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3 인물’ 이용철 지명… 새 사법체계 안착 의지

당초 박균택·양부남 거론 불구
법무부장관 후보로 ‘깜짝’ 발탁

성남인연에 공소취소 논란 여전
‘대장동 관여’ 의혹도 쟁점 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사진)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한 데는 오랜 신뢰 관계와 이 후보자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사법 대응에 관여했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대신 관련 사건의 변호를 직접 맡지 않은 인물을 택했지만, 이 후보자 역시 대통령과의 ‘성남 인연’으로 공소취소 논란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변호사 경력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에서 제도 개혁과 조직 운영을 경험한 점이 인선 과정에서 고려됐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2005년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에 이어 2006년 초대 차장을 맡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정부 방위사업청장으로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친노(친노무현) 인사로도 분류된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입장문에서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큰 폭으로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장관 후보로는 고검장 출신인 박·양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이었고, 양 의원은 당 법률위원장으로 사법 대응에 관여했다. 야권에서 ‘방탄 인사’ 비판이 나오던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하마평에 없던 이 후보자를 택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관련 사건 변호를 직접 맡은 적은 없지만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일했고, 2010년 성남시장 당선 뒤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도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관계를 들어 이 후보자가 조작기소 특검 수사 결과를 활용한 공소취소에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장동 사업과의 관계도 청문회 쟁점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대장동 설계자’라고 비판하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 검증 때 감안이 됐고,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차범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서경원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 최태은 대변인이 공보팀장을 맡는다. 준비단은 신상·질의답변·행정지원팀 등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청사 7층에 마련된다. 이 후보자는 12일 이곳으로 첫 출근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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