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대 총선 대비 범진보 진영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합당의 시점과 방식을 둘러싼 견해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민주당이 협의 없이 합당 관련 메시지를 공개적·일방적으로 던지는 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며 “결혼은 혼자서 하나”라고 했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합당에 반대하는 당원 여론이 높다면서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3일 MBC라디오에서 양당 합당 논의의 진척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민주당이 합당의 전제조건인 사과와 신뢰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갑작스럽게 합당론을 제기한 직후 여당 내에서 ‘밀약설’, ‘혁신당 빨갱이 색깔론’ 등이 나왔던 점을 정조준한 것이다. 신 대표는 “혁신당 당원들은 정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진영 전체도 그때부터 굉장히 갈등이 심해졌다”며 갈등의 책임을 여당으로 돌렸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만찬 모임에서 ‘국면전환’을 위한 양당 합당 필요성이 거론된 데 대한 거부감도 드러냈다. 신 대표는 “소위 ‘김민석 체제’의 국면전환으로 합당할 생각은 1도 없다”며 “국면전환의 소재로 합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당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실제 이뤄지기도 현실화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강 없이 연대 없고, 신뢰회복 없이 합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3대 총선에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민주당 현역의원의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신 대표는 검찰개혁 의지가 부족하거나, ‘문조털래유’를 거론하는 이들을 겨눠 “민주당 간판이 개혁성을 보증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자리에는 저희가 당연하게도 (후보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합당론 논란 시기 이후 여러 상황을 거치며 최근에는 그때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인 것이 사실”이라면서 당원 여론상 “훨씬 더 부정적인 분포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일을 연대하면서 정책 등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며 “대원칙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과의) 일대일 구도를 만든다는 것을 전제하되, 합당으로 가느냐 아니냐는 여러 논의와 당원들의 의사를 형성해 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양당 합당이 어려워진 책임은 정 전 대표의 업무추진 방식에서 찾았다. 김 대표는 “합당이 옳으냐를 떠나서 지난 시기 정 전 대표 시절의 합당 논의가 무산된 것도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렴하는 과정과 별도로 일방선언식으로 진행돼 과정과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에 그르친 측면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전 대표가 양당 합당 시점을 내년 1월로 제시한 데 대해선 “선의의 통합이나 진지한 논의 과정과 노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당내 투쟁의 수단처럼 제기됐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회담에선 한반도 및 중동 정세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원전·방산·미래산업 협력, 교역·투자 확대,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튀르키예가 추진하는 시노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작년 11월 튀르키예를 국빈 방한했을 당시 양 정상은 "시노프 원전 추진에 있어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국빈 예우에 맞게 준비된 공식 환영식과 만찬, 양해각서 서명식 등의 일정도 진행된다. 국빈만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등 양국 각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한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때 긴급구호대로 파견됐던 양영안 소방경도 초대됐다. 또 튀르키예 출신 해금 연주자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협연 등이 이어져 양국 간의 인연과 우정을 깊게 할 예정이라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취미가 농구라는 점을 고려해 홍삼 선물 세트와 한국 농구 국가대표 유니폼을 선물로 준비했다. 유니폼 앞면에는 양국 국기가, 뒷면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름과 양국 수교 연도인 '1957'이 각각 인쇄됐다. 영부인 에르도안 여사에게는 튀르키예의 차(茶) 문화를 고려한 청자 다기 세트, 김혜경 여사의 책 '밥을 지어요'를 선물한다. 이 밖에도 청와대는 세종대로변의 대형 스크린, 롯데타워와 남산서울타워의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해 환영의 메시지를 선보인다. 공식 환영식에서는 육군 태권도 시범대 30여명의 특별 공연도 준비돼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방문은 2018년 국빈 방한 이후 8년 만이다. 이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올해 7월 앙카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작년 정상회담 성과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2027년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3일 정청래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시한을 내년 1월로 제시한 데 대해 “합당을 일종의 당내 투쟁 수단처럼 제기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나와 “갑자기 시한을 박아서 얘기하는 방식이 실제로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많은 분이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에도 선의의 통합, 어떤 진지한 논의 과정과 노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당내 투쟁의 수단처럼 제기돼서, 정말로 1월에 통합하려고 생각한다면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당원 주권을 강조해온 정 전 대표가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오는 과정과 절차를 존중해 가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통합과 연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진보 정당과 다양한 연내 논의를 하고, 혁신당과는 정책을 포함해 어디까지 연대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담당자가 있어서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 시절의 합당론이 무산된 것은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렴하는 과정과 별도로 일방 선언식(발표)과 절차가 무시됐던 것 때문”이라며 “정당의 합당이나 해산은 당원 주권적 결정이고, 당원들의 총의가 가장 응집해야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합당론 논란 시기 이후 최근에는 훨씬 어려운 환경인 것이 사실이다. 그(합당)에 대한 부정적인 분포가 많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다음 총선에서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2028년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권리당원 모집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당내 갈등을 촉발한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별거 없다고 생각한다”며 김민석 대표가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신천지 문제를 물었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당원 정비 TF 단장인) 박선원 의원은 ‘조금 있다’고 하더라”며 “국민의힘에는 세게 적용하고 민주당에도 신천지 문제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발표해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덮어서도, 과장해서도, 싸워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사과가 당 대표 리더십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에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경선 과정에서 과열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답했다. 다만 김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김 대표에 대한 비판도 있고 저도 한다”면서도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당 대표를 흔들어서 좋을 게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당 대표 김민석이 있다고 하면 일단 중심으로 뭉쳐줘야 한다”며 “당원들은 김 대표를 세워주고 결과를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최근 김 대표의 취임 100일을 언급하며 “그때 어떤 깃발을 들지 생각 중”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그 생각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무슨 홍위병 깃발을 들겠느냐, 태극기 깃발을 들겠느냐”며 “지금은 전직 대표로서 김 대표가 다소 마음에 안 들고 미흡하더라도 단결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청래 정치의 미래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신천지 의혹에 대한 당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의혹은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 주장으로 촉발됐다.

청와대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 규명에 착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회의에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순방 관련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관계 부처와 기관에 요청했다.

①이재명 “말할 것 있으면 하라 듣고 하겠다” 2일 이재명 대통령의 821조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야유로 잠시 멈췄다. 이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채의 순 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탄식과 야유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멈추고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려 했지만, 김미애 의원이 “재판 재개하라”고 외치자 “계속 방해를 하시네요. 특별한 의견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계속해도 좋겠습니까?”라고 말한 뒤 연설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연설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나라 빚 외면 쌈짓돈 예산, 미래 파괴 규탄한다”, “재판 취소 위한 탄핵 추진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시위 중인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뭘 갖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은 채 노트북에 규탄 피켓을 붙이고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입구에 선 정청래 전 대표를 시작으로 한병도 원내대표, 김민석 대표 등과 악수한 뒤 연단에 올랐다. 약 27분간의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30차례 박수를 보냈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대목에서 첫 박수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철규·강민국·김장겸·김종양 의원 등은 연설 도중 퇴장했다. ②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잘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환담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대립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며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물었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한 것은 지난 9월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이후 42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조 대법원장·김상환 헌법재판소장·한성숙 국무총리·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 5부 요인과 민주당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장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등과 환담했다. 장 대표에게는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보는데”라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조 대법원장은 별도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③국힘 “내년 예산안, 미래 약탈 선언”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놓은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자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빚 폭탄을 쏘며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 구조를 만들어버렸다. 2~3년짜리 빚잔치일 뿐이다. 기업한테 돈을 갈취해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금 여유 자금은 국가 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인데 기어이 들고 있겠다는 이유가 뭐냐. 2028년 총선 직전에 돈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은 것이냐. 미래대응기금인가, 총선대응기금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주식 등 정부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했다. 그런데 반성도 사과도 없이 극단적 확장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며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 재정건전성 회복이란 대원칙에 따라 송곳처럼 검증하겠다”고 했다.

두 친구가 산에서 곰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달아나다 신발 끈을 고쳐 매자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봐야 곰보다 빨리 뛸 수는 없어.” 돌아온 대답은 뜻밖입니다. “곰보다 빠를 필요는 없어. 자네보다 빠르면 되니까.”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지만, 뒤처진 사람의 운명을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하며 ‘소수가 아닌 모두의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자산 하위 20% 가구의 신용대출 통계를 살펴보면 생활비 마련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는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누군가는 오늘을 버티기 위해 돈을 빌리는 현실입니다. 성장의 속도만큼 뒤처진 이들의 삶을 받칠 기반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보와 금융에서도 함께 지킬 방어선이 중요합니다. 새로 출범한 국방드론본부는 군별로 나뉜 작전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고, 북한의 바이낸스 해킹에 직면한 금융권은 보안의 빈틈을 메워 고객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친구보다 먼저 달아나는 영리함을 넘어, 함께 위험을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李 “소수 아닌 모두의 성장”…820.9조원 ‘성장확산 예산’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성장확산 예산’으로 소개했습니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호소에 답해야 한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지역·계층·기업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6.7% 올리고,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21만8000원으로 높입니다. 청년 예산은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출산 시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 12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방 균형 예산에는 33조원, AI·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에는 21조3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효율적 투자·재정지출 우선·지방 우대라는 편성 원칙을 제시하고,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응할 장치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심의에서는 기금의 운용 방식과 재정 효과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의 변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2.국방드론본부 출범…전력 강화 속 ‘작전 분산’ 우려도 국방부가 2일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를 개편해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드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정찰·감시를 넘어 공격·방어·전자전으로 활용을 넓히고, AI와 자율화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드론작전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창설 약 3년 만에 간판을 내렸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작전과 전력 발전 지원 기능을 나누는 것입니다. 작전 임무와 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이관하고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합니다. 약 100명 규모의 새 본부는 작전개념 개발과 기술 검증, 군용 인증·부품 표준화 등을 지원하며 중복 투자와 전력 확보 지연을 조정합니다. 민간 드론 기술의 군사적 활용과 적 드론을 무력화하는 대드론 체계 발전도 추진합니다. 다만 작전기능 분산이 군별 역량 격차를 키우고 합동운용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비 구매·계약 등을 맡는 방위사업청과의 역할 정리도 과제입니다. 북한의 드론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조직 개편을 신속한 전력 확보와 숙련 조종사 양성으로 연결하고, 탐지부터 대응까지 통합운용 능력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3.北 해킹 파장에 전 금융권 점검…바이낸스서 4.9조원 순유출 북한의 바이낸스 해킹 파장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전 금융권 보안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전산 시스템 접근통제와 지갑 출고 승인·서명체계, 관리자 권한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과 분리해 자산을 보관하는 콜드월렛 비중을 높이고, 입출고 상시 모니터링과 추가 대응인력 확보 등 즉각적인 보안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5일에는 금융감독원·금융권 협회·5대 시중은행장 등과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도 은행 18곳과 증권사 13곳에 가상자산 사업 추진 현황과 위험 평가를 질의하며 점검에 나섰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입출금 재개 후 9시간30분 만에 약 36억4000만달러, 우리 돈 4조8900억원이 순유출됐습니다. 회사는 탈취 피해를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보안 불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등은 이번 해킹으로 북한이 탈취한 비트코인을 1만8270개로 추정했습니다. 추가 침해를 막고 고객 자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금융권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4.생활비도 빚으로…자산 하위 20% 신용대출 ‘생계형’ 비중 최대 자산 하위 20% 가구의 신용대출에서 생활비 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5.3%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부채 상환 용도까지 합하면 61.5%로 처음 60%를 넘어섰습니다. 신용대출을 생활 유지와 기존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비중이 커진 것입니다. 자산 하위 60%에 해당하는 1~3분위는 신용대출 용도 중 생활비 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자산 상위 20%는 사업자금 마련이 34.0%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는 15.1%에 그쳤습니다. 소득 하위 20%에서도 생활비 마련 비중이 전년보다 3.7%포인트 오른 38.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은 담보대출보다 통상 금리가 높고,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은 더 무거운 이자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 생활비를 빌렸다가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과 서민대출 보증 강화 등 생계 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을 ‘성장확산 예산’으로 칭하고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의 예산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며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지역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 가지 원칙으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을 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개 기존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2000억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용한 용어들에는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성이 담겼다.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성장’으로 총 36번 사용됐다. 뒤를 이어 ‘지원’·‘투자’를 각각 24번 언급했고 ‘국민’이라는 단어는 23번, ‘미래’ 16번, ‘지방’ 15번, ‘재정’ 13번 등의 순서로 많이 언급했다. ‘모두의 성장’을 앞세우면서도 성장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국정 구상이 연설 전반에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정 우대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놓고 소수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운 이중잣대를 거듭 문제 삼으며 정면 대응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쿠데타와 집단 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며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며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맞서 인용했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격언을 두고 나오는 비판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이 대통령은 엑스 글에 ‘돈안지유돈 불안지유불(豚眼只有豚 佛眼只有佛)’이라는 한문 구절을 적고 원문을 인용했으면 논란이 없었을 것을 한글로 표현하니 격 떨어진다고 한다며 “완전히 같은 말인데도 한문을 둘러야만 권위가 생긴다고 믿는 기묘한 분별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3일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파악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실태를 파악한 뒤 다문화가정 정책이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6개를 대상으로 역차별 소지가 있는지 전수점검에 나섰다. 시는 기획조정실과 다문화담당관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가 참여해 다문화가족 우대사업 26개를 1차 파악하고, 지원 기준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배점 관련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직원,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단 등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수개월 간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은 물론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주요 국무위원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의 정보가 모두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벨기에·이탈리아·프랑스 순방을 앞두고 한 보안 관련 온라인 유료 사이트에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 파일이 게시됐다.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배경훈·조현·김성환·한성숙 당시 장관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고위 인사들 외에도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수행원들과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 청와대 출입기자단 등 총 168명의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출된 개인정보 내역은 이름·소속·직책과 생년월일, 여권 번호, 여권 발급 및 만료일 등 고유식별정보 등이다. 해당 정보는 순방이 이뤄지기 일주일 전인 6월2일 이미 게시됐고 유료회원 등은 제약 없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인원들과 통상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경호원들의 정보까지 노출되며 자칫 대형 경호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내고 “보도 내용에 대해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외교부 등에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