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부터 진행하겠다.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작 특검법의 본질은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다. 모든 사건에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은 다음 사법부 판결을 완전히 갈아엎고 재판조차 받지 않겠다는 흉계(계략)”라며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범죄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는 당내 계파 분열을 재판 삭제 연대로 봉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을 자기 재판도 마음대로 지워버릴 수 있는 초법적 황제로 만들려고 한다”며 “왕당파 노릇을 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헌정사 최악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추악한 의회 쿠데타를 막아내겠다”면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 민주당을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며 국회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의 초당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헌정회 회장단 및 임원진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대철 헌정회장이 제안한 ‘임기 내 개헌’과 관련해 “동시대적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 헌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부분이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개헌을 위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도 높은 벽”이라며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토대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를 위해 대화와 조정에 앞장서달라’는 정 회장의 요청에 “적과도 타협해야 하듯 대화와 소통이 긴요하다”며 정치 원로인 헌정회의 경륜과 조언이 절실하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찬에 참석한 헌정회원들이 사회양극화, 사이버보안, 한일관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제언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 삶의 개선이 목적인 만큼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한일관계 개선도, 국가의 정책에 있어서도 실용, 중용,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용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가부채와 마이너스 성장 상황 전환을 위해 애썼는데, 그 결과 경제 지표에 있어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명목성장률이 2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역시 국민에게 ‘내 삶의 개선’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5일 당내 ‘신천지 신도 집단 입당’ 의혹 조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당내 반발이) 더 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천지 문제에 대한 당내 우려, 가령 전혀 내용이나 근거 없는 것을 제기하지 않았냐 이런 책임 문제는 별론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해 갈 수 있다고 본다”며 “그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 등 친청(친정청래)계는 공개 사과와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연일 김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김 대표는 “우선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하다. 불편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이어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문제, 당내에서의 정치 개입이라는 문제 자체가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내부 열람을 통해서 문제 또는 우려점을 확인하고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당의 자체 역량으로 이를 극복해 갈 것인가라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며 풀어 가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가 남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일단 하나의 방법을 취하기로 제안하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일단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당 내부를 다지고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 과제는 민생 과제대로 다뤄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습방안으로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의 입장이 최종 정리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내부에서 논의가 꽤 여러 갈래로 있었다”며 “무엇보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기본 틀과 관련된 법 자체가 아직 제정 안 된 상태에서 과세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법을 제정하고 그 법 아래에서 조금 익숙해지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고 최종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해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하고 본회의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법안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함께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개 안건의 상정도 요구했다. 그러나 여야는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에게 6개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작 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상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며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은 토론 종결 절차를 거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본회의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막판 협의를 거쳐 상정 안건과 의사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여건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은 여러 유효성이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도 걸린다는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조기에 진척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하며 “공공재개발의 경우 부정부패의 우려가 적다. 이번 정부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한 점도 속도나 사업성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계류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현장의 사업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민간재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절차 지연 등 불이익 없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며 “아울러 공공재개발의 장점과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 주택정책 컨트롤타워 운영을 언급하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이 윤석열정부 시절 소위 ‘타이거파’로 분류된 감사원 직원들의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직을 회피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김 감사위원은 위원장직을 회피하겠다는 뜻을 감사원 사무처와 징계위에 밝히고 전날 개최된 징계위 첫 회의에 불참했다. 김 감사위원은 유병호(구속)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주도한 감사원 내 파벌 타이거파 일원으로 여권에 지목된 인사다. 이 때문에 타이거파 직원들의 징계 심의에 김 감사위원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논란을 의식한 감사원 사무처는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외부 법률자문 의견을 받아 김 감사위원에게 전달했다. 김 감사위원은 해당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사위원은 통화에서 위원장직 회피와 관련해 “진행 중인 징계위 관련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은 고등징계위, 6급 이하는 보통징계위가 맡는다. 고등징계위는 위원장 1명과 공무원위원(내부위원),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선임 감사위원이 맡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 감사위는 총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최선임자가 2023년 11월 임명된 김 감사위원이다. 그가 징계위원장직을 회피하면서 고등징계위원장은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위 차선임자인 민간위원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실시된 통계·서해감사 과정에서 강압감사를 한 것으로 조사된 감사관 10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에 요구했다. 앞서 이들의 부적절한 감사 행태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자 감사원은 ‘국정조사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체 감찰을 실시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징계 대상 직원들과 같은 타이거파로 거론돼 온 김 감사위원이 심의를 주재하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회피 신청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감사원은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제척·회피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국정조사 후속조치 TF 조사에서 드러난 강압·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거쳤다며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유예 시기를 확정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마련 이후 세 차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신도 집단 입당과 관련한 ‘3자 비밀연합’ 의혹 제기에 대해 비공개 사과한 뒤 당 통합과 제도 개선을 강조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는 김 대표의 공개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비롯해 당 내부에서는 분열을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 또한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면서 ‘신천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맨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 가겠다”며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내 자체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는 비공개 사과만으로 사안을 매듭지을 수 없다며 당원들을 향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대표는 이날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만 냈다. 친청계는 이날도 김 대표를 향해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원래 3자 비밀연합이 없었으니 무슨 증거가 나오겠나”라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롱과 모욕을 견뎌온 당원과 지지자들의 상처가 어찌 비공개 의총 사과 한 번으로 아물겠나”라며 김 대표를 압박했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아예 공개회의에 불참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에 “(사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대표로부터 신천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고 이에 항의하니 김 대표가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사과를 당 통합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의총에서 입장차가 있었던 현안에 대해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했고,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조사를 주도했던 박선원 최고위원도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민생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했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당 공식 유튜브에, 이해식 의원도 KBS라디오에 각각 출연해 김 대표를 옹호했다. 친청계는 전날 김 대표의 사과 직후 일부 의원들이 페이스북에 김 대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짧은 시간에 (옹호 글을) 올렸다면 ‘진정성 있게 사과했나’라고 생각했던 마음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를 향해 “신천지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신천지 비밀연합 주장이 거짓이라면 경찰은 당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 대표를, 반대로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며 반발해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데 이어 법안심사 소위 회부와 심의·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신청에 따라 특검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한때 구성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민주당 3명, 진보당 1명)의 위원들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돼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특검법 추진에 반대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내년도 소관기관 예산안 상정을 먼저 하겠다며 허용하지 않자 집단 퇴장했다. 이후 특검법 상정 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회의장에 다시 들어와 항의했으나 상정을 막지는 못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구하려고 법안 상정해 놓고 무슨 예산안인가. 예산이 들러리냐”며 “뭐라고 설명하든지 간에 이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 주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며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 부분을 걷어내 달라고 분명히 말했고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 들어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동원해 기존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여전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데, 온갖 우회로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에서 검사가 수사·기소하거나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특검의 직무도 원안의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에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로 변경했다. 다른 특검이 수사·기소하거나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넘겨받는 조항도 삭제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특검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으로 원안과 동일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추가하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합치면서 실제 수사 대상의 의혹 수는 늘어났다. 추가된 수사 대상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은 원안에서 별개의 건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포함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배상윤씨 등의 시세조종,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 재산 국외도피, 해외 원정 도박 등 경제범죄 의혹을 구체적으로 추가했다. 특히 검찰개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면서 조작기소 특검에는 종전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은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더라도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조서 등의 증거능력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추진하는 여당이 특정 특검에는 기존 권한을 보장하는 예외를 두면서 검찰개혁의 취지와 특례의 필요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 특별검사보는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특별수사관은 150명에서 70명, 파견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다.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확대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고 국민의 질문에 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 대통령이 최근 언론 접촉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장 방문 등을 모두 늘리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직접 소통을 위한 ‘광폭 행보’의 일환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4일 브리핑에서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제목은 ‘대통령의 Y’”라고 밝혔다. 5일 오후 9시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과 ‘이재명TV’에서 약 30분 분량의 첫 화가 공개된다.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 손정은 소울브릿지 ENT 대표가 맡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항상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정책의 진정성,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이기도 하고, 참모들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언론 보도에 직접 반박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언론을 통한 메시지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질문에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언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문제 인식 속에서 이따금 지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다룬 한 언론사의 보도를 재차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 하락을 언급한 것을 ‘집값 폭락 중’이라고 인용하자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 중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10월 마지막주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22개 지역의 집값이 모두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후 해당 언론사가 기사 제목을 ‘“집값 떨어졌다”는 대통령 말, 사실일까…서울은 90주 연속 상승’으로 수정하자 이 대통령은 오후 다시 “2차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부가 아닌 일부 주요지역 하락”을 ‘집값 떨어졌다’고 직접 인용할 수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헌정회 회장 및 임원진과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임기 내 개헌을 제안했는데, 이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정 회장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오히려 내가 너무 나서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 적당히 나서야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여당의 ‘입법 독주’나 사법부 독립성 침해 행위를 대통령이 직접 자제시켜 달라는 건의도 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