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돼 모든 국민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창업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창업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창업사회 전환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만큼 다양한 경제 주체가 직접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에 국가 역량을 모으라고 주문했다. 또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 등에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과 물가 불안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난방비 지원 제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선제 발굴해 신속히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하도록 시험장 관리를 주문했다. 감독관 역량 교육과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감독관을 보호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신도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6일부터 당내 인사들에게 개별 열람시키기로 하면서 계파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민석 대표는 전면 공개에 따른 혼란을 막고 당내 자정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친청(친정청래)계는 의혹 제기의 근거와 정치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인사들의 입당 문제와 전당대회 당시 제기된 ‘3자 비밀연합’ 의혹은 별개인 만큼, 조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6일 열람… ‘판도라의 상자’ 될까 김 대표는 5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며 “반발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든 다 존재할 것이고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려던 방침을 바꾼 데 대한 해명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열람을 원하는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은 6일부터 13일까지 국회 내 당 사무총장실에서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친청계 의원들이 첫날 오전 열람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애초 3일 비공개 의총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 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희망자 열람으로 전환했다. 당시 김 대표는 8월 전당대회 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날도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는 쉽게 풀기 어렵고 수사로 해결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며 내부 열람을 통해 우려점을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등 당의 자체 역량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신천지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때부터 조사 과정까지 부담이 있었다”고도 했다. 친청계의 책임 요구에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해 갈 수 있다고 본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제안이 일단 받아들여진 만큼 남은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전날 당 유튜브에서 “상당한 숫자의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 숫자와 개별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고 지역위원회별 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 사무총장은 지역 당원 관리 차원에서라도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열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친청계 공개 사과 압박… 공방 확산 문제는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인사들의 입당 정황이 확인되더라도 이들이 특정 계파와 연대했다는 ‘3자 비밀연합’ 의혹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친청계는 조사 결과 열람과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 규명을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의혹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자칫 우리 당을 위헌 정당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비공개 발언 몇 마디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공표한 목적과 근거를 따져야 한다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도 공개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촉구했다. 제한된 장소에서 자료만 확인하는 방식이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르거나 열람 이후 일부 내용이 전해질 경우 새로운 의혹과 반박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열람 이후에도 조사 내용과 의혹 제기의 타당성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릴 경우, 갈등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른 의원은 “확인된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지도부가 후속 대책까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갈등 수습 방식에는 엇갈린 주문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4일 CBS 라디오에서 김 대표의 사과를 “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김민석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소통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보고를 준비한 박선원 최고위원과 정 전 대표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 전 대표에게도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불태워서는 안 된다”며 갈등 자제를 당부했다. 김영진 의원은 5일 MBC 라디오에서 “120명이 있는 국회의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유감 표명을 했던 사안”이라며 추가 공개 사과는 김 대표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정 전 대표가 ‘취임 100일이 지나면 어떤 깃발을 들지 생각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과거 당이 어려웠을 때 탈당하지 않았던 행보를 거론하며 당의 통합과 단결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여야가 5일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채 이자 부담과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빚을 내 100조원 넘는 여유자금을 쌓아두는 것이 타당하냐고 따졌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가채무 상환뿐 아니라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쪽에는 100조원 넘게 빚을 내고 한쪽에는 100조원 넘게 여유자금을 쌓아 놓겠다는 얘기”라며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내년 국채 이자 부담이 42조원을 넘고 2030년에는 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무 상환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국고채 편성금리는 4.1%인데 기금 목표 운용수익률은 3.8%라고 지적하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국가채무 상황에 양호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투자나 활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도 “미래세대가 물려받는 것은 채무만 물려받는 게 아니지 않으냐”며 성장기반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투자의 절호의 시기”라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또 기금 재원을 모두 지출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27%를 넘어 물가가 급등하고, 전액 국채 상환에 투입하면 국채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는 세수 불황기에 활용하되 인공지능(AI) 산업 전환기에 필요한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미래 성장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지방교부세 축소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정부 때 세수 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갈 재원이 줄었던 점을 거론했다. 박 장관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다 보니 지방에 내려가는 재정이 불안정하다”며 기금으로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도 쟁점이었다. 송 의원은 주요 지출 항목을 국회 사전승인 없이 최대 30% 변경할 수 있어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금융성과 사업성을 함께 지닌 ‘하이브리드’ 기금이라며 사업별 성과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애가 태어나서 결혼하고 주택까지 인생만사가 다 들어있다. 이게 기금이냐”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특정 재원을 특정 목적에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기금의 취지라고 맞섰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국회 안팎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까지 삭제한 만큼 특검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시도라며 장외투쟁까지 예고했다. 양측의 강경 대치로 주택공급 관련 민생법안 처리 협상이 막히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까지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약 2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안건을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 상정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안건만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전날에 이어 의장 중재에도 협상이 결렬되면서 여야의 충돌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로 이어졌다. 양측은 특검법안의 성격부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내용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한 만큼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목적은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는 데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의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 민주당을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법안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뒤 중진 의원들과 함께 조정식 의장을 찾아가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진 의원들은 “청와대 하명을 받아 계속 국회를 운영하는 것 같다”고 항의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등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며 법안을 “누더기 법안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검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본회의를 넘어 장외 대결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관 앞 집회에 이어 7일에는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8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 현장회의를 열고 1인 시위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당분간 여야 간 협상 재개의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특검법안을 둘러싼 대치가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검법안 상정을 둘러싼 충돌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예산안 보고가 야당 불참 속에 진행됐다. 이날 예결위 질의에서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자기 죄를 없애는 특검을 자신이 임명하는 게 낯부끄럽지 않냐”며 ‘대통령 방어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에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맞섰다. 홍 수석은 한 의원에게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개혁이 초래된 데 대한 책임감도 없느냐고 반문했다. 주택공급 관련 민생법안 처리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도시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특검법안과 분리해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른바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법안을 심사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정부가 5일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에 추가 파견을 결정한 P-8A 해상초계기는 ‘잠수함 킬러’로 불린다. 바다 상공을 날며 수면 아래 숨은 잠수함을 찾아내 타격한다. P-8A는 민항기 보잉 737을 군용으로 개조한 기종이다. 터보팬 엔진 2기를 달고 최고 시속 900㎞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다. 작전반경은 약 2160㎞다. 프로펠러 엔진을 쓰는 기존 해군 주력 초계기 P-3보다 속도가 빠르고 작전반경도 넓어 먼바다 작전에 유리하다. P-8A는 수백㎞ 밖의 해상 표적을 포착하는 레이더와 고해상도 전자광학·적외선(EO·IR) 카메라 등 첨단 감시정찰 장비를 갖췄다. 바다에 투하한 음향탐지부표가 물속 소음을 포착해 보낸 신호를 분석, 적 잠수함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산출한다. 하푼 공대함 미사일이나 어뢰도 탑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파견에서는 교전이나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공격 무장 대신 섬광탄 등 자체 방어용 체계만 갖춘다. 청해부대의 P-8A는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두큼항 남단)까지 정찰비행을 하면서 우리 선박 항로 주변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란 영토나 영해, 호르무즈해협 안쪽까지는 탐지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청해부대에는 무인수상정(USV), 무인잠수정(UUV), 수중무인탐사기(ROV) 등 무인 소해전력과 폭발물처리(EOD)반이 함께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해군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인기뢰처리기-Ⅱ가 배치되어 있다. 무인기뢰처리기-Ⅱ는 수중에 기뢰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으면 원격조종을 통해 전개된다. 음향탐지기로 수중 목표를 탐색하고,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면 TV 카메라로 기뢰 여부를 확인한다. 기뢰로 판단되면 제거용 폭약을 설치해 폭발시키거나 바닷속에 연결된 줄을 절단해서 처리한다. 청해부대 파견 전력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USV는 수면 위에서 무인전력을 통제·지원하며 기뢰 제거 작전을 보조한다. 이들 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에서 다국적 해상전력과 연합훈련 및 현지 적응, 환경 조사 등을 통해 작전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가 5일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와 상선 보호, 이란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단기적으론 소말리아 해적 대응과 상선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란 전쟁 국면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국제사회 주도의 기뢰 제거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이다. ◆美·이란 사이에서 ‘균형 잡기’ 정부의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는 미국·이란·아덴만 정세를 모두 고려한 흔적이 엿보인다. 홍해-바브엘만데브해협-아덴만으로 이어지는 항로는 이란 전쟁 개전 직후 호르무즈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경로로 주목받아왔다. 이에 따라 아덴만을 오가는 선박이 증가했고, 이를 노리는 해적의 활동도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틈타 해적 활동이 증가하고 오만 남방 지역까지 확대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축함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빠르게 정찰할 수 있는 P-8A 해상초계기는 아덴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단이 된다. 수정 동의안에 포함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은 이란 변수를 세심하게 고려했다는 평가다. P-8A가 활동할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 구역은 호르무즈해협과 파키스탄 인접 해안에 배치되어 있을 이란 지대공미사일 사정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또한 P-8A가 이란 해안을 정찰할 가능성도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넓히면서도 이란에 위협을 주지 않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이란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 초기부터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를 고려한 모습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호르무즈해협 안전을 지키는 데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번에 정부가 추가 파견할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소해장비는 기뢰 등 폭발물 위협 대응과 관련된다. 그런데 아덴만 일대를 오가는 상선을 위협하는 기뢰의 존재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EOD와 무인소해장비가 추가된 것은 ‘허용적(permissive) 환경’이 갖춰져 국제사회가 호르무즈해협에서 기뢰 제거에 나서면 아랍에미리트(UAE) 동부 해안을 거점으로 작전에 동참하는 것에 대비하는 성격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허용적 환경이 되고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EOD를 파견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소유한 무인(소해)전력은 축적된 지식이나 장비 활용 경험이 매우 적다”며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전개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용적 환경’에 대해 “이란과 미국 전쟁이 종전되거나 이란과 미국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그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란에 끼칠 영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최근 중간선거에서 참패로 정치적 수세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이란 전쟁으로 국내 정치에서 궁지에 몰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활용해 ‘국제사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일본 등 다른 동맹국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치적 목표를 상당 부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란과의 관계에서는 일정 부분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이란 정부가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만, 강하게 항의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지난 2월28일 개전 이후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했던 것처럼 고위급 소통을 통해 한·이란 관계를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외교부는 미국과 이란 양측과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방안과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란과도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들은 ‘호르무즈 우회 파병’ 여부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5일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 우회로를 찾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해적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방침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곧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호르무즈해협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덴만 해적 3배 급증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호르무즈해협까지도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정부 방침을 사실상의 우회 파병 시도라고 규정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면서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 없는 전쟁에 내맡기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며 “청해부대 확대는 파병이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결정은 기존 부대의 작전구역 변경이라는 궁색한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해외 지역으로 우회 파병을 강행하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위험천만한 우회 파병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평화적 외교 노선으로 완전히 복귀하라”며 “정부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우회 파병을 강행한다면, 역사적·정치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회 파병에 군불을 때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헌정 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6일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를 거쳐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통해 반대 여론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사상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격화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서해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유출 등 문재인정부 당시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공소취소 권한’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은 삭제됐다. 민주당은 이미 기존 수사·기소 과정의 문제점이 상당수 드러난 만큼 반드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특검이라며 특검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토론에 돌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6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회 본청 앞 계단,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등에서 순차적으로 집회를 열고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특검법은 6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최대 310여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돼온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했다. 애초 발의된 법안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수사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기존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며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6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속보] 국회, 조작기소 특검법안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