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좀비 특검의 ‘묻지마 기소’가 결국 무리한 정치 탄압에 불과했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슬이 퍼런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겁박도 정의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며 “저의 무죄를 믿고 기다려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배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 없이, 전문증거에 불과해 증거능력이 없는 일부 추측성 언론 보도와 특검의 막무가내 기소에 기댄 추측으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며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한 특검이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며 “앞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정상화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배우자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 배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 무죄 판결에 반발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기현 의원의 1심 무죄는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대표 선거 지원의 대가로 건넨 선물이라면 그 이익을 누린 사람은 김 의원 본인”이라며 “배우자가 남편과 아무런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해 영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판단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국민적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 징역 7년에서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상고심 선고는 미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김건희 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각 항소해 김 의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로저비비에 김건희 청탁 의혹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친청계가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정황을 둘러싼 ‘언론 흘리기’ 의혹까지 제기하며 김민석 대표를 향해 조사 결과 전면 공개를 압박하면서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11월 초 의원총회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지만, 의혹의 실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의총 보고 시점을 묻는 말에 “다음 본회의가 11월 5일에 있으니 그 전 3일이나 4일에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겠느냐”면서 “그때 신천지 관련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지난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김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측을 겨냥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후 당대표에 당선된 김 대표는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김 대표도 상당한 규모의 집단 가입과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친청계는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정황이 있다는 것과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10월 초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신천지 의혹이) 간략히 보고된 후 지난 13일 느닷없이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가입이 확인된 것처럼 그 숫자가 3만명에서 5만명이나 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며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언론에 흘렸는지 조사와 강력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지난주부터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근거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지난 27일 신천지 교인들의 민주당 집단 가입 규모가 1만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또다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언론에 흘려서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신천지 의혹만 계속 부풀려 가고 정작 근거는 시간만 끌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왜 언론 흘리기로 우리 당원의 상처만 더 깊게 후벼 파는 것인가. 그래서 신속히 있는 그대로 국민·당원에 모두 밝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대표를 겨냥해 “신천지 의혹이 사실이면 사실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에 상응하는 확실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며 “그리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하나로 뭉치고 우리 당이 개혁과 민생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을 ‘목숨줄’·‘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일각의 비판에도 연일 ‘엑스(X) 정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까지 직접 공유하며 소통 범위를 넓혀가는 모습이다. 다만 메시지 내용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과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청와대 참모진이 뒷수습에 나서는 일도 점점 늘어가는 양상이다. ◆李대통령이 쏘아 올린 ‘다문화가정 지원’ 논쟁…3일 연속 글 게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로 최근 가장 논쟁이 벌어진 사안은 ‘다문화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게시된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순위’ 글을 엑스에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 에펨코리아는 보수성향의 20·30대 남성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해당 글에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차별적 인식’이라는 지적과 에펨코리아 글을 공유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29일과 30일 관련 게시물을 연달아 올리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엑스에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에펨코리아 글을 공유한 것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듯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도 썼다. 또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에도 관련 엑스 글을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시정해 내국인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 부여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반박했다.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적었다. ◆李 메시지에 靑은 ‘지원 사격’…참모진들 진땀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지원 사격에 힘을 쏟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제시한 모자보건 지원에 있어 문제 제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의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아울러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국무회의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농업·임업·축산업·어업 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이주노동자 단체와 진보 성향 야당들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자 사회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엑스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의 ‘노동 존중’ 지시 사항 등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농축산업계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 관련 언급에 대해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 글에서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민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며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토착비리는 자치와 분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이 재계약 청탁 사건 등 토착비리를 단속한 사례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유착을 방치하면 지역 경쟁력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훼손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유착과 부패는 내부고발조차 쉽지 않아 스스로 바로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8개월간 진행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언급하며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1월부터 진행될 2차 특별단속에 대해 “수사 대상을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반칙과 특권이 통하는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 공직사회에 공정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을 만나 최근 방북 결과를 듣고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카시스 장관과의 면담에서 스위스의 대북 채널 유지·확대 방침에 대해 평가했다. 청과대 관계자는 “양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관련 현안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시스 장관은 방한에 앞서 북한 평양을 방문해 스위스 외교공관 재개설 행사에 참석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정치적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인 8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범여권에서는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으나, 국민의힘 등 야권은 "가혹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특검이 징역 5년에서 7년을 구형한 군인 8명의 혐의를 부정했다. 법복을 입고 헌법 파괴 행위를 비호하며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전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을 두고 "재판부는 이들을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으로 규정하고 세부 내용을 몰랐다는 변명을 수용했다"며 "햄버거 가게에 모여 선관위 장악을 위한 조직을 논의한 장성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해명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근 전 3공수여단장 등 6인에 대해서는 "총칼로 헌정 질서를 짓밟아도 상부 명령 핑계만 대면 처벌을 피한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 "법원이 내란 단죄를 포기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는다"며 "이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차근차근 그려가고 있는 밑그림의 실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앞으로 줄줄이 남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무죄와 감형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재차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판단해준 판결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파면 및 해임 등 징계 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여성 최초 2성 장군 출신인 같은당 강선영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다. 이들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군의 특수성과 상명하복 체계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형사재판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단 사실"이라며 "국가를 위해 평생 헌신한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불명예를 안고 떠나야 했다. 그동안 이들과 가족들이 감내했을 고통과 상처는 누가 책임지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가혹한 사법처리를 한 당사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국방부는 무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에 대한 징계 처분의 근거와 적정성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와 관련,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이 재검토 방침을 밝힌 다문화가족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를 이용하는 다문화 산모가 2%대에 그친다는 한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多寡·수량의 많고 적음)와 무관하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정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 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시정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적응, 이중언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 가정 특성에 따른 취약점 보완이라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 외 취약점을 찾아 보강하는 정책은 계속 확장·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처럼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만하다"고 언급했다. 지방 정부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산모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최근 자신의 언급을 두고 '다문화가정 지원 축소'라는 비판이 일자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차 반박에 나선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사회 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을 우선·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며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정책은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 모두를 취약 계층 취급하는 데 대해 다문화 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문화가정은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 계층으로 취급하면 구분에 방점이 찍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방어·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부당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 판단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며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30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지금 이 문제가 난제처럼 된 것은 국내에 여러 이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가) 실제보다 국내 정치 요소 때문에 증폭돼 있고 첨예화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타결 짓고자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 부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서 있는 입지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어떤 분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협상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미 장관급 연례 안보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연내가 아닌 내년 초에 열리는 것을 두고선 “원래 (SCM이) 올해 말이었다가 내년 초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회의가 미뤄진)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한다”며 “국방부는 ‘일정상의 이유’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에 양국 국방장관이 별도 회담을 갖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당면한 전작권 등 현안을 다룰 것”이라며 “우리 안보 환경이 바뀌고 있지 않느냐.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나 주변 안보 여건 속에서 한·미가 어떤 안보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최적인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조기에 조건에 맞게 전작권 전환을 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 간 공조나 연합 방위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타결을 짓고, 그 이후 협조 체제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이걸(전작권 전환) 하다가 틀어져서 연합 전력이 약화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연합 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방향은 전작권 전환을 하는 것이고, 조속히, 조건에 맞게, 원만하게, 이후에 차질 없게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러 마리 토끼를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3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미래세대와 재정 안정을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부채를 줄이지 않고 지출부터 늘리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합하는데 아주 적절한 수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지금 국가채무가 늘어난 결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보면 미래 청년에게 18세에서 27세 미만까지 생애 첫 국민보험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전국 458만명 청년에게 국가가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노르웨이의 경우는 미래대응기금을 유지했고 유가 폭락 시에도 안정적인 펀드 배팅을 할 수 있어서 국가 재정에 도움 됐다, 방어했다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자의적으로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만들면 안 된다”며 “그 결정 권한은, 국회가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석만 하면 그냥 지출된다. 수십 년간 지켜왔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을) 내년 총선 전까지 돈 많이 쓸 수 있는 ‘머니 머신’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며 “‘미래소멸기금’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말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에 104조원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한쪽에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어나니까 결국 국가채무를 발행해서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놓은 것과 뭐가 다르냐”며 “미래대응기금은 폐기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호황이 발생할 때 발생한 재원은 영구적인 재원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빚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재명정부가 세수가 늘어났다면서 국가 채무를 늘리고 있다”며 “재정관리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관해서는 “목적과 성과 관리가 불분명하고 어설프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무역학부)는 “(기금의) 세입·세출 처리는 예산 총계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의 위반한다”며 “국채 상환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상통계학부)는 “대규모 상환이 이뤄지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게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그런 병목 해소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2026년과 2027년에 걷히는 초과 세수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기금은) AI 초과 세수를 단년도에 쓰기보다는 5년, 10년을 바라보는 제도”라고 호평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배우 최불암에 대해 “따뜻한 어른이셨다”며 애도했다. 한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수사반장’의 박 반장, ‘전원일기’의 김 회장. 선생님은 국민 모두의 아버지셨다”며 “최불암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최불암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작은 카페 ‘따손카페’를 열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죗값을 치르고 다시 세상으로 나설 사람들이 커피를 내리던 곳”이라며 “사실 최불암 선생님께서 다 하셨고 저는 팬심으로 지켜보는 관객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그날 선생님이 건네신 것은 동정이나 냉소가 아니라 다시 해볼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고 덧붙였다. 고인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배웠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한 번의 실패가 끝이 되지 않는 공동체,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선생님께 배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면 속에서도, 화면 밖에서도 선생님은 끝까지 따뜻한 어른이셨다”며 “선생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이어 “영원히 팬이 되겠다. 편히 쉬십시오”라며 글을 맺었다. 최불암은 건강 악화로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9일 오후 10시 30분쯤 별세했다. 향년 87세.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다음 달 2일 오전 7시에 엄수된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거행한 후 10시 40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 이동한다. 장지는 동화경모공원이다. 한편 고인은 1959년 연극 ‘햄릿’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1967년 KBS 특채 6기 탤런트로 선발돼 드라마 ‘수양대군’에 출연했으며, 1969년 MBC 특채 탤런트로 발탁돼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MBC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박 반장 역을 맡아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에서는 김 회장 역으로 출연해 ‘국민 아버지’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2011년부터는 KBS 1TV ‘한국인의 밥상’ 진행을 맡아 전국의 음식과 그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약 14년간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그는 2025년 하차했다. 올해 3월에는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으나 당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월에는 MBC 다큐 ‘파하, 최불암입니다’도 공개됐으나 5개월여 만에 별세 소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