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논객 유시민 작가가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진영 해체를 하며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28일 유튜브 방송 ‘박시영TV’에 출연해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라며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언급하며 “민심의 역류가 몰아치면 배가 엎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이 지표가 말해주는 바는 대통령이 많은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낮아질수록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정책과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유 작가는 진영 해체에 따른 이 대통령의 고립과 관련한 일례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추진한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를 언급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지지해 세운 당 대표인 김 대표가 방송을 개편하며 책임자를 소위 성남파 김남준 의원한테 맡겼다”며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치적 리더나 비평가를 씹고 다니는 비평가를 주로 써서 방송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 자신이 (취임) 1년 반 동안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길로 계속 왔다. 그 결과가 진영의 해체”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김 대표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당 대표 선거에서 상대방을 분열주의자, 신천지로 몰았는데 (득표를) 반밖에 못 받았다”며 “전당대회를 치르며 당 지지층에서 김 대표는 이미 반을 잃었다. 지금 결과는 그때부터 개선을 못 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작가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진영 복원을 주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진영 복구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당 대표가 갈라진 진영을 다시 복원해 이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정권을 교체했던 그때의 진영을 다시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달 초 방미 계획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공무출장 비자(A-2) 발급을 거부당했다.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필요성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와중에 직전 여당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에 이어 현직 국방위원장의 미국 입국 거부 사태가 발생했다. 게다가 매년 열리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마저 올해는 열리지 않고 내년으로 연기됐다. 양국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여야 국방위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방미단을 이끌고 다음 달 1∼5일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양국 동맹 및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사무엘 파파로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을 비롯한 미 장성급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도 소화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 거부로 무산될 상황이다. 외교통일위 소속 정 의원도 지난 11∼22일 미주반 국정감사를 위해 신청한 미국 비자 심사가 ‘검토 중(Under Review)’ 단계에 머물러 구주반으로 옮겨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그런데 진 위원장은 출국 예정일(11월1일)이 남았는데도 비자 발급을 ‘거부(Refused)’당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입국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진 위원장은 1989년 대학 졸업 후 군 복무 중 미군을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점령군’이라고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관련, 진 위원장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관련 판결문 제출을 미측이 요구해 제출한 뒤 기다리고 있던 중 거부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사면·복권받은 뒤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된 사안인 만큼 영문 번역 판결문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그는 2014년 3월 19대 국회 국방위원 시절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군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현안을 폭넓게 다루는 SCM 개최 시기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첫 대면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제58차 SCM의 성공적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2027년 초에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 수장이 마주 앉는 연례 최고위급 안보협의체가 당해 연도에 열리지 못한 채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며, 1968년 첫 SCM 이후 세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전작권 전환 등을 놓고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에 대해 폐지 여부를 포함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한 누리꾼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된 게시물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산모 등과 같은 2순위로 분류된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 게시물 작성자에게는 “좋은 지적 감사하다”는 인사도 덧붙였다.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집권여당의 외교안보 자문기구 수장이 한·미동맹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8일 “한·미동맹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쒀도 일단 믿는 80년 고정관념에도 물음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미군에 대한 신뢰를 문제 삼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한반도는 대화가 끊기고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제 외교·안보, 한반도 문제를 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관대한 대북 정책을 종북으로 모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와도 싸우겠다”며 “때로는 과감하게 ‘노(no)’라고 직언할 수 있는 자문회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 변화와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 전작권 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한·미 간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기준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변화한 안보 환경에 따른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국방부는 기준이 계속 바뀌면 전환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반을 튼튼히 하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 것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한국의 위상에 맞는 자주적 외교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강 장관의 미군 신뢰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미국·이란 전쟁 상황을 거론하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고 반문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강조한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국방장관의 입이 73년 혈맹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주택 공급 차질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하며 더는 여야 합의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과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8일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도시정비법에 대해 “법안 처리 시기를 최대한 조속히 해서 서울·수도권 막힌 공급을 처리한다는 게 당정협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를 놓고 대립해 왔다. 당초 민주당은 공공 정비사업에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허용하되 민간은 100%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이후 민간도 120%까지 완화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은 공공과 동일하게 13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복 의원은 “서울시도 (민간 범위를) 130%까지 올리면 교통문제 등이 우려스럽다고 얘기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 통과를 끌어 공급 책임을 정부에 물으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안 읽힌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무제한 토론까지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에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5개 부처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을 처음 논의했다. 법안 전체를 일회독한 뒤 야당 위원들은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복 의원은 “다음달 11일 회의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처리하고, 나머지 현안 법안도 처리할 각오로 하겠다”며 “20여년 묵은 숙제인 만큼 어떻게 한 번에 되겠냐만 올해 반드시 상임위는 통과할 수 있도록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소재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 이전에 대비한 외교단지 조성도 과제로 떠올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주한 외교사절단을 위한 단지 조성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정상외교와 의전 지원, 주한 외교단의 업무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외교 관련 시설을 집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여전히 많다”며 국가의 재난 대응에 대한 반성과 국민 안전권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인파사고 사망자를 0명으로 줄이고 민간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분야별 사망자 감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12월3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명문화된 국민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법 제정 이후 정부의 성과가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실질적인 사망자 감축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는 각각 자살·고독사, 실종, 산업재해, 인파사고에 대한 사망자 감축 대책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28개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안전점검과 개선 조치를 마쳤으며,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현장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30년까지 자살 사망률을 33.3%, 고독사 사망 비중을 15%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제도 운영의 중심에 놓아 달라”며 “국가의 회피와 2차 가해를 막고 진상조사와 일상 복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하이브리드 정책시대,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정부 정책을 직접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국무회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자 개별 보도를 반박하는 데서 나아가 “국민과 대통령의 친구들에게 부탁드린다”며 여론의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동시에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판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엑스(X)에 10여 건의 글을 쏟아내며 농지 전수조사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보도 등 각종 현안에 직접 대응했다. 언론이 사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며 SNS 소통을 막는 것은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으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강경론에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언론 비판하며 지지층에 도움 요청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민과 대통령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인공지능(AI) 로봇 공공구매 관련 게시물을 공유했다. 첨단기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시제품을 먼저 구매해 판로를 열어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감사와 비판 보도, 수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대통령의 친구들에게 부탁드린다”며 AI 로봇 같은 불완전한 시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대출과 재정지원 사이 하이브리드 정책임을 주변에 잘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진영에만 갇히지 않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사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에펨코리아’(펨코) 게시물 공유를 비판한 한 누리꾼의 글에 “진영이 중요한 건 가치와 지향 때문일 뿐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고,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며 고칠 건 고쳐야 하고, 네 편 내 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에펨코리아에 게시된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순위’ 글을 엑스에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적었는데, 이에 대한 누리꾼의 비판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에펨코리아는 보수성향의 20·30대 남성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국무회의 발언을 둘러싼 언론 보도에도 잇달아 문제를 제기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조사를 추진했다고 밝힌 발언을 일부 언론이 책임 전가로 해석하자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준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도 대응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발언을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언론사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기사 제목이 바뀐 뒤에도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재차 글을 올렸다. 다만 진보 성향 야당들은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이현진 노동위원장은 논평에서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망언”이라며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폄훼하고 차별을 정당화한 혐오 발언”이라며 “이 대통령 발언은 통계와 현실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개혁 강경론에도 공개 반박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비판에도 맞섰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강경파를 ‘국정방해세력’으로 몰았던 데 사과하라는 이용자의 글에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 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검찰개혁을 발목 잡는 분들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비판했다. 5선 이상 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선 당내 통합을 위한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만찬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개혁 추진과 민생 개선 그리고 통합에 중진 의원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권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책 성과뿐 아니라 당의 말과 행동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과 청와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만찬에는 송영길·박지원·정동영·우원식·안규백·정성호·윤호중·이인영·김태년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헌과 정치개혁의 필요성,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민생경제와 지방 재정 확보 문제, 당의 안정과 화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국정조사에 시동을 걸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중순쯤 계획서를 의결해 12월 초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국조 당위성 부각하는 與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사법부의 각종 정치 개입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당위성을 설파하는 동시에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주장하는 강경파 달래기도 병행했다. 김민석 대표는 28일 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과거 탄핵의 경우와 비교해 여론의 지형도 보고, 국민들에게 쟁점들이 얼마나 충분히 전달됐는가를 볼 때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며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아직 다 충분히 전달돼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들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충실히 가져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국정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한 당내 기류를 묻는 질문에 “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설명과 설득을 충분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급한 탄핵 추진이 역풍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국정조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강경파의 ‘탄핵 드라이브’를 제어하며 전열을 정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열거하며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 계엄 당일 심야 간부 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쌓여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인 국정조사 추진 로드맵도 윤곽을 드러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 1∼2주 후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준비하고 나면 12월 초에는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내 강경파의 탄핵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조희대 법원이 사법 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에 긴장감이 없고 대응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여전히 당내에서는 국정조사보다도 좀 빠르게 신속하게 조탄핵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면서 탄핵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과 일부 강경파가 요구해온 ‘탄핵·국정조사 동시 추진론’에 힘을 실었다. ◆野 “폭력에 단호히 맞설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사실상 조 대법원장 탄핵 사전 단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의 발판을 만든 다음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투쟁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진행하겠다는 국정조사는 한 사람에 대한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이다. 국민의힘은 이 야만적인 폭력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도 여러분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무도한 폭거에 저항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속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 저항은 정당방위”라고 적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름만 바꾼 탄핵, 국정조사로 포장한 사법부 겁박”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11월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온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 여론은 이미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압박하며 상고심 선고 기일까지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의 결론과 시점까지 정치권의 입맛에 맞추려 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정조사에 대해 “겉으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핑계 삼았지만, 실상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던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선고 직후 대법원장부터 제물로 삼아 내년도 법관 인사의 판을 통째로 흔들겠다는 사법 장악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것을 ‘스토킹 폭력’에 빗대며 강공을 펼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통신사에 요구해 조 대법원장의 최근 2년간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했다는 세계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일종의 스토킹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을 동원해 대법원장의 개인정보조차 이렇게 제멋대로 들여다보는데, 하물며 힘없는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게 가하는 감금, 갑질, 언어폭력, 스토킹 등의 모든 행위가 폭력”이라며 “마치 전교생들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모욕을 주는 학교폭력 같은 행동을 국회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마치 교실 뒷자리에 앉아 다른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지시하고, 이를 지켜보며 즐기는 일진 학생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그가 이 무도한 폭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청와대라는 곳에서 마땅히 퇴학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 야만적인 폭력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며 “사법부도 여러분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무도한 폭거에 저항하라.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속개하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휴대전화 조회에 대해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고 옥죄기 위한 사생활 침해이자 정치적 사찰 행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의 개인정보마저 거리낌 없이 털어내는 거대 여당의 모습은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의 사생활이든 뒤질 수 있다는 독선이자 초헌법적 권력 남용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 원내대표를 겨냥해 “국회를 모욕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피감기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라며 “그럼에도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감싸며 국회의 책임마저 방기하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됐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고, 실제 제출된 자료에서는 가려져 있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의 정당한 검증 활동을 마치 폭력이나 불법 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국내외 거래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네 번째 시행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과세 인프라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청년층의 우려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이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금액 중 250만원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에는 공감하지만 국내외 과세 형평성,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먼저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육성정책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과세 원칙은 유지하되 시행 시점을 다시 미루는 방안이 당정 논의의 주요 선택지로 떠오른 셈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추가 유예를 둘러싼 이견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미 세 차례 시행을 미룬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법·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의견 수렴과 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김 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 의원, 허영·박희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조만희 세제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