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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 내 [뉴스 투데이]
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 내 [뉴스 투데이]
정부·여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국내외 거래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네 번째 시행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과세 인프라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청년층의 우려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이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금액 중 250만원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에는 공감하지만 국내외 과세 형평성,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먼저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육성정책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과세 원칙은 유지하되 시행 시점을 다시 미루는 방안이 당정 논의의 주요 선택지로 떠오른 셈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추가 유예를 둘러싼 이견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미 세 차례 시행을 미룬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법·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의견 수렴과 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김 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 의원, 허영·박희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조만희 세제실장 등이 자리했다.
2026.10.28 21:21:51
“감염병·재난·생태 잇는다”…추미애-정동영, 北과 협력 모색
“감염병·재난·생태 잇는다”…추미애-정동영, 北과 협력 모색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감염병 방역, 재난 대응, 생태환경 보전 등 비정치적 실용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에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28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경기도, 통일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 주최한 ‘2026 DMZ 오픈 에코피스 포럼’ 기조 대담에 참석해 이 같은 남북 교류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추 지사는 “감염병과 재난, 생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공동사업을 먼저 제의하거나 국제사회와 연대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남북 교류협력의 본래 목적은 상대 체제의 와해나 붕괴가 아니라, 분단 장기화로 멀어진 남북 간 이질성을 회복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단체장으로서 평화 관리 책무를 강조하며 분단으로 끊어진 DMZ 통로 복원과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추 지사는 “길은 이웃과 소통하는 기본 통로인데 분단으로 끊어졌다”며 “경기 북동부 지역에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산업·물류 기반을 갖추고 DMZ 길을 지속해서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크리스토프 호이저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 발레리 줄레조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교수 등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평화공존의 길을 내는 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시민사회가 손잡고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화답했다. 호이저 소장 역시 독일의 분단 극복 사례를 들어 긴장 완화를 위한 단계적 소통과 실질적 조치의 중요성을 조언했다. 정 장관과 추 지사는 과거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서 의기투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겸 NSC 상임위원장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완성한 주역이다. 2004년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을 진두지휘했다. 당시 중진 여성 정치인이던 추 지사도 개성공단을 남북 평화 경제의 상징으로 적극 지지했다. 개성공단 사업이 궤도에 오르던 시기, 방문단에 동참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어 정 장관은 2005년 6월 ‘6·15 민족통일대축전’ 대표단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의 물꼬를 튼 바 있다. 추 지사는 당시 정 장관이 가져온 대북 협상 성과에 대해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했다고 평가하며 대북 화해 기조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두 정치인은 2007년 제17대 대선에선 ‘평화경제론’으로 연대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 장관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주자로 선출되자, 추 지사는 선거대책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핵심 공약이었던 ‘개성공단 10개 확대 및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함께 전국 유세를 펼쳤다.
2026.10.28 16:58:18
“세상을 향한 당신의 질문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정치 B컷]
“세상을 향한 당신의 질문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정치 B컷]
당 대표의 이름이 새겨진 의자가 국회에 놓였다. “세상을 향한 당신의 질문을 응원합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름이 새겨진 의자가 국회에 마련된 28일 장 대표는 6.3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 검증이 열리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참관될 수 있도록 참관인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장 대표는 “그동안 단 한 순간도 중단없이 올림픽공원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절박하게 외쳤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더 큰 목소리로 오늘 외쳐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회 본관 국민의힘 당대표실 앞 복도에 기자들을 위한 의자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치열한 취재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취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바란다"며 "소통에 필요한 것은 긴 SNS 글보다 기자들과 마주 앉을 의자 한 자리일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세상을 향한 당신의 질문을 응원합니다." 의자에 새겨진 문구는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질문을 응원한다는 말에는 불편한 것들도 포함될까? 의자에 새겨진 장 대표의 응원은 언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까?
2026.10.28 16:29:04
오세훈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했다. 이어 "특히,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자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판결문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민주당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진술과 기록으로 증명됐다"며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국정조사를 사법부 수장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능멸하는 정치적 망신 주기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해석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의석은 백지 위임장이 아니다"라며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그 권력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국민"이라며 "민주당이 무도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혹독하고 준엄한 심판일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2026.10.28 15:30:31
오세훈 “대법원장 국조? 오세훈 죽이기 안 되니 사법부 난도질 하나”
오세훈 “대법원장 국조? 오세훈 죽이기 안 되니 사법부 난도질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이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적었다. 특히 오 시장은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명태균 사건 2심 판결문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번 2심 판결이 보여주는 진실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진술과 기록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체적 증거인 녹취록을 통해 특검의 기소가 명씨의 거짓 주장에만 기대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실과 증거를 애써 무시하고 선전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배경에 강성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라며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국정조사를 사법부 수장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능멸하는 정치적 망신 주기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의석은 백지 위임장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에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며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그 권력을 거둬들이는 것도 국민”이라며 “민주당이 무도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혹독하고 준엄한 심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은 물론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영향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026.10.28 15:08:42
민주당 법률위, ‘김 여사 황제레슨’ 주장 주진우 고발…“무책임한 흑색선전”
민주당 법률위, ‘김 여사 황제레슨’ 주장 주진우 고발…“무책임한 흑색선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양부남)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았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김 여사가 세계적인 프로 골퍼를 대동해 ‘황제 골프’를 즐겼고, 그 비용은 수천만원에 달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를 이용했고, 프로 골퍼 리디아 고로부터 레슨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 의원 주장도 모두 허위라고 봤다. 법률위는 “당사자인 리디아 고 본인이 즉각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와 골프를 함께 친 사실이 없으며 전혀 무관하다고 명백히 밝혔고, 해당 시간대에 완전히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했다”며 “그럼에도 주 의원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세계적인 프로 골퍼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해 고액의 레슨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위는 또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라는 시설은 태릉CC에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민간인의 이용이 원천 금지되지 않는 군 운영 시설인 태릉CC 사용을 두고 ‘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윤석열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주 의원이 위와 같은 시설의 운영 실태를 모를 리 없음에도 오로지 대통령 가족을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주 의원의 이번 주장은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책임한 흑색선전이자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6.10.28 14:46:05
李대통령
李대통령 "국민 생명에 우선하는 가치 없어…뼈아프게 반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줬는가, 피해자와 가족을 충분히 보호했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이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며 이제는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도 있던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다.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국민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이 생명안전기본법이 만들어져 12월에 시행된다.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긴 법"이라며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다.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많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 곳곳에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 죽음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2026.10.28 14:41:04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한동훈·오세훈·장동혁 접전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한동훈·오세훈·장동혁 접전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 대표, 중도층에서는 한 의원, 서울에서는 오 시장의 선호도가 수치상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정치 성향과 지역에 따라 선호 양상이 갈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길리서치가 KNA25·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25∼26일 실시해 전날 공개한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의원은 14.0%, 오 시장은 13.7%, 장 대표는 11.7%를 기록했다. 한 의원과 오 시장의 격차는 0.3%포인트, 한 의원과 장 대표의 격차는 2.3%포인트로 세 사람 간 차이는 모두 오차범위 이내였다. 이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7.3%, 유승민 전 의원 5.7%, 김문수 전 대선후보 4.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3.0%,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 2.4% 순이었다. 선호하는 인물이 없다는 응답이 21.0%로 가장 많았고, 기타·잘 모름은 16.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장 대표가 24.1%, 오 시장이 23.6%로 0.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한 의원은 17.8%였다. 전체 응답자 대상 결과와 달리 당 지지층에서는 장 대표와 오 시장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한 의원이 16.6%로 가장 높았다. 오 시장이 14.0%, 장 대표가 11.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오 시장이 16.8%, 한 의원이 11.7%, 장 대표가 11.6%였다. 대구·경북에서도 오 시장이 23.4%를 기록했고, 한 의원 18.8%, 장 대표 14.9%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조사는 범보수 인사 8명을 제시해 선호도를 물은 것으로, 범진보 인사와 수치를 직접 비교하는 통합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는 아니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유·무선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선 95.6%, 유선 4.4%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10.28 11:39:31
李대통령 “의무공개매수제, 균형 있는 해법 무엇일까”…토론 제안
李대통령 “의무공개매수제, 균형 있는 해법 무엇일까”…토론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관련 균형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글에서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업 인수합병(M&A)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한데, 세부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언급하며 “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또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M&A 활성화를 위해 50% +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지배주주만 먼저 보유지분 전량을 팔 수 있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영권이 바뀔 때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등한 조건의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2026.10.28 11:00:59
李의 ‘정치적 고향’ 경기·인천서 국힘에 두 자릿수로 밀린 與
李의 ‘정치적 고향’ 경기·인천서 국힘에 두 자릿수로 밀린 與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뒤처지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경기·인천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두 자릿수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드러나 ‘김민석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민심의 경고가 수치로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공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31.5%, 국민의힘은 40.5%였다. 직전 조사 결과인 10월 3주차에 비해 민주당은 3.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4%포인트 상승하면서 양당 희비가 엇갈렸다. 양당 지지도 격차는 9.0%포인트로 지난 조사(2.2%포인트) 때보다 6.8%포인트 더 벌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이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20대(민주 23.2%·국힘 41.8%)와 30대(민주 23.4%·국힘 43.7%)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뚜렷했다. 60대(민주 30.8%·국힘 44.0%), 70세 이상(민주 32.0%·국힘 53.1%)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수도권은 물론 ‘민심 바로미터’ 지역인 충청권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민심이 크게 작용하는 서울에선 30.4% 대 39.2%로 민주당이 열세였고, 경기·인천에선 32.4% 대 43.0%로 두 자릿수 격차(10.6%포인트)가 현실화했다. 나아가 대전·세종·충청에선 19.8% 대 39.2%로, 민주당이 20%선 방어에 실패하며 10%대 지지율로 내려앉았다. 이번 조사는 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10.28 10: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