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정 정책을 둘러싸고 연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메시지를 내면서 다문화가정 정책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쿠데타와 집단 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며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내외), 말과 행동(언행)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되어야 하며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라며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도덕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액면과 실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처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친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 진영에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며 “처음과 끝이 일관되어야 하고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고 했다. 계속해서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며 “정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도덕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액면과 실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 나선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부 주도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하는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액수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지난해 6월(2차 추경안), 11월(2026년도 예산안)과 올해 4월(중동사태 대응 추경안)에 이어 네 번째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미국 출장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미국 관용 비자가 출국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발급됐다. 진 의원은 예정대로 1일부터 출장을 떠났으나 국민의힘은 비자 발급이 지연된 데 대해 “외교망신·국가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위원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서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또 출국 직전까지 발급 여부가 불투명했던 상황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비자 사태가 동맹국간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언론이나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동맹 길들이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국방위는 진 위원장을 포함한 방미단을 꾸려 이날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야당에서는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이 늦어진 것이 한·미 관계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전 여당 대표와 국방위원장마저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애먹는 상황이 정상적인 한·미 관계의 모습인가”라며 “강경화 주미대사도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고,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도 한·미 관계에 ‘난기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안보외교를 정쟁거리로 만들고 국방위원장의 공식활동을 조롱하는 것은 국회 위상과 권위를 허무는 반국익적 자해”(이주희 원내대변인)라고 반박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 회의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문제를 비롯해 한·미 관계에 긴장 우려가 한국 내에서 제기된다’는 질의에 “우리는 비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 명의 특정 개인의 비자 이슈가 있었고, 아마 수십 년 전의 행동과 관련한 이슈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자 문제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이 특정인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진 위원장이 1991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무인기 전시회인 ‘무인항공기술발전-2026’을 열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사진·영상에 따르면, 전시회에는 스텔스 무인기를 비롯해 다양한 무인기가 등장했다. 북한 매체가 소개하지 않은 기종까지 고려하면 전시회에 참가한 무인기는 더 많을 수 있다. 전시회에서 처음 등장한 가오리 모양의 스텔스 무인기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기체로 꼬리날개가 없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가오리-X, 중국산 GJ-11 무인기와 유사한 모양이다. 4축 유선조종 자폭드론 ‘금성-45가’는 선반에 수백대가 놓인 채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널리 쓰이는 광섬유 조종 1인칭시점(FPV) 자폭드론으로 추정된다. 전파방해를 극복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량생산할 수 있으면서도 전술적 차원에서의 위력도 강하다. 미국산 RQ-4 글로벌호크 무인기를 모방한 전략무인정찰기 ‘샛별-4형’, MQ-9 리퍼 무인공격기와 유사한 다목적 무인공격기 ‘샛별-9형’ 등 기존 개발 기종도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은 ‘샛별-9형’이 공대지 전술순항비행탄을 발사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섬 표적을 100%의 명중 정확도로 정밀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샛별-9형’은 ‘조선인민군육군’ ‘조선인민군공군’ 표기가 각각 붙어있는 기체들이 식별됐다. 육군에선 공격헬기가 담당하는 근접항공지원과 특수전부대 화력지원 등을 맡고, 공군은 중장거리 타격과 정찰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차·중장갑 표적 공격용 소형 드론과 저시인성 도장을 한 골판지 자폭드론도 공개됐다. 북한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무인기 발전 추세를 강조했지만, 실제 성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기술적 수준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스텔스 무인기의 경우 고도의 추력과 신뢰성·내구성을 지닌 터보팬 엔진이 필요하다. 북한은 순항미사일 개발·시험을 통해 소형 터보팬 엔진 기술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확인했지만, 일회용인 순항미사일 엔진과 반복해서 뜨고 내리는 스텔스 무인기 엔진은 기술적 난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스텔스 기술 확보 여부도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무인기 운용과 제작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았고,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할 경우 무인기 기술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한국도 기존 자폭드론에 더해 2030년까지 저비용 드론 2만대를 확보하고,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K-LUCAS) 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어도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드론 전력 확충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전력이 늦어지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 우수기술 신속 도입을 위해 법적·조직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 재검토를 둘러싼 비판에 1일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 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소수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도적 불합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엑스(X)를 통해 직접 논란에 대응하는 이 대통령은 야권의 해외 순방 비판에도 강하게 맞섰으며, 언론 보도 반박에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다문화가정 특혜 제도 재검토를 언급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비판이 계속되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문화가정에 주어지는 특혜가 내국인 역차별을 낳을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화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협상 결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하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반박하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글을 인용하며 “정부 정책 관련 기사를 쓸 때 정부에 한 번 물어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쉽다. 교차 검증을 안 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고 적었다. 전날에는 야권에서 제기하는 ‘외유성’ 해외순방 비판을 강도 높게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하는 일도 준비도 없이 사진 찍고 생색이나 내며 널널하게 음주, 쇼핑, 관광이나 즐기는 것을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 장시간 비행과 한나절도 빼지 않는 빽빽한 공식 업무 일정, 높은 업무 강도로 수시로 링거주사 맞으며 코피 터지는 해외순방조차도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은 “돼지의 눈으로 국정을 바라보니 돼지 같은 일들만 보일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외교 현실이 너무 참담하니 대통령 부부가 ‘하는 일도 준비도 없이 사진 찍고 생색이나 내며 널널하게 음주, 쇼핑, 관광이나 즐기러’ 순방을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뿐 아니라 현장 소통 행보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경북 청송·영양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체감 효과 등 정책 실태를 점검하고 민심 청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투입할 만한 사업이냐, 다른 예산 사업에 비해서 과연 그만큼 효율이 있냐(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며 제도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 연계 추정 해커들이 글로벌 점유율 1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를 탈취한 시간은 약 20분에 불과했다. 과거 여러 차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이 세계 최대 거래소를 공격할 정도로 향상된 역량을 보여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바이낸스 보안팀이 해킹을 인지한 것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0분(미 동부시간 29일 오후 4시20분)이다. 즉시 고위 임원진을 포함한 약 100명의 위기대응팀이 긴급 화상회의를 했으나 이들은 계좌에서 자산이 20여분간 실시간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공포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북한 해커그룹 라자루스의 산하 조직인 트레이더트레이터의 소행으로 지목했다. 북한의 흔적은 탈취 자금의 이동 경로에서도 드러났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바이낸스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지난 9월 발생한 북한 연계 그룹의 비트겟 해킹 사건과 연결된 사실을 포착했다. 자금세탁 방식도 한층 진화했다. 서로 다른 해킹 사건에서 나온 돈이 실제로 같은 지갑으로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준비와 실행에서도 북한 연계 조직의 과거 공격과 유사한 특징이 발견됐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TRM랩스에 따르면 공격자는 범행 최소 36시간 전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했는데,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서비스인 ‘토네이도캐시’에서 소액을 꺼내 공격에 사용할 지갑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속한 공격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필요한 승인 서명을 미리 확보해 한꺼번에 실행하는 방식도 사용했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해커들은 약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전체 탈취액의 약 60%에 달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2023년 북한 소행 추정 가상화폐 기업 공격이 총 58건, 피해액은 약 30억달러이며, 북한 외화 수입의 절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라자루스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 네트워크인 로닌 네트워크에서 약 6억2000만달러를 훔쳤다. 트레이더트레이터는 2024년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DMM비트코인에서 3억800만달러, 지난해 2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15억달러를 탈취한 바 있다. 라자루스가 국내 학회와 언론사 등의 웹사이트를 사이버 공격의 통신 거점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글로벌 보안업체 카스퍼스키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학회 홈페이지의 하위 주소 등이 악성코드 ‘클라이언트허브’ 명령제어(C2) 서버 목록에 포함됐다. 또한 라자루스는 침투한 정상 웹사이트를 활용해 악성 통신을 일반적인 인터넷 접속처럼 위장했다고 카스퍼스키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북한의 해킹 위협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이버보안업체 스텔스몰의 사이먼 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AI가 해커들의 보안 취약점 탐색과 공격 자동화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나란히 국회 토론회에 나서면서 보수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중진들과 공천개혁을 매개로 협력에 나서고, 오 시장은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당내 의원들과 접촉을 넓히며 한 의원과 장동혁 대표를 아우르는 보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3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 의원과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2개월 전부터 준비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천개혁과 일반 국민의 정당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 의제는 당 지도부와 계파에 집중된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주는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다. 경선 규칙을 사전에 확정해 지도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 의원의 복당과 향후 정치적 입지를 둘러싼 당내 견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윤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선 점도 의미가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윤 의원과의 토론회가 연대를 위한 포석이냐는 질문에 “이재명정부에 맞서 민주공화정을 지키고 발전시키겠다는 명분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다”며 “두 분도 그런 명분을 같이하는 분들”이라고 답했다. 그는 오 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한 연대는 친분이 아니라 명분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한다. 지난달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오 시장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한 의원뿐만 아니라 장 대표까지도 다 아울러서 못 만날 사람 없고 힘 합치지 못할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며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전장에 서게 되면 티끌이라도 모아야 한다. 정치라는 건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보수통합을 긍정하면서도 한 의원과의 연대에는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오 시장 무죄를 계기로 통합이나 연대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데, 통합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당원들의 뜻을 모아 통합과 연대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연대와 통합의 기준은 결국 우파 전체의 에너지가 커지고 우파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한 의원의 복당 관련 질문에는 “제가 제명을 결정한 당사자고 지도부에서 제명을 결정했다”며 “제명의 원인이 됐던 정치적·법적 문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복당을 거론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이번 주 의원총회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이를 계기로 당내 갈등이 수습될지는 불투명하다. 김민석 대표가 제기한 ‘3자 비밀연합’의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가 구체적인 근거와 조사 결과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면서다. 비공개 의총 보고가 논란을 수그러뜨릴지, 조사 결과 공개와 책임 규명을 둘러싼 계파 간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지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3∼4일 중 열릴 가능성이 있는 의원총회에서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신천지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의혹은 김 대표가 8·17 전당대회 때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 대표는 취임 뒤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당원정비 TF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조사가 일단락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다음 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서 “상당한 정도의 (신천지 교인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며 관련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가입 규모와 시기, 조사 자료의 출처와 확인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과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의 입증은 별개다. 조사 결과의 처리 방식을 둘러싼 당내 이견도 이어졌다. TF의 결과 보고 이튿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속 대응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6일 비공개 의총 보고 방침을 밝히자 최민희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이에 합의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조사 결과와 ‘3자 비밀연합’ 주장의 근거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여성위원장 선거도 친석(친김민석)계·친청계의 맞대결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1일부터 사흘간 여성·노인·청년 등 10개 부문 전국위원장을 선출한다. 투표는 1일 온라인, 2∼3일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성위원장 선거에는 김남희·문정복 의원이 출마했다. 여성위원장은 2028년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한다. 문 의원은 정 전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과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냈고, 김 의원은 김 대표 취임 뒤 당내 경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았다. 정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정심라이브’에 문 의원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면서 이번 선거가 친청계의 결집력과 정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당내에서는 선거를 계기로 계파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문 후보가 정 전 대표와 가깝더라도 ‘문 의원파’가 다른 의원에게도 찍어 달라고 말해야 계파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며 “당원 간 선거운동을 계파갈등으로 확대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을 정조준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당내 강경파를 달래고 국민적 명분을 축적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라는 우회로를 선택한 민주당이 탄핵 착수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탄핵 간보기’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與, ‘계엄 동조’ 화력 집중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으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화력을 집중하는 부분은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이다.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다했는지, 당시 대법원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롯해 대법원 심야 간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파고드는 것이 조 대법원장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보면 이듬해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올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까지 일관된 흐름을 볼 수 있다”며 “헌정질서 파괴의 시작점을 분명히 해야 국민도 조 대법원장의 부적격성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다. 당내 강경파의 조기 탄핵 요구를 제어하는 정치적 의미는 있지만, 새로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검사팀이 이미 조 대법원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각하 처분한 가운데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몰아붙일 ‘스모킹건’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과 사법부 독립 침해를 이유로 증인 출석 거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 공개된 사안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여러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정성호 의원도 “국정조사가 대개 용두사미였다”고 언급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면 전환에 실패할 경우 야권이 제기하는 ‘사법부 겁박’ 프레임에 말려들어 중도층 이탈 등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6∼28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5%로, 찬성 여론(34%)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野 “탄핵 간보기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곧바로 탄핵소추를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가 보이니 국정조사라는 무대를 세워 탄핵의 간을 보겠다는 속셈”이라며 “국정조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증인 선서 거부 문제는 지난달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하루 종일 다뤄졌다”며 “조사할 내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한다”며 “내란특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2차 종합특검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도해 출범시킨 특검의 수사 결과조차 외면하면서 도대체 어떤 결론을 얻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안 하자니 당권을 잃게 될 것 같아 국정조사라는 어정쩡한 중간 단계를 넣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저지 전략을 포함한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 규탄대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