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지금 논의 진척 정도는 어떠냐.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며 "입법화된 데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더라"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위에 대응 방안을 섬세히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여론 조사상으로는 한 80% 가까이 이것(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라면서 "어쨌든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더라"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짜뉴스 폐해가 얼마나 큰지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도 정말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관련 교육 확대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팩트체크와 관련해 제가 피해자"라며 북한에 자신의 딸이 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했던 것을 언급하며 "형사고소를 했지만, 회복 불능으로, 팩트체크 예산을 꼭 좀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 문제는 옛날에 '우물가에서 누가 어쨌다더라'하는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문제까지 됐다"며 "과거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이렇게 이야기하며 누구를 창피 주는 문제로 접근했는데, 지금은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야당 의원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보도에 청와대가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던 것도 '소환'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며 "따옴표를 치고 보도하면 모든 게 면책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그 따옴표(보도)는 옛날 나치 시대 때 일종의 편법에 불과했던 것이고, 지금은 따옴표를 쳤다 해도 판례에 의해도 그게 사실로 오인될 수 있으면 허위 보도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렇다. 판례상 명확한데도 요즘은 아예 그게 다 일상이 됐다"며 "누가 말했다고 보도하면 면책되는 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가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 주택가격 전망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미래는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가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주택가격이 상승을 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가운데 일부만 갖고 한 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도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이건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꼭 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시장을 믿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가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점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는 정책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 그리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배정,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 이게 숫자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거 부당한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물론 일률적으로 약자층에 속하니까 지원하는 것이 초기에는 맞았을 텐데,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 제3세계의 어려운 국가와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그렇게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 시대 상황이 변했는데 과거에 하던 그대로 하다 보니 현장의 불합리라는 게 지적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다문화를 차별·공격한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호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보호 정책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한 부분에 불합리성이 있어 공격의 표적이 되면 전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면서 “제가 실제로 우려하는 건 우리 사회의 극우적인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유럽이나 서구선진국들이 진통을 겪고 있지 않나. 편을 갈라서 뭐든지 틈만 있으면 편을 갈라 적대화하고 공격하고 대상화·수단화한다”라면서 “이걸 사실은 미리 좀 예방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미래대응기금 공청회에서 기금 설치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이 세수 결손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조성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국회 감시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세수 변동성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세입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기금을 경기 안정화 기능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미래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CEO 입장에서 투자해야 하는 시기"라며 "투자하면 성장이 일어나고 향후에 세제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기금 적립으로 지방교부세가 약 31조원 감소하면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재원이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하는 목적성 재원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금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있다"며 "국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재정 운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도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유 자원 적립으로 세출의 중장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재원을 운영해 재정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도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운용의 구조적 전환을 도모하는 재정 개혁 입법"이라며 "일반 회계 중심의 단년도 예산에서는 세수 변동의 급등락이 지속할 우려가 있지만 기금은 다년도 완충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일반 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왜 기금에 편성을 했느냐는 의문이 드는 사업이 꽤 많다"며 "어찌 보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가 약 30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의 실질적인 재원 규모가 줄어든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 과제의 방향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것이 단순 실수 때문이었다면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 행위여도 과태료 부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을 막기 위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했다. 문제는 개정 고시 부칙에 시행일에 관한 적용례만 있고,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이 없어 완화된 개정규정을 시행 이전의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기 양주시는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지 숙고한 끝에 감사원에 사전컨실팅을 의뢰했다. 사전컨설팅은 정부부처나 기초·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감사원이 실시하는 제도로, 유권해석을 통해 감사 대상기관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감사원은 이번 사전컨설팅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양주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태료 부담 63건(약 1억5000만원)을 해소할 수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주요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 보류 등을 겨냥해 “명백히 법적 근거를 결여한 행정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연 토론회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에 참석해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근거 규정도 없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엄연히 세계유산 지구 밖에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고집스럽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세계유산의 가치와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180m가량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예상 건축물 높이에 애드벌룬을 띄워 종묘에서 보이는 경관을 공개한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치행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법적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경제적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도시계획은 주민의 삶과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그만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광장 조성부터 창경궁과 종묘를 다시 연결한 율곡로 지하화, 서순라길 보행환경 개선 등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사업들을 언급하며 세운지구 정비로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강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운지구는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돼 왔다”며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도심 녹지 축과 미래형 상업지구를 조성해 시민들께 쾌적한 휴식과 여가의 공간을 돌려드리고 세계유산의 가치도 한층 더 돋보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중요한 약속이고 서울시도 이 원칙에 한 치의 이견도 없다”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도시의 발전은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보존과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도, 도시의 미래를 여는 일도 서울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언급한 ‘1월 합당론’에 대해 “당원들의 의견을 점검하고 있는데 지난 합당론 논란 시기 이후 최근에는 훨씬 어려운 환경인 게 사실”이라면서 “그(합당)에 대한 부정적인 분포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일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당원들의 의사의 분포도 중요하고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시기에 있었던 정청래 대표 시절의 합당론이 무산된 것도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렴하는 과정과 별도로 일방 선언식으로 됐던, 과정들 자체가 무시됐던 것 때문에 그르친 측면이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번에도 사실은 선의의 통합, 어떤 진지한 논의 과정과 노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당내 투쟁의 수단처럼 제기됐다”며 “정말로 1월에 통합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내년 1월까지 조국혁신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디까지 연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논의하는 당내 시스템이 있고 담당자가 있다”며 “(정 전 대표가) 갑자기 이렇게 시한을 박아서 얘기하는 방식이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합당 여부와 시기를 미리 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합당은) 당원들의 의사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합당을 전제할 수 없고 더구나 시기를 전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얼마 전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해킹조직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천문학적 피해를 보는 등 인공지능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며 기존의 점검·사후 대응 중심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63억 달러(약 8조4천억원)를 무단 인출당한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미국 수사당국 등은 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화하는 해킹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정보통신·에너지·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보안 취약점도 빈틈 없이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재경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유예 기간으로는 2년 안팎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재경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오 의원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더 준비할 것을 체크하고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재경위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당대표·재경위 간담회와 지난주 가상자산 거래소·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재경위원들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대외 정책 환경을 고려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외 과세정보 교환이 본격화할 시점으로는 2029년이 고려 요소로 언급됐다. 오 의원은 과세정보를 함께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도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점검 필요성도 고려 요소로 꼽았다. 국세청 시스템뿐 아니라 거래소 측 상황과 안정성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경위는 해당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이후 정책위원회 논의와 조세소위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오 의원은 “대부분 2년 정도 얘기한다”고 했지만, “일단 지금 유예기간 얘기만 나눴고 대략 그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점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에는 진영이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치권에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상대의 허물 찾기 경쟁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하고 협력하는 건설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