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으로 미국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8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관해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국방위 방미단과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한 결과를 보고했다.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미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국민의힘 임종득·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동행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미측은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며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의 급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내년으로 늦춰진 것을 두고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과 무관하다”며 “단순히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미측은)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확보를 위해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미군 시설을 임시 배치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진 위원장은 광주 공군기지 이전에 관해 “케빈 슈나이더 미 공군 대장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고,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밖에 태평양함대사령관 스티븐 퀘일러 미 해군 대장은 우리나라와 조선 분야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진 위원장에게 약속했다. 진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관한 협조 요청에 핵투진잠수함 도입이 양국 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퀘일러 대장이 밝힌 것도 전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다가 외교당국의 협조 요청 등을 거쳐 같은 달 31일 미국 관용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무관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미 간 합의가 재검토되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야당이 진 위원장 비자 발급 문제로 사퇴를 요구하는 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잘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8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국방위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미 결과를 보고했다.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미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합의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내년으로 늦춰진 것을 두고도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과 무관하며,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 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미측은)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측은 또한 남북 연결도로 폭파,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진행 중인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진 위원장은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의 급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미군 시설을 임시 배치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진 위원장은 "케빈 슈나이더 미 공군 대장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고,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스티븐 쾰러 미 해군 대장은 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관한 협조 요청에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다가 외교 당국의 협조 요청 등을 거쳐 같은 달 31일 미국 관용 비자를 발급받았다. 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뤄졌으나, 예정대로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 사령부를 방문하고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국민의힘 임종득·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동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이재명정부를 향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출시 결정 경위를 공개하고 개인투자자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재명정부의 위험천만한 오만함이 결국 지옥문을 열었다”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로 억누를 수 있고 주식시장은 돈을 끌어모아 띄우면 된다는 오만한 발상이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개장 3분 만에 코스피 5000선이 무너지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점을 거론했다. 이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11차례 발동됐고 이 가운데 9차례가 6월부터 지난주까지 5개월 사이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전에는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더니 선거 이후에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따졌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자산 증식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가라’고 했고 취임 이후에도 부동산에 쏠린 자금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지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5월에는 코스피 8000선까지 돌파했다”며 “정부·여당은 마치 자신들이 이룬 위대한 성과인 양 치켜세우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출시를 허용했고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둔 5월28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높이는 모험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앞장서 주가 상승의 환상을 키웠고 중장년층·청년층 등 국민이 노후자금과 결혼·주택 마련 자금을 끌어모아 투자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에서 한가롭게 ‘SNS를 왜 자주 하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에 답하실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를 믿고 영끌 투자까지 감수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개인투자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수습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확대를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누가 주도했고 왜 서둘렀는지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공개하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정권의 성적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역사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쿠데타)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의 장본인으로 2021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공교롭게 전 전 대통령의 사망 5주기(11월23일)를 앞둔 시점에 언급한 것인데, 이 대통령과 추 지사는 각각 자신을 비판하는 진보진영과 야당에 대한 반박 목소리에 힘을 싣고자 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 전두환 비유들며 위선과 이중잣대 세력 비판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닌,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며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지지기반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진영 일각에서 선명성만 앞세운 채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폄훼하거나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며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이 반발에 부딪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고 타인이나 상대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내외), 말과 행동(언행)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돼야 하며,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며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며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도덕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액면과 실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 경기도 재정난에 비판만 하지 말고 해결책 제시하라며 전두환 일화 소개 추 지사는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민생 예산 복원 요구를 받자 “현실이 무척 고통스럽다”며 “민생을 복원하려면 묘책을 갖다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존경하지 않는 분이라 되도록 인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다”며 전 전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햇볕 정책’(남북 화해와 교류 및 대북 지원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이 펼쳤는데 그분의 정치 노선을 찬성하지 않는 같은 진영 쪽에서 햇볕 정책을 비난하자 전 전 대통령이 이들을 나무라면서 ‘비판만 하지 말고 달빛 정책이라도 갖고 오시오’라고 했다고 한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01년 9월 당시 민주당 한광옥 대표의 신임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지사는 자신이 예산을 무차별 삭감한다는 국민의힘 측 비판도 매섭게 반박했다. 전날 방성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예산 난도질'이라는 용어를 쓰며 자신을 공격한 데 대해 “예산을 난도질, 칼질, 깎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에게는 칼 살 돈도, 도마를 살 돈도 주어지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예산 복원을 하지 않아서 제가 도민을 기만한다는 것은 정치적 난타에 불과하다”고 받아쳤다. 그는 지방채 발행·기금 활용 계획을 두고 국민의힘 도의원이 “남이 하면 눈속임, 내가 하면 재정혁신인가”라고 따져 묻자 “비난만 하지 말고 ‘지방채도 안 된다’ ‘기금도 안 된다’ 하려면 묘책을 가져다 달라”고 촉구했다. 자신이 소방 재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화형’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제가 화형을 당하더라도 소방인건비는 국가부담으로 해달라고 한 것은 제가 정치적으로 튀려고 한 게 아니고 세입에 대한 절규이고 고민”이라며 “소방인건비가 2027년도에 1조2000억원이 넘는데 이걸 국가가 부담한다면 그 돈을 민생 바구니에 담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제가 별명이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이다 보니 말 화형을 좋아하나 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닐뿐더러 제가 왜 이미지에 좋지도 않은 말을 자꾸 입에 올리겠나”라며 “이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달라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보수진영의 차기 주도권을 둘러싼 수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선거 전후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웠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지도부와 접점을 넓히며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 의원의 복당에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선 과거 한 의원 제명에 반발했던 오 시장의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는 대여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며 복당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장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다가오고 있는 양대 선거인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방향으로, 화합의 방향으로 당이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번 주 공식 석상에서만 세 차례 만났다. 지난 3일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 4일 중앙포럼에 이어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3일 토론회에는 장 대표가 당일 비공개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참석해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에 힘이 실렸다. 장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시청에서는 서울시가 두 손을 맞잡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역시 서울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정책 공조에 호응했다. 반면 한 의원의 복당을 두고 오 시장은 당내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 복당 관련 질문에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될 때 이런 중요한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며 “분위기가 성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갈등과 분열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내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오 시장의 입장이 지방선거 전후로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월 한 의원 제명 당시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오 시장이 장 대표를 피해 다닌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과거 발언을 공유하며 “정치적 국면이 달라져서인지, 생각에도 변화가 엿보인다”며 “한 의원 제명 당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냈던 분이기에, 변화의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동훈 복당 문제는 총선 승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의 복당을 막는 건 우리 당을 ‘진짜 분열’로 몰고 가는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에 대해 “선당후사의 용기도 누구보다 큰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신중론을 보이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한 의원의 복당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계파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5일 채널A 인터뷰에서 한 의원도 함께해야 한다면서도 “장 대표가 있는 한 복당은 어렵다”며 “복당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현 지도부 아래에서 복당 논의를 밀어붙이면 추가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에서 “복당 없는 보수 통합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6일 한 의원 복당 논의에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김태호·윤상현 의원 등 중진들이 한 의원 복당을 주장하는 데 대해 “지금 온전히 야당으로서 정부·여당과 싸워도 24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중진들께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지지율도 어느 정도 회복하니 다시 당내 문제에 천착한다”며 “과연 대여투쟁에 도움이 되는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중진의 역할에 부합하는지 당원들이 보면 많이 답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위사업청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출범했다. 진보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국방 개혁의 일환이었다. 전에는 국방부 직속 조달본부가 각종 무기, 장비 등 군수 물자 조달을 전담했다. 자연히 군납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현역 및 예비역 육군 장성들이 국방부를 좌우했다. 해·공군에선 “육군 중심의 전력 체계 증강만 고려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노 대통령은 ‘군수 물자 조달의 투명성 제고’와 ‘육·해·공군 3군 균형 발전’을 명분 삼아 방사청 신설을 밀어붙였다. 노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이용철(66) 변호사가 2005년 방사청 개청 준비단 부단장을 맡은 데 이어 이듬해 방사청 초대 차장에 임명돼 10개월가량 재직했다. 2008년 이명박(MB)정부 집권 후 방사청은 정권 핵심 인사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국방부는 예전 조달본부 시절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듯 방사청 폐지와 국방부로의 재흡수를 주장했다. 해·공군은 결사 반대했다. MB는 방사청을 그대로 두는 대신 청장 임명 관행을 바꿨다. 2010년 8월 그때까지 예비역 장성들이 도맡아 온 방사청장에 행시 출신의 민간인 관료를 임명한 것이다. 조달청장과 국방부 차관을 지내 ‘조달’과 ‘국방’에 모두 밝은 장수만 청장이 주인공이었다. 비록 장 청장은 취임 4개월 만에 낙마했으나 군인 말고 경제에 밝은 관료 출신을 방사청장에 앉히는 관행은 문재인정부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다가 윤석열정부 시절 예비역 장성한테 방사청을 맡기는 옛 관행이 부활했다. 청장의 출신과 무관하게 방사청이 30년간 존속하는 동안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늘날 ‘K방산’의 성공 뒤에는 방사청을 신설한 노 대통령의 혜안과 국방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방사청을 존치시킨 MB의 결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노무현정부 시절 방사청 차장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를 방사청장에 임명했다. 법조인이 방사청을 이끌게 된 것은 사상 처음이라 방산업계의 이목이 이 청장에게 집중됐다. 그리고 약 1년 세월이 흐른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이 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방사청장에서 법무장관으로 옮긴다니, 다소 생뚱맞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기용된 것 이상의 파격이다. 이 대통령이 현 정부의 청장들을 중시하는 걸까, 아니면 직책과 무관하게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에서 비롯한 발탁일까.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만 알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vs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본인을 비판하는 국민은 전부 돼지로 보이냐” -10월31일 이 대통령이 엑스(X)에서 해외 순방이 잦다는 야권의 비판을 반박하고 장 대표가 곧바로 맞받으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순방은 관광이나 쇼핑이 아니라 장시간 비행과 빽빽한 일정이 이어지는 고강도 업무라며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일화를 빗댔다. 장 대표는 “링거 안 맞고 코피 안 터져도 되니 이제 그만 자중하시라”며 “국민은 돼지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도 이후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이라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순방 횟수를 둘러싼 논쟁이 대통령의 SNS 화법과 표현 수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 이재명 대통령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vs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 -3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언급하고 오 시장이 같은 날 SNS에서 반박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고 거래량은 줄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 하락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공공임대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방안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고 맞섰다. 이 대통령은 이후 자신이 서울 전체가 아닌 주요 지역을 언급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같은 시장을 놓고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정반대 진단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책보다 먼저 ‘집값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정치 쟁점이 됐다. ○ 이재명 대통령 “저한테는 직접 소통이 목숨줄 같은 것” -5일 공개된 대국민 소통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첫 방송에서 SNS와 국민 직접소통을 계속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언론과 정치권의 공격을 받을 때 국민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했다. 최근 잇따른 X 게시물을 둘러싼 논란에도 “SNS에도 사람이 살고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직접소통을 줄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도 했다. ‘돼지 눈’ 발언을 비롯해 대통령의 SNS 화법이 정치 쟁점이 된 직후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직접소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 이재명 대통령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경위를 보고받으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강제집행이 무산돼 결국 교회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설명을 듣고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며 성북구청장에게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곧바로 “그렇다면 본인부터 재판받으시면 된다”고 반발했다. 이번 주 핵심 여야 현안과는 별개지만 대통령이 현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교회의 장기간 강제집행 저항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강한 돌출 발언으로 꼽혔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소취소? 명백한 왜곡·날조·선동” vs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이재명 총통 국가’가 됐다”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나온 말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재판 중 사건의 이첩 요구권을 삭제한 만큼 윤석열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박 의원은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들어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국회 안 필리버스터로 시작된 충돌이 주말 거리정치로까지 이어진 이번 주 최대 여야 대치 사안이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은 증거는 없었다…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께 대단히 죄송하다” -김 대표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난 전당대회 당시 자신이 제기했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 말이다. 이후에도 사과를 거듭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정청래 전 대표는 책임을 요구했고 친청계에서는 공개 사과와 조사 결과 공개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6일부터 당원정비TF 조사자료의 개별 열람이 시작되면서 논란은 김 대표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느냐는 문제와 실제 신천지 교인의 민주당 가입이 어느 정도였고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는 문제로 갈라졌다.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자 비밀연합의 근거는 없었다” vs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정말로 심각하다” -6일 민주당 당원정비TF의 신천지 관련 조사 결과를 직접 열람한 뒤 같은 자료를 놓고 나온 정반대 평가다. 조사자료에는 신천지 교인 명부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대조한 수치와 관계자 증언 등이 담겼고, 권리당원 8000여명을 포함해 약 1만명의 당원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최고위원은 자료를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며 김 대표가 제기한 ‘3자 비밀연합’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도 조직적 전당대회 개입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조 대변인은 “꽤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었다며 특히 광주·전남·전북 상황을 거론했다. 결국 ‘신천지 당원이 존재했느냐’보다 이들이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했느냐가 당내 갈등의 새 중심이 됐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vs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2심 선고는 말 그대로 2심입니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뒤 나온 말이다. 민주당은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책임을 국민의힘도 져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와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직 대법원이 남았다”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점을 거론해 맞섰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판결의 파장이 정치적 책임을 넘어 당 재정 문제로까지 번진 셈이다.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대표의 전격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vs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과연 대여투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김 의원이 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공개 촉구하고 장 대표가 이튿날 제동을 걸면서 나온 말이다. 김 의원은 “분열은 무능이고 통합은 책무”라며 중진들이 앞장서고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을 묶는 보수 연대론을 제기했다. 반면 장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 등 정부·여당과 맞설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중진들이 당내 문제를 먼저 꺼낸 데 불만을 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복당에는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동훈 복당 문제가 단순한 복당 여부를 넘어 보수진영 내부 주도권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단감이 검역 협상 17년 만에 중국에 첫 수출된다는 소식에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7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주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산 감의 중국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되면서, 17년 만에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공유하고 이처럼 밝혔다. 송 장관은 글에서 “첫 수출 물량은 19.6톤으로 상하이 현지 고급 유통매장 등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과 만나게 된다”며, “전국 수출량의 99%를 담당하는 경남 주산지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국내 단감 가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에 집중됐던 수출시장이 중국으로 넓어지면서 우리 농가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며 “수출 대상국이 다양해지면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을 선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 여러분께서 정성껏 키운 농산물이 더 많이 팔리고 농가소득도 높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북한의 무형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될 상황에 놓였다”며 7일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며 이처럼 따져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기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라면 국민이 무엇을 믿고 맡길 수 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함 대변인은 “북한이 태권도의 유네스코 단독 등재를 추진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며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에도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 물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할 것을 지난 5일 권고했다.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제21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앞서 한국은 올해 3월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 명칭으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며 남북 공동 등재를 추진했지만, 공동 등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한국 태권도의 단독 등재 등 후속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단독 등재가 유력해지면서 한국의 등재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북한이 2024년 3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냈지만, 국가유산청은 남북 공동 등재 가능성 등을 검토하다 2년 뒤인 올해 3월에야 한국 태권도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기원은 용역을 거쳐 올해 3월까지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전달했고 이후에는 국가유산청에서 진행해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설명자료에서 “특정 국가가 먼저 등재를 신청했거나 먼저 등재됐다고 해서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네스코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단독 등재’되거나 ‘확장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함 대변인은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민간단체가 태권도 남북 공동 등재의 당위성 설명 공문을 유네스코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유산청은 보냈다고 답변한 반면 해당 단체는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사실이라면 단순한 업무 소홀을 넘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국가유산청은 공문 발송 여부와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태권도의 역사와 정통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기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부는 그 무책임과 무능에 대해 반드시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하락장에서 1000만원가량을 투자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불안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부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의 주가 하락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투자자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이 얼마나 클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기업들을 믿고 경제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라도 그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부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SNS에 “오늘 오랜만에 주식을 매수했다”는 글과 함께 KODEX 200 상장지수펀드(ETF) 128주를 주당 7만8330원에 매수했다는 이미지를 올렸다. 총 매수금액은 1002만6240원이다. KODEX 200은 코스피200 지수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ETF다. 매수 인증글에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이지만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우리 시장의 미래를 신뢰한다”고 했던 박 부위원장은 추가 글에서도 “저는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믿는다”고 했다.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며 “저도 제 자리에서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