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예산·입법 정국에 돌입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등 휘발성 높은 현안들이 한꺼번에 맞물린 가운데 당내 계파 갈등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이달 24일 김민석 대표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정청래 전 대표의 견제가 거세지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충돌까지 불거지면서 김 대표가 대여권 내부의 갈등을 수습하기는커녕 당내 주도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조·특검·신천지 ‘3중고’에 고심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3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추진 상황과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4일쯤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관련 의혹)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5일 본회의 안건과 정기국회 원내 운영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신천지 관련 보고의 경우 교인들의 입당 규모와 시기, 조직적 가입 여부, 전당대회 개입 정황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명됐는지가 관건이다. 친청(친정청래)계는 8·17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 측이 제기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설’의 실체와 근거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면 친청계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고, 조직적 가입 정황이 확인되면 당원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부담이 작지 않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당내 강경파의 탄핵 요구와 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공세 사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게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밝히고 사법부의 계엄 동조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고 강제수사권도 없는 만큼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하면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야당이 제기하는 ‘사법부 겁박’ 비판에 대응하면서 국정조사의 명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당내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으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배분 방식과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를 놓고 원내지도부와 강경파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이 이를 ‘공소취소 빌드업’이자 ‘대통령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여야 대치가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金대표, 친청계·혁신당 껴안을까 당 안팎의 현안이 쌓이면서 김 대표의 취임 100일인 24일은 당내 리더십을 평가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취임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김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 국면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 전 대표가 견제구를 날린 상황이다. 정 전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취임 100일이 되면 성과나 지지율, 여러 평가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그 이후 저의 역할은 무엇일지, 기치를 내걸 것은 무엇인지, 어떤 깃발을 들 건지, 깃발에 어떤 글씨를 쓸 건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글을 써 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취임 100일 이후 김 대표를 향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계파갈등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무슨 깃발을 들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라며 “같이 힘을 합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가 던진 혁신당과의 합당 시한 문제도 범여권 내부의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양당 합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합당론이 재부상한 가운데 정 전 대표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합당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하지만 대통합추진단에서 혁신당과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1월까지 (합당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 시한은 누가 정해야 하느냐”며 “이렇게 불쑥 던지듯 정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혁신당은 합당을 논의하기 전에 양당 간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원칙 없는 합당으로는 내란 극복과 개혁의 길을 함께 걸어온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환담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대립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며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물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는 비공개 환담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한 것은 지난 9월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이후 42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조 대법원장·김상환 헌법재판소장·한성숙 국무총리·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 5부 요인과 민주당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장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등과 환담했다. 장 대표에게는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보는데”라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조 대법원장은 별도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조 의장은 “역대 최고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국가적 화두인 인공지능(AI) 대전환, 민생 회복을 위한 많은 고심이 담겨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함께 국회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 환담에서 이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에는 문제가 있다”며 “국회 통제도 받지 않는 이런 형식의 예산에 대해 공무원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7년도 예산안의 핵심 신설 항목인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실제 사업비 45조4000억원 가운데 순수 신규사업은 18조9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비의 58.4%가 기존 사업을 이관·재편한 것이라며 차별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전판을 위한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하는 ‘백지수표식 예산’이라며 맞섰다. ◆“신규 투자보다 기존 사업 이관 많아”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45조4000억원 중 18조9000억원만 순수 신규사업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약 26조5000억원은 기존 회계·기금에서 통폐합·분리하거나 이관한 사업이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에 투자하면서 세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다. 전체 162조3000억원 중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분야의 사업지출이 45조4000억원이다. 나머지는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12조5000억원, 여유자금 운용에 104조4000억원을 배분한다. 청년월세지원·청년미래적금 확대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모두의 인공지능(AI)’ 등도 포함됐다. 문제는 기금에 기존 사업을 대거 편입한 데다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사업비 가운데 21조1973억원(46.7%)이 현금급여·수당, 지방 일반재원 이전 등 매년 반복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분석했다. 임 실장은 추가 세수가 끊기면 이들 지출이 일반회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확보의 지속가능성도 쟁점이다. 임 실장은 예정처 전망상 추가 세수가 2027년 167조8000억원 발생하지만 2028년에는 71조7000억원으로 줄고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성장동력 계정을 대규모 장기투자에 집중하고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세수 결손 대비, 국가채무 축소 등에 어떻게 배분할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계정은 기존 회계·기금으로 재이관하거나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 운용계획과 개별 사업을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면 국회 심의가 부실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의 한도를 30%에서 20%로 낮추고 적립·인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할 것도 제안했다. 지방교부세도 제도 개편으로 내년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與 ‘재정 안전판’ VS 野 ‘백지수표’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기금 설치와 운용 방식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여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병행하고, 향후 세수가 줄어들 때에 대비하는 안전판이라는 것이다. 다만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정부의 운용 자율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어디까지 보장할지는 살펴야 한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여유를 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반도체 세수 호황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며 지출 확대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 세대를 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재정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금 사업비의 30%인 약 13조6000억원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구조를 문제 삼았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구체적인 투자 일정이나 개별 사업 지원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심의권을 형해화하는 백지수표”, “총액만 제시된 대표적인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중 상당 부분을 국채 상환으로 돌리고, 기금 변경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기금 운용 방향에 이견을 보였다. 이정혁 홍익대 교수는 “급변하는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미래 세대를 가장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후손들이 부담할 국가채무를 작게 물려주는 것”이라며 여유자금의 국가채무 상환을 주장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세법개정안과 의원 발의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농업용 석유류 면세 3년 연장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말씀 더 듣고 하겠습니다.” 2일 이재명 대통령의 821조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야유로 잠시 멈췄다. 이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채의 순 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탄식과 야유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멈추고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려 했지만, 김미애 의원이 “재판 재개하라”고 외치자 “계속 방해를 하시네요. 특별한 의견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계속해도 좋겠습니까?”라고 말한 뒤 연설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연설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나라 빚 외면 쌈짓돈 예산, 미래 파괴 규탄한다”, “재판 취소 위한 탄핵 추진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시위 중인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뭘 갖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은 채 노트북에 규탄 피켓을 붙이고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입구에 선 정청래 전 대표를 시작으로 한병도 원내대표, 김민석 대표 등과 악수한 뒤 연단에 올랐다. 약 27분간의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30차례 박수를 보냈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대목에서 첫 박수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철규·강민국·김장겸·김종양 의원 등은 연설 도중 퇴장했다. 연설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본회의장을 떠났다. 혼자 자리를 지킨 조 의원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대화를 나눴다. 조 의원은 “여야를 떠나 국가 원수에 당연히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파이팅”을 외치며 사진을 찍었다. 김 대표는 시정연설을 “세계를 선도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원대한 꿈을 함께 나누는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갔다”며 “7000자 넘는 연설문에 부동산, 증시, 농지, 북한, 한·미동맹, 치안, 사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국가채무 비율 하락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른 착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공개검증 이후 후속 대응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계기로 당내 입지를 다진 당권파 일각이 특검의 검증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지도부 내에서는 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가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하며 조직 정비에 나선 가운데, 향후 당의 활동 방향을 둘러싼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47만장의 투표지 중 왜 700장만이 이상 투표지인 것처럼 보도하는가. 제가 직접 증거로 제출한 것만 해도 수 박스에 이른다”며 언론이 문제 된 투표지의 수를 축소해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을 겨냥해선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데다 일부 문제 투표지를 증거로 수집하지 않았다며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이 특검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문제가 있을 법한 것들은 특검이 거의 다 수거해서 갔다고 본다”며 해당 주장에 선을 그었다. 나머지 247만장의 투표지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정조사까지 해서 특검을 출범시켰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에서 ‘민생’으로 활동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방송에서 선거 관련 문제 제기는 충분히 했다며 “국민의 삶을 돌아보는 정치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지도부 관계자도 “앞으로는 특검에 맡기고, 대표도 이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에 양준모 연세대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교수를 선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누구에게도 불편부당하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판단했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위원장을 제외한 당무감사위원 6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당무감사와 조직 정비를 통해 당내 입지를 다지려는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전날 한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책임을 피할 생각도 없다”고 밝혀 사실상 당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당을 최악의 상황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안정적인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와 권창영 2차 특검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죽을 길로 가려는 모양이다. 끝내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언한 것을 언급하며 “결국 탄핵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직무를 정지시켜서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 해봐야 나올 건 뻔하다”며 “이재명 범죄만 다시 확인하는 ‘연어 술 파티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탄핵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탄핵의 근거를 찾겠다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는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 1단계”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겨냥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 공소취소의 시간이 시작될 전망”이라며 “이재명정부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한 손에 대법원장 탄핵의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 공소취소 특검법 칼을 쥐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응해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의 수사 과정도 국정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점을 근거로 특검 수사의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3대 특검이 기소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김기현·임종득 의원은 각각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특검의 무리한 야당 탄압성 표적 기소가 연달아 법정에서 심판받았다”며 “향후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이재명 정권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 표적 기소 행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 여권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과거 노무현 정권 말기의 분열 양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경고다. 김 전 위원장은 2일 유튜브 방송 ‘허민의 정치카페’에 출연해 유시민 작가와 추미애 의원, 정청래·김어준 씨 등 최근 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나선 진보 진영 인사들을 언급하며 “이들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로, 현재 대통령이 자신들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으나 결국 당이 와해하는 결과를 맞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런 식으로 내분이 지속된다면 노무현 정권 말기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여권 내홍의 최대 분수령으로 오는 2028년 총선을 지목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인데, 만일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경우 지금 야당이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민주당은 당면한 현안에 급급해 다가오는 총선 대책에는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임기 완주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면이 초래되면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겪었던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정권 붕괴의 역사적 과정은 대개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3대 원칙’을 내세웠다. 효율 투자,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다. 예산안의 최대 쟁점인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금을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며 재정지출 우선과 지방 우대 원칙을 설명했다. ◆107조 넘는 지출 구조조정 단행 정부는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은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우대사업도 61개로 늘렸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고 강조했다.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해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그런 최악을 방지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복지·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했다”며 지원 규모뿐 아니라 복지급여를 받는 방식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 수급 자격이 있으면 신청 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221만8000원까지 높인다. 저소득 부부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68만4000원으로 늘고 장애인연금 대상은 35만명에서 61만명으로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생계가 어려워 굶는 일이 없도록 전국 시·군·구에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위기가구에는 별도 심사 없이 긴급생계지원금 3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은 빚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병행한다. 코로나19 피해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원, 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을 발행한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육아수당 150만원도 지급한다. 청년 예산은 4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5% 늘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일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고,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6000호로 늘리고,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출산 때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도 신설한다.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월 20만원, 우대지역에선 30만원을 지급한다. ◆지방·첨단산업·국방 투자 확대 지방 균형 예산으로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이 책정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설 수 있도록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지방에 대규모 투자하는 앵커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방 국립대 30개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개발과 생산 기반 확충을 병행한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도 2조1000억원을 선제 투자해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국방 예산은 8.2% 늘어난 73조3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하게 대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1조4000억원 규모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렵다는 경북 포항의 초등학생들에게 “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방법을 꼭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포항 기북초등학교 6학년 학생 5명이 청와대로 보낸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할아버지예요”라고 인사를 건넨 뒤 “동네에 영화관도, 공연장도, 미술관도 없다는 편지 잘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학교는 작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세상까지 작지는 않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리가 멀어 문화생활이 어려운 친구들도 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방법을 꼭 찾아보겠다”며 “아이디어 고마워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학생들은 편지에서 지역 내 문화시설 부족을 호소하며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 문화패스’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과 관련한 카르텔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며 “우리 사회에는 극복해야 할 온갖 카르텔들이 남아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용하기 즐거운 휴게소 곧 만나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일방적인 합당 논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양당의 합당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혁신당은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은 집권당의 국면 전환을 위해 쉽게 꺼내 드는 값싼 카드가 아니다”라며 “원칙 없는 합당으로는 내란 극복과 개혁의 길을 함께 걸어온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합당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의 논의가 민주당과 혁신당의 연대와 통합에 필요한 것인지 민주당이 진지하게 성찰해주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하던 중 혁신당과의 합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참석자들 사이에서 양당이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이 합당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당의 합당 문제는 지난 1월 당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개 제안했으나 당내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취임 직후 대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혁신당과의 합당을 논의할 별도 분과를 설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 정 전 대표가 내년 1월까지 합당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혁신당이 일방적인 합당 논의에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양당 간 신뢰 회복과 협의 절차가 향후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