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씨의 골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입틀막”을 주장하고 야권이 동호씨의 법률대리인 이력을 문제 삼는 데 대해 “조용히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하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이 김건희 특검 수사관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물타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변호사의 이력이 이번 사건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며 “특검 활동을 마친 변호사가 본업으로 돌아가 사건을 수임한 것이 무슨 문제냐”고 따졌다. 그는 “해당 변호사도 특검과 이번 사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주 의원이 “입틀막” 주장을 한 데 대해선 “입틀막은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가던 윤석열 정권 때나 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주 의원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장남은 여름휴가 기간 한산대CC에 간 사실도, 그곳에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주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라며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 리디아 고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가 당사자가 직접 부인하자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의혹은 마음대로 제기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말을 바꾸고, 법적 책임을 묻자 입틀막이라고 우기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권 법률비서관 출신 주 의원의 정치냐”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주 의원은 더 이상 ‘사이버 레커’식 어그로 정치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지 말라”며 “물타기 할 시간에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부터 내놓아라. 근거가 없다면 조용히 수사받고 법의 판단을 기다리라”고 했다.“

소상공인의 날인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는 라이더 400여 명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같은 시각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는 자영업자 단체들이 온라인플랫폼법과 음식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쪽은 배달료를 깎지 말라는 주장이고, 다른 한쪽은 수수료를 낮추라는 것이다. 서로 상반된 목소리를 낸 이들은 사실 음식을 만들고 배달하는 ‘공생 관계’이다. 음식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두 당사자의 이해관계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데 해법은 더 꼬이기만 한다. 왜일까. ◆라이더 몫이 이미 20%인데 상한은 15%…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첫 번째 질문은 산식이다. 자영업자 단체 스스로 밝힌 비용 구조를 보면, 음식점이 부담하는 비용은 중개수수료 7.8%와 결제수수료 3%, 그리고 업주 부담 배달비 3400원에 광고비와 쿠폰·프로모션 비용이 더해진다. 1만5000원 주문이면 배달비가 3400원으로 주문금액의 22.7%이다. 배달 한 건에서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배달비가 이미 주문금액의 20% 안팎이라는 뜻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제정안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15% 이내로 묶고, 배달비에는 별도의 상·하한을 두도록 했다. 배달비 상한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라이더 단가에 직접 하향 압력이 걸리는 구조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의 제정안은 일률 상한 대신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에 배달비까지 합산한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전부 0으로 만들어도 배달비 하나로 이미 상한을 넘는 주문이 수두룩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한을 지키려면 남는 방법은 하나다. 배달비를 깎는 것뿐이다. 라이더들은 “배달료가 건당 300~500원만 줄어도 월 단위로는 수십만 원의 소득 감소가 생긴다”며 “기름값에 보험료, 수리비까지 다 오르는데 배달 단가까지 줄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점주 대 라이더… 왜 ‘을’끼리 맞서게 됐나 점주의 주장과 라이더의 주장은 사실 충돌하지 않는다. 점주들은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을 합치면 실제 남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호소한다. 라이더들은 배달비는 자신들의 인건비, 기름값, 보험료 등이라고 말한다. 두 요구를 충돌하게 만든 것은 법안의 설계다. 법으로 총량이 묶이면, 줄여야 할 부분이 결국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배달 단가일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결국 점주가 얻는 인하분이 라이더의 손실에서 나오는 제로섬 구조가 만들어지고, 거리에선 을과 을이 마주 서게 된다. 라이더들은 이 구도가 결국 점주에게도 돌아온다고 경고한다. 단가가 깎여 라이더가 떠나면 배차가 늦어지고 소비자가 배달을 외면하면 음식점의 매출이 줄어든다. 인천에서 참석한 라이더 B씨는 “배달할 사람이 줄어들면 점주들도 주문을 받아 매출을 올릴 기회가 줄어든다. 결국 라이더와 점주 모두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민생법안 만든다며 당사자는 쏙 뺀 여당 수수료 상한제 입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김남근·이강일 의원의 제정안이 당의 민생입법 과제로 올라 있고, 소상공인의 날에 맞춰 국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 역시 그들의 자리였다. 국정감사가 끝난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가장 직접적인 소득 변화를 겪게 될 라이더들은 발의에서 심사를 앞둔 지금까지 철저하게 배제됐다. 국가데이터처 관련 통계에서 40만 명 안팎으로 파악되는 배달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통째로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지난달 19일 한 라이더의 광화문 1인 시위가 17일 만에 400여 명 규모 집회로 확대됐다. 장소도 국회가 아닌 청와대로 옮겨 갔다. 라이더들이 제도 안에서 목소리를 낼 통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한 여성 라이더는 “아이들 키우면서 부끄럽지 않게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이 일이 안 되면 더 이상 갈 데도 없다”며 “더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6일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한다 해도 옛 검찰의 조작기소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해 “쉽지는 않다고 본다”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다만 “조작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대통령”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선 특별검사 후보추천권을 민주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방침에 “걱정이 많다”고 운을 뗐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면서다. 특검법상 ‘파견 검사 30명’ 조항에 대해선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서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고 했다. 야권이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 옛 검찰의 증거 조작이 증명되면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공소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그렇게 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걸 갖고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 수사로 사건 조작 정황이 나올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옛 검찰의 이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을 무리하게 수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이미 법무부와 옛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살피는 자체 진상조사를 했던 점도 언급했다. 다만 특검 후보추천권을 여당이 포기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엔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조작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대통령 아닌가”라며 “피해자 쪽의 의지를 받아서 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수사의 공정성이란 것이 일반적으로 비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지 않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조작한 사람이 가해자이고 조작기소된 사람이 피해자니까 피해자의 얘기를 듣는 게 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6일 알려지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청와대 등에 따르면 홍 수석은 오는 8일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정무수석 인선 역시 8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 수석의 후임자로는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계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부산 사하갑) 출신의 최 사장은 올해 초 HUG 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원인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주 정치’를 꼽으며 이를 국내 정국과 연결해 비판했다. 5일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대참패했다”며 “트럼프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의지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자명한 논리를 확인시켜 준 미국 중간선거였다”며 “이제 트럼프식 독주 정치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에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며 공화당에 승리를 거뒀다. 홍 전 시장은 미국 선거 결과를 국내 정치 상황과 연결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국가 시스템 파괴를 개혁으로 포장하고 ‘입법 독재’를 통해 자기 사건을 무력화시키는 건 사법 테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SNS 정치 행보에도 날을 세웠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도를 넘었고 트럼프를 닮아가는 즉흥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감정정치도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다”며 “더 나가면 위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피가 6일 장중 5000선 아래로 떨어지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방금 전 코스피 5000이 무너졌다”며 “코스피 5000은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숫자다. 찍고 나서 지키지 못한 숫자는 이르지 못한 숫자보다 나쁘다. 국민의 피눈물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반도체 업황에 따른 주가 상승을 정부 성과로 내세우지 말고 하강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며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정부는 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주가가 오를 때 덜어냈어야 할 국민연금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게 했고, 국내주식 비중을 더 늘려 삼전닉스에 몰빵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감소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그 결과 석 달 반 만에 182조가 증발했다. 이번 주 폭락 전의 숫자”라며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를 지금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한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이 언급한 182조원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 감소분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해당 종목들의 평가액은 지난 6월 말 515조9293억원에서 10월 15일 333조5330억원으로 182조3963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주식 평가액의 변동으로 국민연금 전체의 확정 손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날 국내 증시는 미국 기술주 급락 여파로 장 초반부터 크게 흔들렸다. 전날 미국 나스닥지수는 5.52%,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4% 내린 5263.26에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 장중 5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6일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이 붕괴되자 “삼전닉스(삼성전자·하이닉스)에 몰빵한 국민연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코스피 5000은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숫자다. 찍고 나서 지키지 못한 숫자는 이르지 못한 숫자보다 나쁘다. 국민의 피눈물이 담겼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3월 저는 ‘지금 (주가지수가) 오르는 건 반도체 사이클 덕이니 자화자찬 말고 하강기를 대비하라’고 했다. 정부는 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주가가 오를 때 덜어냈어야 할 국민연금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게 했고, 국내주식 비중을 더 늘려 삼전닉스에 몰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석 달 반 만에 182조원이 증발했다. 이번 주 폭락 전의 숫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를 지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반·분·신)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친청(친정청래)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친청계는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의 의혹 제기를 “해당 행위”로 못 박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며 사실상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종교의 정치개입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경고해 온 과정에서 상처 입은 모든 분들과, 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했다.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반·분·신 3자 비밀연합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의원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공개사과를 한 것이다. 다만 정 전 대표를 사과의 대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다. 친청계는 김 대표 책임론으로 맞받았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제가 바라는 그림은 김 대표와 정 전 대표가 만나서 이 사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당원 앞에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동료 의원들을 향해 “왜 피해자인 정 전 대표를 방송에 나가서 우롱하나. 왜 ‘좁쌀 정치’라고 하나. 왜 사과받기를 강요하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대표를 향해 “근거 없는 신천지 의혹으로 당원들에게 모욕과 상처를 주고, 우리 당을 자칫 위헌정당이라는 위험에 빠뜨리며, 야당이 우리 당 신천지 의혹을 수사하라는 공격의 빌미까지 준 해당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피해자·당원들에게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일주일간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비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전면 공개할 경우 갈등이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친청계는 반·분·신 의혹 앞에 떳떳하다며 당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김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친청계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1월 첫째 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1%로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한 주 전(39%)과 비교해 2%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도 50%로 직전 주(49%)보다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항목은 ‘외교(18%)’였다. 뒤를 이어 ‘경제·민생(15%)’, ‘소통(10%)’, ‘서민정책·복지(8%)’, ‘전반적으로 잘한다(5%)’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직무수행 부정 평가의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부동산 정책(19%)’이었다. 이어 ‘경제·민생(13%)’, ‘국방·안보·대북(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8%)’ 등이 부정 평가 이유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고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4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로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오른 50%로, 긍정 평가보다 9%포인트 높았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9%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5%), ‘소통’(10%), ‘서민 정책·복지’(8%), ‘전반적으로 잘한다’(5%), ‘직무 능력·유능함’(4%)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13%), ‘국방·안보·대북’과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각 8%), ‘외교’와 ‘독재·독단’(각 4%)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6%,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린 28%로 집계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5%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