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방산·에너지·과학기술 등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했다. 두 정상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튀르키예 용사들을 기리며 “피로 맺어진 깊은 우정”을 토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협력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튀르키예 시놉 원전 건설 사업을 위한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러한 성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신규 원전 사업 참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놉 원전은 흑해 연안 지역에 건설 예정인 대형 원전으로, 한국전력공사가 2023년 예비입찰서를 제출해 참여를 공식화한 바 있다. 양국은 원전을 포함해 과학·기술·혁신, 천연자원 및 광업, 에너지, 투자 협력을 위한 MOU 5건을 체결했다. 과학·기술·혁신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첨단 통신 및 소재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개발(R&D)에 나선다. 두 나라 간 첫 과학기술공동위원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튀르키예 에너지 전환 포럼을 신설,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핵심광물과 희토류 협력도 더욱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자원·광업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양국 간 기술·투자 협력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 분야의 실질 협력도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공동생산과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107억달러(약 14조4000억원)를 넘어선 양국 간 교역 규모도 더욱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자고 했다. 한반도·중동 정세 관련 현안도 회담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통해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담 후 이어진 국빈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 중 ‘누군가 찾아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에르도안) 대통령님의 방문이 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함께 열어갈 미래의 만남을 상징한다”고 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답사에서 “76년 전 우리 용감한 장병들의 희생으로 혈맹관계로 발전한 양국 관계가 오늘날에도 각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 기업인과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현지 생존자 구조에 기여한 양영안 소방경을 비롯해 양국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만찬 메뉴로는 한국의 양념갈비를 튀르키예 대표 음식인 케밥 방식으로 준비한 할랄 양념갈비 케밥, 토종쌀 비빔밥과 맑은 섭국 등이 제공됐다. 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취미가 농구인 점을 고려해 홍삼 선물세트와 한국 농구 국가대표 유니폼도 선물로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가짜뉴스를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문제”이자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언론의 인용 보도 관행도 비판하며 “따옴표 치고 보도하면 모든 게 면책된다”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률적인 우대 기준도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가짜뉴스 “기본 질서를 해치는 문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가 극단화되고 중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클릭 수로 돈을 벌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통한 사회 혼란이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기존의 명예훼손 등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언론의 인용 보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하더라가 사실이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며 인용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증거나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 언론정보학과 등의 팩트체크 사업은 “꼭 서울대만 주지 말고”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관련 예산이 30억원 안팎이라는 보고에는 국회와 협의해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입법 사례를 거론하며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관련 법안 9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를 마칠 계획이라고 보고하자 “논의를 좀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시죠”라고 했다. ◆다문화 일부 우대… ‘극우 선동’ 빌미 다문화가정 지원 기준도 재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집 우선 배정과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를 거론하며 “일률적으로 그렇게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실제로 우려하는 건 우리 사회에 극우적인 선동”이라며 일부 불합리가 전체 지원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언어·문화 적응 지원 등 다문화가정 보호 정책은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분리 등으로 권력·지위를 이용한 범죄나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범죄가 “제대로 조사되고 제대로 처벌되는지” 국민이 걱정한다며 사정기관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새로운 수사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달라고 했다. 국정감사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시험을 준비해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타당한 지적들은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가축전염병 대책에도 살처분·보상 비용과 백신 등 사전 예방 비용을 비교해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에 지출을 아끼려고” 대응을 미루다가 나중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는 행태를 경계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7월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매수인의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금융)’ 방식으로 거래해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로, 채권최고액은 17억7000만원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는 이날 이 대통령 부부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완료했다. 등기상 해지일은 지난달 30일이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7월14일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164.25㎡를 29억원에 매각했다. 이틀 뒤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자신들을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기고 미지급 잔금을 담보한 것이다. 이처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거나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방식을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한다. 이러한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으며,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종종 활용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을 앞두고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울 때 이용된다. 다만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매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매수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줬다는 점에서 ‘대출 규제 우회’ 논란이 불거졌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신 탁 방식 재건축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된다. 이에 재건축 사업 일정이 소유권 이전 시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부동산 중개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했다. 근저당권은 10월 말 지급할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말소 등기는 청와대가 예고한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 부부가 설정했던 담보권이 정리됐음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튀르키예는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서 '칸 카르데쉬', 즉 피를 나눈 형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튀르키예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소중한 벗 이재명 대통령님과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한 형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며 답했다. 이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및 중동 정세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이 다뤄졌다. 원전·방산·미래산업 협력, 교역·투자 확대,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선 에르도안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설 때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등 70여 명이 차량을 호위했고 환영식에는 3군 의장대 등 280여 명이 도열했다. 육군 태권도 시범대 30여 명이 공식환영식에서 특별 공연도 진행됐다. 국빈만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등 양국 각계 인사 80여명과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때 긴급구호대로 파견됐던 양영안 소방경도 초대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른바 ‘3자 비밀연합’ 의혹에 증거가 없다고 밝히며 사과 발언을 내놓은 것은 전당대회 이후 이어진 당내 갈등을 수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간접적으로 사과하고, 신천지 관련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추가 공방의 불씨를 줄이려 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8월 전당대회 때부터 이어져 온 양측의 진실공방이 용두사미로 끝난 데 더해 김 대표의 리더십 실추로 이어지면서 친석(친김민석)계를 향한 친청(친정청래)계의 권력투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으로부터 신천지 관련 의혹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박 단장의 보고는 오늘 일단 취소했다”며 김 대표가 직접 의원들에게 사과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결단’을 내리며 울컥했다고 한다. 지켜보던 의원들이 김 대표의 ‘진정성’을 평가하며 박수로 의총을 마쳤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재명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인 김 대표는 당내 절대다수를 차지한 친명계 지원으로 당권을 잡았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친청계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시점에 당내 갈등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친명 핵심 의원은 “뭐라 말하기가 참 딱하다”며 김 대표의 리더십을 에둘러 비판했다. 양측이 맞서는 핵심 쟁점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 여부와 이들이 당내 특정 세력과 연계됐는지 여부였다. 친청계는 ‘반·분·신’ 3자 비밀연합의 실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김 대표에게 근거 제시를 요구해 왔다. 친청계는 나아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이 사실이라 해도 김 대표가 제기한 ‘3자 비밀연합’ 의혹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친청계가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천지와 ‘연대’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비밀연합’ 주장 취지였던 만큼, 집단 입당 정황과 실제 연대 여부는 별개라는 것이다. 친청계는 의총 이후 김 대표를 향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신천지가 반명이고 분열주의라는 것과, 민주당 정치인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으로 전대 개입한 건 차원이 다르다”며 “어설픈 말장난 금지”라고 반발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원래 3자 비밀연합이 없었으니 당연히 증거도 없다. 이제 당원들께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김 대표를 압박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상처받은 당원동지들과 지지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거짓 주장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3자 비밀연대 조사를 주도해 온 박 단장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김 대표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의혹 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당대표는 나와 상의도 없었다. 내가 다 준비를 해놨는데”라며 “걔네(신천지)들이 조직적으로 (당에) 침입해 왔다. 그걸 보고하려고 했는데 (김 대표는) 나와 말도 안 하고 (사과)하면 어떡하나”라고 했다. “보고할 준비 다 해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고도 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결정에 힘을 싣는 발언도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합의 당위를 고민하는 대표의 결단과 눈물에 공세로 끝장보자는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듯하다”며 “이쯤에서 논란을 종식시키자”고 강조했다.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김 대표의 사과는 민주당의 통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했고, 김용만 당대표 민정실장도 “김 대표께서 박선원 단장이 준비하신 신천지 관련 보고를 막아 세웠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친청계 사이의 이견은 전당대회 과정부터 이어져 왔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 7월 당원 여론조사에서 정 전 대표가 앞선다고 강조하며 선호투표제에 대해 “1인 1표제를 조금은 희석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 최고위원도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정 전 대표가 당선됐을 것”이라고 했다.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지도부 내 갈등은 지난달 공개 회의에서도 표출됐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김 대표가 참석한 당 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에게 신속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박 단장은 김 대표를 향해 기자회견을 열겠다면서 “대표님 저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장면은 그대로 생중계됐다. 당내에서는 지도부 내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어떻게 지도부 일원이 조율도 안 된 중대 사안을 발표하겠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당대표에게 통보식으로 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나. 당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서는 친명계 김남희 의원이 친청계 문정복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두 계파의 조직력을 가늠할 대리전으로도 주목받았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정부 고위인사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수개월간 온라인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보안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국가원수의 안전과 직결된 경호 인력의 신원까지 장기간 노출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정부의 보안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게시됐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정부 고위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경호관, 출입기자단 등의 이름·소속·직책과 생년월일, 여권번호·발급일·만료일 등이 포함됐다. 통상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근접 경호관과 검식관 등의 정보까지 노출됐다. 자료가 게시된 시점은 6월 2일로,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발 일주일 전이었다. 경호 인력의 신원이 순방 전부터 공개된 셈이다. 이들 정보가 악용됐다면 신원 추적이나 사칭 등 2차 피해는 물론 대통령 경호에도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민감한 정보가 5개월간 노출되는 동안 보안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의문이다. 청와대는 언론 보도에 앞서 유출을 인지해 대응했다고 밝혔지만 최초 인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언제 사고를 파악했는지에 따라 장기간 탐지하지 못한 것인지, 인지한 뒤 조치가 늦어진 것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청와대가 자신들도 유출 피해자라는 점을 먼저 강조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자신들과 경호처가 유출 주체가 아닌 대상이며, 청와대에서 자료가 나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대통령 순방 정보의 관리·감독 책임은 별개다. 청와대가 유출 주체가 아니라는 해명에 앞서 보안관리 허점을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순방에는 청와대와 경호처, 외교부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한다. 외교부가 보안문서로 관리한다는 명단이 외부 사이트에 올라가기까지 접근 권한과 기관 간 자료 공유, 외부 반출 통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청와대는 자료 삭제를 완료하고 추가 유포 정황도 없다고 밝혔지만, 노출 기간에 제3자가 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는 이날 순방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후 대책 못지않게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경위와 장기간 이를 차단하지 못한 원인, 관리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약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해외 과세정보 교환과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과세 시스템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시행을 미루자는 것으로, 최종 당론은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대외적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재경위원 다수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그는 유예 기간에 대해 “대부분 의견이 한 2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다”며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해외 과세정보 교환이 본격화하는 2029년을 고려 요소로 들었다. 내년 상반기 도입이 예상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질 수 있고 거래자료 활용을 위한 시스템 점검도 필요하다고 했다. 당 지도부와 정책위 논의 뒤 관련 세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야는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삭감을 놓고 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을 내놓고 162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청와대·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등 100대 사업에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은 전액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채를 조기 상환하면 이자 비용 3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람·인프라 투자, 지방재정, 민생경제, 안전 분야 예산을 늘리겠다고 맞섰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어린이집 급식, 지방대학, 서민금융·주거안정, 소방·해킹 피해 방지 예산 등을 증액 대상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고 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방침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는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요구서 보고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롯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법사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한 뒤 오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5일로 예고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는 미루기로 했다. 내부 의견을 더 들어본 뒤 일정을 관련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 내용도 공개됐다. 지난 4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원안의 수사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안에 있었던 공소취소(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와 공소유지 업무 조항을 제외했고,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도 수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등 12가지 사건이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검에 공소유지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놓고 야당의 ‘방탄 입법’ 프레임에 휘말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법안 처리를 유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주류인 상황이다. 의총에서도 특검법 추진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법사위 내부에서도 소위원회 심사를 지체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겨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재보선과 2028년 총선 대비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를 넘기면 국정동력이 분산되고 정치적 소모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도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줬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며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빼고 진상규명에 힘써 달라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특검을 통해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며 총력 저지 태세에 돌입했다.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거나 법안 상정의 부당함을 따지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을 강행할 경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총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의도는 명백하다. 대통령과 측근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며 “여당 의원들이 모여 그것도 의총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파묻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일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여론의 간 보기를 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포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일 이후의 본회의에서 또 상정하려고 시도하는 것 아닌가 짐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의사일정 결정 절차도 문제 삼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내일(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은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서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을 반복 지시하고 있다”며 “대법원 내부 지침 위반의 사유로 대법원장 탄핵까지 들먹이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정작 자신은 국회법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 유출 사태를 두고 “적국과 테러 단체에 안방문을 열어준 경호 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과거 쿠팡 등 민간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을 주문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청와대의 보안 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청와대가 망할 차례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공군 1호기 탑승 명단이 유출됐다. 대통령 부부부터 순방 기자단까지 개인정보가 싹 털렸다”며 “6월 2일 게시된 자료가 5개월 넘게 방치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누가, 어떤 경위로 파일을 올렸고, 왜 5개월 넘게 노출돼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여권번호를 바꾼다고 이미 노출된 경호 인력의 신원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개인정보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했다면 다른 국가 중요정보는 과연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과 국가 핵심 인사들의 개인정보조차 지키지 못하는 보안체계로 어떻게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청와대가 이렇게 보안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부서나 군, 정보 계통에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라며 “전 세계적으로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유출 경위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거듭 요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국가원수의 안전은 물론 외교·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행 인력의 신원과 이동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사실상 적국이나 테러단체에 안방 문을 대놓고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경호 참사”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청와대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라며 “국가원수의 민감 정보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국정을 책임진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대통령과 수행 인력의 민감 정보 유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의 기강 해이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생환으로 보수 진영의 차기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유력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3일 나란히 국회 무대에 섰다. 두 사람의 토론회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몰렸고, 일부는 양쪽 행사에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 의원은 상향식 공천 의제를 띄웠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주최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울에 지역구를 둔 권영세·나경원·조은희 의원,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9명 가운데 38명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함께 힘 합치지 못할 사람 없다”며 “우리 당이 정말 미력이나마 모두 다 모을 수 있는 당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 의원님을 비롯해 우리 당의 누구라도 찾아뵙고 고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오 시장 행사보다 30분 앞서 의원회관에서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5선 김기현·윤상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6선 주호영 의원이 축사했다. 친한계 박정하·배현진·고동진 의원 등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20명(의원실 집계)과 양향자 최고위원이 참석했으며, 오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은 토론자로 나섰다. 한 의원은 “지금의 왜곡된 구조로는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진짜 이길 만한 사람이 선거에 나가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이 나서는 구조”라며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정당에 ‘상향식 공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이 복당해 당권을 잡을 경우 공천 불이익을 염려하는 중진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현 의원은 “한 의원이 저한테 전화해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끼어들었다”고 동참 배경을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은 “보수의 대통합, BTS(Band·Together·Stronger)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모자란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해 장 대표 체제의 당권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 시장 행사에 참석해 “당과 서울시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같이 고민해나가는 시작점이 되고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직접 발표하며 민생 이슈를 부각했다. 다만 장 대표는 한 의원의 복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 통합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예산안 발표 후 보수 대통합에 관한 질문에 “통합과 연대를 통해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것은 본질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통합과 연대의 문제는 당 지도부에서 당원들의 뜻을 물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