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월 예산정국’을 맞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달 중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등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못한 쟁점법안도 처리할 방침을 세우면서 예산·입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섰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와 동시에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나 이번주까지 비공개 열람을 진행하는 신천지 교인의 당 가입 조사 결과를 두고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①예산·입법 대치 본격화…국민의힘 “모든 카드 열어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실시한 뒤 16일부터 다음 주에 걸쳐 예산소위를 가동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별도로 예산안을 논의한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로 민주당은 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조작기소특검법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와 특검법안 대응을 연계할 것을 시사하며 정국이 경색될 우려가 커진 점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카드를 꺼내들겠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불참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조작기소특검법 외에 12일, 1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특검법에 더해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 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으나 여야 추가 협상을 이유로 상정이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달 내로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인 만큼 다음 본회의에 다시 남은 쟁점 법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해당 법안에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②한 달 만에 다시 장외로 나간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비판하며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등 이 대통령 관련 지역에서 의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연다. 10일에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일 숭례문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연 지 한 달 만에 지난 주말 다시 서울 도심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장동혁 대표가 “범죄자 이재명이 전 국민 상대로 사기를 쳤다”며 “이제 탄핵만이 답이다.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탄핵을 언급한 장 대표를 향해 전날 페이스북에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던 내란 잔당이 무슨 염치로 탄핵을 운운하는가”라고 적었다. ③與, 이번주까지 신천지 당원 열람 민주당은 13일까지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조사 결과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을 희망하는 자는 국회 민주당 사무총장실을 방문해 30분 동안 당원정비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볼 수 있다. 열람하는 자료에는 지역구별 신천지 교인 명부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대조한 일반·권리당원 수치, 조직적 가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당원정비TF의 조사 결과를 두고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당권파인 조계원 대변인은 “꽤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었고, 전남광주·전북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반면,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근거도 없었고 신천지 권리당원도 공개해도 될 숫자였다”, 임오경 의원은 “웃음이 난다. 전당대회하고 전혀 관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사과했으나 김 대표 사과를 두고도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문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는 입장과 김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쪽이 갈리고 있다. 현재 조사된 바로는 권리당원 8000명을 포함해 1만여명의 당원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문제가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진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중진을 중심으로 신천지 논란을 이쯤에서 일단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이 얻고 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이제 충분하기에 더 이상 신천지 문제를 대표 자신부터 거론하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고, 같은 5선인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 그것(신천지 교인 가입 문제) 갖고 서로 싸워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①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野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특검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 민주당을 단죄하겠다”고 날을 세웠고, 장동혁 대표도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법안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당을 압박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시 야당 인사와 전 정부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법안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후 이 대통령 요구에 따라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이어 장외투쟁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내일 오후 3시 이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7일 오후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② 김태규 제명 촉구안 통과…與 “반헌법적 망언” 野 표결 불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이날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는 167명이 참여해 찬성 166표, 무효 1표가 나왔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에는 “공직자이자 법관 출신 입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김 의원 제명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날 처리된 안건은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제출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신천지 조사 결과 ‘개별 열람’…김민석 “전면 공개해도 문제” 민주당이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및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관한 당내 조사 결과를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개별적으로 열람하도록 했다. 열람은 6일부터 13일까지 당 사무총장실에서 진행되며 조사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내부 열람을 통해 우려점을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당의 자체 역량으로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풀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며 “반발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든 다 존재할 것이고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본안의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일단은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과정들을 거쳐 가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의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 측을 겨냥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의 공개 범위와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개별 열람 방식을 택하면서 당내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①이재명 “말할 것 있으면 하라 듣고 하겠다” 2일 이재명 대통령의 821조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야유로 잠시 멈췄다. 이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채의 순 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탄식과 야유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멈추고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려 했지만, 김미애 의원이 “재판 재개하라”고 외치자 “계속 방해를 하시네요. 특별한 의견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계속해도 좋겠습니까?”라고 말한 뒤 연설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연설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나라 빚 외면 쌈짓돈 예산, 미래 파괴 규탄한다”, “재판 취소 위한 탄핵 추진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시위 중인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뭘 갖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은 채 노트북에 규탄 피켓을 붙이고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입구에 선 정청래 전 대표를 시작으로 한병도 원내대표, 김민석 대표 등과 악수한 뒤 연단에 올랐다. 약 27분간의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30차례 박수를 보냈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대목에서 첫 박수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철규·강민국·김장겸·김종양 의원 등은 연설 도중 퇴장했다. ②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잘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환담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대립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며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물었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한 것은 지난 9월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이후 42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조 대법원장·김상환 헌법재판소장·한성숙 국무총리·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 5부 요인과 민주당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장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등과 환담했다. 장 대표에게는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보는데”라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조 대법원장은 별도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③국힘 “내년 예산안, 미래 약탈 선언”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놓은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자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빚 폭탄을 쏘며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 구조를 만들어버렸다. 2~3년짜리 빚잔치일 뿐이다. 기업한테 돈을 갈취해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금 여유 자금은 국가 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인데 기어이 들고 있겠다는 이유가 뭐냐. 2028년 총선 직전에 돈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은 것이냐. 미래대응기금인가, 총선대응기금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주식 등 정부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했다. 그런데 반성도 사과도 없이 극단적 확장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며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 재정건전성 회복이란 대원칙에 따라 송곳처럼 검증하겠다”고 했다.

①한동훈 “오세훈, 보수진영 승리 위해 함께 가야 될 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가야 될 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오 시장과의 ‘훈훈 연대’ 질문에 “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선 “1심 때부터 그 판결이 문제가 있고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고 제가 말한 논리대로 바로잡혔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보수층 일각의 소위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고, 제가 계엄을 막은 것을 갖고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계엄은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런 식의 정서가 있는 분들께도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겠다”고 했다. ②정점식 “與, 조희대 국조가 탄핵보다 더 악질적”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하든 국정조사를 진행하든 민주당의 악질적인 탄핵 정치에 맞서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국정조사가 탄핵소추 자체보다 더 악질적이다.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 소추하고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받는 게 나라를 위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뜻을 내비친 데 대해선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두려우니 국조라는 탄핵 간 보기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이 엉터리 국조를 진행하려는 목적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유죄를 확정시킨 파기 환송 판결과 최근 오세훈 시장 2심 무죄선고 등 정권 입장에서 못마땅한 판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 측근들에 대한 재판 속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의 포석”이라면서 “국민은 엉터리 국조를 지켜보면서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 탄핵의 근거를 찾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③김민석·장동혁, 故최형우 빈소 조문…“민주화에 큰 헌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고(故)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방명록에 ‘민주화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장관은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에 큰 헌신을 하신 분”이라며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살리려고 애를 쓰셨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배경에 대해선 “최 전 장관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향했던 정치의 뿌리에는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이으려는 게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여야가 같은 뿌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오후 3시쯤 정점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장 대표는 40여분동안 빈소를 지킨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교육부에 맨 처음에 발령받았을 때 (최 전 장관이) 내무부 장관(이었다)”이라며 “다른 분들은 장관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데 최 전 장관은 늘 저희와 함께 일반 직원들 엘리베이터를 타고 소통하셨던 기억이 있다” 회상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장관으로서 많은 업적을 쌓아오셨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다.

①김민석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김민석 대표는 22일 당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의 조치도 필요하다”며 “그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당내에서 제기된 국정조사 방안에 힘을 실으며 탄핵 추진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내 중진들도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탰다. 5선 박지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는 타이밍이지, 화끈하게 하는 게 정치는 아니다”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를, 국민 생각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 홍기원 의원도 “대법원장을 직무 정지시키면 재판 진행도 문제가 생기고, 국민이 볼 때 사법부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여론이 매우 높다”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등을 거치며 탄핵 추진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신속한 탄핵 동참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사건 심리 2개월이면 충분하고, 임기 7개월 이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②장동혁 “나홀로 정신승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 등의 문제제기에 반박한 데 대해 “나홀로 정신 승리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참여연대까지도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이제 편들어줄 친구도 찾기 힘든 모양이다. 하다 하다 제미나이까지 대통령 친구로 삼고 있다”며 “SNS가 목숨줄이라더니 이제 AI에 목숨을구걸하는 판이다. 지금 대통령이 제미나이 붙들고 앉아 있을 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도 제미나이에게 이 대통령 재판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한번 물어봤다. 당연히 재판 재개해야 한다더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답은 딱 하나,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말했다. ③與 “정신승리 말라” 野 “다수 폭력 제동”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가 22일 후속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헌재가 이 의원 관련 사안에 대한 제척을 유지한 점을 들며 “정신승리 말라”고 날을 세운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고 맞섰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며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국회의원이 된 뒤 직접 감사할 때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무겁게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도 곧바로 후속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며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저에 대해 법적 효력도, 근거도 없는 집단행동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며 “목적은 민주당의 눈엣가시 이진숙을 국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①李, 김지용 향해 “존재 의의 증명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 엄정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에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행이 아닌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한 사례는 흔치 않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도 제기됐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② 李 “존재 증명하라” 주문에…한동훈 “중수청 아닌 하수청”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중수청의 미래는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엄단해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당부한 것을 비꼰 것이다. 한 의원은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 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며 “그 관례를 깬 이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지용 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명 후 임명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너 진짜 우리 편 맞냐’는 ‘십자가 밟기’를 요구해 왔으니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로써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존재 의의 증명하라’고 말한 진의는 분명해졌다”며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보완수사마저 폐지해가며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 시스템을 파괴하며 도달한 곳은 결국 하수청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③ 부승찬, ‘소방이 재정 쭉쭉’ 발언 사과…“신중한 언행 보여드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감사 도중 논란이 일었던 ‘소방 재정’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말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그 헌신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관련,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니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발언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 당 차원에서는 소방 재정 문제를 둘러싼 연이은 실언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에게 언행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부터 검찰개혁을 강하게 촉구해온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성안해 19일 발표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을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차차 논의를 시작하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한다”는 발언으로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고자 당과 추 지사 모두 적극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했으나 이날도 해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①혁신당 “曺 탄핵·사법개혁 공동행동 제안” 혁신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데 이어 이를 위한 공동논의도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혁신당은 지난해 10월에도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성안한 소추안에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5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수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최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로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이번 국정감사와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도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로 속도 조절을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뒤 “김민석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했다”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주까지 민생국감, 책임국감, 정책국감에 집중하겠다”며 “향후 문제는 그때 가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국정감사 기간 본회의나 의원총회도 열기 어렵다보니 국정감사 이후 차분히 수렴하며 행보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秋 “소방 재정 빨대”로 시작된 與의원 윤리심판원行 추 지사는 19일 진행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재차 사과했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다시 국감장에 서서는 사죄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등 지도부와 추 지사 사과로 관련 논란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로운 논란의 발언이 발생했다.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추 지사 발언에 대해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발언했다. 부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소방 예산이 지자체에 과도하게 편중돼있다는 취지라고 했으나 김 대표는 곧바로 부 의원을 경고하며 논란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민주당은 “김 대표가 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해당 발언의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부 의원 소명을 거쳐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직접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당내 독립기구로, 징계시 가장 약하게는 ‘경고’부터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까지 내릴 수 있다.

① 조국 “與, 조희대 탄핵안 표결 날짜 내놓아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에 끌려다닐 것이냐”며 조속히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동조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다. 조 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나와 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며 “김민석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의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다.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집권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태스크포스(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 ‘라임 술접대’ 검사들의 감찰을 뭉갰다는 주장이 소위 ‘뉴이재명’ 지지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데 대해 “허위 중상”이라며 “개탄스럽고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유시민 작가를 신라젠 의혹 사건으로 재수사해야 한다는 뉴이재명 쪽 여론에도 “이런 식의 야비하고 비열한 공격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② 부산 간 김민석 “앞으로 많이 올 것 같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8일 부산시당에서 같은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며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벌써 4번 했는데,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이 오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앞으로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응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재수 부산시장과 7분의 구청장, 그야말로 ‘1+7’ 이분들에게 거의 다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다시 시작된 부산에서의 민주당의 걸음이 2년 후 총선으로 이어지고, 4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의 재도전으로 이어질 때는 확실하게 뿌리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라면서 “부산에서 또 하나의 책임정당으로 가는 일을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고선 “제 (당대표) 임기가 있는 기간, 총선이 포함되는 이 기간 동안에 (부산을) 직할한다는 각오로 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북 순창에서 열린 지역축제 개막 축하공연을 끊고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해 ‘과잉 의전’ 논란을 빚은 데 사과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가수와 관객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돼 인사를 하게 됐다”고 했다.

①“헌법적 판단” vs “소송 지휘권 남용”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판단이라며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판 중단은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말고,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굳이 현직 대통령 사건 때문에 재판 중지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소추 개념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해석하고 있다.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하고, 공소의 수행을 소추라고 하는데, 이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추 개념은 기소와 재판의 진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중단을 뒷받침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의 조치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서울고등법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며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중지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권한도 없이 기일만 추정해놓고 있다”며 “변론은 계속되는데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②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논란에… 민주당 “공식 사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16일 추 지사보다 먼저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용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라면서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소방관들의 노고를 충분히 헤아리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해왔는지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15일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이날 소방관 1명이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 가는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① “정치검찰 공범” “비겁한 선택”…김지용 놓고 與 ‘집중공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 가운데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를 둘러싼 여권의 집중 공세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정치검찰의 공범”, “비겁한 선택”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서울고검 차장 재직 당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남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해당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하며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 정치검찰이 단합한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이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지만 별도의 이의제기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반대 입장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채 결재한 점을 들어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정치검사 1호’를 꼽아보라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도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중수청장을 맡으려는 이유를 묻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싶다”고 답했다. ② 김지용 이어 신천지까지…與 계파 갈등 재촉발 김지용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이 새로운 계파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김민석 대표가 당 차원의 조사에서 집단 가입 정황과 경선 개입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히자 정청래 전 대표와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조직적인 경선 개입 여부에 대해) 증언들은 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정치적, 정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당내 토론이나 (추가)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규모가 3만∼5만명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있는 한 방법을 통해 추산한 것”이라며 “보도된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천지의 당내 개입 의혹은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가 처음 제기했다. 당시 김 대표는 정 전 대표 측을 겨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등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이후 박선원 최고위원이 이끄는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조사를 진행해 약 2주 전 결과를 지도부에 보고했다. 친청계는 조사 내용이 언론에 먼저 공개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를 언론에 흘린 유출자를 즉각 찾아내 엄단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구두로 공유받은 내용은 가입 정황뿐이었다. 입당 시점은 물론 실제 신천지 교인인지를 교차 검증해 전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듣지 못했다. 조직적 투표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의혹만 들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이 있다면 발본색원해 처벌하고, 없다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공작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있는 대로 공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3자 비밀연합의 존재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진상규명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갈등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날 밤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회의 후 “신천지 관련 처리 방법에 대해 좀 더 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천지 집단 입당과 관련해 우리 당에 수사기관이 나와 당원명부 압수수색까지 했다”며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경찰도 민주당에도 동일한 잣대를 갖고 신속하게 (신천지) 입당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