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예산안의 핵심 신설 항목인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실제 사업비 45조4000억원 가운데 순수 신규사업은 18조9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비의 58.4%가 기존 사업을 이관·재편한 것이라며 차별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전판을 위한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하는 ‘백지수표식 예산’이라며 맞섰다.

◆“신규 투자보다 기존 사업 이관 많아”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45조4000억원 중 18조9000억원만 순수 신규사업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약 26조5000억원은 기존 회계·기금에서 통폐합·분리하거나 이관한 사업이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에 투자하면서 세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다. 전체 162조3000억원 중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분야의 사업지출이 45조4000억원이다. 나머지는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12조5000억원, 여유자금 운용에 104조4000억원을 배분한다. 청년월세지원·청년미래적금 확대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모두의 인공지능(AI)’ 등도 포함됐다.

문제는 기금에 기존 사업을 대거 편입한 데다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사업비 가운데 21조1973억원(46.7%)이 현금급여·수당, 지방 일반재원 이전 등 매년 반복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분석했다. 임 실장은 추가 세수가 끊기면 이들 지출이 일반회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확보의 지속가능성도 쟁점이다. 임 실장은 예정처 전망상 추가 세수가 2027년 167조8000억원 발생하지만 2028년에는 71조7000억원으로 줄고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성장동력 계정을 대규모 장기투자에 집중하고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세수 결손 대비, 국가채무 축소 등에 어떻게 배분할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계정은 기존 회계·기금으로 재이관하거나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 운용계획과 개별 사업을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면 국회 심의가 부실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의 한도를 30%에서 20%로 낮추고 적립·인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할 것도 제안했다. 지방교부세도 제도 개편으로 내년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與 ‘재정 안전판’ VS 野 ‘백지수표’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기금 설치와 운용 방식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여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병행하고, 향후 세수가 줄어들 때에 대비하는 안전판이라는 것이다. 다만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정부의 운용 자율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어디까지 보장할지는 살펴야 한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여유를 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반도체 세수 호황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며 지출 확대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 세대를 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재정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금 사업비의 30%인 약 13조6000억원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구조를 문제 삼았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구체적인 투자 일정이나 개별 사업 지원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심의권을 형해화하는 백지수표”, “총액만 제시된 대표적인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중 상당 부분을 국채 상환으로 돌리고, 기금 변경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기금 운용 방향에 이견을 보였다. 이정혁 홍익대 교수는 “급변하는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미래 세대를 가장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후손들이 부담할 국가채무를 작게 물려주는 것”이라며 여유자금의 국가채무 상환을 주장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세법개정안과 의원 발의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농업용 석유류 면세 3년 연장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