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보수진영의 역학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당권을 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오 시장,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면서 보수통합과 차기 리더십을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인 안철수 의원은 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보수통합 논의에 인물보다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의 복당에 초점을 맞추면 당내 갈등을 키워 총선 승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당권을 두고 당 밖에 있는 오 시장이나 한 의원이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에는 “당원들은 대리인을 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본인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서도 “결정할 시기가 되면 고민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과 야당을 ‘돼지’로 치부한다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를 시작한 지 벌써 14년이 지났다. “정치를 시작할 땐 이미 세상을 잘 아는데 별다를 게 있겠나 싶었다. 그런데 정치는 지하실이 있더라. (웃음) 정치를 안 했으면 세상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모르고 살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딱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원전’이다. 탄소중립을 지키면서도 AI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원전밖에 없지 않나. 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바뀐 게 없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부강,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다. 이것만큼은 물러설 수 없는 기준이다.” ―이재명정부를 평가한다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눈엔 부처만,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했는데, 맥락상 본인은 부처고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과 야당은 전부 돼지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본인은 해외 순방을 열심히 했다고 자신하는데,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야단치는 부모에게 ‘나는 열심히 했다’고 떼쓰는 것 같다. 민주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다. 심한 말로 표현하면, 이 대통령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장관 인사가 연이어 실패했다.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은 뛰어난 인재를 공적인 일에 헌신하게 만드는 일이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편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인재 중에서 우리 편, 그중 내가 만나본 사람, 또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중에 뽑고 있다. 제대로 될 리 없다.” ―오 시장 무죄 판결 전,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당내에서 보궐선거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같은 당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오 시장의 무죄가 나오길 바라는 게 도리 아니겠나. 보궐이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설레발치며 다니는 건 아니라 생각했다. 무엇보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의료 및 창업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 이번에 준비하는 응급진료보호법이 대표적이다. 의사 출신으로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보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도 응급환자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보수통합 논의를 어떻게 보나. “결국 가장 큰 목표는 2028년 총선 승리다.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첫 단계고, 두 번째는 비판에 더해 대안을 내는 것이다. 지금은 논의가 한 사람의 복당에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 당내 갈등만 생긴다. ‘훈·훈(오세훈·한동훈)’ 연대도 친한파에서 만든 단어다. 오 시장 본인이 방송에서 할 생각 없다고 밝혔는데, 무슨 훈훈 연대가 되겠나. 원칙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원칙의 문제인가. 아니면 한동훈 의원을 문제로 보는 건가. “원칙이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순간 당은 분열한다. 원칙부터 세워 순서를 밟아나가는 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준석 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한 의원 복당은 언제 가능하다고 보나. “상황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 오히려 복당으로 당이 혼란에 빠지고 갈등만 생기면 총선 승리가 가능하겠나.”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는. “장 대표가 영남과 전통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당에 대항하는 구심점을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한계는 수도권에서의 확장성이다. 제1당이 되기 위해선 무조건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 지금은 여권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 반사이익은 기회일 뿐, 실력이 증명됐다는 뜻은 아니다. 결국 국민의 신뢰로 연결되려면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여당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과거 ‘보수는 부패했지만 유능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능함마저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이를 되찾아야 한다.” ―차기 당권을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제가 당대표를 네 번 했다. 현역 중에서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다. 경험에서 말하자면, 대표가 자기만의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당원을 설득해야 지지를 받는다. 당원이 ‘대리인’을 찍진 않는다. 중진 중에서 대리인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진이 누군가의 대리인을 하는 게 말이 되나.”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있나. “지금은 전당대회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언제 열릴지 모르지 않나. 시기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고민하면 된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목표다. 다만 나중에 결정할 시기가 되면 어떤 일을 하는 게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를 기준에 두고 고민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시기와 추진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의 ‘내년 1월 합당론’을 “당내 투쟁 수단”이라고 비판하자 정 전 대표는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전당대회 이후 ‘신천지 교인 집단 가입’ 문제로 이견을 보여온 양측은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혁신당은 “민주당 집안싸움에 희생시키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3일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서 정 전 대표의 “내년 1월까지는 혁신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최근 발언에 대해 “선의의 통합, 진지한 논의 과정과 노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당내 투쟁의 수단처럼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합당을 전제할 수도, 그 시기를 전제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당원 주권을 강조해 온 정 전 대표가 당원의 의사를 묻는 과정과 절차를 존중해 가며 문제를 제기했으면 더 좋았겠다”고 했다. 연초 정 전 대표 재임 당시 합당 추진이 당내 반발로 무산된 데 대해서도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렴하는 과정과 별도로 일방 선언식 발표와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이라며 “합당이나 해산은 당원 주권적 결정이고, 당원의 총의가 가장 응집해야 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합당 제안이 당원들의 찬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마치 제가 당원주권을 도외시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당내 투쟁 운운하시던데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합당 절차에는 반드시 당원들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난 주말 당원들의 찬성을 전제해 말했고 당원들이 찬성해야 합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1월 합당론’에 대해서는 총선 경선에서 혁신당 측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리당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6개월 당비 납부 요건을 고려해 내년 2∼7월 당원 모집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당내 투쟁 수단은) 제 머릿속에 없는 콘셉트”라며 “4통 통합(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지지자 통합)이 승리의 열쇠라는 생각밖에는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재임 시에도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했고, 지금도 주장한다면 선당후사 애당심의 발로이고, 일관된 주장이라 선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올해 초 합당 제안을 했을 때 누가 반대했고,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결국 누가 말아먹었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이러지 말자”며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난 시간을 모두 지켜봤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합당 논의에 선을 그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내부 정치용, 국면 전환용, 국면 타개용 합당 카드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전현직 대표, 중진, 소위 담당자 모두들 결혼식을 혼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내란 극복 연합, 민주 대연합을 민주당 집안싸움에 희생시키지 말라. 우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가 혁신당과의 정책 연대 범위 등을 담당자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 담당자는 누구랑 논의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당내에서 논의하는 거라면 실컷 하라. 조국혁신당과의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총괄하는 외교부는 이번 사고를 해킹이 아닌 정보 유출로 보고 관계기관과 함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출 경로와 배경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야 유출 사실을 인지해 정보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3일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사전에 해당 유출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계기관에 수사와 조사를 요청했으며, 현재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조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일 악성코드 검사 온라인 사이트인 ‘바이러스토탈(VirusTotal)’에는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인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게시됐다. 해당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현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의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 및 만료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의 개인정보도 노출되면서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인원은 168명에 달한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장관 등 핵심 요인의 개인정보가 약 5개월간이나 외부에 노출된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먹통 상태였다. 전날 저녁 한 언론에 관련 사실이 보도되기 직전에야 제보를 통해 유출을 인지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그제서야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해 무단·비정상 접근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근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면서 해킹보다는 문서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노출된 파일의 저자 항목에 외교부의 영문 약칭인 ‘mofa’가 명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파일을 처음 만든 사용자가 외교부 소속일 수 있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파일과 관련해 외교부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외교부 형식’이 맞다는 것은 인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노출된 것이) 외교부 문서 형식은 맞다. 엑셀시트 형식이니까 공문서 형태는 아니지만 외교부에서 작성하는 양식과 유사하다”며 “외교부가 정상 순방 행사의 총괄 기관으로서 그런(탑승자 개인) 정보를 취합해서 작성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파문이 확산되면서 규명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해당 자료가 외교부 내부 업무망인 인트라넷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순방 행사에 관여하게 되는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통령 해외 순방을 총괄하는 실무 부서는 의전장실로, 이곳에서 1호기 탑승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 이 자료는 보안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들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러스토탈 웹사이트는 외교부 내부에서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는 아니지만 이곳에 자료를 올려 검사하는 내부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외교부 의전장실 직원이 해당 파일을 게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자료가 외부로 나간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단순 실수에 따른 것인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통령 순방에 관한 모든 자료는 보안문서로 관리되고 있다”며 “유출 경위와 배경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의전장실과 순방 대상 국가의 대사관 직원 등이 일차적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진상 규명과 별도로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피해 인원들의 여권 재발급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6월 대통령 순방 관련 업무에 사용된 PC와 이메일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추가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섰다. 아울러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신고가 접수되거나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전날 공군1호기 탑승자 명단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해킹 사건의 경우 통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는데 경찰도 해킹보다 유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보안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는 차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집값 급락에 대비해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면서 주택 공급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을 두고 폭락을 걱정하는 시각까지 생겨났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가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이 올라야 이익을 보는 쪽이 통계 일부만을 이용해 시장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역할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장이 이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보고받고 수도권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과 공급 차질 여부를 점검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하루빨리 택지를 조성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 후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집값 하락에 대비한 방안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고, 올해 상승률이 집계 이래 최고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가만히 계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범정부 사이버보안 총괄기구인 ‘사이버보안 차르(Czar)’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내외에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등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부처별로 흩어진 보안 기능을 총괄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차르는 러시아 황제를 칭하는 말로, 정책 분야에서는 특정 현안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자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에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차원의 보안점검도 확대되고 있다. 국정원은 미토스 등 최신 AI 등장에 따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지난 5월부터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공부문의 정보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핵심 제어시스템과 대민 웹서비스, 보안장비 등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100여개 기관에는 체크리스트에 따른 자체 보안점검을 긴급 요청했다. 국정원은 공공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인터넷 접점에 대한 취약점 점검도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5개월간 노출된 사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열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번 유출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해킹 사건은 통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경찰도 해킹보다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보안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는 차단된 상태”라며 “외교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원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특검에 기존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일 관계와 관련,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가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가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주최한 '2026 미래경제포럼'에 보낸 서면 축사를 통해 "최근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세 번째를 맞는 미래경제포럼은 그간 한국 경제·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생존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길을 제시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올해 주제인 '분절화하는 글로벌 경제, 하나로 잇는 한일 시장'은 오늘날 우리가 풀어가야 할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활발한 셔틀 외교를 바탕으로 신뢰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공급망 안정을 넘어 AI·우주·바이오 등 첨단기술로 한일 경제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등 공통의 사회문제도 함께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실천적이고 건설적인 아이디어들이 풍성하게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미래경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합뉴스 황대일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참석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축사는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했다.

중앙행정기관 31곳, 공무원 5천460명의 추가 세종 이전을 앞두고 주거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이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세종 이전이 행정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려면 국회 출석과 서울 출장 등 기존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현장 대응 기능은 서울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과천시와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을 추진했다며 반발했고, 정부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이주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는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 확보부터 행정 비효율 해소까지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주택 확보 물량과 입주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전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이전 시기를 조금 늦추면, 대회 선수촌으로 지은 임대주택 2천367호 중 일부를 이전 공무원 주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준형 고려대 세종캠퍼스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주택 공급을 임차·분양·장기임대 등으로 다양화하고 가족 구성과 배우자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정착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별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존 세종 시민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 지원은 정착 기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일몰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와 국회의 업무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정부 질의 때 예상 질문을 받기까지 밤새 대기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부처별 국회 출석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사 확보와 입지 편의만을 고려해 이전을 추진할 경우 세종 내부에서도 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행정기능을 세종으로 집중시킬 필요는 없다"며 현장집행과 대국민 서비스 기능은 업무 특성과 국민 접근성을 고려해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시민과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앞두고 과천시의 반발이 거셌다. 앞서 방미통위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사전 협의 없는 이전 추진을 비판하며 이전 시기 재검토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14년에 주요 부처가 다 떠났는데, 그 당시 정부가 발표한 원칙 중 하나가 과천의 행정 기능을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6개의 주요 부처가 다 떠나면서 그 원칙마저 무시하고 과천시와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방미통위 노조위원장도 "근무조건에 직결되는 결정을 당사자의 말 한마디도 듣지 않고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을 구하고 아이 학교를 옮기고 맞벌이 배우자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기관들이 만약에 빠져나가면 뭘 채워주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채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며 기존 과천청사의 활용 방안도 찾겠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주거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정부 설명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범정부 이전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세종시 이전 수요와 가족 동반 여부, 주거 형태 등 다양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중장기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에 연차적으로 6만2천호 정도의 주택 공급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2027년에 약 2천300여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고 2028년 이후로는 매년 약 4천호 이상의 주택 공급 물량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공급 일정들도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중"이라며 "LH와 신속히 협의해 부지 조성 일정을 앞당기고 세종시와 건축 인허가 일정도 당겨 현재 주택 공급 물량보다 훨씬 상회한 수준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주지원비와 관련해서도 범정부 TF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5천460명의 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관련 언급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연이어 관심을 표명하실 문제는 전월세에 대한 걱정과 해결책"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 참석 후 '4일 연속 다문화 정책 역차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 조금 착잡한 생각은 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전세 물량을 구할 길이 없고, 전월세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현실 속에서 전월세 문제에 대한 걱정과 해결책에 대해 나흘 연속 관심을 표명해주셨다면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얻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행보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폐지 검토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도 불이익 받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최근 위기설이 제기되는 한미동맹도 언급하면서 "많은 국민이 한미동맹의 흔들림으로 올 수 있는 여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안보 걱정을 하고 계신다"며 "대통령께서 한 가지 주제에만 천착하고 계신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견디는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그냥 이대로 시간이 가길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적 전환 없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가장 무능하고 가장 지탄받아야 할 정책 행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거둬들인 초과 세수를 말씀하신 방향으로 쓴다면 국가적인 재앙이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초과 세수 전부를 선심성 현금 지출로 소진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대표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12·3 비상계엄 2년을 맞아 당내에서 사과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물음에는 "국민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실망하신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두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사과를) 못 할 일이 없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전·월세 걱정과 해결책에 나흘 연속 관심을 표명했다면 더 많은 지지를 얻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행보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월세난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각하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연일 의견을 밝힌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두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금은 착잡한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세 물량 부족과 치솟는 전·월세금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서울에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극도의 고통과 불안 속에 계신다”며 “계약 만료를 6개월 내외로 앞두고 있거나 이사를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은 유례없는 고통 속에 어떻게든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주길 간절하게 바라는 심경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강조, 실거주 집착이 낳은 부작용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자산시장 정상화 관련 발언을 두고는 “그냥 이대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절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책적 전환 없이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능하고 지탄받아야 할 정책 행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초과세수 활용 방향에도 “선심성 현금 지출로 재원을 소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적 재앙이 올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중에 풀리는 돈이 늘면 일반 물가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지금 견디고 있다고 하는 국면이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라며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정부에 건의한다”며 반도체 경기가 불황으로 돌아설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대에 초과세수를 다 지출할 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국부펀드로 쌓아야 한다”며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이 대통령 시기에 재정 지출로 귀결된다면 반드시 재앙적 상황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의원과 조만간 만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전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부친 빈소에서 마주친 한 의원에게 만남을 제안했다며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함께 힘을 합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 의원을 비롯해 당내 누구라도 찾아뵙고 고견의 말씀을 듣겠다”며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화합과 통합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발생 2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께서 국민의힘에 실망하신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이 두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