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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어업 피해 보전” 수출 부담금 도입 재차 거론
李대통령 “농어업 피해 보전” 수출 부담금 도입 재차 거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보완조치를 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며 농어민 피해 보전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 도입을 거론했다. 연내 가입 신청은 보류하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업계에 돌아갈 피해는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 두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무역·통상 국가인 만큼 농어업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자유무역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가입 신청 뒤에도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해 임기 내 타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시장 개방의 부담을 농어업계에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수출시장 확대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희생해 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힘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보전 비용을 분담할 방안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 말고 예를 들어 수출 부담금 이런 걸 해야 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다. 물론 실무적인 협의를 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투기 단속과 농지 현황 파악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땅을 산 뒤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상속받은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문제 삼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땅 뺏는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라며 “무슨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농지 매입 예산을 늘려 매각을 원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2026.10.26 21:21:46
박근혜 “오늘날 보시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실 것”… 박정희 47주기 추모식 열려
박근혜 “오늘날 보시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실 것”… 박정희 47주기 추모식 열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1917∼1979년)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구미를 방문해 파독 간호사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26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열린 파독간호사 구미 방문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박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도식 참석차 고국을 방문한 91명의 파독 간호사가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는 오직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바쳐 일하셨다”고 말했다. 또한 “60년 전 가난한 조국의 발전을 위해 머나먼 독일 땅으로 떠나 오직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간호사 여러분을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진다”며 “여러분들이 흘리신 눈물과 땀은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한 위대한 DNA가 우리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는 이날 파독 간호사와 추모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이 열렸다. 추도식에 참석한 파독 간호사들은 “눈부시게 발전된 조국이 자랑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는 매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탄신행사와 리더십 강연 등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1937년 4월부터 1940년 3월까지 문경공립보통학교(현 문경초)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하숙했던 문경 문경읍 청운각에서도 추모식이 열렸다. 청운각에는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영정을 비롯해 당시 사진과 책상, 가방 등의 유품이 보존돼 있다.
2026.10.26 17:12:40
유승민 “2028 총선, 보수 운명 결정짓는 선거…장동혁·이준석·한동훈 통합해야”
유승민 “2028 총선, 보수 운명 결정짓는 선거…장동혁·이준석·한동훈 통합해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승리하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을 아우르는 보수 진영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10년 사이에 우리가 탄핵 두 번, 총선 3번 연속 지고 탄핵 두 번 당하고 보수가 거의 궤멸된 상태라서 저는 2028년 4월 총선이 이게 그냥 총선이 아니다, 보수 운명 결정짓고 나라 운명 결정짓는 그런 선거(라고 본다)”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보수가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유 전 의원은 “선거를 여러 번 같이 해봤지만 선거를 보면 결국 수도권”이라면서 “수도권에서 한 60석 내지 70석을 얻어야지 우리가 150석을 넘고 160석, 170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번도 10년 동안 그렇게 못했다. 그걸 꼭 한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묻자 그는 “장동혁 대표부터 시작해 저, 이준석, 한동훈까지 다 통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보수 정치인이라면 통합에 대해서 의무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대선은 지금 전혀 머릿속에 없다”며 “머릿속에 한 가지 딱 있는 게 총선 승리다.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이라도 당에 기여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정말 잘 된 일”이라고 평가하며 “보수 정당 입장에서도 오 시장이 대법까지 가서 무죄 받아야 되지만 완전히 살아 돌아오는 게 제가 이야기한 외연을 넓히고 총선에 승리하고 힘을 모으는 데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한 의원이 지도자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자 유 전 의원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는 분으로 보인다”며 “보수 정치인들이 1년밖에 안 남은 총선을 (보수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6.10.26 16:30:49
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에…중수청장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에…중수청장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당시 경찰과 검찰이 외부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건을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고발인 조사만 6차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과 딸에 대한 소환·서면조사도 없었으며, 한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한 차례 서면조사가 이뤄졌다며 수사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이 이를 두고 “이것 너무하지 않나”라고 묻자 김 청장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과 허위 봉사활동 실적 등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한 의원 딸의 별도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해외 증거를 확보하려고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사실도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 무마 의혹을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반박하며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덮느니 마느니 할 게 없다”고 밝혔다. 이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과 중수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수사 과정에 관여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지금 고발장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며 “(정 의원의 지적을)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6 15:39:47
‘혈세 52억’ 체육진흥기금으로 치킨집·화장품 창업?…지원사업 선정 기준 도마
‘혈세 52억’ 체육진흥기금으로 치킨집·화장품 창업?…지원사업 선정 기준 도마
은퇴 체육인의 자립을 돕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사장 하형주)의 창업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포츠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표시된 창업 아이템에도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다양한 진로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쟁점이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와 창업지원 참여자 명단에 따르면, 2025~2026년 창업 아이템명이 기재된 참여자 146명 가운데 ‘스포츠와 연관 여부’ 항목에 비연관으로 표시된 사례는 32건으로 전체의 21.9%였다. 연도별로는 2025년 19건, 2026년 13건이다. 과정별로는 실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보육 분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분야 9건, 기존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점검하는 점검 분야가 8건이었다. 보육 분야의 비(非)스포츠 창업 아이템에는 배달 전문 카레·치킨 프랜차이즈와 화장품 개발·판매 사업이 포함됐다. 도배·장판 시공, 이동식 목욕·케어 플랫폼, 시간 단위 청소 중개 플랫폼을 비롯해 반려동물 위치추적기와 선박 계류 보조 장치도 명단에 올랐다. 교육 분야에서는 카페와 요식업, 전자상거래, 휴대전화·PC 수리업 등이 확인됐다. 이들 사업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이 부적절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스포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창업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지는 살펴볼 대목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업지원은 교육·보육·점검 세 분야로 운영된다. 교육 분야는 창업 기초교육과 수요 분석 등 준비 과정을 지원하며 1인당 500만원을 책정했다. 보육 분야는 비즈니스 모델링과 마케팅 등 창업보육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1인당 550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미 창업한 체육인을 대상으로 사업 현황 점검과 성장 컨설팅·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점검 분야는 1인당 1300만원이다. 비연관 표시 사례 가운데 15건이 보육 분야에 몰려 있어,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가 큰 사업화 자금의 심사 기준이 중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창업지원 예산은 2025년 20억6000만원, 2026년 32억원으로 2년간 총 52억6000만원이다. 공단 답변서에 기재된 집행액은 2025년 20억6000만원, 2026년 22억4000만원이다. 2026년 집행액은 실제 지출액이 아닌 교부액 기준으로 작성됐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금 집행 내역뿐 아니라 창업 이후 사업 유지와 성장 등 지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평가도 필요하다. 보육 분야의 선정률은 2025년 약 73%, 2026년 72%로 집계됐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37명이 지원해 27명이 선정됐고, 2026년은 19일 기준 50명이 지원해 36명이 선정될 예정이었다. 교육 분야와 점검 분야의 경쟁률도 1.1~1.2대 1 수준이었다. 다만 선정률이 높거나 경쟁률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심사가 부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지원 규모와 경쟁률만으로 심사 적정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평가 항목과 선정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 참여자 명단에서는 사업 영역 분류와 스포츠 연관성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아이템은 ‘스포츠 IT 플랫폼’이나 ‘스포츠 전문 서비스’로 분류됐지만, 별도의 ‘스포츠와 연관 여부’ 항목에는 비연관으로 표시됐다. 두 항목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사업성·신청자의 전문성·스포츠 산업과의 연계성이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계원 의원은 “은퇴했거나 은퇴 예정인 체육인의 생계 안정과 넓은 진로 선택의 폭을 보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정된 체육진흥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적인 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단계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히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열어두되,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화 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스포츠 산업 연계성이나 전문성 활용도에 명확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10.26 15:20:13
李대통령, '각별한 친구' 룰라 브라질 대선 당선 축하
李대통령, '각별한 친구' 룰라 브라질 대선 당선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브라질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승리하자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룰라 대통령을 "저의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라고 칭하며 이같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국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리라 생각한다"며 "대통령님이 그려오신 브라질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축하 메시지는 브라질 공식 언어인 포르투갈어로도 병기됐다. 이 대통령은 같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점을 인연 삼아 룰라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다. 두 정상은 여러 차례 양자·다자간 정상외교 자리에서 친근한 모습을 연출한 바 있다.
2026.10.26 15:14:33
與 최민희, 오세훈 무죄에 “AI 판사 도입해야”
與 최민희, 오세훈 무죄에 “AI 판사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선고 결과 및 사법부를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은 ‘인공지능(AI) 판사’ 도입까지 거론하며 사법부와 오 시장 항소심 재판부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판결을 언급하며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며 “대법원은 증거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법 개정까지 시사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최 최고위원은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 도입하자”며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정말 하기 어려운 사법개혁을 이뤘는데도 안 된다.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언급했다. 최 최고위원은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사법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AI 판사 도입을 위해 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청산은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에 부역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더해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즉각 탄핵에 착수하고 법원행정처 개혁,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발언했다. 최고위 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오세훈 살리기’ 판결이라는 점에서 사법의 정치화가 이어진다는 우려 목소리가 컸다”며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든 탄핵이든 원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909년 10월26일,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박정희 유신독재가 막을 내렸다”며 오는 12월16일 선고 예정인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사건 재심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송의원은 “이 사건 재판장이 오 시장 무죄 선고를 한 구회근 판사”라며 “역사는 지나갔지만 역사에 대한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적었다.
2026.10.26 15:04:43
[속보] 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조희대 사법부가 세상 쥐락펴락하게 된다”
[속보] 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조희대 사법부가 세상 쥐락펴락하게 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 상태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게 될 것”이라고 26일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이것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늦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을 때, 대놓고 대통령한테 그냥 덤비고 대통령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어진 김어준씨의 “그때 탄핵을 했었어야 한다”는 말에 “그때 탄핵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연결해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결심을 하고 ‘오세훈은 그럴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발라내는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고는 “1심의 엄정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형국이 이미 시작됐다”고도 지적했다. 조 원장은 “(판사들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을 자기가 당하는 압박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다시 대통령이 될 일이 없는 윤석열은 포기하고, 내란 가담자들의 형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법원은 ‘오세훈을 법 기술로 살려줬는데 아무 말 못 하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오 시장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란 담당 재판부의 생각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 시장의 2심 결과에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한 것을 두고도 “그런 부탁을 받아준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던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2026.10.26 14:58:46
李대통령
李대통령 "농지조사·CPTPP 우려알아… 농어민 불의 피해 없을것"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어민들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문제를 두고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간담회에서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CPTPP에 대해서는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 (추진해봐야) 결국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으로서 편한 선택은 (가입을) 안 해버리는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없다"며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다수가 큰 이익을 보면 소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었으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해가되 결국 마지막까지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한 뒤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보완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보겠다"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들이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6.10.26 16:37:30
李대통령, 우원식 前국회의장 靑 초청 오찬…
李대통령, 우원식 前국회의장 靑 초청 오찬…"통합 중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청와대로 초청, 약 90분간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우 의장도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우 의장은 이 밖에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오찬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헌신한 우 전 의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했다.
2026.10.26 14:36:01