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라고 7일 주장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 방안 심의를 보류한 국가유산청을 향해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라고 비난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유산 보존을 위한 심의를 ‘몽니’로 몰아붙이고 소송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을 해친다는 억지 주장을 앞세워 법적 의무도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요하고 인가 취소까지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어 “공을 차 넣을 때마다 골대를 옮기는 심판에게 휘슬을 맡길 수 있느냐”며, “국가유산청은 그 몽니를 당장 멈추고,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보존을 개발의 걸림돌로만 여기는 오 시장의 태도”라며 “종묘의 경관과 매장유산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은 채 고층 개발을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국가유산을 아낀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한강버스에 이어 종묘 앞 개발마저 대권 가도를 위한 치적 쌓기의 무대로 삼으려는 것인지 묻는다”며 “사업의 타당성과 안전성, 보존 대책을 검증하는 요구에 갈등으로 답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매장유산 보존 절차와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에 미칠 영향 검증에 성실히 임하라”며 “서울에 필요한 것은 갈등을 키우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서울의 역사를 함께 지키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의 건강은 안보 제1호”라고 7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도 잠 좀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6시간 숙면을 하신다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글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에서 공개된 대국민 소통 대담 방송 ‘대통령의 Y’ 영상 내용과 맞닿아 있다. 당시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 등을 줄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저는 알고리즘에 갇히지 않는다” 등의 말로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의 건강과 수면을 걱정한다는 얘기에는 “활동하는 게 많이 보이니까 평정심을 잃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다”며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잠은 충분히 잘 잔다”면서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아무 데나 머리만 대면 그냥 잠든다”며 “차에서도 잘 잔다”고 말했다. 고민 등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밤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보고 글을 쓰더라도 손에서 떼면 바로 잔다면서다. 이에 박 의원은 “그것마저 DJ와 똑같다고 무릎을 쳤다”며 “DJ는 외국에 가셔도 시차적응을 바로 하신다. 비행기든 어디든 고개만 대면 주무신다”고 떠올렸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X에 이어 Y는 일부 우려와 달리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좌든 우든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맹신,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6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곧바로 파시스트라 부르는 것은 민주적 토론과 거리가 먼 태도’라는 취지의 이용자 글을 공유하고 이처럼 밝혔다. 이어 “내 편이 하는 말은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태”라며 “그런 걸 보통 광신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가 주장하든 옳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정상적 토론이 가능해진다”며 “그래야 논쟁으로 팩트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다른 글에서는 “선동과 구호에 의지하는 구호정치,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정치는 모두 극복해야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왜 정치를 하는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며 “특히 권한을 가지게 됐다면 같은 무게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글에 “자신에게 먼저 거울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반응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어디에서도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가치와 원칙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권력에 줄을 선 사람들만을 위한 정치가 국민의 눈에 비치는 현실은 비상식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남을 비판하고 훈계하기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며 “지금의 정치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진심으로 당당한가”라고 겨눴다.

1964년 4월20일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 김대중(DJ)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집권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처리하려던 때였다. 김 의원은 한일회담 과정에서 1억3000만달러의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DJ의 발언은 무려 5시간19분 동안 이어졌다. 헌정사상 사실상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다. DJ는 단순히 시간만 끌지 않았다. 그는 “정치인은 오늘의 현실을 다루는 동시에 내일을 내다봐야 한다”며 구속동의안을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이 폭로한) 1억3000만불 수수가 사실인지 아닌지 철두철미하게 규명하자는 것을 우리가 원의(국회 의결)로써 한 사람의 이의 없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유일한 증거적인 존재는 김 의원입니다. 김 의원이 내놓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자유롭게 있어야만 자기가 원하는 증인도 데려올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증거물도 내놓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는 명쾌했다. 국회가 의혹을 조사하기로 해놓고 정작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구속하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이 자기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도 “말에 단정적인 표현은 있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두둔하지는 않은 셈이다. 여당이 감수해야 할 정치적 부담도 짚었다. 김 의원을 구속한 뒤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야당과 국민의 의심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께 손해가 되면 되었지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이냐”고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을 요청한 경위를 질문할 수 있도록 하면 발언을 끝내겠다는 절충안도 내놓았다. 결국 DJ의 필리버스터는 구속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5시간19분이라는 기록만이 아니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논리와 타협의 여지였다. 이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기록은 거듭 경신됐다. 2016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2시간31분, 2020년 12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47분, 2024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3시간12분동안 연설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7시간12분을 기록했다. 급기야 같은 해 12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연단을 지켰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그러나 대중의 뇌리에 남은 건 길어진 발언시간 뿐이다. 필리버스터 자체는 정치 공방의 한 과정으로 변질됐다. 최근 이런 양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그러다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토론 종결을 의결하고 법안을 처리한다.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하기 하루 전 필리버스터를 24시간가량 진행했고 민주당은 표결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결에 맞서는 소수의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토론보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한 힘겨루기가 앞선다. 여댱은 표결을 위한 시간을 계산하고 야당은 그 시간을 버티는 데 급급하다. 62년전 DJ는 집권 여당을 향해 설득의 논리를 폈다. 지금 국회는 어떠한가. 다수당은 들으려 하지 않고 소수당도 설득하려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만 7번째 특검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파견 검사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 사건은 총 12건이다. 이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의혹 등 6건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특검에 수사권을 부여한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 부칙 6조는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특검법 부칙 6조는 폐지된 법을 가져다 쓰고 있다”며 “없어진 법을 부칙으로 어떻게 살린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미 죽어버린 형소법을 다시 살려내는 게 문제”라며 “폐지된 법률을 운용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다”고 짚었다. 특검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공소취소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취소 조항을 안 넣었다는 건 말장난”이라며 “특검이 조작기소로 판명을 내면 기존에 기소된 사건들은 조작해서 기소됐다는 결론이 나는 건데 처벌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특검에서 결론 내리면 이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우려도 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법을 만드는 건 전근대적인 국가나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이자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헌 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역행하는 점 등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두루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던 사실을 특검법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기록의 의미”라고 했다. 그는 먼저 “사건의 당사자가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법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등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옛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검찰 수사대상이던 이 대통령 역시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곽 의원 설명이다. 그는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전직 대통령(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등 12개 사건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모두 진행될 수 있다”며 “이 점도 반드시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주목했다. 곽 의원은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위헌 여부에 대한 쟁점은 ‘헌법 원칙의 위배 여부’”라며 “특검법안에서 위헌성이 문제 되는 조항 자체를 제거하지 않는 한 조문의 형식이나 주체적인 내용을 다소 변경한다고 해서 그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행된 이후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 소원이 제기된다면, 그 이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지, 혹여라도 위헌 결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이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곽 의원은 “특검법안은 특검이 수사·기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검사로부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이어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한 특검법을 거론하며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이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해야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 ‘경찰 수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대통령들 사건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잘했다’고 말할 것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곽 의원의 호소는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 등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옛 검찰 수사 과정을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전날부터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으려 했으나,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곧장 특검법 표결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유일한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었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관련 검찰 수사 과정이다. 문재인정부 관련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도 포함됐다. 특검법에 규정된 파견검사는 20명, 그 밖의 파견공무원은 210명 이내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하면 최대 309명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 추천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인씩 하면 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당초 논란이 제기됐던 특검법상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됐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권을 잃은 검사가 특검팀에서는 옛 형소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부칙에서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소법을 준용할 때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은 옛 형소법을 따르도록 한 부분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민주당 특검’에 가면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문제없단 반응이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는 개정돼 시행 중인 형소법 부칙 14조에 따라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형소법을 개정할 때 부칙에 특검과 파견검사는 종전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갖는다고 (규정)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도 규정이 동일하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0일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며 “3일 이내 특검 후보 추천을 (정당에) 의뢰한다”고 했다. 그러고선 “최종 임명이 아마 22일경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죄 지우기’이자 공소취소 목적이라고 의심하는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법 처리를 규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각각 발탁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전북 순창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서 활동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거쳐 2006년 방위사업청 차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성남 지역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2010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당시 시장직 인수위원을 맡았으며, 2011년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1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유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 후보자의 방위사업청장 임명 당시 “대장동 게이트의 숨겨진 설계자”라며 반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 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고려했으며,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거친 세무행정 전문가다. 국세청장 자리는 임광현 전 청장이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됐다. 신임 정무수석에 내정된 최인호 HUG 사장은 부산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사의를 표명한 홍익표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발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청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고려됐으며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추가로 소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 지명 이후 야권에서는 이른바 ‘경·성·대(경기도·성남시·대장동) 라인’의 인사가 또다시 지명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관, 돌고 돌아 결국 ‘경성 라인’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해 “대장동 ‘숨은 설계자’”라고 지칭했다. 같은 당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 “역시 이재명정권의 성골은 성남 라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미 관련 논란을 검증 과정에서 감안했고 이 후보자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이 됐고,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의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일하면서 기본적인 인권 옹호(에 힘써왔고)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개혁성, 행정력 등을 인정받은 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바뀐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방사청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야권에서는 그가 지난 201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특혜 의혹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팀”이라 강조했고, 오 시장은 당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통합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는 당내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 시장은 이 정권과 다른 길을 택하셨다. 채무는 올해 수준으로 엄격히 묶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늘렸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의 모습”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시청에서는 서울시가 두 손을 맞잡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신설하려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미래파탄기금’”이라며 “선심성·전시성 확장재정과 기금의 꼼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중교통과 재난 예방 인프라, 취약계층 돌봄·주거 안정,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거론하며 “서울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예산 부족으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노후 인프라 개선, 주택공급 규제 완화 등 세 가지 현안에 대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현금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서울시 부담을 지적하며 “차등보조에 따른 추가 부담만 연간 3조6000억원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말로는 중앙·지방 협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는 ‘재정놀부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이주비 대출과 용적률 등 각종 규제가 여전히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울에 지역구를 둔 권영세·조은희·조정훈·박정훈·배현진·서명옥·고동진·신동욱 의원 등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자리를 함께했다. 오 시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장 대표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을 두고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다가오는 양대 선거인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통합과 화합 방향으로 당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절차와 당내 공감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무슨 일이든 절차와 방식이 중요하고,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대가 전제될 때 중요한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의원들을 뵙고 있다. 경청 과정을 충분히 갖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