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배우 최불암 선생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우리 시대의 아버지, 최불암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의 그늘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려 하셨던 선생님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연극 무대에서 출발해 ‘수사반장’의 박영한 반장과 ‘전원일기’의 김 회장으로 오랜 세월 국민의 사랑을 받아오신 선생님”이라며 “정의를 지키는 형사로, 정겨운 아버지로 우리 곁에 함께해 주신 선생님의 모습은 오래도록 국민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또 “‘좋은 배우가 되려면 자신이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씀처럼, 선생님은 연기를 넘어 사람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생님께서 출연하신 작품 속 인자한 목소리와 호탕한 웃음소리가 여전히 생생하다”며 “우리 시대의 아버지로 오랜 세월 국민 곁을 지켜주신 선생님을 기억하겠다”고 썼다. 고인은 전날 밤 10시쯤 서울 강서구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한 해 동안 헌법재판소는 두 건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이 첫번째요,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주도로 제정된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이 두 번째다. 한 번은 헌재가 노 대통령을 살리고, 다른 한 번은 정부·여당을 곤란하게 만든 셈이다. 이 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이른바 ‘관습헌법’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본인이 판사 출신 법률가인 노 대통령이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란 반응을 보인 사실이 전해지자 그 지지자들은 헌재를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제작(製作)소”라고 부르며 맹비난했다. 당시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란 것은 관습헌법”이라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위헌 판정을 내렸다. 재판관 1명(김영일)은 “국민 투표 없는 수도 이전은 대통령의 재량권을 넘어서 위헌”이라고 했다. 관습헌법론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나머지 재판관 1명(전효숙)은 ‘서울이 한국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부정하며 “설령 그렇더라도 관습헌법 변경이 성문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홀로 소수의견을 냈다. 국회가 만든 신행정수도건설법은 그것이 관습헌법의 변경이든 아니든 합헌이란 뜻이다. 이듬해인 2005년 노무현정부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여 ‘행정도시특별법’을 추진했다. 민감한 ‘수도’ 대신 ‘행정도시’라는 표현을 썼다. 또 서울이 수도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의사당 그리고 외교부·국방부 등 중앙 정부의 핵심 부처들을 뺀 기관들만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했다. 2012년 정부세종청사가 완공되면서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에 있던 관공서들이 줄줄이 이삿짐을 싸 세종으로 옮겼다. 이재명정부 들어 세종에 새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건립하고 외교부, 국방부 청사 등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반대하는 진영에선 2004년 헌재 판례를 근거로 “한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성문헌법을 고쳐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개헌부터 하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2004년 위헌 결정 당시 전효숙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들어 “관습헌법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 개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이 사안이 헌재로 가면 2004∼2005년 이후 20여년 만에 관습헌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재점화할 듯하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참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두 차례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운영위에서 처리됐다며 사과와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법상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결국 김 의원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국감이 속개됐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내란마저 부정하는 분”이라며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제명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감을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제척과 회피 규정 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장애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김 의원의 신상발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정회를 선포했다. 김 의원은 정회 후 “청와대를 그렇게 옹호하고 싶어 애쓰신다. 변명할 권리도 안 준다”고 반발했다. 회의가 재개된 뒤에도 김 의원은 사과 요구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며 “저는 누구보다도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사과냐”라고 반발하면서 회의가 다시 중단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회의 녹취록 재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인생에 후회막급의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불신과 대결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모르고 한 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는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위안부피해자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4곳에 관련 게시물을 211차례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된 이후 첫 검거 사례다.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 경제 기여도와 다문화가정 우대제도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잇따라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도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추가 설명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SNS 사용에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포기할 수 없는 책무라며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계속되어야 한다”면서도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정 우대제도에 대한 폐지 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한 뒤 비판이 제기되자 발언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해당 게시물은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서 다문화가족이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등과 같은 혜택을 받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며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둘러싼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촌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양질의 농어업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도 논란 수습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엑스에 ‘합리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을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나아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개별 현안에 직접 의견을 밝히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에서 국민의 견해가 다양한 만큼 대통령이 SNS에 직접 입장을 밝히면 폭넓은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이날 대통령의 SNS 사용을 줄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SNS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과연 (SNS가) 강하게 효과가 있을까”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SNS를 통한 직접 소통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다시 엑스를 통해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민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권한을 제한하고 대통령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대법원장이 임명 예정 인원의 2배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로 대립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이어 소속 의원들이 대법관 인선 제도 개편에도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개입을 확대하는 위헌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법관 1명을 임명할 때 최소 2명의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해 대통령이 이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의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 인선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제청권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의혹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을 열거한 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약화하고 대통령의 인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배수로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인사 핑퐁이 될 것이고, 그럴수록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권을 쥐고 흔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개정안의 ‘대통령 선택권 보장’ 취지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모욕과 협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 삼권분립이 ‘삼권의 서열화’로 왜곡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단둥 방문에 대해 “북·미 대화와 관련한 북한의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항미원조 기념과 신압록강대교 시찰 외에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외교 행보였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29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 24일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수행 인원의 면모가 항미원조 기념이라는 방문 명분과 괴리된다”며 “군부 주요 인사가 일절 포함되지 않은 반면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 등 외교 간부 위주로 방문단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도 왕이 외교부장 등 외교라인이 주로 참석했다. 최 외무상이 서열이 앞서는 조용원보다 먼저 행사를 진행하고 왕이와 대화한 점, 양국 경제 담당 인사가 거의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중국 측 영접 인사가 리창 국무원 총리에서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으로 바뀐 점도 거론했다. 국정원은 “중국이 김정은의 입장을 미국에 부드럽게 전달할 수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촉구했는지, 본인 생각을 정리해서 중재를 해 달라고 했는지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국정원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윤 의원은 “낙관과 부정 기대를 갖지 말고 중립적으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에 대해 “대화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로 접점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전후 국면 전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러 관계에 대해서는 “고위급 소통 정례화와 신조약 후속 조치 등 전방위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와 600㎜ 초대형 방사포의 전방 배치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서는 “후계자 내정 단계를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며 공개활동의 약 60%가 군사 분야에 집중돼 “군 지도자 서사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2022년 첫 등장 이후 후계자 위상을 단계적으로 각인시켜 주민 수용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핵·미사일 실무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했다고 밝혔다. 북한 정보기관이 국가정보국·정찰정보총국 양대 축으로 재편됐다고도 보고했다. 국정원은 윤석열정부 당시 특별 태스크포스(TF)가 2024년 총선 전 정부 비판 발언을 정리해 대통령실 김태효·이시원 등에게 보고한 사실을 특별감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직원 10여명이 계엄 관련 보고서 작성과 파견 후보자 선정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위법행위가 확인된 전직 차장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날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대성리 주민 한 분이 신고한 게 잘못된 신고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도 전방부대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을 청취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조회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한 줄의 짧은 자료제출 요구서로 조 대법원장의 2년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조회가 필요한 이유나 목적은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구체적인 위법 혐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여부부터 추적한 것은 결론을 정해 놓고 의심의 재료를 찾는 표적 사찰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를 ‘사법부 굴복을 노린 정치사찰’로 규정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라는 명분만 내세우면 사법부 수장의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봐도 된다는 권력 만능주의”라면서 조 대법원장 관련 자료를 누가 어떤 근거로 요구했고 개인 전화번호를 누가 열람·보관했는지 밝히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법원 일각에서도 “소관 상임위도 아닌 의원이 애초에 대법원장 개인 전화번호를 어떤 경로로 취득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및 격려금 관련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적법한 의정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그 근거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2조를 제시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한 조항이다. 황 의원은 또 “의혹의 시기에 한정해” 통신사에 자료를 요구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자료제출 요구서에 정보 조회가 필요한 목적과 이유는 아예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이 요구한 조회 기간은 ‘2024년 12월1일부터 최근’까지로 약 2년에 달한다. 황 의원과 과방위원장인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법조계에서는 증감법 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하는 행위의 정당성은 별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활동이 폭넓게 허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 범위에도 한계는 있다”는 것이다. 김정철 변호사(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는 “국정감사라고 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순수한 행정적 감사 목적의 범위 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단서나 혐의점을 잡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출 형태가 아닌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하기엔 법률상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인다”면서도 “삼권분립 하에서 삼부요인인 대법원장에 대해 뭔가 혐의점을 잡기 위해 통신사 조회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권한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 중견 법관 또한 “의정활동으로서의 폭넓은 범위를 넘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금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이날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개인 의원이 특정 공직자의 휴대전화 변경 내역을 통신사에 요구해서 받아 보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물었다. 안 위원장은 “법률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에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보름 뒤 돌연 ‘4인 회동설’을 꺼내 들었다. 당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회동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의 주장 이외에 회동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통신사로부터 “기기변경 이력 없음”이란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안팎의 계속되는 불협화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내 친청계(친정청래)와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당 밖에서는 진보 논객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집안 갈등에 당 밖의 비판까지 겹치면서 김 대표가 여권 내부 결속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29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향한 유 작가의 비판성 발언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거나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 때는 유 작가가 하는 말을 듣고 꽤 화가 나기도 했다”면서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후에도 그런 방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런 말씀을 쭉 하기로 하셨겠거니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 내외에 어려움이 있다”며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분열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아예 그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와 정면충돌하기보다 확전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박시영TV’에서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대표가 개편한 민주당 공식 방송 ‘민티07’을 향해서도 “계속 진영을 박살 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지않은 미래에 당원들이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지도부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김 대표를 향한 압박은 당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 지도부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김 대표가 국정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친청계는 즉각적인 탄핵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의혹도 갈등의 불씨다. 친청계는 김 대표가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의 근거와 당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며 임기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집단 반격에 나섰다. 29일 민주당에선 “같은 진영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는 행위”, “당과 지도부를 분열시키는 실언”이라는 격한 비판이 쏟아졌다. 유 작가의 공격을 받은 김민석 대표는 확전을 자제했지만,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둘러싼 갈등이 범여권 내부에서 격화하는 양상이다. 논란은 유 작가가 전날 유튜브 ‘박시영TV’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을 당선시킨 민주진보 진영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유 작가는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면서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에게도 진영을 복원해야 할 당 대표가 오히려 분열을 키우고 있다며 화살을 돌렸다. 특히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 출범을 문제 삼아 “당 대표가 계속 진영을 박살 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머지않은 미래에 당원들이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지도부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대통령의 임기까지 언급한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정도 하면 막 가자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유 작가 역시 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함께 뛰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재명정부가 실패하고 또다시 계엄을 진행했던 정당에 정권이 넘어간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같은 진영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져 계속 내전을 벌일 시기는 지났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어졌다. 이재강 의원은 “유 작가의 발언은 고언이 아니라 우리 당과 지도부를 분열시키는 실언”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입에 올리고 당 대표의 퇴진까지 압박하는 것은 비판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시절 내부 비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립됐던 경험을 거론하며 “이제 자중하라”고 요구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유 작가의 진영 분열 진단 자체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한 것이 “진보진영의 통합과 연대를 위한 가장 큰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지지율을 들어 임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유 작가가 “독단의 도그마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고, 정진욱 의원은 “그가 쏘아대는 말의 난사가 자신을 향한 저주 같다”고 했다. 반면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김 대표는 맞대응을 자제했다. 그는 이날 ‘민티07’에서 “지난 전당대회 때는 유 작가의 말씀을 듣고 꽤 화가 나기도 했다”면서도 “지금은 일일이 논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고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티07 운영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정파적·계파적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충돌의 배경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둘러싼 이견도 자리하고 있다. 유 작가는 혁신당을 민주진보 진영의 ‘구명정’이자 ‘노아의 방주’에 빗댔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행보에 실망한 진보 진영 지지층의 대안으로 혁신당을 부각한 발언으로도 읽히면서 논쟁이 커졌다. 김영진 의원은 “혁신당의 물고기나 민주당의 물고기나 물이 적어지면 죽는다”며 유 작가의 비유를 반박했다. 양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식과 제3교섭단체 구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한 의혹 규명을 우선하기로 하자 혁신당은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도 소극적이라며 11월 초까지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