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韓경제 뚜렷한 V자 회복세…복합위기 속 소중한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년이면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 자금도 모두 상환해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하게 된다. 복합위기 속에도 적극 협력해 준 국회와 최선을 다해준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양극화 해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추가세수 투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했고,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예산 편성의 세 가지 원칙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25조 6천억원, 온누리상품권 4조 5천억 원을 발행해 골목상권 매출 기반을 넓힐 것"이라며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을 10만 6천 호로 늘려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며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와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늘린다"고 전했다. 평화·안보 예산도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과 KF 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우 예방 인프라 지원 등 안전사회를 위한 예산,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예산 등에도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은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키우고 있다"며 "파도에 휘둘리다 끝내 좌초할 것인지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지는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李대통령 "예산 3원칙, 담대한 투자·재정지출 우선·지방우대"

[속보] 李대통령 "내년 총지출 역대 최대…국가 미래역량 끌어올릴 것"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일선 판사가 범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빗댄 것을 두고선 “입법부의 정당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개혁 노력을 폄훼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의 독립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주권자 위에 군림하거나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라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범여권을 ‘동물농장’에 비유한 글을 올린 것을 두고선 “정작 ‘동물농장’ 속 돼지들을 닮은 이들은 따로 있다. 대법원장부터 판사까지, ‘사법부 독립’이라는 만능방패 뒤에 숨었다. 선택적 재판 진행으로 정의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주권자의 대변인인 국회의 입법권, 국정감사권도 우습게 안다”고 거듭 사법부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이것이야말로 소설 속 문구인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특권의식의 산물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고선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한 사법카르텔의 민낯을 가리기 위해 문학작품까지 왜곡해 가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섣불리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일단 국정조사부터 하자는 쪽이다.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중심으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 5개월 간 경제 성과와 관련해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이면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 자금도 모두 상환해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하게 된다"며 "복합위기 속에도 적극 협력해 준 국회와 최선을 다해준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으며, 지역경제 회복도 더디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이 아닌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양극화 해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추가세수 투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했고,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최악을 대비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 편성의 세 가지 원칙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2천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천476개 사업, 총 107조 2천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고, 1조 9천억원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재정의 기초체력도 튼튼해진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지고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거대 양당의 지지도 각축전이 치열해진 가운데, 혁신당이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다지며 정국 구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포인트 오른 8.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4년 11월 첫째 주 9.0%를 기록한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혁신당의 이 같은 지지율 반등은 최근 두 달여간 꾸준히 이어져 온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8월 초 2%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수 주에 걸쳐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결국 8%대 안착에 성공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민주당과의 합당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시점에서 이 같은 지지율 상승이 양당 간 통합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여야 거대 양당의 지형도는 한 주 만에 요동쳤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4%포인트 하락한 40.2%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3%포인트 상승한 38.3%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두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6.6%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대폭 좁혀지며 오차범위 안으로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수도권 지역의 민심 이탈과 각종 정쟁 국면을 꼽았으며, 민주당의 상승세는 정부·여당의 민생 정책 및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이처럼 양당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구도 속에서 8%대 고지를 밟은 조국혁신당이 향후 범여권 진영에서 어떤 독자적 목소리를 낼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비판하는 국민을 돼지에 빗댔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무학대사와 이성계 간 고담준론의 한 부분"이라며 '豚眼只有豚 佛眼只有佛(돈안지유돈 불안지유불)'이라는 한자 성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심오한 의미가 깃든 선문답으로, 그대로 인용했으면 별말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똑같은 말을 한글로 표현하니 격 떨어진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마이동풍, 조족지혈, 우이독경은 어떠냐. 소, 닭, 말을 언급했으니 이것도 한글로 표현하면 격 떨어지는 것이냐"며 "완전히 같은 말인데도 한문을 둘러야만 권위가 생긴다고 믿는 기묘한 분별심"이라고 적었다. 또 "말의 품격은 그릇이 된 글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통찰의 깊이에서 나온다"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해외 순방이 잦다는 보수 야권의 비판에 대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X에 썼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돼지에까지 빗대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닌,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부터 최근 다문화 가정 지원 논란까지 진보성과 선명성만을 내세운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며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서도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자 지난달 31일 엑스 글에서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왜 시중에서 PC(정치적 올바름) 주의나 '내로남불', 진영 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글에서도 이 대통령은 "도덕적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이 반발에 부딪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고 타인이나 상대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내외), 말과 행동(언행)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돼야 하며,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제목의 이번 글에서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며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며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도덕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액면과 실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반드시 해야 할 말들이 있다"며 "먼저 부동산 지옥, 삼전닉스 ETF 주가 폭락 사태, 농지전수조사 이런 민생 폭정을 사죄하고 정책 전환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지뢰 도발, 핵 위협, 미사일 발사에 맞서서 국군통수권자의 확고한 국방 의지도 보여줘야 한다. 한미동맹 파탄에 대한 국민 우려에 대해서도 답을 내놔야 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조작기소특검 이런 사법파괴를 중지하고 당당하게 재판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국민을 돼지 취급하면 시정연설이 정권 종말 선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이 마지노선'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탄핵을 위한 빌드업일 뿐이다. 결국 탄핵은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는 것이 최종 목표란 걸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 해봐야 나올 건 뻔하다. 이재명의 범죄만 다시 확인하는 '연어 술파티 시즌2'가 될 것"이라며 "조희대 탄핵 사유는 안 나오고 이재명 탄핵 사유만 줄줄이 나올 것이다. 대법원장 탄핵이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정부의 821조 예산안에 대해선 "반도체 특수에 기대 돈 뿌릴 궁리만 한다. 경기도를 말아 먹더니 이제 대한민국은 더 크게 말아먹을 작정"이라며 오는 3일 국민의힘 내년 예산안을 직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