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천억원의 내년 예산안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도 여야 간 대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오는 10일까지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11∼12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들어간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정부가 편성한 두 번째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핵심 쟁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기댄 확장재정이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예결위는 10일까지 경제부처 심사를 마친 뒤 11, 12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사업별 감액과 증액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국회가 ‘11월 예산정국’을 맞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달 중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등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못한 쟁점법안도 처리할 방침을 세우면서 예산·입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섰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와 동시에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나 이번주까지 비공개 열람을 진행하는 신천지 교인의 당 가입 조사 결과를 두고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①예산·입법 대치 본격화…국민의힘 “모든 카드 열어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실시한 뒤 16일부터 다음 주에 걸쳐 예산소위를 가동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별도로 예산안을 논의한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로 민주당은 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조작기소특검법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와 특검법안 대응을 연계할 것을 시사하며 정국이 경색될 우려가 커진 점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카드를 꺼내들겠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불참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조작기소특검법 외에 12일, 1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특검법에 더해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 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으나 여야 추가 협상을 이유로 상정이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달 내로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인 만큼 다음 본회의에 다시 남은 쟁점 법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해당 법안에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②한 달 만에 다시 장외로 나간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비판하며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등 이 대통령 관련 지역에서 의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연다. 10일에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일 숭례문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연 지 한 달 만에 지난 주말 다시 서울 도심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장동혁 대표가 “범죄자 이재명이 전 국민 상대로 사기를 쳤다”며 “이제 탄핵만이 답이다.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탄핵을 언급한 장 대표를 향해 전날 페이스북에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던 내란 잔당이 무슨 염치로 탄핵을 운운하는가”라고 적었다. ③與, 이번주까지 신천지 당원 열람 민주당은 13일까지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조사 결과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을 희망하는 자는 국회 민주당 사무총장실을 방문해 30분 동안 당원정비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볼 수 있다. 열람하는 자료에는 지역구별 신천지 교인 명부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대조한 일반·권리당원 수치, 조직적 가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당원정비TF의 조사 결과를 두고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당권파인 조계원 대변인은 “꽤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었고, 전남광주·전북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반면,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근거도 없었고 신천지 권리당원도 공개해도 될 숫자였다”, 임오경 의원은 “웃음이 난다. 전당대회하고 전혀 관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사과했으나 김 대표 사과를 두고도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문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는 입장과 김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쪽이 갈리고 있다. 현재 조사된 바로는 권리당원 8000명을 포함해 1만여명의 당원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문제가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진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중진을 중심으로 신천지 논란을 이쯤에서 일단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이 얻고 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이제 충분하기에 더 이상 신천지 문제를 대표 자신부터 거론하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고, 같은 5선인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 그것(신천지 교인 가입 문제) 갖고 서로 싸워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1년11개월째 공백인 경찰청장 자리에 김종철 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후보자로 내정됐다. 경찰 조직에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놓인 상황에서 지난 2개월간 경찰청을 이끌어 온 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정부가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9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경무관급을 단장으로 정책기획팀, 신상관리팀, 국회관리팀 등 총경급 3명이 팀장을 맡아 팀원들을 이끌게 된다. 경찰청장 후보는 행정안전부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경찰간부후보 45기로 2016년 이철성 전 청장 이후 약 10년 만에 비경찰대 출신 청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후보자에게는 최근 잇따른 경찰 비위와 강력사건 등으로 무너진 경찰 신뢰를 회복하고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응하는 과제가 놓였다. 한편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사·징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세무 관료다. 지난 7월3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4개월여 만에 국세청장에 오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지만 여당은 실거주자에게 적용하는 14억원과의 차등까지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내년도 지방정부 재정 지원 확대에도 공감대를 이루고, 소방 분야 긴급 필수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에서 강력히 주문했다”며 한정애 사무총장과 서울 지역 의원들의 건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다 지난 9월 12억원으로 조정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느냐”며 정부에 세 부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7월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차례로 부과되는 만큼 실제 세금고지서에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위당정협의에서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면서도 “당은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덜기 위해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가용재원을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협의해 확정한다.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 등 재정분권 방안도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소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선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소방 분야 필수사업과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원 규모에 대해 “2조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방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놓고는 당정 간 이견이 남았다. 민주당은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전액 소방 분야에 투입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재원을 나눠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부족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기금 지방계정 활용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출 통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땜빵식으로 모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자료 열람을 시작하면서 친석(친김민석)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조사 자료에서 신천지 교인으로 파악된 당원이 1만명가량이라는 내용이 전해지자 친석계는 조직적 가입 정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친청계는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책임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 대표의 세 차례 사과와 비공개 자료 열람이라는 수습 조치가 양측의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교인 1만명 정황… 엇갈린 판단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조사 자료를 당 사무총장실에서 개별 열람하도록 했다. 당초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하려다 당내 분란을 우려해 공유 방식을 바꿨다. 열람 자료에는 신천지 교인 명부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대조한 지역별 일반·권리당원 수치, 관계자 제보와 증언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당원 8000여명을 포함해 1만명가량이 신천지 교인으로 파악됐다는 전언도 나왔다. 다만 당이 공식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고, 이들의 가입 시기나 특정 후보 지원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를 열람한 이용우 의원은 “30분이 짧을 정도로 자료가 많았다”고 말했다. 친석계 조계원 대변인은 “꽤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었고 전남광주·전북이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에 상당한 분량의 제보와 증언이 담겼다며 종교단체가 정당의 의사결정과 선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열람에 대해서도 “비공개 열람이 잘한 선택이었다”며 김 대표가 추가 분란을 우려한 이유를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비밀연합 근거도 없었고 신천지 권리당원도 공개해도 될 숫자였다”고 반박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신천지가 반명·분열주의자들과 손잡고 이번 8·17 전당대회에 조직적·집단적으로 개입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누가 어떤 지시로 언제, 어떤 경로로 가입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최고위원은 일부 당직자들이 특정 정치인과 신천지를 연결하는 주장을 계속하면 당원 수치를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임오경 의원도 “전당대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교인으로 분류된 당원의 존재와 전당대회 당시 특정 세력과 연합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가 같은 문제냐는 데 있다. 친석계는 명부 대조 결과와 증언이 드러낸 조직적 가입 가능성을, 친청계는 3자 비밀연합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각각 부각하고 있다. ◆사과 두고 ‘2차 가해’ 공방 격화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고 밝히며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5일 당 유튜브 방송과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잇따라 사과했다. 그러나 친청계는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과 이후에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사과를 ‘구국의 결단’으로 평가하는 당권파 의원들을 향해 “의혹의 본질을 왜곡한다”며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최고위원은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만나 사안을 깊이 논의하고 당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전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원 몇몇이 밀실에서 짬짜미로 풀 문제가 아니다. 진짜 피해자는 투표권자인 당원과 지지자”라고 썼다. 반면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김 대표가 사과하고 자료 열람까지 허용한 만큼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김 대표의 사과가 진정성을 전달했다고 평가했고, 이해식 의원도 사과를 “당을 위한 선택”으로 봤다. 박지원 의원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울 수는 없다. 선당후사”라며 김 대표에게 신천지 문제를 더는 거론하지 말라고 제언했다. 정성호 의원도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 그것 갖고 서로 싸워서야 되겠나”라며 김 대표와 정 전 대표의 만남을 주문했다. 자료 열람이 끝나는 13일 이후 공개 범위와 후속 조치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4기 전국대회를 열고 이광희 의원을 상임대표로 재선출했다. 행사에서 이건태 의원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민주연구원장도 이재명정부 성공과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한 결집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보수진영 재편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년 초 정기 당무감사를 예고하면서 2028년 총선 체제를 위한 조직정비를 본격화한다. 장동혁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내 주도권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여전하다. 장 대표 역시 복당론에 거듭 선을 긋고 당내 분란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보수진영 통합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2027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원내·원외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당무감사에서는 지역 당원 평가를 50% 반영해 하위 당협위원장 교체를 추진한다. 당협위원장을 맡은 현역 의원들도 평가 대상인 만큼 친한(한동훈)계 등 장 대표에게 비판적인 의원들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당무감사를 통한 지역 조직 재편이 장 대표의 연임과 차기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내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의 무죄 선고를 계기로 보수진영의 외연 확장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선 김태호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의 전격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진들이 앞장서고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5선 윤상현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동석장(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 연대’가 필요하다.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승리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며 “이걸 풀어야 할 것은 장동혁 대표”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오 시장 무죄로 보수진영 재편이 화두에 올랐지만 당장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추진할 결정적인 계기는 없는 상황”이라며 “한 의원이 당내 스킨십을 넓히고 있지만 여전히 복당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고,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남아 있는 만큼 논의가 더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한 의원의 복당론에 대해 “모두 조심스러운 자세로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복당을 통한 보수 통합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서 “중도 확장은 말로 하는 연대와 통합, 말로 하는 쇄신, 말로 하는 지도부 교체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도 확장이 마치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어디 밖에 있는 것처럼, 누구 한 사람 데려오면 되는 것처럼, 누구랑 손 한번 잡고 사진 찍으면 되는 것처럼 하는데 백날 해봐야 중도 확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복당이나 특정 인사들과의 연대만으로는 중도 확장이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해서 또다시 당내 이슈를 갖고 분란을 만들거나 전면에 내세우려는 행동들은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저도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법무장관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진 데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전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이번 인선마저 실패할 경우 청와대의 인사 검증 논란이 재연되고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법무부 수장 인선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연결하며 이 후보자 낙마를 위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연말 예산·입법 정국의 여야 대치 속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 법무행정 적임자” 엄호 민주당은 8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개혁과 반부패 제도 개혁을 직접 설계해 온 이 후보자는 검찰개혁 이후 새로운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근거 없는 낙인찍기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대장동과 유동규씨를 거론하며 제기하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2010년 유씨의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점을 들어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다. 조계원 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조직 개혁 경험, 청렴한 소신을 두루 갖춘 인사”라며 “공소청 출범과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둔 지금, 그 경험과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 사수에 나선 데는 이번 인선의 실패가 가져올 정치적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김 전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이미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이 후보자까지 낙마하면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 두 차례 연속 실패한 데 따른 책임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실무를 지휘할 법무장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준비된 인물이라는 점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 체제 안착 등 사법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매듭짓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 일정을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 전횡이 막장의 끝” 공세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반대 투쟁과 함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대여 공세의 주요 무대로 삼을 방침이다. 특히 이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인연을 부각하며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방탄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온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기어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보다 인연, 원칙보다 충성”이라며 “법무행정의 핵심 요직을 대통령의 사적 인맥으로 도배하는 ‘성남라인 권력 잔치’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지명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마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본인의 완전범죄를 완성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함께 대장동 관련 의혹 및 청와대 인사 검증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7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일하고 성남시장 인수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이력을 문제 삼았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춰 단행된 이번 인선의 목적은 더없이 노골적”이라며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가장 확실히 이행할 성남 측근이며, 억지 특검으로 공소청을 압박해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는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라”며 정치인 맹신과 극단주의를 거듭 경계했다. 지난 6일 자기편의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태도를 ‘광신’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정치적 팬덤의 맹목적 지지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다. 특정 인물이나 계파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여권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정치인이나 지도적 인사들에게는 칭찬도 지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비판 없는 추종으로 바뀌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도 함께 꺼냈다. 이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지르라시던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하셨다”며 “왜 그냥 시민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이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치 지도자의 판단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시민 스스로 옳고 그름을 가려 행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살아있는 이성으로 진실과 정의에 반응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실천만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킨다”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내 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태”라며 “그런 걸 보통 광신이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좌든 우든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맹신,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누가 주장하든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해야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하고, 논쟁을 통해 사실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 KTX·SRT 통합 운영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보다 12.6% 늘었다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공부문 민영화는 꼭 막겠다”고 밝혔다. 또 국산 단감의 17년 만의 중국 첫 수출을 계기로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약속하고, 장병의 요청으로 성사된 연평부대 위문열차 공연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조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최인호(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정무수석으로 발탁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을 불식하고 당청 간 가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정무수석에 이어 국정상황실장 교체까지 완료되면서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최 수석을 지명했다. 최 수석은 부산 사하구갑에서 20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거쳐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부대변인과 국내언론비서관을 지냈다. 원조 친노·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되지만 22대 총선 당시 ‘비명횡사’(비이재명계 공천 불이익) 논란 속에서도 단수 공천을 받는 등 계파를 넘나드는 관계를 유지했다.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에 참여했다가 이재명 후보 확정 이후 선대위 비서실장도 맡았다. 최근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둘러싼 친석(친김민석)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친명 색채가 뚜렷하지 않은 인사를 기용해 여권 내부 통합에 나서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은 야당 의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최 수석은 거리감 없이 소통하기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 등 장외투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소통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대통령의 ‘눈과 귀’로 불리는 국정상황실장도 교체됐다. 김정우 전 실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후임으로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발탁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학하기보다 졸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청와대를 떠난다”고 썼다. 이어 “국정 지지도가 하락하거나 현안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대응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에서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8년 총선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태근 신임 실장은 강원 횡성 출신으로 주로 울산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다.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울산경찰청 인권위원장, 울산자치경찰위원장 등을 지낸 시민사회 활동가다. 다른 비서관급 참모진 교체도 이어지고 있다.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던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의 사표도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초부터 근무해 온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도 사의를 표명해 청와대가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