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월 예산정국’을 맞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달 중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등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못한 쟁점법안도 처리할 방침을 세우면서 예산·입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섰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와 동시에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나 이번주까지 비공개 열람을 진행하는 신천지 교인의 당 가입 조사 결과를 두고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①예산·입법 대치 본격화…국민의힘 “모든 카드 열어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실시한 뒤 16일부터 다음 주에 걸쳐 예산소위를 가동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별도로 예산안을 논의한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로 민주당은 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조작기소특검법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와 특검법안 대응을 연계할 것을 시사하며 정국이 경색될 우려가 커진 점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카드를 꺼내들겠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불참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조작기소특검법 외에 12일, 1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특검법에 더해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 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으나 여야 추가 협상을 이유로 상정이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달 내로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인 만큼 다음 본회의에 다시 남은 쟁점 법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해당 법안에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②한 달 만에 다시 장외로 나간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비판하며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등 이 대통령 관련 지역에서 의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연다. 10일에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일 숭례문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연 지 한 달 만에 지난 주말 다시 서울 도심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장동혁 대표가 “범죄자 이재명이 전 국민 상대로 사기를 쳤다”며 “이제 탄핵만이 답이다.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탄핵을 언급한 장 대표를 향해 전날 페이스북에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던 내란 잔당이 무슨 염치로 탄핵을 운운하는가”라고 적었다. 

③與, 이번주까지 신천지 당원 열람

민주당은 13일까지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조사 결과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을 희망하는 자는 국회 민주당 사무총장실을 방문해 30분 동안 당원정비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볼 수 있다. 열람하는 자료에는 지역구별 신천지 교인 명부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대조한 일반·권리당원 수치, 조직적 가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당원정비TF의 조사 결과를 두고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당권파인 조계원 대변인은 “꽤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었고, 전남광주·전북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반면,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근거도 없었고 신천지 권리당원도 공개해도 될 숫자였다”, 임오경 의원은 “웃음이 난다. 전당대회하고 전혀 관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사과했으나 김 대표 사과를 두고도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문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는 입장과 김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쪽이 갈리고 있다.

현재 조사된 바로는 권리당원 8000명을 포함해 1만여명의 당원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문제가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진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중진을 중심으로 신천지 논란을 이쯤에서 일단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이 얻고 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이제 충분하기에 더 이상 신천지 문제를 대표 자신부터 거론하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고, 같은 5선인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 그것(신천지 교인 가입 문제) 갖고 서로 싸워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