꾸리기 위해 동원한 불공정·비민주 무리수는 문재인정부 및 거야와 다를 게 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당 지지율 1위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그간 자기 처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본인이 잘 알 것” 발언(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기후환경대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동시 해임(윤 대통령), 초선 의원 40여명의 불출마 촉구 연판장은 여권의 자산인 공정과 원칙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과잉 대응이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압박도 거칠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김 대표는 당직 인사에서 비윤계를 등용하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친윤 일색의 ‘용산탕’을 만들어 불신을 자초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설화는 그 끝을 알기 어렵다. 다양성이 실종된 정당에, 현실 인식이 편향된 당 지도부에 국민의 관심과 시선이 모일 리 없다. 정책에서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포퓰리즘을 따라 하기 바쁘다. 국민의힘은 대학생 1000원 아침밥 지원 확대와 청년 데이터 무제한 혜택 요금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교통·주거·학비 대책도 준비 중이다. 개혁과 민생 정책 성과가 아닌 세금 퍼주기로 2030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저급한 정치다. 당정은 올 2분기 시행이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도 보류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분석과 여론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핑계를 댔지만 국정 지지율 하락에 놀라 후퇴한 것이 진실이다. 전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을 그렇게 비판해놓고 민망하지도 않은가. 여권은 거야의 비민주·불공정·포퓰리즘 정치를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거야가 내로남불의 프레임을 씌워도 할 말이 있을까 싶다. 여권의 난맥상은 여론조사와 4·5 재·보선에도 반영돼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밀리는 흐름을 보인다.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입법 폭주로 비판받는 거야보다 여당의 성적표가 안 좋은 데엔 다 이유가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4·10 총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어떤 가치로 거야와의 경쟁에서 이길 건가.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한시가 급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도 물 건너간다. 거야는 이들 문제에 별 관심이 없을 뿐더러 문제를 곪아 터지게 만든 장본인 아닌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농촌 표심을 겨냥한 양곡관리법도 모자라 성인 누구에게나 1000만원까지 최대 20년간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기본대출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다. 총선에서 이기면 세금 퍼주기 정책을 더 남발하는 건 불문가지다. 포퓰리즘 쓰나미가 나라의 미래를 쓸어가는 건 비극이다. 여권은 지난 1년의 국정을 성찰하고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거야와의 차별화를 강화하면서 정책 성과의 성을 더 높이 쌓는 것이 총선 승리의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0.78명.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보도가 놀랍긴 했나 보다. 어느 자리에서나 저출산 문제가 화제에 오른다. 국내에 3년 정도 체류했다는 한 외국인은 주변에 대학이나 학원에서 외국어 등을 가르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몇 년 내로 한국을 떠날 생각이란다. 학생수가 눈에 띄게 줄어서다. 한 기업인은 “지금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40대라는데 10년이면 50대 중반, 곧 60대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지 20년이 됐는데 요즘 들어 체감도가 확실히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7년 만에 직접 저출산위를 주재한 것도 이런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양육비 지원금 확대, 난임 지원 같은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동안 370조원 예산이 투여된 저출산 관련 정책을 늘리고 보탠 것이 대부분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말처럼 200개가 넘는 정책으로 돈이 흩어졌으니 주는 쪽도, 받는 쪽도 기대효과를 얻지 못한 게 당연하다. 이제 와서야 그 많은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한다. 어떤 정책이든 이해관계자들 호응을 얻지 못하면 탁상공론에 그칠 뿐이다. 현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현장 여론에 가장 신속,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주 52시간제 개편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내걸고 첫 시동을 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으로 청년층 반발을 사자 서둘러 거둬들였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야말로 청년세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는 처음으로 ‘청년 삶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7∼8월 전국 만19∼34세 남녀 1만5000명 대상 조사에서 결혼 계획 질문에 남성은 79.8%, 여성은 69.7%가 있다고 했다. 자녀 출산 의향 질문에 긍정 답변은 남성 70.5%, 여성 55.3%로 그 격차가 15%포인트나 된다. 시사인·한국리서치 웹조사에서는 미혼 응답자 579명 가운데 남성의 65.7%는 결혼하고 싶다는데 여성의 54.5%는 결혼 의향이 없다고 했다. ‘자녀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20대 여성은 10.2%, 30대 여성은 26.1%에 그쳤다. 이 정도의 남녀 격차는 어느 쪽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보여준다. 젊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에 ‘희생’ ‘부담’ ‘불안’을 느끼는 한 0%대 합계출산율을 면키 어렵다. 자신의 경력, 성취감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일·가정 병립을 위해 보육·육아 지원 시스템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조사 결과는 흔하다. ‘30세 이전에 아이를 셋 낳으면 남자 병역을 면제해준다’ 같은 여당 정책 아이디어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당장 “애는 왜 여자가 낳는데 남자가 병역 면제를 받느냐”는 항변에 부딪혔다. 이를 남녀 젠더 갈등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보육·양육은 남녀 공동 책임이란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옳다. 천문학적 예산에도 출산율이 떨어졌다면 엉뚱한 곳에 돈이 쓰였거나 지원이 충분치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분야 공공복지지출은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9%에 못 미친다. OECD 국가 중 지출 규모가 가장 큰 프랑스·스웨덴(GDP 대비 3.5%)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83, 1.66명이다. 두 나라 모두 출산율 하락세 반등에 성공했다. 이민자들에게 문턱을 낮춘 효과가 아니냐는데 이민자 가정이 출산율에 기여하는 정도는 0.1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한민국 미래가 젊은 세대, 특히 여성들의 ‘출산 의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목소리부터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순서다. 대통령이 언급한 ‘MZ 세대’ 절반이 여성 아닌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결정 후폭풍이 거세다. 헌재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시행 중인 법률은 유효하다고 결정해서다. 헌법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입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국회법 절차 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온라인 댓글창은 “커닝은 했지만 점수는 인정한다”, “새치기를 했지만 줄서기는 인정한다” 등 조롱으로 가득하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다. 다수의 힘으로 불법·부당한 일을 하더라도 제동을 걸 수 없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회 다수당이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 셈이라 유감이다. “국회의 자율성과 정치적 형성권을 존중해 기각”한 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형식 논리 아닌가. 법리보다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결정은 두고두고 화근거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법조계에선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검사들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재판관의 이념 성향이 진보 5명, 보수 및 중도 4명으로 구성돼서다.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진보 성향이다. 반면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보수,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통한다. 아니나 다를까. 심판의 쟁점 대부분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됐다. 재판관 이념 성향 그대로 갈라진 것이다. 이러니 ‘문재인정부에 빚을 진’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인 현재 지형에서 결론을 내려고 서둘렀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이후 결정이 나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재판관 이념 성향만 파악해도 결론이 뻔히 예상된다면 헌재의 존재 이유가 뭔가. 가뜩이나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마당에 헌재마저 사법 불신을 키워 실망스럽다. 어정쩡한 결정이 관행처럼 굳어지는 것도 문제다. 2020년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이었다가 교체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이었다. 2009년 미디어법 개정 때도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날치기 등 위법행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가 비겁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 결정이 났지만 검수완박 갈등은 더 커지는 양상이라 걱정이다. 민주당은 무리한 입법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몰아세우고 있다. 강경파 의원들은 득달같이 법무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이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무소속)의 복당을 서두르는 것도 볼썽사납다. 법무부와 검찰은 시행령을 고쳐 축소된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고 있다. 마약·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하는 식으로, 수사권의 실질적인 회복을 꾀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수완박법 무효가 인정되지 않아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대응의 당위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검수완박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한 대응을 벼르고 있다. 사사건건 충돌할 것이다. 헌재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헌재가 결정을 해도 사회적 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성찰해야 한다.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위험하다. 사법은 우리 사회 갈등과 분쟁 해결의 최종 절차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 오로지 헌법 정신과 법리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 그게 헌재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이 원하는 바다.

표를 노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치는 처음엔 달콤하지만 뒷맛이 쓰다. 국가재정을 파탄 내고 국가기관의 근간을 흔든다. 무엇보다 병역 포퓰리즘은 군의 단합을 저해하고 전투력을 약화시킨다. 이적행위와 같은 결과를 낳는 해악이다. 최근 병사 월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의 후유증에 우리 군이 휘청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병사 월급 2025년 205만원 공약의 이행에 들어가면서 부작용이 불거진 것은 묵직한 시사점을 던진다. 소위와 하사 1호봉 월급은 2025년 184만원과 179만원이 된다. 수당을 더해 250만원 정도 받지만 병사에는 없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의무 복무기간은 훨씬 긴데 월급 차이는 나지 않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군 간부 인기 하락은 당연한 결과다. 육군 3사관학교 경쟁률은 2020년 4.7대 1에서 지난해는 3.6대 1로 급락했다. 육·해·공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2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나 떨어졌다. 병사 월급 인상의 예상치 못한 나비효과다. 군 간부 허리 계급의 역량 저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사관들은 지난 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병사와 군 간부 월급 인상에 매년 15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F-35 스텔스 전투기 50∼60대를 살 수 있는 돈이 매년 월급으로 더 들어가는 셈이다. 병사와 초급간부 처우를 적절한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병사 월급 205만원은 과도하다. 접는 게 옳다. 나랏빚이 1000조가 넘고 북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국가가 할 일은 아니다. 국민 개병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병사의 사기는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을 때 되레 박수를 칠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군이 최전방 철책선 경계근무에 인공지능(AI)을 갖춘 드론·로봇을 투입하고 무인 초소로 대체하는 유·무인 복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병사 복무기간 단축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저출산 속 병사 복무기간 단축으로 징집 대상 자원이 급감하면서 올해 군 병력이 50만명을 밑돌고, 2043년에는 33만명으로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 고육책이기 때문이다. 유·무인 복합시스템 자체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동안 철책 탈북, 임진강 수영 월북 등으로 철책선이 번번이 뚫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외려 지금처럼 병사들이 24시간 순찰·감시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드론과 로봇을 더 투입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2018년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3개월을 줄여 철책선 무인 초소를 검토해야 할 상황을 초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 심화로 상비병력 유지가 어려워지는데도 지지율에 눈이 멀어 병역기간 단축을 강행한 것은 참회록을 써야 할 일이다. 병사 전투력은 군 생활의 연륜에 비례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보병이 숙련도를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분석한 결과, 최소 16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니 18개월 복무하고 전역하는 지금은 숙련도 높은 병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무려 120만명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을 복무하는 것과 대비된다. “의무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며 일선 지휘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장병들의 전투 기량은 떨어지고 열심히 양성하여 활용할 만하면 전역한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지적은 정곡을 찌른다. 정부와 군 당국은 상비병력 유지가 어렵다면 국민들에게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복무기간 조정을 고민해 보기 바란다. 1968년 1·21 사태 때 36개월로 6개월, 2018년 연평도 포격도발 때 18개월에서 21개월로 연장한 전례가 있지 않은가. 국방 분야가 더 이상 포퓰리즘 정치의 희생양이 돼선 곤란하다. 군의 필요성이 아닌 그저 표를 얻기 위해 병역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정치인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작금의 군 현실을 정치인의 병역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징비록으로 삼아야 할 때다.

1998년 10월8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장에 선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동경 납치 사건 당시 도와준 일본 정부, 국민에 대한 감사로 연설을 시작했다. 납치 사건과 같은 고행을 겪고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한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민주화의 기적이라고 했다. 전후 일본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한 일본 국민의 땀과 눈물도 평가했다. 그의 연설은 일본 정치권과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기적은 기적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표현을 연설문에 넣은 것으로 알려진 최상룡 고려대 명예교수는 일본 학자들과의 대담에서 “외교는 상호인정의 실천”이라고 했다. 연설에 앞서 김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25년 만에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 원칙을 밝히면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강조했다. 공동선언 핵심은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오부치 총리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양국 미래 협력 사업이었다. 공동선언 성사에는 물론 두 지도자의 성향, 리더십 영향이 컸다. 과거사에 사죄한 오부치 시대와 우익화한 현재 일본 지도자 세대는 분명 다르다. 윤 대통령의 상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문재인정부에서 뒤집어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사자다. 납치 사건을 비롯해 굴곡이 깊은 정치 이력의 DJ와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의 무게감을 비교하기도 한다. 하지만 양국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가져온 정치인, 관료, 학계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공동선언 원칙 복귀가 시작점이라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렁이는 양국 관계에 일종의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양국 관계 개선의 당위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동의 안보 위협인 북한 미사일, 핵 전력은 더 고도화됐다. 국제외교안보 전략상 한·미·일 공동 대응 전선을 꾀하는 미국의 압력 또한 강해졌다. 무엇보다 양국 간 경제적 실리 회복이 절실하다. 김 전 대통령이 대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다. 일본 국회 연설에서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에 투자할 것을 호소했다. 실제 김대중정부에서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1998년 5억달러에서 2002년 14억400만달러 규모로 늘었다. 윤석열정부가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하며 한·일관계 정상화에 나선 데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복합 경제위기를 뚫을 지렛대가 필요해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전임 정부가 손도 못 댔을 정도로 뜨거운 감자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대통령 결단은 평가할 만하다. 시민단체 논리로 무장해 정부 책임, 외교 영역을 방기한 문재인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하지만 일방의 결단만으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 김대중정부는 방일 수개월 전부터 외교, 정보라인을 동원해 양국 관계 개선에 관한 여론을 수집했고 각계 관계자들은 물론 일본 언론인들까지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 ‘TK(대구·경북)의 대부’로 불린 신현확 전 총리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김대중정부 내내 각을 세웠던 이회창 야당 총재가 이례적으로 방일 성과를 높게 평가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사전 정지 작업 끝에 거둔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DJ 연설문대로 한·일관계가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나아질 리 없다. 전임 정부 시절 ‘죽창가’와 같은 대안 없는 반일몰이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건 그나마 다행이다. 배상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은 여전히 대통령과 정부 몫으로 남아 있다. 미래 지향적 관계, 젊은 세대의 우호·친선은 일본의 과거사 사과를 디딤돌 삼아 쌓아올릴 수 있다. 이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이다. 이번 주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중에 나올 ‘윤석열·기시다 선언’에서 기시다 총리가 화답해야 한다.

“둘 다 덩치가 크고 회색이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비둔해서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도 쏙 빼닮았다.” 연금 전문가인 카를 힌리히 독일 브레멘대 교수는 연금을 코끼리에 비유했다. 흔히 ‘코끼리 옮기기’로 불리는 연금 개혁의 사회적 합의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대규모 시위로 아수라장이 된 프랑스를 봐도 알 수 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연금 개혁은 두 차례뿐이다. 1998년 김대중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까지 늦췄다. 노무현정부는 2007년 소득대체율만 40%로 떨어뜨렸다. 당초 ‘보험료율 15.9% 인상, 소득대체율 50%’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벽에 막혔다. 두 번 모두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용단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정부들은 선거 때만 연금 개혁을 외쳤을 뿐 ‘폭탄 돌리기’에 급급했다. 문재인정부도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허송세월에 그쳤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보고서가 올라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손절했다. 선거에 미칠 악영향이 두려워서다. 비판이 커지자 연금 개혁안을 4개나 만들어 국회에 던져놓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기롭게 연금 개혁을 외쳤지만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도무지 진전이 없어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악으로 떨어져 파장이 만만치 않다. 가입자들은 노후자금을 걱정하고, MZ세대는 “더 내고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크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개혁 로드맵을 서로 떠넘기며 시간만 축내고 있다. 작년 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한 건 심상찮다. 손실액이 무려 79조6000억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0.18%, 2018년 -0.92% 손실을 본 적이 있지만 작년에 비할 바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외 주식, 채권의 큰 폭 하락이 원인이라고 했지만, 최근 10년 수익률도 글로벌 연기금 중 꼴찌 수준이다.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려도 기금 고갈 시점을 5∼8년 늦출 수 있다. 그러려면 기금운용위원회 수술이 시급하다. 비전문가는 솎아내고 그 자리를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금 개혁이 벌써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구성한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9%→15%)안이 유출돼 여론이 들끓자 연금특위는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을 하자고 돌아섰다. 구조 개혁은 모수 개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모수 개혁 초안도 못내면서 구조 개혁을 하자는 건 발을 빼겠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폐기하고 그 역할을 연금특위에 맡겨 스텝이 꼬였다. 표에 죽고 사는 국회의원들이 “더 내고 덜 받으라”는 악역을 할까. 연금 개혁 주체들은 다음 선거에서 큰 곤욕을 치렀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마저 논의의 틀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기자고 했다. 노무현정부의 연금 개혁은 ‘실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했기에 가능했다는 게 정설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혁안을 연말쯤 내겠다고 한다. 총선이 내년 4월인데 이렇게 늑장을 부려서 힘을 받을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 개혁 발언조차 삼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연금 개혁 완성판’을 내놓겠다고 한 시점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다. 전임 정부처럼 ‘폭탄 돌리기’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믿는 참모를 전면에 내세워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여론도 호응할 것이다. 연금 개혁만 성공해도 윤 대통령은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다.

영국이 19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토대는 인구 폭발이었다. 1800년부터 100년간 인구가 4배로 증가한 것이다. 인구학자 폴 몰란드는 저서 ‘인구의 힘’에서 “위생과 영양수준의 향상으로 영아생존율과 기대수명이 급증해 제국을 경영할 인력의 확보가 가능했다”고 설명한다. 혁신기술만으로는 영국이 세계 최초의 산업강대국,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우뚝 서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란 뜻이다. 로마제국 황제들이 출산율 높이기에 필사적이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18년 25~60세 남자와 20~50세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렸다. 이른바 독신세다. 여성은 결혼해도 아이를 3명 낳아야 납세 의무가 면제됐다. 강력한 정책추진 덕분에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 때는 인구가 1억2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제국 말기에 출산 기피가 만연해 5000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인구 급감이 로마의 쇠망을 불러온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 인구는 경제력과 국방력의 원천이다. 국가 유지의 근본 동력이다. 한국이 로마제국의 전철을 밟는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가 24만9000명으로 1년 새 1만1500명이 줄고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급락해 세계 최저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는 통계청 발표는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원을 쏟아붓고도 받은 낙제점 성적표여서 더욱 참담하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생산력 저하와 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 2060년대부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경고는 합리적인 전망이다. 이래서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취업난과 높은 집값, 육아·사교육비 부담 등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외국인 이민 수용과 재외동포 이중국적 부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선진국의 고학력·고기술 인력과 아시아의 유능한 청년들의 이민은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대안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은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떠났던 고려인과 조선족에게 국적을 부여해 귀환시키는 일이다. 핏줄이 같은 한민족이고 한국인 문화와 역사의식을 지닌 이들이야말로 우선으로 받아들여야 할 자산이다. 외국인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 유럽국가들에서 종교·문화 갈등으로 테러가 잦은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고려인은 구소련 지역에 50만명, 한국에 8만5000명이 있다. 조선족은 중국에 170만명, 한국에 71만명이 거주한다. 대부분 방문취업(H-2)·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입국해 단순노무(H-2)나 전문직(F-4)에 종사한다. 하나 체류기간(3년) 갱신이 안 되는 H-2 비자 소지자는 본국으로 돌아간 뒤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좋으련만 바늘구멍이다. 귀화시험이 어려운 데다 자산 6000만원이나 1인당 GNI(국민총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탓이다. 나라를 잃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져야 했던 고려인과 조선족 후손을 이렇게 홀대하는 게 옳은 일일까. 이스라엘과 독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소련이 해체된 1991년부터 러시아 유대인 100만명에게 국적을 줘 받아들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양국 유대인 6만명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독일은 소련 붕괴를 계기로 독일계 200만명을 재이민 형태로 수용했다. 이스라엘과 독일에서 인구절벽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된 지 오래다. 고려인과 조선족 국적 부여는 실리와 명분을 모두 취할 카드다. 탈북자들이 하나원에 입소해 적응화 교육을 받는 것처럼 이들에게 일정 기간 한국 역사와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한다면 한국 사회 동화도 빨라질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고려인과 조선족이 조국의 품에서 살 천부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주 중 국회로 넘어오는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는 24일 본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기대어 부결시키면 개인 비리를 감싼 ‘방탄 정당’ 오명을 피할 수 없다. 일부 이탈표로 가결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혼돈에 휩싸일 것이다.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백현동·정자동 개발사업 비리,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및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부결 가능성이 꽤 높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못마땅해하는 의원들도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도 검찰이 판을 깔아놓은 여론 재판에 밀려선 안 된다는 취지로 내부를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이 대표 친전을 믿는 쪽보다 내년 총선 공천이 걱정되는 이들이 많겠지만 당내에서 방탄을 포기하자는 목소리는 많지 않다.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 대표가 “죄가 없다”고 강변하는 데는 나름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그가 검찰에 제출한 33쪽 진술서나 검찰 영장 청구에 반박한 20쪽 설명자료 요점은 자신과 대장동 일당, 측근인 정진상·김용을 잇는 물증이 없다는 주장이다.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한두 명의 진술뿐인데 그마저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 “실행 과정에 (내가) 구체적으로 한 행위가 없다”, “개인적으로 부정한 돈을 취한 바 없다.” 이 대표 ‘천화동인 1호’ 지분 의혹의 키를 쥔 김만배와 측근 정진상·김용이 입을 다무는 한 판도라 상자는 열리지 않으리라 과신하는 눈치다. 최근 곽상도 전 의원, 윤미향 의원 재판 결과도 이 대표식 ‘정신 승리’를 부추길 법하다. 김만배 밑에서 6년간 일한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는데 아버지와 무관하다는 판결은 상식적이지 않다.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개인 계좌에 넣고 임의로 썼는데도 8개 혐의 가운데 7개를 무죄로 본 판결도 깃털처럼 가볍다. 이 대표는 대뜸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글을 올려 자신과 동일시했다. 의심과 입증은 별개라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다. 하지만 489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사건은 질적으로 다르다. ‘시정농단’이란 검찰 표현은 차치하더라도 7800억원대 민간업자들의 수익과 분탕질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당시 시장인 이 대표 책임을 무겁게 따져야 한다. 스스로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치적 사업’이라고 내세웠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단체장 업적을 위해 지자체 인허가권을 사유화했느냐가 핵심이다. 133억원이 ‘제3자 뇌물’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기업별 민원 처리, 후원금 수수 과정이 상세하게 적시돼 있다. 진술서에서 주장한 대로 아무런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이 대표는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촛불’을 상기시키며 “그깟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느냐”고 윽박지르는 건 국회 다수당 대표답지 못하다. 더 놀라운 건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를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조작 사건’에 빗댄 발상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정진상·김용 특별접견에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 회유 논란을 불렀다. 그러자 정진상은 변호인을 통해 “(정 의원이) ‘이재명이 이 역경을 이겨내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단체장 시절 비리 수사가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되고 사형선고를 받은 희생적 내러티브로 치환될 수 있다니. 문제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민주당 다수라는 데 있다.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김해영 전 의원 말이 과장이 아니다.

평소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보호받아야 하고, 3심제가 원칙인 만큼 1심 판결이 이상해도 상급심에서 바로잡힌다는 판단에서다. 가뜩이나 좌우 진영 싸움이 극에 달해 있는데 갈등 해결의 최후 보루인 판결까지 헤적대면 나라가 온통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비춰 너무 동떨어진 판결까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주 석연찮은 판결이 그렇다.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대부분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특히 공정에 민감한 MZ세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벌금형 선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법조계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란 반응이 봇물을 이룬다. “독립한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은 압권이다. 화천대유에서 6년 근무한 곽 전 의원 아들(31세)은 2021년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무려 50억원을 받았다. 화천대유 다른 직원 퇴직금을 다 합해도 몇억원 정도란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실세 국회의원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토록 엄청난 돈을 받았겠나. 검찰의 부실 수사 탓이 크지만 판사가 법리를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한 건 실망스럽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횡령액 1억원 중 1700만원만 인정하고 준사기 등 나머지 7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죄질에 비해서도 그렇고 업무상 횡령의 다른 사건 경우로 봐도 지나치게 가볍고 관대한 판결이다. 게다가 법원은 기소 후 무려 2년 5개월이나 재판을 질질 끌었다. 법원이 정의와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지 회의가 든다.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이 돼버렸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침은 정곡을 찌른다. 두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이 바로잡히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법원은 연일 어수선하다. 현직 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서다.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인선에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2018년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규칙에서 대법원장의 후보 추천권 규정을 삭제했다. 대법관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뒤에서 압력을 넣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특허법원 고법 판사의 언론 기고문 파장도 크다. 그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재판 지연이 심해진 것을 근거로 들며 “좋은 재판은 실패했다. 실패의 정도는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고 직격했다. 장기 미제(재판 기간 2년 초과) 사건이 2배 이상 늘었고, 판사들이 어려운 사건은 뒤로 미루고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재판 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때 “31년5개월 동안 재판만 해 온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겠다”며 ‘좋은 재판’을 기조로 내세웠다. 올해 시무식 때도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해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연구관·고법 판사 등 ‘엘리트 판사’들이 무더기로 옷을 벗고, 판사들마저 야근을 기피한다. 좋은 재판을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재임 6년 동안 코드 인사, 거짓말 말고 뭘했는지 모르겠다”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으로 인해 사법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법원이 얼마 전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검사나 피의자 및 변호인 등을 심문하겠다’며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미심쩍다. 민감한 시기에 검찰 수사 무력화를 노린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오는 9월이면 대법원장 임기가 끝난다. 남은 기간이라도 진보 진영의 이해만 대변한다는 뒷말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