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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핵” 주장에 與 “세계인이 존경하는데” 발끈
“이재명 탄핵” 주장에 與 “세계인이 존경하는데” 발끈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장외집회에 나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식이 없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에 출연해 “총선에서 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을 탄핵시키고 정권교체해서 무도한 법을 통과시키고 조작 수사를 하는 특검들을 전부 수사해 감옥 보내고, 이런 법을 추진한 의원들, 이거에 관여했던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 모든 사람들을 감옥 보내고 이재명을 감옥 보내는 것이 결국 역사의 명령에 응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서울 경복궁역 앞 규탄대회에서 “국민을 배신한 이재명을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 탄핵 발언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내란’으로 몰아붙이더니 ‘끌어내야 한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 등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렸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던 내란 잔당들이 무슨 염치로 탄핵을 운운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장 대표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본인의 불안한 정치적 입지를 탄핵 선동으로 다지려는 최악의 정치적 선택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이 그리 가볍게 선동의 도구로 활용할 소재인가”라며 “제1야당의 헌법 인식 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원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시켰냐”며 “빛의 속도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인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을 향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일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과 예의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11.08 18:29:02
李 ‘제3 인물’ 이용철 지명… 새 사법체계 안착 의지
李 ‘제3 인물’ 이용철 지명… 새 사법체계 안착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사진)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한 데는 오랜 신뢰 관계와 이 후보자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사법 대응에 관여했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대신 관련 사건의 변호를 직접 맡지 않은 인물을 택했지만, 이 후보자 역시 대통령과의 ‘성남 인연’으로 공소취소 논란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변호사 경력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에서 제도 개혁과 조직 운영을 경험한 점이 인선 과정에서 고려됐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2005년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에 이어 2006년 초대 차장을 맡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정부 방위사업청장으로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친노(친노무현) 인사로도 분류된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입장문에서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큰 폭으로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장관 후보로는 고검장 출신인 박·양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이었고, 양 의원은 당 법률위원장으로 사법 대응에 관여했다. 야권에서 ‘방탄 인사’ 비판이 나오던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하마평에 없던 이 후보자를 택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관련 사건 변호를 직접 맡은 적은 없지만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일했고, 2010년 성남시장 당선 뒤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도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관계를 들어 이 후보자가 조작기소 특검 수사 결과를 활용한 공소취소에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장동 사업과의 관계도 청문회 쟁점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대장동 설계자’라고 비판하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 검증 때 감안이 됐고,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차범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서경원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 최태은 대변인이 공보팀장을 맡는다. 준비단은 신상·질의답변·행정지원팀 등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청사 7층에 마련된다. 이 후보자는 12일 이곳으로 첫 출근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2026.11.08 21:19:54
장외 나간 野 “李 끌어내려야”… 與는 쟁점 법안 밀어붙이기
장외 나간 野 “李 끌어내려야”… 與는 쟁점 법안 밀어붙이기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격화한 여야의 사법 공방이 정기국회 입법·예산 대치와 맞물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활용될 수 있다며 장외투쟁에 나섰고, 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만큼 진상규명을 막아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의 후속 처리를 추진하면서 국회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이 재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유튜브 방송에서 “총선에서 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경복궁역 앞 규탄대회에서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데 이어 탄핵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 장 대표는 법원에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재판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공소취소의 성공 모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전날 집회를 “막말 대잔치”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이고,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음에도 여전히 공소취소라는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조계원 대변인도 야당에 “정치검찰 방탄용 장외 선동과 예산 볼모 협박을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같은 날 대통령의 특검 임명이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에도 맞섰다. 서 의원은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을 임명한 사례를 들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막지 못하자 7일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었다. 9일에는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릴레이 1인 시위, 10일에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할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와의 연계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당 차원의 심사 보이콧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12일과 19일 본회의 개최를 예상하고 지난 5일 처리하지 못한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 관련 법안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향후 3주간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이들에 대한 의료·요양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대상과 지원 범위를 좁혔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지만,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대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8일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방침을 논의했다면서도 실제 대응은 법안 상정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9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부처별 심사에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820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바탕으로 민생·지역 지원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에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청년·안전·민생 분야에서 11조5000억원가량을 증액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경우 지방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11.08 21:23:01
李가 빼든 ‘이용철 카드’ 연말 정국 격랑 속으로
李가 빼든 ‘이용철 카드’ 연말 정국 격랑 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측근’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연말 정국이 다시 ‘공소취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야권은 이 후보자 인선까지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으로 의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마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은 물론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권의 정면돌파가 연말 국정 주도권의 시험대에 올랐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김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48일 만에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같은 날 국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법조인이면서도 구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이 유력후보로 거론됐지만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에서 인연을 맺은 이 후보자를 발탁했다. 두 사람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활동했고,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데 이어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다. 청와대로서는 장기간 이어진 법무장관 공백을 끝내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역시 집권 2년 차에 국정 동력이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후보자 인선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을 “공소취소 이권과 경성(경기·성남)라인 연고의 종합세트”라고 비판하며,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의 ‘숨은 설계’를 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직접 맡은 적은 없지만 오랜 측근인 만큼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 등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문자메시지로 “질문에 모두 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의논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다른 매체와의 통화에서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신속히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정권 방탄용 코드 인사’로 규정하고 집중 검증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장외집회에서 특검법 처리와 장관 인선을 함께 비판한 데 이어 9일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와 10일 현장 의원총회 등을 통해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11.08 21:08:53
[속보] 정부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미래 대응 기금 활용 등 국회와 협의”
[속보] 정부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미래 대응 기금 활용 등 국회와 협의”
정부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미래 대응 기금 활용 등 국회와 협의”
2026.11.08 16:51:54
김민석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 아닌 필수”
김민석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 아닌 필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8일 소방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 아닌 필수”라며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래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4개 소방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소방관의 안전, 국민의 안심 또 지방 정부에는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오늘 소방 재정 확충 방향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난 재해 예방이야말로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폭설과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한 제설 장비 및 시설 점검과 대응 인력의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쪽방촌 등 취약 계층과 붕괴 고립 위험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과 대피 지원 방안도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외 근무 노동자들이 한파 속에 고통받으며 일하지 않도록 난방 기기와 방한용품 지원을 늘리고, 한파 특보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예방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당 차원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안전하고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민생 과제들을 챙기겠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오늘 당정협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11.08 16:26:16
[속보] 임광현 “긴급 소방 재원 확보 위한 미래기금 활용, 국회와 협의”
[속보] 임광현 “긴급 소방 재원 확보 위한 미래기금 활용, 국회와 협의”
임광현 “긴급 소방 재원 확보 위한 미래기금 활용, 국회와 협의”
2026.11.08 16:20:01
[속보] 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공방…“정치검찰 방탄 시위” vs “李대통령 방탄 특검”
[속보] 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공방…“정치검찰 방탄 시위” vs “李대통령 방탄 특검”
여야가 8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특검을 멈추라”고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경복궁역 거리로 뛰쳐나가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을 탈옥법으로 매도했다”며 “특검의 수사 목적과 범위는 외면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여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방탄 시위이자 민생을 내팽개친 정권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는 한술 더 떠 조희대 대법원장과 판사들에게 법복을 벗으라며 재판 재개를 겁박했다”며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의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입법을 의회 쿠데타와 내란으로 모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민심의 심판을 받을 대상은 내란비호와 흑색선전, 국정발목잡기에만 골몰하는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거리 선동과 탄핵 망언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했다”고 언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위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높인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권과 방탄 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입법으로 사법 질서를 흔들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확인한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다.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6.11.08 15:20:26
오세훈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역사적 범죄 책임 물어야”
오세훈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역사적 범죄 책임 물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급락한 주식시장을 두고 “선거 전에는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더니, 선거 이후에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방 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가가 8% 이상 폭락할 때 시장의 거래를 강제로 멈추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서킷브레이커가 올해에만 유가증권시장에서 11차례 발동됐다”며 “그중 9차례가 지방선거 직후인 6월부터 지난주까지 불과 5개월 사이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8% 넘게 떨어져 오전 9시3분쯤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올해 11번째, 역대 17번째 발동이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02% 내린 5059.69에 장을 마쳐 종가 기준 지난 3월 말 이후 약 7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 “정부·여당은 위대한 성과인 양 치켜세웠다” 오 시장은 “주가지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5월에는 코스피 8000선까지 돌파했다”며 “정부·여당은 마치 자신들이 이룬 위대한 성과인 양 치켜세우기에 바빴다”고 했다. 코스피는 지난 5월 26일 8047.51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처음 8000선을 넘었다. 5개월여 만에 3000포인트 가까이 내려온 셈이다. ◆ “국민연금 종잣돈 삼아 판 키운 도박판” 오 시장은 선거 직전 내려진 두 결정을 겨냥했다. 그는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출시를 허용했다”며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두 배로 늘어나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두 배로 커지는 투기적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품”이라고 짚었다. 지방선거 엿새 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결정도 문제 삼았다. 이어 “정권이 앞장서 주가 상승의 환상을 키웠고, 국민은 그 환상에 자신의 재산을 걸었다”며 “중장년층은 노후 자금을 털어 넣었고, 청년들은 결혼자금과 내 집 마련 자금까지 끌어모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대한 도박판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회의에서 올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조정했다. 당시 코스피 급등으로 국민연금의 실제 국내주식 비중은 29%대까지 높아져 있었고, 시장에서는 목표 비중에 맞추려면 170조원 규모의 매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기금위는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관련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내놓은 뒤 5월 27일 ETF 16종과 ETN 2종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오 시장이 문제 삼은 두 결정은 성격이 다르다. 국민연금 목표 비중 상향은 실제 비중이 이미 29%대로 목표를 크게 웃돈 상태에서 이뤄졌다. 목표를 20.8%로 올려도 새로 사들일 물량이 생기기보다는 팔아야 할 물량이 줄어드는 구조다. 반면 단일종목 2배 상품은 하락장에서 손실을 키우는 구조인 만큼, 개인투자자가 이 상품에 넣은 자금과 손실 규모가 드러나야 책임 공방도 가려질 수 있다. ◆ “유튜브에서 한가롭게 답할 때 아니다” 오 시장은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위험천만한 오만함이 결국 지옥문을 열었다”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로 억누를 수 있고, 주식시장은 돈을 끌어모아 띄우면 된다는 오만한 발상이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가롭게 ‘SNS를 왜 자주 하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에 답하실 때가 아니”라며 “정부를 믿고 영끌 투자까지 감수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개인투자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수습 대책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또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확대를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누가 주도했고 왜 서둘렀는지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공개하라”며 “정권의 성적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역사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8 15:17:28
민주 한병도 “대통령 탄핵 들먹인 국힘, 제정신 아냐” 일갈
민주 한병도 “대통령 탄핵 들먹인 국힘, 제정신 아냐” 일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이 전날 서울 경복궁역 일대에서 장외 규탄대회를 연 데 대해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인 국민의힘,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국민의힘 장외집회는 도저히 눈 뜨고 봐주기 어려운 ‘막말 대잔치’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내란으로 몰아붙이더니, ‘끌어내야 한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렸다”며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던 내란 잔당들이, 무슨 염치로 탄핵을 운운하는가”라며 “더욱이 대통령 탄핵이 그리 가볍게 선동의 도구로 활용할 소재인가. 제1야당의 헌법 인식 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장동혁 대표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본인의 불안한 정치적 입지를 탄핵 선동으로 다지려는 최악의 정치적 선택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왜곡과 선동이 도를 넘었다.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에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어떻게 내란인가”라고 반박했다.
2026.11.08 1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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