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에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당의 현금성 자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여서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 매각 등 재원 마련이 불가피할 수 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보수 진영 재편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원과 반환받은 기탁금 3억원 등 총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도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국민의힘의 재산 구조를 고려하면 부담은 더욱 크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 중앙당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고,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환액이 현금·예금의 3배를 넘는 만큼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윤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부동산 매각이나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은 보유액이 크더라도 당장 현금화하기 쉽지 않고, 당사 등 주요 자산을 처분하는 문제는 당 운영과도 직결된다. 재정적 부담과 별개로 이번 판결이 국민의힘의 노선 정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절윤’ 요구와 ‘윤 어게인’ 세력을 의식한 신중론이 맞서 왔다. 당선무효형 확정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지지층과 노선을 중심으로 당을 재정비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당내 인식 차이가 여전한 상황에서 절윤이 곧바로 보수 통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지층 내부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고 직전 기자들과 만나 “개별 재판에 대해 일일이 당의 입장을 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또한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전체가 사법리스크의 인질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고 사법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거듭 요구했다. 여권은 국민의힘에 선거비용 반환과 대국민 사과를 압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선관위에 397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4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경기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정부 당시 세수 결손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세수 증가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는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정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게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세수가 많이 걷힐 때마다 지출을 늘리고 세수가 줄어들면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며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재원을 모두 당장 지출하기보다는 일부는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일부는 적립해 향후 경기 변동에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막대한 자금을 쌓아두는 ‘총선용 사금고’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정의 큰 원칙은 호황일 때 빚을 갚고, 불황일 때 돈을 쓰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것은 경제적 학대이자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의원은 “정부는 배분될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가로채면서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고작 15조3000억원에 그쳐 15조2000억원이 증발됐다”며 “광주전남에만 통합 명목으로 지방계정을 3조5000억원 몰아줬는데, 전액 삭감해서 공정하게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개편으로 지방교육 또는 지방정부 부담이 내년도에는 좀 가중된 것이 있다”면서도 “내후년부터는 개선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방정부 재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지금 여러 광역단체장들도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을 포함해 함께 상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지출 일부를 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장관은 “국회가 정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통제는 당연히 받는다. 자체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 심의에서 삭제된 사업을 임의로 살리거나 주요 사업 항목을 새로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과도하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통령께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서 모두가 (사안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계기를 찾고 싶다고 생각하신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촉발된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필요하다면 토론을 통해 (논의)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사소위는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조정했다. 발의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소위 심사에서 이를 삭제한 것이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문구도 삭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주자 경쟁에 나선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홍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춘추전국시대를 연상시키는 한국 정치판”이라며 “도의나 의리, 명분은 사라지고 오로지 생존 목적의 줄서기만 난무하는 정치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익과 민생은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고 오로지 진영 논리만 판치는 피아 없는 생존투쟁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기 권력 경쟁에 나선 정치인들과 이들에게 줄을 서는 세력을 겨냥했다. 홍 전 시장은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차기 경쟁에 나서는 군상들이나 거기에 빌붙어 정치생명을 이어가려는 잡스런 쫄보들만 활개치는 어지러운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선보인다. 국정 현안에 대한 판단과 정책 추진 배경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4일 “뉴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를 뜻하는 영어 단어 ‘와이(Why)’의 발음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녹화를 마쳤으며, 첫 영상은 5일 오후 9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방송은 회당 30분가량으로, 2~3주 간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 손정은 서울브릿지ENT 대표가 맡는다. 성 수석은 “연설이나 공식 회의 석상의 발언과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국민의 언어로 최대한 진솔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국민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속보] 윤석열 측 "항소심 판결 부당한 점 많아…상고해 다툴 것"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런 결론에 이르기 위해 문제가 된 각 발언의 의미, 관련한 객관적 사실,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각각 따졌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기서 '변호사 소개'란 당사자와 변호사를 단순히 연결해주는 사실적 관점과 두 사람이 법률 사건에 관해 위임계약을 맺도록 주선해주는 법률적 관점으로 모두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을 후자, 즉 "두 사람 간 선임 계약을 주선하진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 맥락을 고려하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연결해주는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2012년 언론 인터뷰 내용, 윤 전 서장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파악되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검사로서 법률과 언어를 다루는 일을 수행해왔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토론회를 거치며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깊이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 소개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또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발언이 "1월 1일 국민의힘 신년 행사에서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당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역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 당시 상황, 경위, 표현의 전체적 취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선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배우자를 통해 전성배와 친분을 형성하게 된 게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2013년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난 이후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그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에 "일반 선거인에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성배를 당 관계자 소개로 우연히 만났고, 과거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성배의 소개 경위와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 이를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때와 같이 생중계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속보] 2심 "尹 '변호사 소개 안 했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뒤 투표록을 위·변조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별검사팀은 최소 40여곳의 투표소에서 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0개 부서가 대상이며, 특검보 1명과 검사 4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4명 등 총 44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이번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되어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 작성된 기록에서 불거졌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부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우려해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을 사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투표록은 투표용지의 수급과 교부 내역, 투표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다. 투표 당일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에 따르면 일부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입하거나,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등의 내용을 특이사항란에 허위로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우 특검보는 “위·변조된 투표록이 발견된 곳은 무번호 용지가 배포된 140여곳 중 최소 40여곳”이라며 “조작된 투표록은 중앙선관위에 취합된 뒤 국회 등 관계 기관에도 진실을 숨긴 채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시했다. 확보한 문서와 전자정보를 분석해 투표록 수정 지시가 내려진 경위와 중앙선관위 지휘부의 관여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17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에게 제기했던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반·분·신)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이자 친청(친정청래)계는 결자해지를 촉구하며 당대표 책임론을 부각하는 총력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가 3자 비밀연합 관련 공개 발언을 당 회의에서 하지 말 것을 친청계에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4일 김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대표로부터 ‘신천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최고위원 발언권을 막지 말라고 항의했고 김 대표가 격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김 대표와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들의 동시다발 압박이 있었고 격한 토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최고위원은 김 대표와 친석(친김민석)계 의원들의 모습에 “모욕감만 커졌다”며 “결자해지만이 답”이라고 했다. 언론에 생중계되는 공개회의에 참석한 친청계는 김 대표 면전에서 책임 추궁을 이어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원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은 없었는데 무슨 증거가 나오겠나”라며 “근거도 없이 우리 당원들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로 몰려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견뎌야 했다”고 반발했다. “죄송하다는 말 몇 마디로 끝나는 문제냐”고도 했다. 나아가 당대표 경선 과정상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52조를 거론하며 “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그 형이 더욱 무겁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김 대표에게 “당원과 지지자 앞에 제기한 의혹을 왜 국회의원들 앞에서만 사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대표가 사과해야 할 대상은 비밀연합 주장으로 상처 입은 당원과 지지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표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3자 비밀연합 발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며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