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일 최근 한·미 군 당국이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실시한 합동연습을 비난하며 핵전쟁억제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 주도의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핵전력 증강의 명분으로 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명의 담화를 냈다. 김 부부장은 한·미 군 당국이 실시한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 아이언메이스(iron mace·철퇴)에 대해 “철두철미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목적으로 한 가장 극악한 핵전쟁 시연”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2024년부터 연례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아이언메이스는 우리를 핵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변함이 없으며 그 위험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국군 연례 야외기동훈련인 ‘호국’, 한·미 공군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 미·일 연합 군사훈련 ‘킨 소드’ 등을 겨낭해서는 “최근 적들이 공개 또는 비공개로 강도 높이 감행하는 군사적 활동들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더욱 강력한 핵수단으로 간악한 적들을 구속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존하는 복합적인 위협들과 전망적인 위협들에 대비한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정책은 추호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군수공업부와 미사일총국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국방 과학·기술 실무 핵심 책임자다. 지난달 31일에는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두) 시험을 직접 참관·지도하기도 했다. 북한 핵·미사일 전력화 실무 담당자가 대외 정책 담화의 주체로 직접 나선 경우는 이례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한·미의 핵·재래식 통합 훈련에 맞대응해 전술핵 등 비대칭 무기의 실전 배치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대표, 5부요인 등과 가진 사전환담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사전환담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등과 환담을 나눴다.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호철 감사원장 등도 동석했다.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만나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전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웃으며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보는데"라며 인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은 약 820조원대 규모로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이다. AI 대전환과 민생회복을 위한 많은 고심이 담겨 있을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삶과 민국 미래 위해서 긴요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협치도 강조하며 "경쟁하는 건 좋은데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며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합리적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고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93조원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부 주도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등에 투자하는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액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선전포고문"이라며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겠다는 재정 방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지출 한도도 30%에 달한다"며 "국민 세금이 대통령의 사금고이고, 국가재정이 민주당의 선거용 현금인출기라도 된다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을 ‘성장확산 예산’으로 칭하고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며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지역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장 기회 확산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 대통령은 ‘3대 민생 프로젝트’를 꼽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 가지 원칙으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을 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 라는 원칙들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 개 기존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2000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이자 역대 최고 증가율인 820조9000억원의 예산안 규모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등과 만나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등과 환담을 나눴다.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호철 감사원장 등도 동석했다. 이 대통령은 환담장을 찾은 조 대법원장과 악수를 나누며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묻기도 했다. 김 소장에게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먼저 조 의장은 "역대 최고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국가적 화두인 인공지능(AI) 대전환, 민생 회복을 위한 많은 고심이 담겨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함께 국회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긴요하게 잘 쓰이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 내에 잘 처리되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과 경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신규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볼륨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성장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기초를 다지는 데 역점을 줬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에서 '늘어난 재정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속 성장의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며 "국채 비율도 우려와 달리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국민에게 바람직할까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부탁한다"며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전쟁이 되면 안 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합리적 경쟁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과 한국형 전투기 KF-21 등 핵심전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7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전력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인공지능(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도 구축한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군 구조를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간부 처우 개선과 보훈 지원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초급간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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